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주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고, 지급 시기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한다. 나. 안 제4조,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 원으로 하고 장수수당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안 제6조의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장수노인의 실명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결정된 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주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②지급 시기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 원으로 한다. ②장수수당은 만 80세가 지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수당의 신청)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장수노인의 실명 계좌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광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대장 등 비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본 조례의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광주시의 예산 규모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에 의한 사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조례안 제7조제2호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를,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로, 동조 제3호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를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로 용어의 통일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다른 법령 또는 시책에 의거 지급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수당과의 중복 여부 담당부서 검토 요망은 가정복지과에서 검토결과 중복사항 없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장수수당 대상자를 80세 이상 3만 원으로 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약 9억 6,000만 원 가량 소요되어 현재 단순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 22억 2,000만 원과 노인경로연금 약 7억 원을 포함하면 연령기준으로 지급되는 단순 수당이 약 38억 원 이상으로 2007년 노인복지분야 사업예산 80억여 원의 48%에 달하여 과다한 실정이며, 따라서 장수수당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을 90세 이상, 2년 이상 거주 시 3만 원 지급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충분한 홍보와 함께 2008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여부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용어 통일은 “지급대상자”로 용어 통일하는 것을 검토 반영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90세 이상자를 85세 이상자로 해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시기를 200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법규용어의 통일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 법규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제2호,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를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로, 동조 제3호 “장수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를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로 조례 자구 수정을 하여 통일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3조제1항 “장기출타자”는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로 자구를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2006년말 현재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2,687명으로 조례안대로 월 3만 원 지급 시 연간 9억 6,73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13명으로 월 3만 원 장수수당 지급 시 3억 6,468만 원이 소요되므로 2007년도 노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복지비 예산이 29억 1,849만 4,000원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고려하여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 원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 장수수당 지급시기입니다. 조례안 부칙이 장수수당 지급시기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로는 장수수당을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 원 지급 시 연간 3억 6,468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위하여 2008년도 1월 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옛부터 광주는 효의고장이라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별지 조례안 검토 대조표 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의 조례안 검토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1호 “80세”를 “85세”로, 제3조1항 “장기출타자”를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로, 2항에 “만 80세”를 “만 85세”로, 제4조2항 “80세”를 “85세”로, 제7조2호 “수혜자”를 “지급대상자”로, 제3호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자”로, 부칙, “2007년 7월 1일”을 “2008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현재 경기도로 볼 때 지금 현재 시행하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시행하고 검토가 2개 시‧군해서 지금 20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현재 20개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한 감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시리라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2조1항에 보면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고 제3조2호에 ‘지급시기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한다’ 이렇게 하셨고, 제4조2호에도 ‘장수수당은 만 80세가 지난 자가’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신 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로 봤을 때 광주시의 인구밀도 앞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되리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80세로 있는 것을 8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진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85세로 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진구 위원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수급자에게 주는 노인경로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급자들이 받는 경로연금을 받고 이 장수수당도 같이 받는 형태입니까?

예, 그것도 같이 받는 형태인데 분류가 좀 다릅니다, 종류가. 수급자들은 어차피 현재 지급되고 있죠?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장수수당은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복합해서 주는 것으로.

이후에 만약에 국가에서나, 지금 모든 당에서 보면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만들려고 대외적인 여론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국가에서 할 때는 전부 국비로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우리 시에 이런 것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인데요,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우리에 할당량이란 게 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뭉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할당량이 배정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주고, 뺄 건 빼고 그런 식이 되지 않겠나, 제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똑같은 사례가 광주시 만 24개월까지 셋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만 9,000원. 작년에 했죠. 그런데 24개월까지 하다가 광주시 재정이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고, 광주시가 어떻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느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광주시에서 3만 원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때 최소한 이 정책이 꾸준히 나갈 수 있다는 재정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하셨습니까?

