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1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0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정사항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관사항으로 단체장 및 구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이관사항으로 구 소속 4급 공무원과 구의회 구의원 및 구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관할 변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와 결과 처리는 삭제를 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대상자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은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법」 제9조 제2항 및 제6호 및 8호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규정의 삭제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규정되었던 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어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제3조 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구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부칙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설명은윤주철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구청에 5급 공무원은 감사실 자체 내에서 하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윤주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구청장과 구의원, 국장님들은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업무가 된다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구청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가시고 구의원님들과 국장님들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됩니다.
렇게
그렇게윤주철위원
업무분담이 그렇게 쪼개져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받던 구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서울시 윤리위원회로 넘어 간다는 얘기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강화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그동안 저희들이 소명자료 내고 의회에서 기간이 조금 한 두달 여유 있어도 의원님들한테 내던 그런 것들이 좀 엄해 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다음 등록때부터는 서울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게
그러게윤주철위원
우리 자체내 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보다가 시로 간다면 저희 의원들도 대다수 어떻게 보면 누락되는 것도 자녀들 보험이라든가 저희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었는데 그런 융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공포 되었으니까 우리 6월 29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신고금액이 금액으로 얼마 선까지는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1,000만원 미만인데요, 그것이 전부 합해서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1,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몇 100만원이 되더라고 신고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누진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 예를 든다면 전부 신고하신 것이 제일 낫습니다. 나중에 소명하실 때 자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이라도 해 놓는 것이 다음에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 더욱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에 주식 같은 것이 툭툭 튀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시켰는데도 그 은행에서 통장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애매한 그러한 것도 받았는데 글쎄 실질적으로 소명자료를 낼 때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튀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제3조에 보면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 삭제가 되면 퇴직공무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퇴직공무원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퇴직하실 때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2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1회로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구의원님들도 서울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5급 공무원이 퇴직할 때 구에서 하고 그러면 구 소속 4급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에 대하여 표창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표창장의 문양 등을 2007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구로CI 및 브랜드로 변경하여 첨단 디지털도시로의 구정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표창대상을 개선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에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 등을 제작 수여할 수 있도록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문양을 참신하게 개선하고 2007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구로 CI 및 브랜드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반 시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모범시민 표창 규정」을 적용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을 표창조례와 통반장 모범시민 표창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기관, 시민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상 표창의 종류 중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대상을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서 공무원, 기관, 시민 및 단체로 그 범위를 넓혀 규정하였으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규정 중 상금과 기타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있어 공무원에 대한 수여는 가능할 것이나, 공직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수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직자와 일반시민을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1조 "공적심사 규정 중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상장과 감사장의 수여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에서의 공적심사 생략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별지 서식으로 정한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문양을 2007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구로CI 및 브랜드로 참신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표창 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표창 상신을 하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추천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여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올리나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동장의 주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 무슨 표창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주민이 "나 한번 받고 싶습니다"라고 전화가 와 가지고 동장한테 물었더니 "예, 이번에 표창상신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우리 구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겠다고 하다가 제가 하는 바람에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의원이 참여를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장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꼭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동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장 임의대로 한다기보다도 동장이 각 직능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대개 상의를 구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비추었더니 구의원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구의원이 왜 그런 것까지 신경쓰십니까?" 라는 투로 딱 나오더라고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요.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이것이 무엇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막말로 동장한테 잘 보이면 되고 동장한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꼭 타야 될 분이라면 타게 될 것입니다.
