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각종 암과 성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종양표지자검사, 풍진면역검사, 기초의학검사 등을 저렴한 수가로 추가실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양표지자검사중 일부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기존 1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초의학검사와 풍진검사를 새로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각기 5,000원과 1만 3,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검사수수료 책정근거는 검사시약비 및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제2항 제4호, 「지역보건법」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암표지자검사 기본종목은 남자인 경우 현행에는 AFP, PSA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CEA, CA19-9를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 현행에는 AFP, HCG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HCG를 삭제하고 대신 CA125, CEA, CA19-9를 신규항목으로 추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기초의학검사와 풍진검사를 신설하여 수수료를 각기 5,000원과 1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구청장으로 2007년 3월 16일 제출·접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지역사회 건강현황 분석결과, 주요건강문제로 암, 고혈압 등이 도출되어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질병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조기진단 및 신뢰도 높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6년 12월 21일 전자동 효소면역측정기를 구매·설치하고 그 기능 확대에 따라 검사의 종류를 확대, 검사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고사항은 2007~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97쪽, 302쪽 이하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표에는 2006년도 각종 실험 및 검사실적을 나열했습니다. 가. 암표지자검사 수수료를 18,000원에서 23,000원으로 인상(안 제4호 라목)입니다. 종전 남자의 경우 기본종목 중 HBS(B형 간염)는 이 종목내에서는 의미가 없고, 생화학검사는 기능상 분류가 잘못되어 제외하고, 대신 CEA(대장암), CA 19-9(췌장암) 검사 세종목을 추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기본종목중 HBS(B형간염)는 이 종목내에서는 의미가 없고 HCG(자궁융모막암)는 수요가 없으며 생화학검사는 기능상 분류가 잘못되어 제외하고 대신 CA 125(난소암), CEA(대장암), CA 19-9(췌장암) 검사 세종목을 추가하며, 시약값만을 반영 최소한의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목 2)기타종목 HCV(C형 간염)는 기능상 분류가 잘못되어 별도로 "자"호를 신설 구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암표지자검사수가 남자의 경우 예시를 밑에 열거해 놓았습니다. 나. 기초의학검사 수수료 5,000원 신설(안 제4호 차목) 생화학검사에 혈액학 검사와 소변검사를 추가하여 원가계산상 5,932원이나 타구와 비교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초의학검사 산출내역입니다. 다. 풍진검사 수수료 13,000원 신설 (안 제4호 카목)입니다. 임산부들로부터 요구가 있어 검사종목을 신설하고 인근구와의 형평에 맞춰 시약값만 반영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타구 개인병원의 수가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풍진검사 의뢰실적은 연 721건에 단가 1만 4,000원이었습니다. 라. 검사수수료 50% 감면(안 비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제2항에서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에서 타 종목의 검사수수료를 50%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춰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종류가 신설·확대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의뢰자에게 징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금액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형식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2007년 1월 25일~2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기초의학검사 풍진면역검사가 신설되는 것인데 구로구에 병원이나 의원들중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검사로 보건소에서는 처음부터 기초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고 있는 것도 이의제기를 하는데 신설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진검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풍진검사는 임산부가 특히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임신초기에 풍진에 감염이 되면 나중에 태어나는 아이가 선천성기형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 초음파검사나 CT검사처럼 정밀검사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병·의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이의가 없으면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2006년도 풍진검사 의뢰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실시한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기가 없어서 못하고 외부 병원에 의뢰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1만 3,000원씩 받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의뢰를 했고 의약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되면 풍진검사는 1만 3,000원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 1만 4,000원은 개인병원에 의뢰했던 가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보건소로 오겠어요? 일반병원으로 많이 가겠지요.

보통 풍진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에 산전검사라든지 모성케어를 받으러 오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21건이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1만 8,000원이 책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97년도입니다. 오래 됐지요.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는 돈을 안 받았습니까?

암표지자검사 항목에 생화학검사가 포함이 됐을 때는······

받은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일부러 돈을 받기 위해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표지자 종목에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5,000원이라는 돈이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있습니다. 항목수가 원래 두 종목이었는데 네 종목으로 항목이 확대가 되면서,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항목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1만 8,000원에 하던 것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2만 3,000원, 5,000원인데요.

어차피 2만 3,000원으로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항목을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대장암이 신규로 들어갔네요?