광주시 전체로 볼 때 여기저기 지급되는 게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80세로 하려고 준비하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85세로 됐는데, 예산이 80세로 하다보니까 2,687명인데 85세로 하다보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90세로 보니까 280명 엄청 줄어들었는데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급대상 시기에 “장기출타자”를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로 이렇게 명문을 구체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구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7조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를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로, 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를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혜자나 대상자를 지급대상자로 명문화하는 것이,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수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의 어감과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와 그 어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세분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에 의한 사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2008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출타자”는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로, “수혜자”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그냥 “지급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3월 28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중 “80세”를 각각 “85세”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장기출타자”를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로 하며, 제3조제2호중 “수혜자”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제7조제3호 중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며, 부칙 “2007년 7월 1일”을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각종 보조금, 출자사업 등에 대한 정산검사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경영진단, 외자유치에 대한 검토 등 복잡 다양한 회계업무의 자문을 통하여 명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서 개업중인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공인회계사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함. 나. 안 제3조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다. 안 제4조에 고문회계사를 통한 시 공무원의 재정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 제6조 자문비용은 분기별 30만 원, 1인당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함.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 중인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공인회계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이 고문회계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고문 수행을 기피한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필요한 때 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때 6. 회계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 제3조(자문사항)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예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직무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지급은 분기 말에 지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공인회계사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각종 회계업무의 결산 및 심사, 원가계산을 비롯한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진단, 외자유치에 대한 검토 등 전문지식 활용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축적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공인회계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회계업무가 전면 도입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한 외부 회계전문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촉인원을 2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기도가 4인, 성남시가 3인, 포천시와 연천군이 2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고문회계사가 자문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중인 고문회계사는 3명이나 조례에 운영 근거가 없을뿐더러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과 회계결산 검사 자문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자문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과 법인설립 등에 관한 내용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타당성 검토와 외자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문에 응한 회계사에 대한 분기별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의 경우 분기별 60만 원, 성남시가 분기별 30만 원, 연천군이 분기별 60만 원, 포천시가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분기별 30만 원 지급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여기 조례에 올라온 것은 공인회계사이고 이미 고문변호사인가요?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다섯 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소송 때마다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들이 수시로 가서 자문 받기 때문에요, 활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은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패소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소송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시가 패소하는 비율이 많죠?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고문회계사를 도입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과연 얼마나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건데요. 회계사를 임용을 우리가 지명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명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두 명 정도는 충분하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고문공인회계사를 임용해서 실시하고 있죠? 타 시‧군은 사례가 어떻습니까?

경기도청이 4인 이내인데 1인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가 3인 이내인데 3인 위촉했고 연천이 2인 이내인데 1인 위촉해 있고, 포천이 2인 이내 위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2인에서 3인, 1인 하는 데도 있어요?

예, 1인 하는 데도 있고 3인.

실시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돼요?

경기도가 도청을 포함해서 3개 시‧군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19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빨리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내로 봐서는 우리가 좀 빨리 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렸듯이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촉을 해서 전문적으로 복식부기라든지 기업회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복식회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운영 면에서 좀더 철저하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회계가 제대로 건전하고 명확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3조2호에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대형사업 있죠? 그런 범위가 다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은 그렇지만 대형사업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자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의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3개월에 30만 원을 주고 과연 그 분이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러한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자문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됩니다.

법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이랄까 수지분석을 처음부터 고문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받기보다는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받거든요.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 있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우리 실무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 온 용역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그럼 자문을 구하는 회계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원가나 수지분석을 한 것을 자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증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신력 있게끔 책임감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계산 나온 것을 자문했는데 불합리한 게 나왔다 그러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시 해야될 사항이고, 만약 불합리한 게 계속 쟁점이 된다면 별도로 다른 회계법인에 줘서 하든지 그런 게 되겠죠, 쟁점이 된다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30만 원 가지고는 그들의 효과성을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분들과 시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지 이분들이 과연 광주시의 주요사업의 원가계산이라든가 분석 같은 것을 해 주는데 충분한 자문을 해 줄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 고문변호사 사례를 보면 자문료는 얼마 안 나가지만 그분들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하는 결산검사 때라든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또 그것을 의뢰하면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활용이 된다면 이것 주는 것은 월 주는 것이지, 실제 가는 것은 따로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래서 또 하나의 일이 창출이 되고 시의 업무가 고문회계사 쪽으로 일이 형평성 있게 가지 않고 형평성 없게 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지금까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광주시 시정소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소식지의 명칭은 「광주비전」으로 하며, 안 제3조에 소식지 발행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블로이드 형태의 간행물과 인터넷 웹문서 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소식지는 시민에게 무상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 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향후 효율적 발행을 위해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 내지 11조에 소식지 발행을 위한 기획‧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광주시 시정소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광주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광주비전”이라 한다. 제3조(발행) ①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며, 신문 및 책자 형태와 인터넷 웹문서 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공익을 위하여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④발행부수는 광주시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소식지의 배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배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2. 시의회 및 도의회 소식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공익광고, 공지사항 5. 시민기고 및 미담‧수범사례 6. 기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작 및 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명예기자, 소식지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소식지의 효율적인 기획과 편집을 위하여 월 2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명예기자의 활동 방향 설정 4. 기타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제11조(명예기자) 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고, 학생명예기자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이며 작문에 능한 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①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명예기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보상)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해 원고를 작성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소식지 명칭을 광주비전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소식지 명칭은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브랜드 네이밍 사업이 확정되었을 경우 홍보차원에서라도 광주시 브랜드명칭 확정 시 상호연관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소식지 발행과 소식지 형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시책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식지 발행은 매월 1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정소식지의 타블로이드 형태는 시정소식지 제작을 하는 경기도 25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제작하는 것을 살펴볼 때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의 소식지 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제작시기와 제작수량 및 어떻게 제작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반상회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잘 배부되느냐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소식지가 관 주도가 아닌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소식지로 제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시‧군 소식지 발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케이블TV나, 상시 케이블TV를 틀면 언제든지 어떠한 정보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정보나 매체가 넘쳐나는 세대를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소식지를 발행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 있게 보느냐, 물론 발행 부수도 중요하고 전달방법도 중요합니다만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내고 시민이 참여하고 이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자칫 우리가 시정소식지가 발행하는 부수에 못지않게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 제13조에 보상에 대해서도 나왔고 제4조에도 배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보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시민들이 관심 있게 그것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면, 어떤 내용을 계획적으로 시 정보뿐이 아니고 주민들의 관심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청소년, 주부 또 회사원 다 출‧퇴근하면서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저희가 2개월에 걸쳐서 각 시‧군에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사실 전국 각 시‧군의 경우에는 시정소식지가 5년 내지 빨리 된 데는 10년 전에 이미 발행이 됐습니다. 잘 된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과거에 반회보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의 홍보물이라고 해서 사실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소식지는 관의 관 주도 홍보물이 아닌 것처럼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또 게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정보와 꼭 필요한 정보를 게재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물로 제작하겠습니다.