으면
그랬으면박상민위원
좋겠는데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은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무리
아무리박상민위원
구의원들이 시원치 않더라도 일단 이런 "표창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전화라도 "이렇게 표창관계가 있는데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 보면 기분이라도 좋겠는데 되려 물어 보니까 "왜 그런 것까지 관여하십니까? "라는 식의 의미를 붙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해마다 각 단체에다가 사기 내지는 여러 가지 참여의식해서 단체에 의뢰를 해서 회장이 추천하는 완전히 돌아 가면서 나누어 먹기 표창이 되고 있어요. 양면성이 있죠. 한쪽으로 오늘도 아침 청소캠페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는 표창을 주어서 사람들 참여를 많이 유도시키는 것은 좋은데 종이 한 장에 불과하고 꽤 많은 사람을 주다 보니까 공신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하지 않나 그런 감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도 얘기를 해 보지만 또 그것이 한쪽으로는 많이 참여해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창이 옛날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수요되는 상품이라든가 옛날에는 구민상 같은 것 100만원씩 받고 했는데 포상금도 선거법상 못 주게 되어 있고 종이 한 장 받고 구청장님이 표창 줄 때마다 선거법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못 주는 것이라고 토로할 때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애매한 것을 발견하고 또 사람들이 대단하게 청장님 표창 추천됐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꽃다발만 주고 각 동에 꽃다발 준비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선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 올라 온 것 보니까 세부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전부 다 그동안 표창 받은 사람들이 두 번 받은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조사를 해도 중복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10명씩 주기적으로 주다 보니까 주변의 꽃집들은 좋아 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게끔 지시내리고 동장님들이 아주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표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창 하나 걸게 되면 자식들한테도 그래도 굉장히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고 집안에 우리 부모님 표창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표창도 표창인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단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도 순번제로 돌아 갑니다. 그런 것들이 아쉽고 지금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어디까지 또 모범은 어디까지 또 각 단체에서 직능단체 어디까지하는 것을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저희 표창이 실질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로구가 가장 많이 나가죠? 통계를 한번 보셨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의원이 한번 뽑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체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구청장하고 경찰서장 표창이 내려오면 분담이 갑니다. 공신력이 떨어지죠. 줄 사람이 없어서 찾아 보다 보면 단체장이 "너 안 받았으니까 너 받아." 어느 누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장하면 최소한도 구청장 표창 한 10개, 경찰서장 표창 한 5개 이 정도 쭉 걸어놓은 업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다녀 보면. 너무 남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밀히 아까 윤주철위원이 얘기했듯이 부분적으로 무슨 규칙을 두어 가지고 정말 내가 봉사를 이 정도 참 해야만이 구청장 표창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러한 자부심도 갖게 말이지 그런 것을 제도화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김명조위원님!
경안
변경안김명조위원
제8조에 보면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개정이 "예산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금을 일반 주민들한테도 주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요, 모든 사항에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소한의 성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주었었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움직임이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 놓고 조례개정을 해 놓으면 다음에 그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선거법상 개정이 되더라고 문제가 없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못 줍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공무원 이외에는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일반주민한테까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거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 뒷장에 보면 시민이라고 했는데 시민이나 공무원, 기관, 시민단체로 해서 범위를 굉장히 넓히게 되면 그 상장횟수도 늘어 날텐데 그러한 분들한테 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말씀하시는 전 조례에 보면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관·단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관·단체가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단체를 구분한 것입니다. 기관·단체 해 버리니까 기관에 소속된 단체인가······.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 시민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보아야 되나요?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을 다 뜻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차피 개정이 된 거나 안 된거나 주민은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이나 시민 단체 이런 것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올라 오게 되면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나 동네의 일이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한 분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상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지금 가는데 그게 무슨 상이냐 이렇게 물어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언가 동네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동네일을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모범구민상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것 분명히 구청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할텐데 심사가 전혀 잘못 이루어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적심사위원이 몇 인으로 구성이 되고 어느 분이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동에서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장이 추천을 할 때는 무언가 공적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무언가 공적이 있으니까 공적으로 올라 가는 것이지 아무 연관이 없는데 동장이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그 상을 받으러 오시는 분 3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한 일도 없다. 동네에서. 나는 내가 밥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을 지금까지 7~8년을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는데 도대체 무슨 상입니까? 의원님." 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구민상 표창 5층 강당에서 있는데 그 상 받으시러 가는 것 같은데 모범구민상인 것 같다. 그랬더니 저는 한 일이 없는데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오라고 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한 동에 10명 중에 세 분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은 동에서 하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본인 인적 사항을 다 조사를 하고 당신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가 다 나오는데 본인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을 누가 어떻게 압니까?