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분이 지나 산하는 어느덧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계절, 봄이 오는 길목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133회 임시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과 건강한 남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뢰와 화합의 가치문화를 키워가며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오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 3,000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하고 세계경제 10위권으로 부상했으나 아직 선진국 대열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서성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FTA 협상반대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분열되고 대선주자들의 세몰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학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대입3불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공무원은 성장동력의 하나였으며 세계경제대국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것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제근무제도가 내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 모두에게 확대 적용됨에 따라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게 되는 반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총액인건비제를 비롯하여 특히공무원퇴출제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어 무능공무원 퇴출이냐 정실인사로 인한 공무원 줄서기냐 공무원퇴출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직퇴출시스템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근무 분위기를 창출하려는 애초 의도와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눈치행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중앙정부에서까지 퇴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퇴출제 도입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성과평가지수의 문제점과 기존 시행중인 근무평정제도와 연관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규칙적인 지침과 원칙없이 퇴출제를 도입하여 오해와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결국 공직자의 사기 저하와 함께 내부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화두는 줄곧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었으며 정해년 새해 우리 광주의 화두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으로써 문화의 집중을 통해 광주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적 희망을 담은 21세기 광주의 핵심 전략사업이며 무엇보다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의 아시아 문화지구와 대촌동 일원에 문화 전승기구 등 남구와 관련한 제반 문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남구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현안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다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에 잘 대처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 불균형과 갈등과 긴장 해결을 위하여 일념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를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과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