배부방식에서 담당관님도 충분히 검토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어디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니까 지역소식지, 어느 구청에서 발행한 것이 있어서 유심히 한 번 본 적이 있고, 용인인가 가서도 봤어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재미있게 했고, 용인에서는 관공서 계통에서 봤고 서울에서는 지하철 물가발행지에서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관심 이것을 어떻게 표출해 내느냐, 이것을 한 번 봤을 때 ‘아 전과 같다’ 그러면 그냥 휴지통에 갈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관심을 표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배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4조2호에 나온 것을 보면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신 것인지, 또 어떻게 짜임새 있게 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전달하느냐, 하루만 지나도, 한나절만 지나도 구문이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월1회 소식지를 발행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일간신문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봐도 시사성이 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회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각 읍‧면에 보내면 각 읍‧면에서 공문통에 집어넣으면 통리장님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소식지에 대해서는 정기 구독자를 신청을 받고 관내 지역 유지라든지 유관기관단체 또 광주 출신으로서 중앙이라든지 전국의 출향인사, 그리고 경로당, 아파트단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 말고, 간략하게 물어보면 필요할 경우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또 외부에 위탁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으신지?

사실 소식지를 공무원이 만들기는 여러 가지 기술과 장비와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반회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도안이나 이런 것이 거의 필요가 없었지만 주민과 친근감이 있고 유익한 내용이 되려면 전문업체에 해서 시민이 봐도 '아 굉장히 깨끗하고 짜임새 있고 실용적이고 유용하다' 그런 내용이 되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편발송을 할 때 대개 우리가 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신문, 여러 군데에서 보내는 광고물, 홍보물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우편함에 꽂혀있으면 그냥 휴지통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자랑거리를 알리고 또 의회 소식도 어느 의원이 어느 것을 발의를 했고, 버스노선을 증설했고 좋은 홍보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넘쳐나는 홍보물을 그 중에 우리 시정소식지가 뛰어나게 시민들이 ‘아, 시정소식지 언제 나오지?’, ‘꼭 유용한거야!’ 이렇게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 처음에 노력하고 관심 있게 그런 것을 질문하는데 담당관님께서 많이 검토해 보신 것으로 알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의 열의를 충분히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을 딱 한 가지를 말씀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시정을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시민들이 광주시민으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그 내용 중에서 시민의 생활에 직접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항상 어떤 정보지가 나오면 대통령 사진이 큼직하게 첫 면에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광주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실 때 첫 면에 무엇을 실을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어떤 단체장님의 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닌 시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다음호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취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소식지에는 첫 면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광주가 들어가야 되지 어떤 한 사람을 홍보하는 신문이 되어서는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광주비전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명칭도 근사하고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광주비전을 세대수에 비례해서 제작을 몇 프로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광주시의 세대수가 8만 4,00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타 시‧군을 비교해 볼 경우에 3만 부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많은 데는 가구수 하고 똑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가구수의 3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3만 부를 발행하고 주민 반응에 따라서 그것은 가감할 예정입니다.

이게 수요가 더 많아지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신문들을 게시대에 해 놓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중요 게시대에 게시해 놓는다면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담당직원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시민기자라든가 학생기자를 전문업체에 기사에서부터 모든 출판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전문업체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출판이라든가 마지막 과정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명예기자가 있고 학생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그 명예기자로 하여금 기사도 받고 우리 시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나오는 기사도 받고 각종 정보라든지 생활정보 같은 것도 받아서 위탁업체에 의뢰하면 위탁 전문업체에서는 디자인과 편집, 기타 생활에 유익한 내용 광주시 8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편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편집을 그쪽에 의뢰하시는 거네요?