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본인이 모른다고 전화가 왔어요. 나는 아무 한 일도 없고 모르는데 왜 나를 상을 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분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동에서 거짓말로 준 것이 되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아무튼요, 그런 분이 정말 계시다면 문제가 있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렷듯이 동장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그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이 명단이 다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김명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조 발언으로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라는 것이 100명씩 주는데 1,000원짜리 줄 것이냐 여기에 예산 수반되는 것이 가뜩이나 다른 행사다 뭐다 해서 예산이 없다고 절감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을 일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선거법 안 걸리게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딱해서 못 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명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각동의 단체장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단체장들이 끼워 맞추기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그런 부분의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윤주철위원
더 잘 아실테니까 대다수 그래도 단체에서 기여한 사람 뽑고 뽑아도 추려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불미스럽게 추천되었을지 모르는데 그 인원이 많은 것을 이번에 변경된 구로CI나 이 브랜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문양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되고 이 구분이 상패나 기타 부상이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이 1년에 2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이것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통과시켜 주게 되면 그 부수적으로 비용이 얼마인지 저희들도 추산치를 몰라요. 하다 보면 옛날에 모범구민상 100만원, 또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는 어디까지, 각 동에서 100여 명씩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무작위로 준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조그만거 주어서 보낼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다 표창, 상패 내지는 해 주어야죠.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도 어차피 시민에 대한 것은 상금이나 상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공적심의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 주어야 돼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는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김명조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아니면 타기 싫은 사람도 돌아 가면서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고 정말 그 동에서 공적이 뛰어 나고 과연 모범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각동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모범구민상이나 이런 상장이 1등, 2등 순위를 가려서 주는 거지만 모범구민상이나 표창장 같은 것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을 횟수를 조절을 해서 주는 횟수를 상반기라든가 하반기라든이 이것을 조절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표창장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주는 상장에 대해서 빛이 안 난다고 할까? 숫자가 적으면 그것을 타기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할테고 더욱 빛이 날텐데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4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당 10명 정도 선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190명에서 195명 정도 사이 네 번에 주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네 번을 하게 되면 곱하기 4인데 거기에 또 각 단체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표창이 있죠? 연말에 표창을 주죠? 모범구민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모범구민하고 그 단체에서 주는 유공표창하고 모범구민표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그것을 1년에 네 번씩 주고 단체에서 올라 오고 하다 보면 숫자가 참 많은데 그것을 조절을 하면 어떨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상장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표창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탄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구청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추천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상을 받아도 남들한테 물의가 없다는 그런 것을 자꾸 인식을 시켜 주어야지만 상 받을 사람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많이 주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느끼면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딥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선정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부 지침을 내려 가지고 표창 받을 사람들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올려라. 내부지침으로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구상해 볼 수는 없어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상민위원
이런 잡음이 안 날 것 같고, 이게 독점적으로 동장이나 통장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윤주철위원
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황규복위원장
조율을 하는데요, 일단 물어 볼 것을 물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럴
그럴박상민위원
생각은 없으세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니까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상민위원
? 이게 해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자꾸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내에 동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을 추천해서 상신해라.라고 내부 지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누가 뭐라겠어요? 아까 김명조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해당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주요 내용에 보면 다번 있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문양을 바꾼다고 CI나 브랜드를 개정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두 번째 2면에 보면 여기에 원래 게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으로 해서 공포되는 것 같은데 별지 목록이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별도 목록이거든요.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 별지 목록에는 이게 들어 가는 것은 알아요. 별지첨부를 하게 되면. 여기 제13조 밑에다가 부칙으로 "별지 1호부터 4호까지는 다음 별지와 같습니다." 라든지 여기에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포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안 해 주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요?
황규복위원장
개정안을 보면 부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부칙이 붙어야 되는데······.