예, 병·의원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계가 오래돼서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이고 좋은 의도니까, 본위원이 항상 업무보고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지역내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역내의 병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고 보건소도 홍보가 되고 구청에서 공무원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으니까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이용을 못 하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면서 남자의 경우에 대장암이 신설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새롭게 구입했습니까?

예, 작년에 검사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장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면역효소 분석장비입니다.

현행 1만 8,000원을 했을 때 수입액과 개정안을 했을 때 차액은 얼마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검사를 원하는 분의 수가 얼마나 되리라는 예측하에 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나왔잖아요?

미리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커다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 제48조 및 동법 제52조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재활과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금번 우리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였고 둘째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월중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고 5월중에서 개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의 시급함을 헤아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정신보건센터 설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장소는 구로5동 112-41호입니다. 대지면적은 691.1㎡,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중 5층 전체이고요. 전용면적이 329.28㎡입니다. 소유자는 김충길씨이고 임차 보증금은 5,000만원, 월 임대료는 4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린다면 3월 20일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4월 중순경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경까지는 정신보건센터 시설을 설치하고 5월 초순경에는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관내 마을버스가 경유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에는 농협이 있는데요. 농협하고 구로구 보건소하고는 직선거리가 약 150m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3월 16일 제출·접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가사례관리나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상담에 있어 인력,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정신의료 관련기관, 법인, 단체,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2007~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89쪽 이하에 있습니다. 2007년 3월 14일 현재 우리구 주요정신질환자는 10,913명, 정신장애인은 750명,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95명으로 전문의 없이 정신보건간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정기적 가정방문이 곤란하며 가정방문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응급 및 위기관리 필요시 즉시 대처가 어려움 등 재가사례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의 기능정도 또는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개별화된 재활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정신상담의 불가능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정신보건사업은 재가사례관리와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정신보건사업 실적은 밑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 우리구의 경우 등록 환자수가 2004년에는 175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195명으로 약 11.4%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진·예방·의료 및 사회복귀 의무가 증대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소기의 목적달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되 제 요인을 감안 전문적인 정신의료기관·법인·단체·민간에게 예산을 반영·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각 자치구별 정신보건센터 설치현황이 있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7년 2월 13일~3월 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4억 6,876만원으로 시비가 1억 6,500만원, 구비가 3억 37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195명으로 등록된 인원이라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가 생기면 우리들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시설이 홍보가 되면 주변의 민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동네의 정신과의원이 하나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안 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설명하셔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0명 정도 관리하는데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의 더 큰 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조사할 뿐만 아니라 좁은 장소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정신질환자가 처음에 생겼을 때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과 연계를 해서 초기 단계에서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의원, 조금 더 크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정신과라고 하면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나 저희 의원들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과 190여 명 중에서 그 분들은 어느 시기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 불을 지른다든지, 늦게나마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회를 언제쯤 할 예정이지요?

4월 중순경에 사업설명회를 갖고 협약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할 때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설이 되면 매년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연간이지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억 5,000만원씩 부담이 됩니다.

위탁업체가 연간 3억원씩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네요?

예.

것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보조금이 약간 나오는데 시비로 나옵니다.

4억 6,300만원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비이지요? 장비까지 다 해서요.

임대료 및 설치비가 있고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겁니까?

임대료 및 설치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임대료 및 설치비가 있잖아요?

임대료 및 설치비가 1억 4,800만원입니다.

매년 위탁업체에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나가고 임대료 및 설치비는 2007년도에만 나갑니다.

운영비 1억 5,000만원에 인건비가 별도라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전체가 3억원인데 그 가운데에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인건비 및 운영비는 별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매년 3억원씩 위탁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분류를 시킵니까?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다 정신질환자로 분류시키는 겁니까?

예, 알콜중독자도 들어가고 마약중독자도 들어가고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다 들어갑니다.

분들이 약간의 이상증세를 보였을 때 과격한 행동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오류동에서 화재를 일으킬만한 소지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서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봤을 때 2004년도에 175명, 2006년도에 195명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 정신보건간호사 1명으로 했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구로구 보건소에 간호인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업은 일찍 시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2006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명이 모든 것을 관리했다는 것이 조금 의심이 가네요. 어쨌든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신질환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환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이 잘 돼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도 잘 안 할 것이고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잘 연구·검토하셔서 관리하는데 최대한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수시로 관리하셔서 정신질환자들이 다른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