편집, 디자인 다 되겠습니다. 인쇄까지.

그러면 저희 직원이 하실 분량이 너무 크다고 봐집니다. 일이.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위탁하셔서 짐을 나누어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소식지를 발행한다는 것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주를 보면 케이블 방송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방송매체.

경동케이블 방송에서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구리시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방송횟수 내지 시간이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보다 많이 나오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경동케이블방송사에 부탁해서 광주시의 내용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보상이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제보에 대한 자료제공에 대하여 보상하는 예산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정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3만 부를 발행했을 경우에 한 달에 9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 시민기자들이 청소년기자인가요?

예, 학생명예기자입니다.

그 기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까?

시정소식지가 남녀노소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문예작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것을 게재해서 어린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월보죠?

월 1회 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문 내용 중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작년 12월말 기준 7,815명으로 시 전체 인구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체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거주외국인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광주시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우리 시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정책의 추진체계 및 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각종 고충상담 등의 서비스 그리고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2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거주외국인의 지원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외국인 지원분야 인사 10여명으로 구성하는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필요시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관내에는 10개의 외국인 지원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원에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고 민‧관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조 세계인의 날과 관련하여 2003년 유엔에서는 매년 5월 21일을 대화와 발전을 위한 문화 다양성의 날로 선포하여 각국 정부가 자신의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 실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5월 21일을 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체험주간으로 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밖에 17조 및 제18조에서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도 표창을 주거나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한 사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그 업무 관장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부서별 필요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 정원 3명을 감하고 사업소 정원 3명을 증원함.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안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전환됨에 따른 관내 거주 외국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결혼가정의 파탄 및 외국인 범죄 증가로 연결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체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원체제가 민간단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각급 기관별 지원추진체계 또한 일원화되지 않거나 업무의 중복 등 총괄 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경기도 각 시‧군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으로 2007년 3월 현재 8개 시‧군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와 3개 시‧군이 입법예고를 완료하여 의회에 상정예정이고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말 관내 거주 외국인은 총 7,815명이고 체류자격별로 분류하면 취업이 가장 많은 7,063명이고 국제결혼 이주자가 544명이며 기타가 208명입니다. 그러나 전체 거주외국인 7,815명 중 29%에 달하는 체류기간 경과자가 2,265명이 사실상 불법체류자에 해당하므로 조례상에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등록된 거주외국인 수가 7,8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등록 안 된 거주외국인 수를 합하면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요인은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에 있으므로 거주외국인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조사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14조 내지 15조의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의 범위는 기본적인 생활편의 관련 사업 외에도 거주외국인을 위한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된 사업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외국인 지원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 외국인 노동자센터를 비롯한 총 10개 단체에서 한글, 컴퓨터교육, 상담, 취업알선 및 각종 인권상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단체의 보조금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원금액 증가에 따른 많은 예산수반이 우려되며, 외국인 지원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세계인의 날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매년 5월 21일을 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와 마찬가지로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 외국인 지원단체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안 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업무를 관장하던 환경보호과 오수팀 정원 3명을 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상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정부 차원에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서두르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작년 1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외국인이 7,815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1990년도에 외국인이 5만 명이었던 국내체류자가 2000년에는 5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고 지금 바로 100만 명 이상으로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농촌에 결혼하는 30% 이상이 지금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단일민족으로 강조해 왔지만 더 이상 단일민족만이라고 강조할 수는 없고 선진외국에서도 혼혈인 문제라든지 이민족 간의 갈등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주외국인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지위향상도 있지만 사회문제를 사전에 외국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는 실업률이라든지 범죄 상승률이라든지 가정파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지금은 다민족으로서의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단체에 대한 영향이요? 현재 단체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기존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단체밖에 주지 못하였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해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단체가 많다고 해서 각 단체별로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날 기념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념식을 관련 단체에 그 정도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단체별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모든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가 해야 될 사항을 직접 외국인과의 언어소통이라든지 곤란한 문제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지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처럼 지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쉼터에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전혀 지원해 주는 쉼터가 없습니까? 여성쉼터 해서 지원해 주듯이 외국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원되는 곳도 있다고 제가 TV에서 들은 것인데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쉼터에는 지원되고 있는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생활적응교육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한국요리강습을 농업기술센터,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외국인 관련 예산이 2,455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할 주체가 필요하다 싶어서 총무과에서 서두르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수반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이후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몇 번째로?