쪽에
이쪽에김명조위원
2면 있죠? 두 번째 이것으로 해서 우리 개정된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이것으로 해서 공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13조 제일 밑에다가라도 별지 1호나 2호부터 4호까지 브랜드를 바꾼다는 것을 "다음 별지와 같습니다." 기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기재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빠졌죠? 제13조 밑에 그게 기재가 안 됐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으로 공포되는 것인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 하신 것입니까? 착오가 있어서 빠진 것 같은데······.
황규복위원장
표창조례하고는 별개 아니예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별지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라는
별지라는김명조위원
것은 일종의 내용에 대한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으로 해서 공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느냐? 너무 바쁘셔서 빠뜨리신 것인지?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거보다도 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지 문양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라고
별지라고김명조위원
했으니까 별지가 있으면 내용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조위원
서류든지 취지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다음에는 뒤에 첨부서류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별지서류 첨부만 되어 있지 여기에는 내용이 빠졌다 그 얘기예요. 이것좀 다음에는 기재좀 해 주세요. 안 하면 이것 사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황규복위원장
조례안 만든 것이 너무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제13조도 보면 제13조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하나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1항 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자가 빠진 것 같고 전체 개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이 몇개 있는데 자세히 보시고 다음에는······.
례안
조례안박상민위원
내용상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예요.
김명조위원
제7조도 그렇고 제7조도 전체 개정 같아요. 제7조도 가운데 괄호 열고 감사장 괄호 닫고 해서 거기도 일부 개정이니까 "중"자라는 것이 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들어 가 있고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개정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각 호의"라고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이나 "의"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는
의라고는김명조위원
안 되어 있죠? 제13조 같은 것도 표창 대상자 추천 해 가지고 "중"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제13조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제13조의 제1항 중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중자가 들어 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CI 이 브랜드도 다음에는 밑에다가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됐습니까?
김명조위원
예.
황규복위원장
CI나 이 브랜드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 공포한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졸업식 때 벌써 다 주었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CI 다 바뀌고 브랜드 바뀐 것으로 주었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먼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와서 하면서 먼저 다 시행을 했다는 얘기이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지금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을 해 주면 공포를 해도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 일반주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 제8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상금이나 상패 기타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에 의해서.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상패는 할 수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상패는 할 수 있지만 상금이나 기타 부상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모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할지 모르니까 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앞으로 할지 모르는 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포가 되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는 만드는 거지 앞으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되는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냐고요? 지금 이 상금이나 부상주고 이런 것은 「지방 공무원법」에 보면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는. 이것을 굳이 합쳐 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에 보면 공무원들한테는 상금이나 상패 부상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이것 개정 안 해도 공무원들한테는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해 놓으면 주민이나 시민이나 기관 단체 개인한테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상금이나 부상은. 그런데 이것을 왜 묶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조례를?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이미 표창 조례는 묶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내용중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표창장, 상장, 감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데 상금하고 부상이나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나 기관 ·단체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개정을 안 해도 공무원들한테는 줄 수 있잖아요? 상금이나 부상을. 그런데 저는 묶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묶어 놓았습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따로 조항을 두고 시민단체를 별도로 두고 그 말씀이십니까?
황규복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표창 수여 하면서 문제 되는 것 있었습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아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 중점사항이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상금, 기타 부상을 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주민이나 구민들한테 기관·단체한테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도 선거법에 걸려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줄 수가 없는 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앞에 개정 전 조례에 보면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도 이미 묶였다고 봐야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수정은 그것을 빼야지 삭제를 하든지. 거꾸로.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조례에 있었는데 그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삭제는 할 수가 없죠.
황규복위원장
그래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라는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그게 시행도 안 될 것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개정 전 조례에도 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다만 이것보다 상위법인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주는 거죠.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개정 전 조항도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향후에라도······.
