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가를 것도 없이 전체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미 줄서기니, 대통합이니 하며 저마다 세몰이에 바쁜 정치권의 물결들, 이런 일련의 선거정국을 지나오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그 분위기에 젖어 기강의 해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시도 지난해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명재의 실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해 들어 조직을 일대 쇄신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름을 바꾼다고 내용이 달라지느냐는 비아냥을 받지 않도록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연이은 선거전국으로 느신 해 질 수 있는 조직에 탄탄한 긴장을 불어넣고 실로 신바람 나는 동해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뒷 북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시에 유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임산물유통센터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는 국내 임산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므로써 임업기반을 활성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200명 정도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질 좋은 목자재를 생산유통 시키므로써 지역경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임산물유통센터가 가동된지 3년이 지나도록 유치당시 기대만큼 실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치당시 우리시를 비롯 강릉과 경북의 영덕 등 3개지자체가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나는 유치경쟁을 펼쳤습니다. 저마다 사업부지 무상제공 등 혜택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시도 산림조합에서 찍는대로 사업부지를 정하여 수개의 예상부지를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산림조합이 선정한 현재의 망상동 사업부지에 임산물 유통센터가 건설되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휴양단지로 계획조성 해 가고 있는 망상에서 더욱이 경관도 우수한 지역에 목재가공 공장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유치당시 분위기는 이것저것 가릴바가 없었습니다. 15억원에 달하는 사업부지까지 제공하면서 유치한 임산물 유통센터가 이렇게 볼품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산림조합의 수수에 속았다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심하게 분석하여 무언가 대책을 강구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물유통센터에는 우리시민이 얼마나 취업해 있고, 원자재와 산품의 반입 반출 등 영업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투입된 시설비와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대형환경유해 시설인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때 시민들은 격렬히 반대했으나 국가의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산탄지역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제공하는 등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을 앞세우며 건설되고 말았습니다. 건설 가동시 주민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비품 등을 구매하여 지역경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이래 7년을 넘긴 현재 우리시는 발전소 굴뚝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유해 가스에 대한 두려움과 그 가스로 인한 스모그현상 때문에 희뿌연 대기 속에서 또 다른 불안을 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발전소 터진을 지키고 배출되는 온배수가 잔류염소로 인해 수질을 나쁘게 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하는 신문보도에도 그저 감지기에 이상반응이 없다며 별 무신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은 이처럼 환경공해의 불안을 안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산탄지역은 아무런 부담 없이 년 100만톤이 넘는 석탄소비책을 확보해 두고 연 1,000억원이 넘는 탄값을 받아 가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그냥 감래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해를 검토해 가야 합니다. 우리시민들이 수려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던 해안선을 발전소 앞에 빼앗기고 오히려 공해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댓가를 돌려 줘야 합니다. 주민을 고용하고 비품이나 자재 등을 구매하여 지역경기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발전소 가동이후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채용하고 고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간 석탄소비량을 20%정도 늘렸다고 하는데 그 현황과 산탄지역에 대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산업단지가 10년여 침체를 벗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더니 100%의 운영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은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경계환경속에서 얼어붙은 서민경제에 해빙의 기대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입주기업체가 직원 채용을 하면서 기대가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평산업단지에서의 변화의 대응코자 북평산업단지 남단의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에 추가로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계략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지역은 추암일출관광지와 접해있는 지역이므로 추암관광지가 규모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광지와 공단사이의 완충지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비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들어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하여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임산물유통센터가 점차 호전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 답변에는 30여명 정도에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사무직 5명정도 근무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지는 분위기가 아주 활기가 없습니다. 활기가 없고 제가 봐서는 생산직이 한 20여명 될까하는 분들이 힘없이 목재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활성화되리라고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저로서는 언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임산물유통센터가 가동되면서 일단 어바우트개념으로 한30억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산림공원과장님 답변내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원목 구입비 42억 7,1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로 투입된 170억 원 정도의 이식 부분은 접어두고 그동안 운영비가 약 한 40억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80억이 넘는 비용이 원자재 구입비 내지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목재로 판매한 수입금은 2004년도에 9억원, 2005년도 20억원, 2006년도에 22억원, 도합 한 51억원 정도 됩니다. 결국 한 30억정도가 적자가 된거예요. 이 사항 어떻게 설명 하실거예요. 적자 판단하시고 계셨습니까?

지금 임산물유통센터가 당초의 계획과 달라진게 있죠. 달라진게 뭔고하니 직성제 가공라인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제1임산물유통센터에서 직성제 가공을 하면서 흑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2 유통센터인 현 우리 동부임산물유통센터에서 직성제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되면 또 그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유보시켜놓은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장래적으로도 직성제 가공라인을 설치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임산물유통센터는 이미 그 계획부터 지금 이제는 잘못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변경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임산물유통센터에 취업해서 근로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한 30여명 된다고 하여튼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9억원 정도에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받는 인건비가 여자분은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100만원 정도를 겨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년 연봉이 1천만원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한 연봉을 30명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따지면 다 합해도 인건비에 9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30여명이 되는 사람들이 받은 임금이 9억원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10억원은 관리직원들이 받은 거예요. 임산물유통센터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경제여건을 좋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재를 다루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민들을 혹사시키고 저임금에 허덕이게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충분한 임금을 지급 하는게 아니예요. 최저 임금은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급했다고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어쩌면 임산물유통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이바지 시키는게 아니라 지역민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라면 임산물유통센터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망상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장래의 어떤 관광인프라에 조력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제 임산물유통센터에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현재 국내 목자재들이 수입목자재에 가격경쟁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내수의 목자재들을 좀 비축하는 그런 의미도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동해시로 보면 수입 목재를 가공하는 업체들이 거의 탄탄하게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산물유통센터에 기능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래적으로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잘 판단해야봐 된다, 하물며 시민들로 하여금 임산물유통센터에 수련장을 33억이나 들여서 지었잖습니까? 그 수련장이 오히려 임업직원들이 하계수영장으로 전략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시민들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역기능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 기회에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경재 같은 경우는 일단 단가 자체가 비쌉니다. 소경재 같은 경우는 물론 잡목처럼 다루어 지기 때문에 단가가 싸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정책적 부분이 깔려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해를 담고 우리 시민들이 참고 있기만 하라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성제 라인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해서 그 직성제 라인을 가동하면서 운영에 흑자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장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임금체계 개선시켜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 임금이 적절한 임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정상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그리고 직성제 라인이나 이런 생산라인들이 더 보강되어서 임산물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상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치적으로 얘기할바 아니고 통상경제를 담당하시는 실무 과장으로서 예컨대 우리 국내 석탄 생산량에 36%, 근 한40%정도를 우리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탄값이 매년 천억 정도가 산탄지역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지역에서만 그러한 상태에서 화력발전소로부터 우리 시로 지원되고 있는 현재의 지원체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점은 이미 있는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요구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없겠어요?