전국적인 평균은 1.5%, 2% 되기 때문에 전국적 평균보다는 높고 경기도 내 안산이라든지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낮습니다.

대규모 공단이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가 낮지만 일반 중소도시의 비율로 봐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흔히들 얘기하는 악덕기업인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못받는 경우, 근로를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또 동료간에 아니면 지역간에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또 얼마 전에는 살인사건도 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부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외국인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외국인 편에서 약자 편에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대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자적인.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어떤 피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찰에 가도 내국인일 경우도 가히 친절하지 않게 신속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많은데, 외국인의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등록돼 있는 외국인이 7,8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등록돼 있지 않는 외국인까지 합치면 상당히 그 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많은 외국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이 커버될지. 여기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세계인의 날을 문화행사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 그 사람들의 생활, 안전한 생활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조례 제정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된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3조에 거주외국인의 지위가 있고 5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대부분이 등록된 사람 위주로 되어 있고 5조2항 1호, 2호에 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재해, 질병으로 인한 긴급구호라든지 불법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도경하고 우리 경찰서에서 시청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외국인에 대해서 경찰에서만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 자기네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시에 어떤 신고센터를 해서 임금을 못 받는다든지 폭력에 휘말린다든지 아니면 상해를 받았는데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면 시에서 신고체제를 해서 경찰보다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도 보호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알기로는 광주시에 1만여 명이나 되는 인구가 시에 어떤 일부지만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음지보다는 자꾸 양지로 끌어내서 사회의 일원으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16조에 보면 매년 5월 21일을 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 다문화 체험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1주일 동안 대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외국인 단체 지원단체 현황이 있는데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주관으로 문화행사로 하는 겁니까?

일단은 5월 21일을 정한 것은 유네스코에서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준칙에 의해서 1주일 동안 다문화 체험주간으로 설정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1, 2년 내에 문화행사를 주관하기는 어렵고 현재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육행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 시기에 개최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물론 조례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입해서 실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당장은 일단 외국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더 발전되면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체육행사하고 기념식 정도 한다고 하면 전체 2,000만 원 정도 이내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기존에도.

추정치죠?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이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큰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아도.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 쪽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목이에요?

예.

500만 원은?

시비가 1,000만 원이고 도비가 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

아까 소미순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할까요? 외국인이 처한 상황, 우리 시와의 관계 이런 것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시에 외국인 지원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체인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까?

별도로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규정된 문화행사라든지 행사를 할 때 시에서 직접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단체가 연합을 해서 하든지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단체가 사회단체 성격으로 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을 관리하는 단체에 우리 광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이 단체로 별도로 해 준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 단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 외국인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한국어 및 생활적응교육,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한국요리강습에 150만 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972만 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문화행사지원사업이 시비하고 도비해서 1,500만 원인데 문화행사 지원사업일 경우에만 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어느 단체에서만 활용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 얘기가 들려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문화행사지원사업이라고 금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이 있는 부분이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던 것이고, 그 행사를 할 때에 10개 단체가 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 자체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지난해에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게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조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는 광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사람 7,815명입니다.

그러면 불법체류자는 대략 얼마나 있다고?

한 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노동자센터라든가, 쉼터 이런 곳에서 어떤 형태든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한 서류를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14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 해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한 방향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기존에 광주 이주민센터인가 안대환 씨인가 누가 받아서 활동을 운영을 하셨죠? 작년에. 어디에서 받아서 운영하셨죠?

그것은 안대환 씨가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데에서 받은 겁니다.

협의회가 단체 구성이 돼서 기존에 비영리법인 되어서 비영리법인 단체로 해서 모든 게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팀장 이한범입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중이라 세정팀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2006년 6월 29일)호로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표준안대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표준안에 준하여 수수료 종류의 명칭과 기준 및 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별표1 중 제3란, 제5란, 제9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표준안에 준하여 수수료 종류의 명칭과 기준 및 요액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의 수수료는 기존 600원에서 800원으로 200원 증액하고 납세완납(비과세)증명 수수료를 기존 1,500원에서 800원으로 700원 감액조정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는 타 시‧군 소재지 상관없이 1,000원으로 단일화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거해서 요율을 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로서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민의 편익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증명이 각 시‧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좀 나서 시민들이 뗄 때마다 약간 혼동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율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떼어도 1,000원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봐서 추가로 앞으로 우리 시에 민원인 입장으로 봤을 때 많이 떼는 것 있잖아요? 토지대장이라든가 일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조정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체크되는 사항은 있으신가요? 민원성이 있는 게?

