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배병인 위원입니다. 53쪽에 군 홍보 이미지용 촬영용 카메라, 구체적으로...

750만원이요?

예.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군정책장 홍보물 광고제작에 필요한 촬영용 카메라인데요, 이것이 군정보고서나 광고문안,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이미지, 이런 제작용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한 컷을 납품받아서 쓰는 비용을 판단해 보니까 한 컷에 한 20만원정도씩 주어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라던지 광고문안이라던지 각종 보고서에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750만원이 상당히 고가 카메라입니다만 이것 한대만 있으면 군청 읍면에서 사용하는 각종 이미지라던지 광고물이라던지 이런 것을 모두 커버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 한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 김희식이라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한테 맡긴다고 하면 군청 읍면에서 소요되는 뭐 의회를 포함해서 전체 소요되는 이미지 사진을 전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한 컷을 쓰는데 20만원씩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것이 뭐 상당한 낭비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서 이것이 고가 카메라입니다만 이것 한대만 있으면 전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그 발생요인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실과소에서 자료를 1회추경편성시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옮겨 놓은건데, 이것이 지금 반환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남는 것은 정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것인데, 각종 사업들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1,964만6,000원은 지금 밑에 민원봉사과부터 그 이하로는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계수를 정리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몰아서 그냥 1,964만6,000원을 만들어서 전체 1억5,000만원을 만들었고요. 56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부터 그 이하로 금액이 확정된 사항이고 2,902만7,000원은 1억5,000만원중에 아직 정산잔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몰아서 한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217쪽에 철원읍에 미수복강원도민망배단 정비는 도에서 돈좀 안 주나요??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풀깎는 일이거든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도 좀 하고 그래야 할텐데...

매년 5월 달에 합동 위령제 지낼 때 풀도 좀 깎고 도로도 좀 손좀 보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과 읍면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경정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서에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경정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이 금번추경에 1억2,949만5,000원이 증가된 71억1,42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97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인건비로서 이것은 당초에 연가 100명을 계상하였었는데, 15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단가가 조금 증액되는 인건비해서 2,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초청 경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선거법상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 군민의날 축하사절단 초청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주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금 1억2,247만5,000원 이것도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할 계 이었었는데,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도에다 부담을 해야 하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군민의 날 자매결연기관 초청으로서 한전과 동서신의학 병원에 대해서 1,139만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자매결연 초청과 같은 내용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고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자동지문 인식기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인식함으로써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남면 예비군중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면 예비군 중대는 근남면 보건지소가 신축됨으로서 구 보건지소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근남면 예비군 중대를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옮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군청예비군중대장의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보조로서 예비군육성지원에 냉,난방기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근무실태를 한번 보니까 너무나 열악합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너무나 춥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냉,난방기는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치지원 업무보조로 1,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통이라던가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부보조입니다. 재무과에서 일용직 한명 감원시켜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옮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인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북도민체육대회참가에 206만4,000원을 감액했고,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참가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개별보상 할 경우에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지역육성사업우수마을 방문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이장님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으로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계획을 잡아서 40명에 대한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갈말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비로서 48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495만원은 컨테이너를 하나 사오는 것이고, 여기에다 주문형 비닐 싸이트를 붙여서 건물처럼 꾸미려면 495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4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계발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한 후 사용 잔액과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예상대로 자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삭감을 해도 좋을 것 같은 금액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운동장 민간위탁금으로서 인건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9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9억1,5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사업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이라던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망가지고 해서 더군다나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체육시설도 정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학정 시설 보강사업은 금학정에 과녁이라던가 배수로가 다 망가져있고, 비가 줄줄 셉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성아파트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성아파트 테니스장이 조명시설이 없어서 야간이용이 불편하다는 군부대측 건의를 받아들여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테니스장 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동송테니스장이 동송읍사무소에 있는데, 2면으로 있는 것을 3면으로 늘리고 락커룸도 새로 짓고 하는 자금으로 2억4,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김화구장도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4억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위 사업,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동송테니스장 시설에 150만원, 김화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61쪽부터 68쪽가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에서 행정업무 체험을 며칠간 하는거죠?