황규복위원장
지금 주민들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얘기는 줄 수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얘기지······.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이 개정조례를 해도 개정전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현 개정된 조례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인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대상, 내용, 방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창을 생각할 때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계획도 있어야 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패도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상금과 상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금은 예를 들어 공무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상패는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때에 우리가 상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딱 단서가 잡혀야 됩니다. 물론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선관위에도 한번 유권해석을 물어 보세요. 상패도 학생들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학생들이 아닌 주민들한테는 상패 자체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면 상패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학생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한정이 아닙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상패는 할 수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저희 구로구의회에서는 학생들한테 상패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려고 유권해석을 물어 보았던 거란 말이에요. 똑 같은 상패를 주민들한테 주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학생들한테는 되지만.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딱 정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에 딱 책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상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패를 왜 못 주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못 주었다 이것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패라는 개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거법에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조례에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도 보면 그 앞에 들어 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황규복위원장
아니, 우리 조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은 우리가 조례에 지금 현재 들어 있어요. 단지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만 없을 뿐이라고요. 그렇죠?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일단 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 없어도 시행해도 문제 될 것이 없었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지금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담당이 있는데 대상, 내용, 확보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자체 계획과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상,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만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상금이나 기타 부상은 왜 명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는 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황규복위원장
제 생각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제79조에 보면 표창이나 상금이나 부상을 다 공무원들은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묶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되어 있다고 우리 조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시행규칙도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로구는 구로구 나름대로의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을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이지······.
황규복위원장
아니, 「지방공무원법」을 우리가 정합니까?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표창을 수여하게끔 아예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굳이 우리가 구로구 표창 조례에다가 안 넣어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같이 섞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통칭해서 일반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 가는 데는 그 법에 가능하다는 전제를 깥아 놓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아니면 그것을 못 한다고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 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은 아니죠?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공무원하고 전체적으로 망라를 하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만약에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지방을 끌고 가는데에 지방행정을 끌고 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는 이게 포괄적으로 같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신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 계상해 가지고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나중에 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상패, 기타 부상" 이것 어차피 있는 내용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만 구체화 시켜 놓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명조위원님!
오늘
오늘김명조위원
이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CI 브랜드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공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명조위원
예.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황규복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명조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명조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조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 이상의 공통 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 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금액의 납부방법 및 규모, 부과와 징수,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납부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는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1일 생활쓰레기 양으로 산정하도록 되었고, 동 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은 소각시설의 경우 우리구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광명자원회수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톤당 220㎡로 퇴비화시설의 경우 강동구 퇴비화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톤당 440㎡로 하였습니다. 동 시설의 부지매입 단가는 설치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감정평가 평균가로 설치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택지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건설비용 단가는 소각시설의 경우 1일 200톤 규모의 톤당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퇴비화 시설의 경우 1일 30톤 규모의 톤당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청소업무 소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6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납부대상자인 SH공사 사장으로부터 3개항의 의견이 제출되어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2개항은 반영하고 1개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입법예고결과 처리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가급적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우리구 지역 내에 30만㎡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지역이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천왕동 도시개발사업의 조성면적이 485,076㎡이므로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천왕동 도시개발사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계획서"가 제출되어 본 조례를 천왕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 제4조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산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단가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시 SH공사로부터 납부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SH공사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서 중 납부금액의 기초적 자료가 되는 폐기물발생예정량을 산출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자료를 2002년 11월 환경부에서 조사된 "2001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1995년 12월 한국토지공사에서 발간된 "폐기물처리방안에 대한 연구(1)"를 적용하고 있어 뚜렷한 생활폐기물발생원단위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에서 실제 납부금액 산정시 최근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각시설 및 퇴비화시설의 제반비용 산출에 있어 소각시설은 우리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을, 퇴비화시설은 공공기관인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 퇴비화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의 기금에 따른 제반 규정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본 조례와 목적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안 제16조 내지 제19조는 기금운용에 따른 제반 규정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SH공사에서 설치비용 부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고 산정을 했는데 14억 3,800만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우리는 이것을 산정을 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오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우리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약 16억 3,600만원 정도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서 절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들어 오면 우리가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사업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6명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행정과 과장님하고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2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구의원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들어 갔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그때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이후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여기 6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6명은 시행령에 운영위원회를 6인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위촉직 위원이 2인인데······.