이번에 조정한 다섯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합리적으로 지정‧관리하고자「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현행「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체제를 준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 제명 “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여, 장소적 의미에 한정된 ‘향토유적’을 유‧무형의 가치 있는 모든 문화재를 의미하는 ‘향토 문화유산’으로 확대하고, 안 제2조에 현행「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상 문화재 분류방법에 맞도록 향토문화유산을 유형‧무형‧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분류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12조에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실질화 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관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인정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는 등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7조 내지 18조에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지정범위와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광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85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시달한 향토유적보호조례 표준준칙안에 의거 제정된 후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었던 사항으로 이번에 상위법 체제를 준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제명을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향토유적보호는 그 의미가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향토문화유산보호는 유‧무형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문화재 모두를 의미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가 단순하게 정의한 향토유적을 유형문화재산, 무형문화재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 세부유형에 따른 분류를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이유인 보존가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합리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2조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심의 시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종 규제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상 중첩규제가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가 500m, 경기도 문화재는 300m 내에서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시 문화재보호심의위원회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 조례상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제5조제4호 조문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제5호 조문으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6조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위원을 20인으로 구성하는 사항은 향토문화유산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분야별 위원 1～2인을 구성하여 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한 것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여 보유자의 능동적인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로 보이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인정 등의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토록 하고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당연 해제되도록 하여 상급기관의 지정과 중복되어 관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문을 신설한 사항으로 향토문화유산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8조 관리자의 지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과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여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 문화재가 무관심하게 방치되거나 소멸되는 등의 주의의무 소홀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21조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 개정 전 각종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광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한 사항으로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 요청 시 논쟁의 소지가 있어 조례가 개정되면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중에, 제명에 광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우리 시에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목적에 어떤 중요한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 그대로 유적이라 하면 지형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가 되겠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유형‧무형의 모든 기념물까지도 총체적인 의미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동화놀이라든지 지역에 문화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정해서, 여기 안21조에 보면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도 있듯이 지원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향토문화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과거,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떵쿵네라고 있어요. 과거에 그 앞에서 줄 타는 사람이 있어서 떵쿵네로 됐다, 그 맥을 광지원 누가 이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보고 나한테 의회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맥을 우리가 이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번에 ‘왕의 남자’ 그것이 영화화돼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 줄타기를 하잖아요? 그 원조가 떵쿵네라는 거예요. 광주시에서 그런 무형의 문화유산을 과연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떵쿵네의 줄타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장 시절에 조사하고 또 지정 신청해서 지정받은 바가 있는 그런 문화재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중부면 어느 곳에서 어쩌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그런 것을 좀더 조사해 봐야지 아직은 신빙성 자체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번에 있던 향토유적보호조례가 아닌 유산보호조례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금 너도나도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요청이 많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없어졌다가 어디에서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전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여러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무분별하게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행 조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지정하기가 좀 곤란한, 하나 예를 든다면 심의위원회가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규정도 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게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고, 특히 아까 지적한 떵쿵네 줄타기라든지 광지원의 해동화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맥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끊이지 않고 변절되지 않도록 순수한 문화로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원도 지역주민들이 문화행사로 인해서 너무 버거워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많은 지역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는 500m 한도, 도에서는 300m로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제5조4항에 보면 광주시에서 이렇게 또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국가나 도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데 법에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만들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규제조항이 없는데 이런 심의사항에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규제조항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의도한 목적은 일단 지정해 놓고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규정으로 둔 겁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데서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몇m 이내에는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는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 조항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고 나중에 심의회에서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 주변의 행위자한테 권고조치하고 권고조치해도 안될 경우에는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 보호구역 안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근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조항이지 규제를 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항에 보면 기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 것을 4항에다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심의사항에 여러 가지로 종류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 호에 나와 있는 대로 지정이나 해제나 또는 지정이나 인정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관리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5호는 그 외에 기타사항을 얘기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호에 나오는 것을 기타로 분류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조항을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만큼은 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호수를 정해서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4호나 5호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문화재 보호는 기타 사항에.

앞에 지정해 놓은 그 사항 외에 기타 이러한 사항입니다, 5호는. 앞에서 지정해 놓은 1, 2, 3, 4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기타 사항을 5호에다 규정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호수를 하나 지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가나 도에서 지정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또 우리 광주시에서도 또 찾아서 개발제한을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조례에서는 뒤에 어느 조항에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사항에.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개발 못하게 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회의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 부서에서 행위자한테 권고조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아닌 무관심해서 방치될 수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렇게.

범위 안에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2장에 제5조제4호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행위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요, 4호에서 건축허가 시 심의사항이 권고사항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행위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의사항에? 그것을 우리가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우리가 득할 수 있는 것인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뒤에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처럼 그 지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심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문화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가 권고해야 되고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보호구역으로서 저희가 19조에 보면 보존관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19조2항에.