20일 동안 합니다.

20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일당이 2만7,840원입니다.

하겠다는 학생들은 많나요?

작년 겨울에 해보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한 109명에서 110명 정도 왔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00명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 50명 후반기 50명, 이렇게 쓸 계획이었었거든요. 50명만 뽑다 보니까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학생이 그냥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할일도 많고 유원지 같은 곳에 근무를 시키면 되니까 할일도 많고 해서 후반기에는 100명을 써서 신청하는 학생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경제과나 고석정 전적관 이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는데, 학생들을 우리 철원군에 보통 상세한 그 내역을 잘 모릅니다. 관광지라던가 우리 철원군에 실제로 알아야 될 사항을, 외부에 나가서 철원을 홍보한다면 알아야 홍보를 하거 아닙니까. 내 지역 사는 동네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교육일정을 여기에다 넣어서 4박5일정도 기간만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철원군 일원을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던지 해서 교육을 시켜서 홍보용으로도 활용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가미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철원군 명성지 100선이라는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그것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시키기 전에 하루라던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삼부연인지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가마솥 같은 것이 3개가 있어서 삼부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교육을시키면 자기 고장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동송테니스장 시설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땅 주인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그 땅을 안쓰고요, 길을 새로 냈지 않습니까, 그쪽을 바짝 붙여서 하면 3면이 나옵니다.

바짝 붙여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 협회 회원들하고 얘기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게 나중에 다른 부분은 없겠죠?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회원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차피 동송쪽에 인원이 많이 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2억 얼마를 거기에다 할 부분이면 2억4,850만원인데, 부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부분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하드코트도 하려고 합니다. 하드코트 2면을 만들어서 학생들 이용하고...

하드코트가 학생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낮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학생들이 와서 하드코트 이용하고.

글쎄 그 부분이, 저는요 여태까지 각 우리 17개종목입니까? 보면 단체의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어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철원군에서 만들어 주어서 철원군민 특정인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닐테고.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철원군에 하드코트가 처음 있는거죠?

그렇죠,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생활체육으로서 꼭 필요 한겁니까?

시설이 우선 깨끗하고, 바운드라던가 이런 것이 잘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꿈나무 육성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선수를 기초단계에서부터 육성하는 쪽에도 실질적으로 선수로서 나가서 적응을 못해서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하는 부분에서 성인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부분에 그 시설이 충분한 부분이 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3면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인 부분이거든요. 추가 또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것이고, 또 이것이 각 지역으로 하드 코트가 계속 나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간시간을 말씀드리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철원초등학교나 먼저 말씀드렸듯이 추가 시설을 안해 주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만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해 주신다면 굳이 그런 시설을 더 학교측에 해 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가만 안있을거란 말이예요. 자꾸만 학부모 대동해서 하드코트 일반인한테도 해 주었는데, 왜 안해주는지 또 그런 부분이 올것인데, 참 이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5쪽에 지역육성사업 우수마을 방문, 이장님 40명 제주도 예정이 되어있는데, 여기 금년 새로 생긴겁니까?

이장님들 선진지역 시찰은 매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매번 국내 육지 지역만 다니니까 제주도에도 좀 한번 가자 해서, 거기에 가려니 비용이 더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22명 했었죠?

예,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견학인가요?

아닙니다. 이장님들만 가는겁니다.

해마다 22명하던 그 사업에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좀 늘려서 멀리가게 되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동송테니스장 시설을 1면 더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증설하려고요.

