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김정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토목직을 바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꼭 토목직이라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까?

물론 토목직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7월이후에는 직렬이 토목직, 임업, 환경, 기 타 등등 통합이 되는데 토목직이라기 보다는 기술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

네.

정원조례에 토목으로 박혀 있어요.

앞으로도 토목, 주택, 건축 이렇게 해서 분리가 안 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직렬이 합류가 돼요.

그 때가서 조례를 또 바뀌야 하나요?

현재 정원조례는 6급 1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토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기술직으로 하기는.....

저는 토목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7월에 조례를 또 바꿔야 할 것 같으면 미리 “기술직으로 해서 둔다”라고 하면 안되냐 이거지요?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7월 1일에 바뀌는 것을 예상해서 하기는,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토목으로 바뀌어 개정된 다음에 해도 그때가서.....

어차피 정원조례는 시행규칙안에 토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쪽에 정원조례하고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바뀌고 난 이후에 검토가 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저쪽에 맞춰서 바뀐 것이거든요.

박형덕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규칙이라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작성한 내용이고 그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몇 달 뒤에 변경될 사항을 그러면 그때가서 규칙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꾼다,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예시된 내용인데 특별한 상황들도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느니 지금 차라리 그런 예시된 문구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4조제2항을 없애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토목이고 뭐고 상관없지요.

일반직 “기술직 1인으로 보한다”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전문위원 자체를 지방행정사무관 1인과 일반직 토목 1인을 삭제하면 문제가 없지요. 전문위원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정원조례 시행규칙 사항에 그 관계가 있으니까 계속 바뀌면 바뀌는 관계거든요. 아예 2항 자체를 없애면 우리 조례를 바꿀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의 경우도 이 관계가 과천시 하고 몇 개만 정해져 있고 다른 시는 이것이 없어요. 우리 조례하고 과천시 하고 몇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천시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른데는 2항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는 기술적인 분야에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술직 6급을 한 분 전문위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사항을 없앤다고 하면 앞으로 누구나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지방행정사무관은 나중에 업무가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 분류가 안 되고.

직제는 어차피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하도 오시겠다는 분이 많으면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토목이나 건축이나 다 한다고 해도 우리시 안에 있는 정원에서 바뀌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행정직이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을 일반사무에 기술직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자체가 기술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인사권자가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 인사권자의 인사에 의해서 규정이 없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술직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토목은 건축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건축은 토목을 몰라요. 토목은 범위가 넓어요. 건축은 토목을 몰라요.

그렇지요.

토목은 건축을 알아요.

저는 원안대로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조례와 정원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바뀐 입장이고 그래서 일부개정안 내면서 과장님하고 싸움도 많이 했거든요. 저의 입장은 2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갔었고.

원칙적으로 하면 삭제가 맞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저희가 집행부하고 구두적인 얘기를 할 때 저희는 기술직에 대해서 했는데 저쪽에서 규칙을 짜면서 토목이라는 것을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직으로 했지 토목직이라고 어떤 직을 삽입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토목직을 원한다고 .....

쉽게 생각하면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7월에 가서 그쪽에서 문안수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할 것이 많아요. 통합됐을 경우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같이 갈 것이냐 넘어가고 이 건 뿐만 아니라 직렬에 대한 것 그때 다 해야 한다구요. 그 때가서 같이 하느냐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3월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이 시행규칙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원안대로 따라가고 7월달에.....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반드시 토목직으로 원한다고 발의 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의했던 것은 기술직,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항상 원했던 부분이고 이번 회기에 한 해서는 “토목직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했지 조례에 토목직으로 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7월에 어차피 직렬이 통합되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어차피 그때가서 발의할 것 같으면 지금 처음 의회에서 해서 그 때 다시 제정을 해야될 이중성을 피하자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토목직이 오시는 것은 당연히 환영하는데 우리 꼭 토목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으로 하는 것을 왜 총무과에서 이렇게 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하고 7월달에 수정보완을 하시지요.

어차피 통합이 안 되면 그때가서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게되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담당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공연시간은 관계가 없는데 개관의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증진입니다. 이 부분은 요금을 하향시키겠다고 해서 8만원으로 되어 있는 있는데 5만원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냉난방기, 음향기등 삽입하게 되어 있는데 삽입하게 되면 3시간 공연을 하더라도 하절기의 경우 15만원, 10만원이 기본입니다. 수입 목적이 아니면 동의를 해 주시면 대관료를 3시간에 5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수정제의를 합니다.

7쪽에 공연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의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용료는 의회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금이 과한것 보다는 적은 것을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제안을 했었었는데 난상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요금관계는 정하지 못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정한다고 분명히 토를 달았었던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홍운섭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향하자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런 의견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개진시켰어야 하는데 거기서 통과된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낮춘다는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경우 다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참고적으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산정할 때에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타시군의 참고자료만 가지고 요금을 산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요금이 산정돼야지 타시군이 지금 얼마 받으니까 우리가 얼마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개관하는데 시민회관의 공연장의 경우 청소년문화회관의 경우 해놓고 1년에 한 두번 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놓고 전시물이 아닌 시민의 사용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뜻이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어제 담당과 계장이 왔었고 그 부분에서 좋다. 산정 기준이 자기네들도 애매했었다. 원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시간에 5만원 받는 것을 3시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특별하게 의견을 존중해야 할 사항은 있지만 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홍운섭 의원님이 집행부에서 금액을 산정하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거쳤나, 안 거쳤나를 따지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거쳤다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요구한 사항이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바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왜 합니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요금자체가 이 대관료 뿐만 아니라 강사료니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쟁점됐던 것은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시간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냐하면 난방의 시간같은 것은 3시간으로 잡고 대관시간은 2시간으로 잡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까지 자기네는 사용료를 받아야겠다. 이것은 잘못됐다. 30분전에 와서 준비해서 행사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냉난방비를 다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어느 극장을 가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대기하는 것까지 돈 받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통일하자고 그 문제갖고 오래 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시간으로 다 만들었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1시간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금에 관해서는 별다른 토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차피 지난번 간담회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라 해서 거쳐왔습니다. 거쳐와서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원위치시켜서 다시 검토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에 결정된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라, 다시 결정돼야 우리가 의결시키는 것이지.....