반대로 얘기해서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틀림없이 심의조항에 있어야만,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이다.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것을 규제하는 조항은 아니다. 다만, 이것을 규제하는 규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항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규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규정이나 헌법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보면 시‧군의 조례를 정할 시에 일반인들한테 제한사항, 벌칙규정 이런 것들은 상위 법령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로 정하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우리 시‧군문화재에 대해서 제한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한사항을 못 넣고 다만 심의사항에 넣어서 우리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방안은 그런 방안이 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공작물이나 토지형질변경이나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못을 박고 이해를 하면 틀림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권고라고는 하지만 사실 시에서 허가니 뭐니 시장 명의인데 하겠습니까?

김 위원님,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 당초 했던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한테 심의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한다면 문화재를 관리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규제조항이 아닌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다, 최소한의 규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호구역하고 주변지역이라고 이렇게 문화재 명칭이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호구역은 14조에 보면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지정이나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코자 하는 향토문화유산은 보호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문화유산을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규제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향이 갈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19조에 의해서 다시 또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권을 최소한 규제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우리가 다 지키고 관리해야죠. 그런데 그 주변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말미암아 500m 내에는 아무 개발도 못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야죠.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기를 원합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광주시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 종전의 시행규칙이 정한 바와 같이 감량대상사업자의 범위를 125㎡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현재 대상사업장은 1,04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단,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한 처분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내용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대형폐기물 배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마.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의 예치조치 또는 처리이행을 위한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의 조정 신청 추가예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른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를 “「폐기물관리법」제63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조례에”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및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총 1,043개소 중 신고업소가 234개 업체로 일반음식점이 190개소, 집단급식소가 43개소, 관광숙박업 1개소가 해당되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의 변경 및 신설되는 조문에 의거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에 건설물 폐기업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단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면 배출자가 먼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자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방법이 정확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고요, 지금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 조례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반을 해도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조항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항간에 건축물 폐기업자가 폐기단가라고 할까요? 그것이 업자 간의 폭이, 견적이라고 할까요? 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배출한 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검토도 충분히, 이 조례 내용을 자세히는 다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사후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단가도 상당히 균형성에 맞게 조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아스팔트 깎아낸 것도 폐기물에 들어가나요?

건설폐기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도 보면 길가에 방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봤는데, 관리차원에서 충분히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윤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광주시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업무를 전문성을 지닌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의 안건은 하절기 방역소독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지역보건법 제24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5조, 6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지역 중 인구밀집지역과 방역소독취약지역의 잔류 효과 및 소독률이 강한 분무소독을 전문성을 가진 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고 적시 방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감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모기방제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사업은 연막소독에 그쳐 다양한 방법의 방제방법을 접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소독업체에 위탁 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방역사업의 지도점검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여 방역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안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방법을 모색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율방역단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지역 중 인구밀집지역과 방역소독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잔류효과 및 소독력이 강한 분무소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역소독민간안이 제출된 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지나 향후 방역소독은 전문업체의 분무소독 외에도 각 지역별 새마을협의회 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연막소독과 병행하여 실시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여름철 방역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겨울철 아파트 지하실 등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한 모기유충방제를 통해 각종 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주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문업체의 분무소독 시에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역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옛날에 제가 보면 약품이 도에서 지원돼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대부분 시에서 구입하고 일부가 도에서 배정됩니다.

방역사업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막소독 약품도 마을에 주고 그랬었는데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도에서 물품으로 구입해서 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자금으로 배정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이나 동‧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방역약품을 저희가 공급해 왔습니다. 부족해서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부족해서 저거 했었는데, 지금은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유제비용 예산은 매년 얼마나 잡혔습니까?

방역약품 말씀하십니까? 5,000만 원 정도.

물 소독하는 약품?

아니요, 연막하고 같이.

총 소독하는 게 5,000?

예, 약품비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부분은 약품을 저가약품을 쓰거나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쓸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약품은 공급을 하고 여기에 있는 1,200만 원 정도의 위탁비는 순수 인건비하고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감가상각비 그것만 계산된 겁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세 군데 잡고 있습니다.

연막은 말고 유제만?

예. 분무소독만.

새마을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 각 읍‧면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독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해온 과정이 쭉 있었을 내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방역사업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나 연도별로 막대한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출을 낼 수 있는 근간, 또 근간을 통해서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근간의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효과성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민간위탁안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방역효과에 대한 산출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역특성에 맞는 방역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하고 그러다보니까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데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가능하지 않고 연막소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무는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줘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이 났고, 그동안 방역을 하면서 느낀 것으로는 역시 분무하고 연막을 병행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사안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품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달리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산의 부분을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도 또 역행이 되는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돌출되는 결과는. 산출이 없는데 남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기획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행정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집행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아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방역의 경우 하절기 때 집중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인데 동절기 때도 그 부분을 방역을 필요로 하는 요인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실에 배지가 자라고 있는 시기에서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상은 같다는 거죠, 그렇죠? 단지, 우리가 초월이다 하면 습지나 늪지가 많아서 방역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거죠. 여기는 똑같은 시설이고 똑같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은 하고 그 지역은 못했느냐 하면 예산의 형평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산출된 결과물이 없다 함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모기의 개체수가 줄었다, 파리의 개체수가 줄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모기수를 세 보거나 이렇게 한 예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약품에 대한 검증은 다 검증된 것을 입찰을 통해서 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절기 아파트 지역은 저희가 동절기에도 전부 했습니다. 다니면서 아파트 지하실에 모기개체수를 진짜 서식하고 있는지 다 살펴봤습니다, 2월까지.

