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 보고한 구민청원의 건 3건 외에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보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시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중구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중구청에 의견을 송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을 반대하는 신당4동 주민 90명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도 중요하고 관계 관청에서도 알아야 행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철규 존경하는 심상문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 신당4동을 비롯해서 우리 중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보완 요청에 대해서 청원 사항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당4동에서 조상 대대로 또는 수 십년씩 고향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주민들입니다. 2003년 5월경에 깡패들을 동원한 불법단체가 우리 전체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때 감언이설로 재개발 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총회에서 불법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중구청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중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우리 신당4동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2004년 12월 30일에 중구청장님은 51.1%의 초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신당4동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추진위가 결정된 이후로 해서 지난 2006년 9월 13일에 구역지정안을 중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지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서와 구역지정에 대해서, 구역지정 권한은 중구청장님한테 있는 것이고 승인권은 서울 시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9월 13일에 구역지정 신청안을 중구청에 제출을 하니까 이것도 당시 준비 추진위원회에서 종래에는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준비추진위원회에서 9월 13일에 구역지정 신청안을 중구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이 신청안을 받아서 2006년 625호로 지난 2006년 11월 24일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기일이에요. 이때 사실 우리 반대해온 주민들이 솔직히 인터넷을 상당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6일에 우리 반대회원 90명이 전부 작업을 해서 우리가 구역지정안은 당초부터 불법적으로 주민총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지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반대의견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작성된 의견서가 이런 공문으로 해서 12월 7일 4시 57분에 중구청 민원실에 공식적으로 문서접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담당 과에서는 우리 반대주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반대주민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서 이 중구의회의 의견청취안에 명시를 해줬어야 우리는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7일에 공람한 문서를 12월 8일에 담당 주택주거정비과에서는 이것을 구청장님 승인을 받았는지 다음에 알고 보니까 건설국장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12월 8일경에 의회에 보냈는데 12월 8일 의회에서 이를 접수를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14일인가 15일에 본회의에서 의견을 적어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보니까 신당4동 주민들의 90여명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안을 그것도 법정 기일 내에 중구의회에 보내서 했으면 당연히 담당 과에서는 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90여명이 있다. 그리고 내용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90명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한다는 것을 전부 자체판단을 해서 이 공문을 의회로 보내주어서 의회에서 심사가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반대주민이 있다, 하는 의견을 청취안에 적어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판국인지 담당 과에서는 “공람의견 없음” 이런 공문을 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정기일 내에 90명이 반대를 해서 이런 진정서를 만들어서 줬는데 어떻게 해서 구의회에 보낼 때 공람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내버렸는지 이것은 담당 과에서 주민들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뭔지 우리는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다음에 알고 봤더니 중구의회에서는 그게 공람의견 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올려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우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과에서는 그것은 추가로 과장 전결로 해서 이틀 후인가 삼일 후에 추가정정으로 의회에 보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의회에 보냈다고 하면 우리는 의회에 보낸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결정되고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당4동 재개발은 금호동 길을 가는데 이 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만 써서 중구청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통이 터지는 것은 뭐냐 하면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신당4동 또 우리 중구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 중구민의 의견들을 항상 수렴해서 이 구정을 할 때 반영을 시켜주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도 이것을 다뤄주지 않고 금호동길 재개발을 위해서 신당4동 여기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결을 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직접 우리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런 사유를 다 적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묵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중구청장에게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도록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양동용 위원님한테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찾아와서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그 날 양 위원님께서 솔직히 그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일이다. 왜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일을 진작 이야기 했으면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반영을 해야지 반영을 안 하겠느냐, 그러면서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여러분 뜻을 거시기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금 청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총 대상이 21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19명이고 구에서는 231명이라고 해요. 그렇다 하면 여하튼 간에 현재 찬성이 51%이고 반대가 41%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분들이 한 9%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반대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법정 기일 내에 이렇게 해서 딱 의견서를 내 줬으면 이것을 첨부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고 의회에서는 자, 신당4동에 231명 중 또는 219명 중 이렇게 해서 90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내용도 같이 써서 이렇게 해서 구청에 보내줬다고 하면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아, 이렇다면 서울시로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 우선 반대주민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찬반 간에 어떤 조화를 이루든가 해서 구청장님이 일단 보류를 시켜줘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아예 이것도 모르고 서울시에 보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청장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당신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악을 쓰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4동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난번 구의회에서 이게 누락이 됐으니까 이번에 구의회에서 신당4동 8구역에 대해서 90명이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의견청취안에 보완을 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서울시에 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청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신당4동이 처음에 1에서 7통까지 있는데 1, 2, 3통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4통에서 7통까지는 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에서 3통 쪽에도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사장하고 전부 다 지상권 설정이 지금 53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4이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만 가지고 1, 2, 3통만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신당4동 재개발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청원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의견에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집행부인 구청에서 잘못이 있느냐 어디서 잘못이냐 이것을 따지고 싶지만 이것은 저희가 따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의회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가 청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너무 지루하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희탁입니다. 김철규님의 청원 내용은 지금도 잘 들었고 지금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 의견이 12월 7일 날 16시 57분에 접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을 겁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저희 담당자 손에 들어온 것은 사실상 12월 7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손에는 12월 11일 날, 월요일 날 담당자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저희가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보낼 때는 의견 없음으로 보냈습니다마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12월 12일 날 반대의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같이 심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승인이 되어있는 것이지 조합이 설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김철규 님 말씀대로 41% 정도가 반대하신다면 조합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0% 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신당8구역은 거기에서 스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모든 재개발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합치된 의견, 그러니까 80% 이상의 주민의 의견이 있어야만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비구역지정도 현재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역이 지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80% 이상의 주민동의가 없으면 조합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1%의 반대가 있다면 이 구역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저희 신당4동은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저는 잘 몰랐었어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원인들이 저한테 얼마 전에 찾아오셔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어서 그때서 알아가지고 급기야 이것을 청원을 제출하십시오, 해서 오늘에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행정서류로 보면 2006년도에 11월 24일 날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청원인들이 90명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재개발에 반대하기 때문에 구역지정안에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서를 2006년 12월 7일 중구청장 민원접수실에다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물려서 끝나는 시간에 거의 당도를 해서 지금 12월 11일에서야 우리 의회로 문서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때 안을 충분히 검토를 못 했어요. 검토를 못 했고 또 이것을 저희들은 그때 사업으로서는 사업인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주민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교통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은 위원회에서 사업시행 후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금호동 길을 넓혀달라는 안을 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청원인들과 같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희들도 9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서도 같이 덧붙여서 저희들이 안을 올렸을 것인데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것을 반대의견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이따가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안을 채택을 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간이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그것을 빨리 알려서 또 구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신당8구역 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의 의견청취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때 당시, 조금 전에 우리 양동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대자들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추후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교통난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의견만 달아서 보낸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조합은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90여분의 반대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80%가 되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을 우리가 여기서 해서 구청에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저거를 보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시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인가를 해줬을 경우, 만에 인가를 해줬을 경우에 반대 분들의 청원이 90분이 있으면 그 조합이 인가를 해줬더라도 그 사업은 못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구역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견청취안에 반대자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서울시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