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2인 중에 1인은 구의원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로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넣어야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관리·감독할 필요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의안번호 61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8월 준공됨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운영의 위탁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제정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위탁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선정기준의무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허가와 책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관람료와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문화예술회관을 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구로문화예술회관이 2007년 8월 6일 준공을 앞두고 있어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시설관리·운영에서는 구청장이 운영하며, 이용예정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을 부여하고, 안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방법을 정하고, 안 제8조 운영의 위탁에서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등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토록 하고, 안 제21조 사용료 등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과 반환규정을 정하고, 안 제22조 사용료 감면은 감면기준과 감액률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1조 사용료 등의 규정에 따른 별표의 구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산정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사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또한 최근 개관되어 시설이 양호한 타구의 사용료를 참고로 산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고 사료되며,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목적이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예술회관의 개관과 함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이 설립이 되면 우리가 직접 할 것입니까, 위탁을 줄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위탁의 관계는 동 조례안 제8조에 되어 있다시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재단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재단 설립관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 볼 것이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단을 설립하든 개인한테 위탁을 주든 간에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문화재단설립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들기
만들기박상민위원
전에 재단 설립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니예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전에는 아직 관리가 안 들어 가죠. 8월 6일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절차를 우리가 밟으려고 합니다.
전에
그전에박상민위원
우리가 다 할 건데 만약에 재단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한테 올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고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차피 위탁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지 개인이나······.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이 할 경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위원님 한 두분 들어 오셔도 좋고 일단 문화재단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개인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직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물어 볼 사항은 우리가 직접 했을 때 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 하고 또 재단을 설립했을 때하고 그런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비교를 해서 우리가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상민위원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그래야 되더라도 이게 또 조직구성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도 확충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부작용도 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원 확충하면서 또 내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조심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구의원 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고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참고로 하겠고요,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위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상민위원
구의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구의원으로 표시를 안 하고요, 전문지식인으로 해 가지고 넣어 주면 되는 것이죠.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빨리 재단설립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면 지금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이것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타구의 예술회관 같은 것도 3년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윤주철위원
지역여건으로 봐서 정말 정서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문화적인 공간이 없다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라 본위원은 강남이나 이런 곳을 보면 잘못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내지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여기에서 행사를 해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채산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투자도 하면서 주민들 참여의식 또 나름대로 문화예술 회관다운 그런 것을 행하려면 이게 구청에서 귀속되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그것을 중재를 과에서 하나요? 모든 역할들, 운영상태를.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주차면이라든가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면 고척근린공원 같은 데 거기 체육센터이용자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주민과 멱살 잡고 매일 싸움하고 행사를 그쪽에 유치를 다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본위원은 운영 상태에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나 또 거기에 나중에 공연 같은 것 하면 비용 부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런 것을 정말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문화예술회관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 싶어서 처음 시행하면서 타구하고 어떤 비교표라도 가지고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개관한 광진구 나루아트라든지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중구에 충무아트홀 이런 것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탁기관은 거의 3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잘하게 되면 재위탁을 하도록 지금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나는
나는윤주철위원
우리가 한 2년 정도로 해서 잘못되면 중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꼭 3년을 못 박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위탁체가 들어 와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한 3년 정도는 돼 봐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번
지난번윤주철위원
심의위원회 때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건하고는 별개지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내 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기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서도 문화강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로문화원에서도 문화강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어야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급스럽게 여기에서 안 하는 발레라든지 심포니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런데 문화강좌 월 6만원 이하인데도 그런 고급스러운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주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6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제5장 기타 제24조에 보면 초빙된 강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해 주어도 강사료를 저희가 예산을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것은 아마 수강료를 얼마를 받으면 거기에서 몇%정도를 수강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강사료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범위 내로 정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강사료를 주어야 되는데 수강료가 100만원이 안 들어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별도로강태석위원
예산을 주어야 되겠네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예.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매년 10억원 정도는 매년 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들
주민들윤주철위원
문화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 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2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