제가 이 사항에 관해서는 2004년도 3월달 시정질문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도 사실 여기에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카지노 및 석탄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변지역주민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내용이 어떤 법정 내용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대화나 정치적 어떤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 내기가 어려울 수 있을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웬고하니 시민들이 직선하는 시장이 경영하는 어쩌면 주식회사인 이 동해시에서 이런 것을 그냥 법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내팽개쳐 놓아서는 안됩니다. 먼저번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해화전의 가동으로 삼척, 태백, 정선 등 인접 산탄지역의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득원을 제고하는 반면, 발전소 가동으로 북평지역 주민들은 석탄가루, 석탄재, 온·배수,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공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피해를 감내하고 이 현실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적정한 측정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계기상의 수치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얼버무리며 무공해 운운하고 있지만, 노상에 떨어지는 탄가루가 휘날리고 발전소 가동전에는 전혀 없었던 발전소 주변의 스모그 현상, 공단도로를 산책할 때 이물감까지 느껴야 하는 탁한 공기 등은 북평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고 걱정하고 있는 사실이라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슈로 제기하고 이러한 일이 있도록한 산탄지역에 대해서 왜 제기를 못하냐 말이예요. 석탄대금이 천억의 1%이면 10억입니다. 적어도 1% 우리가 못 받아 냅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굳이 지원사업 얘기할 바 없이 어떤 명분으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용될 것이라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전소가 들어올 당시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는 정규직으로 7명, 용역업체 직원으로 22명이 채용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179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하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7명중 공채자와 비공채자 구분이 됩니까?

못했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이 공채자는 지역주민들이 공채에 참여를 할 때는 15%정도 가점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용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정도가 전부다 가점을 받아서 7명 정도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면 그나마 조금 위안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밑에 고용직으로 들어왔다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정도가 겨우 7명밖에 안 된다면 이건 고용한 것도 아니죠. 이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별도 자료를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물론 주요협력업체가 3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취업해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역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서화력발전처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채용된게 겨우 7명, 그리고 사실상 경비, 청소용역 이 정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서 고용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어쩌면 고용이라기 보다는 그 쪽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상경제과장님이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공해부분을 감내하고 그리고 수려한 경관을 내어 주고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 자존심, 상실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는 시민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은 물론 건설중이니까 이미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주변지역에 발전, 환경, 안전관리와 관련된 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지원사업밖에는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들이 발전소에서 가끔은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추암마을 같은 경우 교량을 놓아주고, 앞에 하절기에 쓸 수 있는 구조물들을 조성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쩌면 안 해줘도 되는걸 발전소에서 은혜적으로 이렇게 막 시민들에게 베풀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돼요. 그건 지역지원사업에 내용으로서 법적 사항이에요. 자기들이 해야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펼쳐 놓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도 충실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환경관련문제사업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보조사업 한게 있습니까? 동서화력발전처에서 전기요금 보조사업 한게 있습니까?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전기요금 보조사업, 그리고 육영사업, 육영사업은 이미 화력발전처에서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기요금 보조사업, 육영사업 이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통상경제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셨으면 전기요금 보조사업 부분까지도 지금 법령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화력발전소를 유치해서 그러한 공해를 우리가 입으면서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늘 기본지원사업으로 주는걸 가지고 받기만 했지 그걸 가지고 왜서 이만큼 주는지 사실상 판단해 보지도 않고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상 요즈음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부 다가 최저임금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좀 깊이 있게 관심두시고 우리 화력발전처에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 혁신정책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북평산업단지 추가 조성계획 아래 우리 추암관광지가 혹여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암관광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공간을 좀더 확보하고 질문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공단과 관광지를 가르는 완충지가 있어서 적어도 직접적으로 공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좀 하면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이런 추가공단을 조성할 이 때에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부족하면 또다시 조성하고, 부족하면 또다시 조성하고 이러한 상태로 갈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진짜 깊이 있게 숙고해서 과거 70년대 처음 북평산업단지를 계획했을 때와 같이 규모 있는 산업단지를 이제는 한번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으로는 38번 국도와 7번 국도가 연결되는 그 라인의 동측부 전체는 이 기회에 그냥 산업단지로 계획했으면 그래서 장래적으로 예상되는 주거공간과 공단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됩니다. 이렇게 찔금찔금 늘려 가면서 시민들과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마찰을 견딜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아주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그러한 규모 있는 공단을 사전에 계획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