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안(한진걸 의원외 8인 발의)

의원 한진걸 : 한진걸 의원입니다. 서면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 상임위원회와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므로써 지방자치법 34조의 3, 제2항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지원심의, 의결사항과 연구활동비 지원 및 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연구활동 보고서, 정산서 제출사항 등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안 >

한진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02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진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더불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그리고 정책적 의정활동을 위해서 늦었지만 의원들의 연구단체를 스스로 구성해서 공부하려는 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진걸 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그 내용중에 보면 다른 자치구와 대비해 볼때 구성인원의 수가 4명이면 적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4명 이상으로 된 규정이 적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구활동비 집행에 따른 즉 보고서를 미제출할 때에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치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진걸 의원님의 경우 규정 안을 보면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면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 한진걸 :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적지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처음 이 안을 상정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총 우리 의원수가 20인을 기준으로 할 시에 5개 이내의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연구단체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겠다, 단순 계산으로 그럴 경우에는 4인 이상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고요. 단지 실제에 있어서는 구성을 하고 연구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의원 수가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한명의 의원이 한개의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두개 이상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표현했는데요, 한개 단체에만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한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두개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숫자에 대해서 4인의 기준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이내의 단체라고 해서 단순계산해서 4인이 나왔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와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구성하자 했을때 현재 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한명씩이라도 가입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4인이 맞지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활동이 없을시에 회수하는 내용이 초기안에는 있었는데 11조의 규정을 좀더 보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진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규정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의도와 시도가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안은 한진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사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수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의안번호 제1499호로 상정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여행이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저 자신이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대충 언론에 얘기가 됐던 부분 정도를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좀더 세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잡음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깊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항공으로 의뢰했습니다마는 회신이 오지 않았는데, 회신이 와서 우리가 좀더 깊이있게 이 문제를 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유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완료로 했지요?

예.

그러면 완료를 하셨으면 완료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김석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대까지 관행상 그런 것을 해왔다고 해서 저희들 5대까지도 관행상의 문제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추측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적인 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동료의원들한테 부적절한 표현도 하고 또 방송인터뷰도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리결과 보고 시간에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석운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원했던 답변을 명확하게 내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협조공문을 조사할 때 항공사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여행을 갔으면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 여행사를 통해서는 그런 자료를 못받습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물론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여행사가 그런 제출을 거부하고 개인 여행사에서 받는 것은 공식적으로 신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성이 있는 기관이나 항공사측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측에서 기본적인 자료 확보차원에서도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국외여행을 갔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여기에서 꼭 이 처리결과 보고에 언급이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여행사는 이미 나와 있고 그 여행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받고자 했는데 협조를 해 주지 않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공신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4년동안 지출 할 수 있는 여행경비가 명확하게 얼마지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의원님 한 분당 130만원이니까,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52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4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집행하라는 집행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 한 분당 1년에 130만원이라는 기준에 맞게 편성해서 총액을 넘지않도록 하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520만원, 1인당 의원님들이 임기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20만원, 520만원을 초과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520만원이라는 돈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동료의원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할때 저희들이 다른 의원들의 여행경비를 가지고 횡령을 했다, 야반도주를 했다,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난번 해외공무연수가 그 당시에 보도됐던대로 아니면 동료의원들이 표현했던대로 공금횡령이고, 야반도주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여행은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호 오가는 다소 과격한 언어구사 이런 부분은 의사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선은 이미 넘어섰다, 그 부분은 의사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 이전에 의원님들 상호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여행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행사에 자료요청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사항이네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여행계획서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특별히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했던 세부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신 온 공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항공 이용에 있어서 GTR 규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그당시 연수단으로 갔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횡령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GTR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GTR규정의 적용이 제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몇몇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을 그런 부적절한 표현으로 횡령 아니면 공금유용을 한 것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GTR규정이라 하면 국내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들에게 해외 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자국항공기를 타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굳이 GTR을 신청한다고 하면 승인을 해 줄 때가 있고,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녀오실 때에는 GTR을 신청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에서 작년도에 다녀오신 해외여행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GTR규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사항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호 의원님들간에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여행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 당시 연수단의 일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당사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명예에 관련한 사항으로 상당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이유가 왜 발생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적절한 그런 표현을 했던 의원님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유감의 표현조차 한마디도 없었던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지난 5대에 들어서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동료의원이 유감표현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해외공무연수가 좀더 알차고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국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다시는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동료의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