의회에서 소비자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우리시 의사에 대해서 전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존중해준다는 뜻에서 다시 보낸다는 것은 의회의 존치하고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의견은 그 의견이고 내 의견은 이런 의견이고 그러니까 중재해서 여기서 다시 보낸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으면 홍운섭 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시간을 많이 끌었고 여러 문제로 왈가왈부 했기 때문에 대관료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시 대관료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회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오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다시 돌려서 다시 해와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보내서 의견을 다시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먼저 홍운섭 의원님께서 분명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전화해서 다시 갖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제도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하고 지금 사항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한 건이 아니라 대관료 한 건이 아니라 절차를 안 받은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왔어요. 거기 의견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의 기능은 뭐냐, 잘못된 것을 최종적으로 거르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거기를 존중해준다는 의미로 우리 권한을 다 하나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오면 의회에서는 그냥 방망이만 두들기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돗물 값 인상할 때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온 것을 우리가 돌려보내서 우리가 임의로 깎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안 보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서 홍운섭 의원님께서 심의하셔서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쉽게쉽게 넘어간 것 같은데 물론 하다보면 다수 100% 의견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주장하다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가자고 했으면 가는 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봤을 때 대관료가 비싼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회에서 대관료가 비싸니까 깎아야 되겠다고 하면 앞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되 다음번에 공연료나 대관료를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대관료를 깍자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비싼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다수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후에 담당자들이 와서 담당 의원님말고도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들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듣다가 보면 우리시의 형편상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봐서는 그냥 지금 통과된 기준액 사용료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향해서요?

그대로 8만원으로요. 비싸다고 생각하면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여기서 어쨌든 5만원에서 3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원도 비싸고 3만원도 비싸요. 그런데 어쨌든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기준안을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이후에 다시 또 이런 가격 문제로 개정한다는 것도 우습고 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는 어떤 규약을 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해야지 동두천시에 그래도 최고 의결기관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는데 임대사업자는 임대대표 3인으로 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해놨어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임차인대표단들도 대부분 임기가 2년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한 것을 우리가 3년으로 한다. 어느 공공기관의 임차인 대표들을 봐도 다 2년의 임기이고 어느곳은 1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3년 동안에 동두천시 임대차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형평성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위원회를 보더라도 대부분 2년이 많습니다. 왜 3년으로 하지요. 전문위원님?

임기관계는 2년이든 3년의 관계는 큰.....

의미는 없지만 현실성이 그렇지 않느냐?

집행부의 표준안대로 따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차인 대표들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주변만 한다구요. 공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임기를 당해 사건만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되면 또 물러나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2년으로 하고 통상적인 개념은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많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부영아파트나 신시가지에 이것을.....

동두천의 83%가 임대주택입니다.

네, 신경써서 봐야할 것 같아요.

아까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3년인데 아파트의 특성상 임대주택이 각 지행주공이면 지행주공, 신시가지면 신시가지 다 다른데 그 분들이 계속 3년을 할거냐, 그 해당되는 임대아파트 마다 그 부분들만 새로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3년 선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다른 B아파트까지 이 사람들이 관여를 할 부분이 아닌데요?

그 부분은 임대사업자인지 연합회에서 거기서 상의를 하되 당해 임대주택이 입주자와 임대사업자 각각 1인으로 이것은 일시적으로 구성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3년 문구는 홍운섭 의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하고 임차인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임대주택관련에 대한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1인씩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3년이 3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호와 2호의 관계는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가 아니고 3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임대사업가 추천하는데 거기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좋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시의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3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9조에 보면 전문위원님 한테 상의 드릴 것이 있는데 어제 계장이 와서 설명했는데 4항에 보면 10인을 15인으로 하고 4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교통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으로 했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주택과장, 보건소장, 재난관련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냐? 들어갈 부분이 도로교통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문구에는 주택과장, 보건소장, 재난관리과장 및 재난관련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도 중요하지만 도로교통과장이나 관련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문구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들어간 상태이고 유관기관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과 재난소속 직원을 넣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시유지 매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권고할 수 있지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의견 관계를 말씀하셔야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얘기드렸던 내용인데.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조성단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도변경은 언제지요?

10년이요.

10년이면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단지로 할 수 도 있고 도시형공장에서도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변경이 가능하고.....

재산가치가 커진다고 볼 때에는 우리시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령 22조에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명시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하신 관계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거기가 14,000평방미터 중에서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것이 3천 몇 백평방이 이되 만평방미터니까 3,300평정도 되는데 그 용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시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시가 부자되는 것 아닙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