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운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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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외택지개발지구 영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영천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경북대학교와 상호 협력으로 영천시에 농촌발전연구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소가 설치운영되면, 경북대학교의 학술지원 및 농업기술연구로 지역 농촌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농업인 애로기술 등의 해결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이 다소 있지만, 시에서 출연한 연구비로 이룬 성과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우리 시에 귀속되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외택지개발지구 영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청 일원의 상습 교통체증을 완화함과 동시에 시청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 주변 소로 1-21호선 일부를 확장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시청)의 면적 1,463평방미터를 축소하고, 당초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제척되어 있는 시청, 시민회관, 도서관 부지를 문외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신규 편입함과 동시에, 여건변화에 따라 당초구역에 포함된 일부 부지를 제척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안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게 되면, 당초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유지관리하면서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영천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공산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관광·휴양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이 결정되면, 은해사 집단시설지구내 자연환경보존지역중, 청통면 치일리 산29번지 일원의 14만3,940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 조성시 건폐율 및 용적율이 상향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설치로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용의 편리함과 휴양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계획안에서 호텔의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 한 것에 대해, 호텔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최소한 5층이하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견서를 제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외택지개발지구 영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영천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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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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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종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박종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상원 의장님! 열흘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강행군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일원에는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각종 군사관련 보호구역이 약 857만여평으로 산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개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개발로 인한 도시의 확장에 막대한 지장과 도시의 기형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최소한의 도시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토록 관리부대장인 제2탄약창장과 관할부대장인 육군탄약지원사령관, 그리고 관리자인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 또한 청와대, 정당, 관계기관 등에도 건의 및 협조하여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협의 창구이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영천시장에게 요구하고 또한 우리 영천시의회에서도 관련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국가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영천IC 진입로가 무려 34년이상 걸리어 작년에야 겨우 작산삼거리까지 반쪽만 개설되어 작산삼거리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빙빙 둘러 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영천IC에서 작산삼거리, 완산동 고가도로, 속칭 개고개로 직진해 들어온다면 정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반드시 개설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지역구 정희수 국회의원 등 여섯분의 국회의원이 계획한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따르면 영천과 경산에 1천만평 규모의 국제신도시로 조성하고, 영천의 전략산업으로 군수산업클러스터, 대형 테마파크, 세계한약엑스포 등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C진입도로가 개설되어 도로 서쪽인 작산, 도동, 금노, 완산동 일대의 약 50만평의 부지를 군수산업 기술지원센터와 군수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영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지난 55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향후 영천시에서 추진 계획 중인 지역의 개발에 필수적인 경부고속도로 영천IC 진입로 신설과 군수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이라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 대상구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으로 이전시키고, 여기에 필요한 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사유지 약 176만여평을 국방부에서 매입, 수용함으로써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관·민이 공존상생하는 윈-윈의 파트너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은 박종운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각 상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이번 제1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금년 한해는 도청유치를 위하여 전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한편 동남부권 타시군과의 연대 강화로 영천에 도청이 와야만 되는 최적의 이유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야 할 때 입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조성, 영천유통단지조성 등 기업유치 활동과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환경농업 육성 등 잘사는 영천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도시계획안 그리고 시정질문과 현장방문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보다 나은 시민 복지증진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