그런데 그 동송하고 철원하고 테니스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그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3면을 가지고 모자른 형편이고, 그 대회를 치루면 금학테니스가 철원중학교라던가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대회를 열어요, 분산해서. 그러니까 분위가가 조금 고조되지 않고,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맞은편에 현재 동송읍사무소 테니스장에 있는 맞은편에 농구장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 2면에서 3면 정도를 만들면 동송, 철원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다시 테니스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구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장 옆에 할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뭐 운동하는 사람만 쓰냐,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을 했는데, 읍사무소에 들어가는 길 양쪽으로 다 테니스장으로 해 놓으면 보기가 안 좋지 않을까, 테니스 동호인을 위한 읍사무소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농구장을 지금 풋볼장있잖아요, 이쪽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시설을 만들고 테니스장은 한쪽으로 몰아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좀 충족할 만한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동호인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를 더 만드신다고 하는데, 재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상당히 빽빽할 거 같단말이예요.

방금 말씀드린데로 풋살경기장 옆에 거기 한 다섯명, 여섯명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주욱 해 놨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쓰게 하니까, 그리고 게이트볼장 두면을 없에면 노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풋살축구장 옆에 여벌이 있어요.

애초에 거기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농구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에는 테니스장으로 아주 만드는 것이 좋지 안겠나, 라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좀 안되어서...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성아파트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2,000만원 들여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청성아파트 테니스장을 잘 이용을 안하가든요? 낮에도 안쳐요. 조명을 시설을 하면 밤에 부부동반해서 나와서 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낮에도 이용을 안하는데, 테니스 조명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가보니까 이용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한쪽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다시 새로 하려고 예산까지 당초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부대하고 협의가, 군인들이 늦게 퇴근하니까 저녁에 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 달라, 군인들은 영외거주자는 주민이 아니냐,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소한 이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인사참모가 몇 억 올렸다가 깎여버렸다고 하니까 아주 낙심을 하더라고요. 이것만이라도 해 달라고해서 올렸는데, 늦게 퇴근하는 하사관들이나 부사관들 장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숙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동송테니스장에 대한 문제는 각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회원들도 만나보시고...

회원들 다 만나서 일단 얘기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다시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송테니스장 그 밑에 지금 길 낸 옆에 내는 것 보다 맞은편에 한, 두어개 정도 낸다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리고 하드코트장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 이용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송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철원읍에 노인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원읍 노인분들은 왜 우리 철원읍은 안 지어주냐, 이런 얘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총무가 키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서로 연락해서 동네끼리 통하는데 학생들이 친다면 과연 동호인들이 후배후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 주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잘 좀 생각하셔서...

체육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겁니다. 클럽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성인까지 이 클럽에서 다 관리를 해 주어야되요.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자기네꺼라고 해서 학생들을 못치게 한다, 이것은 정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정책 자체가 중앙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클럽에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주욱 연결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망배단, 여기에는 안 나왔나.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63쪽에 시설비에서 근남면 예비군중대 리모델링 4,000만원이 있는데, 타읍면에는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6개 읍면은 다 돌아봤는데, 근남면 예비군 중대는 옛날 농촌지도소였던 2층을 사용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없고, 물도 안나옵니다. 그런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남면 보건지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깨끗하게 잘 지어서 근남면 보건지소가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가 새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전기도 손을 보고, 의용소방대에서도 그 건물을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내 주더라도 충분히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것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비군중대 본부가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앞으로 좀 당초예산을 세월서 타 읍면도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동송도 가보니까...

기본시설 제외하고 그 뿐만 아니라 그 집기품도 보면 요즘 보기 힘든, 고물상에서나 볼수 있는 집기품을 쓰고 있는데, 그 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71쪽에 생창리 검문소 이전은 어디로 하는겁니까?

현재 5초소에서 생창리 마을 끝나는 6초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한 4.8km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가 냉온풍기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체 검문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장병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전부 군에...

사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긴있는데,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4쪽에 농어촌빈집정비가 있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신청에 의해서 일단 하는데요, 정확하게 집계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은 9동 하도록 계획을 잡았거든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변동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 중앙으로부터 도에서부터 사실 물량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예산은 9동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빈집이 철원에 다니다 보면 간혹 있어요. 그런 정비도 있지만 군에 관서 같은 곳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도 군하고 협조를 해서 관서 같은 곳을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요, 거기 빈집들을 보니까 좀 흉직하게, 학생들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관심을 주셔서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한번 의회에서 질문이 나와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거든요. 군부대에 건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초소가 사단 자체내에서 안으로 북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정책 우리 휴전선...