구역지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 보류상태고,

보류로 되어 있으니까 반대 그게 붙어서 갔어요?

예, 그거 붙어서 갔습니다.

반대민원에 대해서 붙어서 갔다.

예.

그러면 거기서 구역지정이 안 됐을 거예요. 만약에 구역지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쪽에 90분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못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참을 안 하면.

예, 그렇습니다. 8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232명이거든요. 232명이면 지금 현재 41%가 반대하신다고 김철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41%면 조합설립 자체에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또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통서부터 7통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구역지정은 1통에서 3통까지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개발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그것은 거기 같이 4통에서 7통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같이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아, 해지가 됐습니까?

김철규 서울시에 보낸 것은 우리 의견이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그 의견을 붙여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보낸 의견 그대로 해서 서울시에 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규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후에 진정서를 받으러 쫓아갔습니다. 갔을 때 검토해보니까 공문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이 많이 있으니까 이 중구청장은 이 주민들 진정을 하고 이 다음에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지금 반려시켰다는 공문을 우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민원은 서울시에 제기가 된 것은 사실이네요?

김철규 서울시에 우리가 진정서를 넣었어요.

구청에서는 보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김철규 예, 예.

주민 대표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그걸 재검토해서 다시 저걸 저거해라 이렇게,

김철규 예, 보내라. 그렇게 다 공문을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양쪽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정회를 잠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김철규 네.

정회합시다.

142회가 아니지요.

