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산진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확산토록 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우리 구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통·반 획정기준의 적용으로 발생한 조례 불부합 통 반을 해소하고, 필요시 통장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통 반장의 해촉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반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반 구성을 위한 최소 세대수를 20세대에서 30세대로 상향 조정하고, 통·반장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중 해당 통·반의 세대주의 3분의2 이상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통·반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를 신설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황령산 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황령산 레포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0조 체육시설의 관리 조문 중 관리직원 등을 삭제하고, 제11조의 제목 운영의 위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 및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도 처분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양용식 의원님 지금 통·반장 조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통·반장 설치 조례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용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통·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양용식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수인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인당 총액한도를 제한ㆍ설정함으로써 직업적인 전문신고인의 전횡을 근절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문제될 점이 없으나 다만, 안 제19조의 단서조항 중 이내라는 단어는 시간ㆍ공간의 개념에 사용되는 어휘이므로 금액의 한도액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수량ㆍ정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이하로 표기함이 합당하다 생각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수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성낙욱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