정부정책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생창리 주민과 검문소에서 마찰이 종종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사실 해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로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71쪽에 402-01민간자본보조 농산물보급확대 시설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하게 된 사유가.

군부대 관련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군부대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군부대 보관창고...

부대 안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예.

일반 민간업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부대시설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대입니까?

6사단 급양대라고요, 상노1리에 있는 겁니다. 6사단 병력이 1만1,000여명이 되는데 5군단 관할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군납하는 사항을 5군단에서 직접 챙겨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직할대에 있는 3,000여명에 대한 병력이 또 우리 관내 농가 소득증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자기네 시설로는 어렵다. 3,000명을 수용하려고 하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02-01민간자본보조로 과목상에 문제는 없겠어요?

그래서 농협쪽에 저희가 보조를 해서 추진을...

갈말농협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과목이 이상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갈말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기본급은 분권교부세의 교부액이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부기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에서 3,505만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자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120만원이 환경자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3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 보건소 건물 보수 공사에 2억8,000만원, 구 농업기술센터 보수공사 중 건축공사에 1,500만원, 구 농업기술센터 보수공사 전기공사에 1,300만원, 각 읍면에 주민상담실 설치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중 시설 부대비 내용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 보수공사에 200만원, 구 농업기술센터 보수공사 및 주민상담소 설치에 112만1,000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보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400만원,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하는데 2,536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로 복식부기로서 복식부기결산에 따른 합동 집무 및 워크샵 참석 경비로 2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적업무보조 인건비를 1,092만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경계점 정비 사업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준점관리시스템 구입에 350만원, 지적측량검사용 전자평판구입에 500만원, 그래서 총 85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일반운영비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경비 중 부적경비 18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77쪽부터 80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78쪽에요, 보건소 건물 보수공사에서 보수 내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수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로 활용할 당시에 모자보건센터하고 보건소로 활용할 당시에 의사, 간호사실이 다 좋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한 20칸 정도로 조정을 하고 모자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축조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외벽, 창호 부분이 목재로 되어있고,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어서 일부 창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고, 옥상에 방수, 소방, 급수시설이 정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에서 무엇으로 연결을 하실거죠?

먼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지만 지금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 남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 농촌지도소 자리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평통을 비롯해서 이장협의회, 번영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사무실 구조 편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위에 층으로 내 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가 거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동일한 장소와 배치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이전 입주할 목적으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 무상지원입니까?

저희가 대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완료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수한이 완료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무상대부요건이 있다, 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대부를 해 줄 것이고, 거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일반단체는 다 유상대부 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 401-01 시설비에서 구 보건소건물 보수공사, 좀 전에 안승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설계가 입찰공고가 되었어요?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입찰공고는 먼저 하게 된 사유는요?

예,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가 이 시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는 용역기간을 30일, 또 시공하는 기간을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구가 설치된 후에 입주할 장소가 없어서 기존에 시설비에서 먼저 용역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던가, 이런 것들이 새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시기에 필요하면 우리 구 보건소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의회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셨어요? 예산상에는 시설비 갖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명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간담회때에도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과장님, 그것은 의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시급성을 갖고 미리 선 발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의회에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도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형편까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성립 후 할 수 있는 부분을 성립전에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의회에 사전협의는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주셨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존 예산액 3억3,009만2,000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3억4,8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우편물 봉합기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물 봉합기는 각종 과세고지서 발송 및 자동봉합기로서 1998년도 구입, 노후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독촉고지서등 연간 약 15만건을 봉합처리하는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87쪽입니다. 사회복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현충시설관리에 5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보현장 견학 및 전적지 순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목욕차량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경상예산으로 강원도장애인 복지관 철원분관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에 8,4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과목경정을 2,660만원, 민간자본보조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하게 된 사유를 과목경정된 사유를 같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과목경정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당초 편성이 되어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유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국비보조로 인해서 그런건가요?

