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상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의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또한 우리 지역에서 주민에게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많은 이해 속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는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오늘 저희 의약과에서 마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 다수를 상대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또는 보건소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이 없어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투명한 행정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과 과태료부과권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가 주요내용입니다. 또 위반사항의 기준 및 과태료 금액을 정했습니다. 위반사항 기준으로는 지역보건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다음에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또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해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의 금액은 위반행위가 2건 이하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1차위반은 100만 원, 2차위반은 200만 원, 3차위반은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한 근거는 저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14개 구가 제정을 했고, 과태료 금액에 관해서는 은평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구가 지금 저희 의약과에서 만든 조례안과 동일한 과태료 액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2007년 2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2월 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보건소장에게 미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하거나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 제26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제출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합법성이 있고 타당성은 있지만 95년 12월 25일 제정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를 미정비하였던 것을 이번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늦기는 했지만 현재 13개 구가 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1차위반 시 100만 원, 2차위반 시 200만 원, 3차위반 시 300만 원이 대부분으로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부과금액은 비교적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태까지 신고가 전혀 안 들어온 건 아니지요?

신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

신고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연간 한 20건 이상은 들어왔어요?

예, 40건 정도.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필요성은 전에 보고드린 손기정공원체육센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조례 별표1의 내용 중 중구 구민회관 및 중구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 월 사용료 3만 5000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인상하며 중구손기정공원 및 테니스장, 중구무학봉체육관 모든 사용료를 부가세 분 10%를 인상하는 안이 주요개정 내용이며 중구무학봉체육관 일일 입장료 중구민 50% 할인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3호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2007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운동시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요청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다만 중구 관내 모든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부가세 부과 분에 대한 주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인상 없이는 부가세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한지 등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과 기존 재원 활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돼야 시행규칙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넣을 수는 없지.

예, 그래서,

예시를 해놨어요, 거기?

김양호 예, 다 해놨습니다.

그랬으면 뭐, 그대로 시행해라, 그러면 되지.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 여기 3조 운영위원회 보면, 구성에 관악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단장이에요. 그런데 3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부구청장이 돼 있어요. 부구청장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단장도 하고 운영위원회 한다, 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질 부분이 있고, 타구를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단장을 타구는 다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장이 부구청장이 한다면 여기 부구청장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빠져야 되는 게 모양새가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2조 구성이 인원문제도, 그 다음에 여기 좀 간과되고 있는데 단원의 자격문제인데 단원의 자격은 합창단원 같은 경우는 중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55세 이하로 돼 있다면, 55세 이하는 아까 규칙에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단원의 자격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 중구 관내 거주, 이 부분은 검토 여지가 없어요?

예, 관악단은 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중구 거주로 제한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내외로, 내외니까 11명도 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여지를 둬도 검토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5명이 넘을 수도 있죠,

시간을 두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제기됐던 운영위원회의 중복되는 부분하고 15인 이내 부분하고 단원의 자격, 관내 구립관악단이니까 이 부분, 세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 상정해서 내일 통과시킵시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그러면 구민으로 한다고 하면 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는 타 지역에서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하자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단원의 자격 부분, 여기 초안 잡은 것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 상정해서 내일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맞는 얘기네.

명시를 하면 안 되지, 유동성이 없어져버리니까 그것은 명시를 하면 안 되지요. 잘 했어요. 그것은 명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하간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검토를 해서 내일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