저,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이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이제 저희 구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재개발 때문에 찬성 쪽, 반대 쪽의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청원을 하신 김철규 선생님 외 90여분의 의견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어디였든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신당8구역에서 사시면서 어느날 갑자기, 좌우지간 현재 이 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이 뭐 임대를 하셔서 생활을 하시든 뭐 이러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날까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도 나름대로의 이제 자꾸 개발에 의해서 이 분들이 고향을 등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 그런 문제가 이 청원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아파트를 지어갖고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그 아파트에 다시 입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재개발지역에 보게 되면 몇 %가 되지를 않는다, 내집만, 내가 여지껏 살던 집만 없어지고 우리들한테는 불합리한 그 경우만 남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청원인들의 속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그렇게 왔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러는 거니까 모든 것이 민주사회국가에서 반대론자가 많게 되면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사업으로 간주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 조금 전에 심의했던 내용대로 이 분들의 의견을 잘 보완을 하셔 갖고 서울시에 해 주셔서 불합리하게, 불리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뭐 당장 끝나는 사항은 아니니까 추후에 또 돌아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염려가 되시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또 저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의견 그대로 구청에서 해서 서울시로 올려드리는 그거만 저희가 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말씀드린 의견을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보완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의견이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 과정에 대한 신생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근거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정사유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지원기준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 아이는 2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아이는 300만 원, 다섯째 아이는 500만 원, 여섯째 아이는 700만 원, 일곱째 아이는 1000만 원, 여덟 째는 1500만 원, 아홉째 아이는 2000만 원, 열 번째 아이 이상은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 항 모두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신청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라야 합니다. 지원대상자의 확인은 관할 동장이 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 지원 신청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후 60일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구에 12개월 미만의 거주자일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자료로 갈음하고 만약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구청장은 즉시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으로 인한 구민 행복감을 증대하고 저출산문제 극복으로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조례안은 2007년 2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2월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구 노령화에 대처하여 중구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조례안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두 아이 세 아이가 낳아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요? 신규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한 명이 있는 집이 있으면요, 그다음에 태어나면 그게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낳아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둘이 낳아져있는 집.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혜택이 없고?

셋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야만.

그러면 지원금액, 지원금 지원기준을 이제 2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출생할 적에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출생.

한 번의 기준으로.

예.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신청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신생아의 출생 현재 12개월 미만인 두부모는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 12개월, 열두달 이상 경과했을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것 같아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전세를 산다든가 월세를 산다든가 했을 때는 애 낳고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가지고서 갈려고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집을 사가지고 집을 내가 내집을 마련해 갖고 법 등기상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철이 돼서 오가지 못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1년이 안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만약에 다른 구에서 살다가 다른 구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 와서 뭐 한달 있다가,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제를 들잖아요. 전세와 월세 그런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마는 내집을 사가지고서 집 산 사람은 등기상에, 법률로서 등기상에 확실히 중구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1년 전에 샀든 2년 전에 샀든 그 사람들이 비워주지를 않아가지고서 이사를 못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 왔어. 그런데 1년이 12개월이 안 됐는데 금년에 애를 낳았어. 그런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상에 있는 사람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소유 개념을 떠나서 월세를 사시던 뭐를 하시던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저희한테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를 하는 걸로 하는 것이구요. 집을 소유하고 집을 뭐 여기다가 아무리 중구에다가 오래 전에 사놨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살면 사실 주민으로서 혜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늦게 와가지고 1년이 안 된 사람.

이 주민등록이라는 개념을 거주라는 그걸로 따져야지 집이 그거는 아니, 이 조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를 와가지고서 1년이 넘으면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사를 오셨는데 만일 12개월이 안 됐다 하더라도 12개월 넘는 순간에 됩니다.

돈이 나온다. 아,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물론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중구에 탁아소가 있습니까?

탁아소요?

예.

탁아소라는 개념은 지금은 별로 안 쓰지요. 탁아소라고는 안 쓰지요.

그러면 뭐라고 써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영아들, 영아반이 있어가지고 영아, 날 때부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집, 맞벌이 어린이들을 맡겨놓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복지시대로 가는데 이것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영아반이 있지 않습니까.

영아반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애들 우리가 막 낳아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애 돌봐 주는 집 있어요?

애 돌봐주는 집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신생아 때부터 돌보는 어린이집이 영아반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어디에 있어요?

신당3동도 됩니다.

3동에 어디?

신당3동 구립어린이집이요.

구립어린이집에서 지금 갓난 애기들.

예, 0세부터 됩니다.

알겠습니다.

탁아소라는 말은 좀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윱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이거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감량 의무사업장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내용에 의하면 종전에는 개정 전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자라고 사업장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행 규칙상에. 그래서 이거를 개정 규칙 내용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중구의 조례로 정한 자로 조례에 정하도록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중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제2호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거로 음식물류 폐기물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이 내용은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 음식점 영업, 주로 차 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 형태의 영업점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했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로 정하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구에, 시에서 통일된 자치구별로 음식 사업장의 범위가 틀릴 경우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시행규칙 상에 있는 그 사업장의 범위를 우리 구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2월 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 내용도 서울시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한 안으로서 법률적으로 합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100미만인 자로 하였으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 하며 대상자 선정은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면 구청장은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도 4월부터 지원한다면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2007년 3월 19일 양동용 의원외 2인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동년 3월 2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령 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 모두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양동용의원외 2인이 조례를 요청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예, 집행부에서는 뭐 문제점 없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도와주는 거니까. 다만, 예산만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이제 편성해 가지고

예. 그거는 4월부터 이제 하는 걸로 양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예.

예. 700세대.

예,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