예.

그런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농어촌주택개조사업가구한테 직접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과목경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장애인 사무실 지붕 방수 및 벽체 도색을 위하여 600만원을 요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소 신축 및 기구지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1,721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노인복지사업 경상예산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당초보다는 2,800만원이 감액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뒤쪽에 보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93쪽에 주거개선사업단으로 과목경정이 되어 3,100만원이 넘어가고, 일부 국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먼저 당초 예산때 실과소에 제초작업에 대한 부분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 검토를 해서 4,4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28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이 그 과목경정으로 3,116만9,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경로당 상사업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이 2,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장에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민간경상보조로 3,116만9,000원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원에, 현재 저희는 실비를 내고 들어간 입소자가 없는데, 차상위 저소득층에서 실비 입소자가 입소를 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 여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명도 없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1,83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독고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4,024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당초 52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주거개선사업단운영으로 3,100만원, 앞에서 설명 드렸던 감액된 것이, 일부는 과목조정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자체사업 경로당개보수사업에 1억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수수료 지원이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수당 양육지원이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이 89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기중 토,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5,068만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분권교부세에 군비 예산지원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보호아동대학입학금 지원이 아동수가 당초에는 10명으로 세워놨는데, 1명밖에 없어서 1,22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육료지원이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30만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96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당초 2명분 1,800만원에서 1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되어서 9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과목경정이되어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자원봉사센터관리 일용인부임 1,233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이 국· 도비 변경내시로 1,989만4,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 외빈초청여비로 520만9,000원이 서있던 것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초청여비에서 저희가 자매시인 서귀포시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 모·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관리근무자 인건비 3개월치 3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배치도 기금변경내시에 의해서 312만원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지원에 1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문화복지센터 운동장 이동식 화장실구입에 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87쪽부터 10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91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풀베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실장님 풀베기사업은 우리 군에서 일괄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일괄이 아니고요? 그때 지적을 해주실 때 노인일자리사업에 최대한 배려가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기억에 1억2,000만원정도 되는 예산에서 노인일자리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 예산에 나타난 4,452만6,000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비로 다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에, 종전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해당실과의 예산과목에 그대로 계상이 된 겁니다. 4,452만6,000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사업의 어떤 장소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요.

당초에 실과소에서 제초작업에 대한, 실장님이 좀 전에 설명 드렸던 1억2,000만원 중에서 실과소별로 사업장의 위치나 작업 난이도를 해서, 실과소별로 조사를 다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이 가능한 것, 평지나.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초작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표출되었잖아요? 실장님께서 올해부터는 일괄 묶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용 가능한 부분 4,400만원을 제외하고 해당실과에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에서 4,452만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관리근무자 인건비에 대해서요.

예.

위탁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지요.

이것은 1월달에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인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쪽에 복지센터에 이동식 화장실을 요구하셨는데? 거기는 이동식이 아니라 건물하고 조화가 되도록 제대로 옥외화장실이 신축 되어야 하지 않나요?

글쎄요, 새벽이고 야간의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운동장에, 우선 4월 1일날 철원읍 체육대회를 올해는 문화복지센터에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라 제대로 신축을 해서 주차장 옆으로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요즘은 외형이 고급스럽게 나오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급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올라가 보면 불안합니다.

영구적인 화장실 신축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옥내화장실은 잘되어 있는데, 제한적으로 이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큰 예산을 들이기에는 부담이 가고 해서 일단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이동식이라고 해서 행사 때 쓰고 옮길 것은 아니잖아요.

예, 붙박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92쪽에 우수경로당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우수경로당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이것은 매년 상반기에 경로당 연말포상을 위해서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도에서 평가를 나와서 상사업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 상사업비 대상이 육단 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조금 전에도 제초작업을 말씀하셨지만 6개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들이.

