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해룡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네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아리랑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수관사용료 및 환불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의 농안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부칙규정을 신설하여‘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른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과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은 2005년 1월 25일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교환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4건으로 폐광지역 북평면 대체산업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 8필지와 건물 5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농공단지 미가동업체 매입 건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토지 추가 매입 건으로 토지 3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철도관광사업 확장에 따른 철도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 한 건으로 현재 정선군과 정선교육청 상호간 무상임대 사용재산에 대한 교환 건으로 군유재산은 토지 세 필지가 교환대상이며 정선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교육감 재산은 토지 11필지와 건물 25동이 교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북평면 대체산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 건은 투자기반 후보지 사전 확보로 업체 투자의향 제안시 조기유치를 위하고 지역특화산업 또는 친환경 제조업 유치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와 건물이 되겠으며 토지는 북평면 북평리 63-3번지 외 7필지로서 지목은 대지 3필지, 임야 5필지 총 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만2,960㎡로서 소유자는 북평면 북평리 268-15번지 김영기 외 1인이 소유자가 되겠으며 건물은 북평면 북평리 63-3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철골판넬 건물과 벽돌슬라브 3동, 조립식판넬 1동, 총 다섯 건으로 면적은 746.8㎡입니다. 소유자는 북평면 북평리 268-15번지 김영기 외 1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금액은 16억446만2천 원으로 이 금액은 거래실례가격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전액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4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지적도면은 빨간선으로 표시된 것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미가동업체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조성을 위한 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 및 부실업체를 매입하여 임대공장을 운영하여 관내 창업 및 이전기업의 기업활동에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며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되겠으며 토지는 신동읍 조동리 510번지 1필지로서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지적은 2,583.5㎡로서 소유자는 신동읍 조동리 510번지 신동주민주식회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신동읍 조동리 510번지 내에 위치한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신동주민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금액은 3억8,671만 원으로 이 금액은 거래실례가격이며 소요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의 지적도면 중 빨간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510번지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토지 추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된 백봉령 카르스트지대는 약 50여개의 크고 작은 돌리네가 밀집해 있고 우발레나 맹곡 등도 관찰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거 토지 1필지 4만9,518㎡를 매입하여 문화재 훼손방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임계면 직원리 산2번지 외 2필지로서 지목은 3필지 전부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2만925㎡로서 소유자는 임계면 직원리 15번지 최세철 외 2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금액은 2,824만9천 원으로 이 금액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소요재원은 국비 1,977만5천 원과 도비․군비 각각 42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지적도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 취득한 토지이고 금회 취득하려는 세 필지는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 확장에 따른 철도부지 매입 건입니다. 레일바이크사업과 연계하는 철도관광사업 확장에 필요한 구절역 일대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기차펜션과 아르고체험장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북면 구절리 290-82번지 외 1필지로서 지목은 두 필지 전부 철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1만9천㎡로서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금액은 8,151만 원으로 거래실례가격으로 추정했으며 소요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3쪽에서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지적도면입니다. 빨간선으로 표시된 지역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과 정선교육청 상호간 무상임대 사용재산에 대한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정선군과 정선교육청 상호간의 무상임대 재산에 대하여 시설투자 등 재산관리의 비효율성이 대두됨에 따라 무상임대재산을 상호교환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먼저 정선군 소유재산으로 봉양리 소재 봉양초교와 사북초교에서 운동장과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정선읍 봉양리 1-33번지 외 1필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2필지로 학교용지와 한 필지는 대지로 총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937㎡입니다. 다음 정선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는 매화분교 외 3개 분교로 토지 11필지와 건물 25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목은 11필지 전부 학교용지이며 교환면적은 토지 2만7,715㎡와 건물 2,074.28㎡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아리랑학교와 아라리인형박물관, 호촌미술관,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강원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세부내역은 16쪽과 1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매화분교입니다. 신동읍 방제리 162-1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목은 학교용지이며 건물 5동은 철근콘크리트 외 3종이 되겠습니다. 교환면적은 토지 6,223㎡와 건물 269.04㎡로서 현재 정선아리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전분교입니다. 북평면 나전리 148-1번지 외 7필지의 토지와 건물 네 동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목은 8필지 전부 학교용지이며 건물 네 동은 시멘트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면적은 토지 2,108㎡와 건물 247.8㎡로서 현재 아라리인형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화동초등학교 선동분교입니다. 동면 호촌리 511번지 토지 한 필지와 건물 9동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목은 학교용지이며 건물 9동은 벽돌조 외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면적은 토지 1만3,100㎡와 건물 830.39㎡로서 호촌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동초등학교 대동분교입니다. 동면 석곡리 381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목은 학교용지이며 건물 7동은 시멘트블럭조 외 3종이 되겠습니다. 교환면적은 토지 6,284㎡와 건물 727.05㎡로서 현재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교환추정금액은 차액이 현 군유재산은 9억5,479만7천 원으로 이 금액은 감정평가 추정금액이며 교환대상인 교육청 재산은 11억8,116만6천 원으로 이 가격 또한 거래실례가격이 되겠습니다. 차액인 2억2,636만9천 원을 군비로 보상한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30쪽까지는 사전설명을 통해서 교육청 재산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감소로 인한 긴축예산편성, 마을회관․경로당신축,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마을간이상수도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예산마저도 극히 제한 집행하면서 기업유치 중요성은 인정하나 추후 세입확보후 유치희망 기업의 충분한 여론수렴 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북평면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