제 질문의 요지는 송정동, 광남동, 경안동 인구밀집지역이라 했단 말이죠. 광주시 인구가 23만을 육박했습니다. 그럼 인구의 밀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초월도 그렇고 오포도 그렇고 대상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같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위탁안에 형평에 맞지 않게 안이 돌출돼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는 게 7개 읍‧면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분무를 합니다, 아파트 지역에. 그 다음에 동지역만 저희가, 어차피 기사 하나에 분무차가 한 대이고 해서 전 읍‧면‧동을 다 하기는 벅차니까 3개 동을 위탁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지 동지역을 위탁 줘서 분무를 하면서 읍‧면지역은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실에 모기개체 숫자를 몇 번 점검해 보면 통계수치가 나올 겁니다. 얼마만큼 줄었는지 발생 빈도 추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용역업체에다 했을 때 용역업체라는 것은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라는 부분에서 특성을 봤을 때 아파트에서 시의 전체적인 조례 제정에도 관리비 쪽으로 예산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부분, 순수 민간이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 아니잖습니까? 약제 갖다놓고 살포기 갖다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노동력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애향심도 고취되고 자기 주거환경 그런 의식도 함양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굳이 위탁방안이 절대적으로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또 각 지역에서 아까 얘기한 보건소에서 외 지역에 대해서는 달리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넓게 시야를 본다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같은 목적인데 목적달성을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지역에 한해서 방역을 물소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지난해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송정동하고 경안동 두 군데에서 합쳐서 차량을 구입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예.

지원은 한 개 읍‧면‧동에 500에서 600만 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한해서는 각 동별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새마을협의회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 광남동하고 경안동, 송정동은, 특히 경안동, 송정동은 저희가 애초에 물소독만 하겠다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안동에서 차를 샀고 본인들 스스로 하면서 5, 600씩 읍‧면에 줬다는 것은 순수 유류비입니다, 연막소독하기 위한. 그래서 작년에 경안동, 송정동은 기름값이 안 나갔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하고 있는 게 읍‧면은 지역이 광대하고 아무래도 연막을 많이 하겠다 싶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기름값을 좀 많이 줄 것이고요. 동 지역은 위탁을 주면서 기름값을 다른 읍‧면보다는 좀 적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안동하고 특히 송정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가 새마을회장님들 몇몇 분들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본보기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1,200만 원인가요? 금년에.

예, 위탁사업비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을 민간위탁에 주는 효과하고 이것을 새마을지회에 주는 효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검토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분들이 물소독을 사실 굉장히 가능하지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낮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직접 다니면서 뿌려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벅차서.

본인들이 물소독도 하겠다 이런 제안은 없었나요?

작년에는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분들한테 물소독은 안하게 하려고, 연막만 하게 하려고.

안하게 한 겁니까?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본인들이, 광남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하고요.

송정동하고 경안동.

송정동, 경안동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1,200만 원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1,2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한 개 동에 400만 원 정도, 이것이 1,200만 원이 전체 예산이고요. 이것도 저가입찰해서 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 지불되고 순수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민간위탁 하다가 다시 안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민간위탁업자로부터 항의도 들어왔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또 효과도 어느 면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하는데 송정동 지역에서 새마을지회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성의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그 분들이 물소독을 하겠다 한 것은 우리가 동 지역은 물소독을 위주로 하겠다 하니까 일하고 싶어서 물소독을 하겠다 하신 거였고요. 올해 연막소독을 부탁드리면 흔쾌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연막소독을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연막소독은 종전처럼 하고요?

예.

물소독 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된 거예요?

연막이나 물소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다 환경친화적이고 식약청 허가를 다 득한 제품으로만 등록돼 있어서 그런 염려는 별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이고 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시민들이 많이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 봤느냐? 우리 실무선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인간에 아니면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좀 전에 토론의 내용도 충분히 상기하면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탁방안의 목적, 현재 전문성을 지닌 업체에 위탁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목적달성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적극 검토돼서 어떤 기획을, 여러 다방면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더 연구 검토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수정안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