받으셨으면 몇 분이나 받으셨나요?

240명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93쪽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가노인식사를 배달하는 것이 145명입니다. 당초예산에 145명에 대한 전체예산을 못 세웠고, 35명 증액분 5,11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35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작년 연말에 금학하고 철원적십자 회장님들이 바뀌셨습니다. 금학은 돌아가셔서 바뀌었고 철원은 임기가 다 되어서 바뀌었는데, 우리 예산 보다는 40~50명 식사 배달하는 노인들이 더 계신 것으로, 회장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계속 끌어갔는데, 지금 회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보다 도시락 배달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전을 해 드리는 것으로.

각 읍면의 봉사대마다 경영실태가 다 틀리죠?

예.

과장님은 현장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식을 만드는 곳은 가봤지만 재가노인들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가노인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당 4,000원인데요?

아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노인을.

독거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혼자계신 노인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는 것인지, 그래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줄 것이 아닙니까.

독거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자가 최고 우선이고 그다음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순으로 됩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입니까?

예.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각 읍면마다 운영실태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담당되시는 분이나 과장님께서 한번쯤 점검을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이요, 52명에서 12명으로 왜 줄어든 겁니까?

이것은 국· 도비에서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도우미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초 그 인원을 배정받았는데...

2006년 연말에 예산을 계상할 때 가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국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0쪽에 학교급식소 신축 및 기구지원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급식소는 근남초등학교하고 내대초등학교가 5,700만원 저희가 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5,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억1,400만원이고요, 그다음 321만3,000원은 서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94쪽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서 1억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6개 읍면을 통해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요.

예산은 세워 놓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예, 저희가 지금 어느 마을이라고 확정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에 앞서 주지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내시 됐죠?

9억입니다.

전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최고의 금액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고의 금액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 제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큰 박수 좀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타부서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힘을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적용해서 힘을 실어주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노고치하와 더불어서 앞으로 전 공무원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수도과 소관은 10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3쪽 중간에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임차료로 8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로 29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청양2리 마을하수도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 마을하수도 오수관로 노후관 복구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재활용품 분리선별은 환경자원사업소로 예산변경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5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비도 환경자원사업소로 예산변경 삭감하였고 다음줄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1,500만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비도 환경자원사업소로 예산변경 조치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도 환경자원사업소로 예산변경 삭감되었습니다. 106쪽 상단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은 13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용역비를 9개월치가 계상되어 있어서 3개월치를 추가해서 1,30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도 100만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107쪽 상단에 자등2리, 4리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원, 와수4리 구변동 약수터 진입로 정비사업에 6,200만원, 이길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공기업융자금이자상환에 4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시설비로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작년도 도비 미확보분 1억8,900만원이 금년에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육단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도 작년 도비, 군비, 미확보분 1억9,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말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작년도 군비 미확보분 2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작년도 군비 미확보분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자등3, 4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상단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부임을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수수질 검사비도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도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78쪽에 김화상수도 업무보조 인부임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6억6,93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송상수도 자동수질연속 측정장치 설치비로 9,000만원을, 3개상수도 누수탐사에 5,000만원을, 동송정수장 도장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개량 부대비는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286쪽에 수도검침원 단말기 구입 9개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물조기경보시스템설치사업 반환금으로 6,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까지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03쪽부터 109쪽까지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라고 했는데 폐비닐입니까?

예, 폐비닐을 부녀회나 청년회 등 마을단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 주고 그 영수증을 갖고 저희가 추가로 돈을 주는 겁니다.

폐비닐이 이렇게 많이 수거됩니까?

예.

4,000만원씩이나요?

작년도의 수준인데요? 작년에도 약 5,500만원 정도를 폐비닐과 농약병.

농약병까지죠?

예, 농약 플라스틱 병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혹시 자등리쪽에서 현재 간이상수도 부분에 물의 수량부족 때문에 식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가뭄경우는 자등1리부터 6리까지 전부다 물부족의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화상수도를 기본계획에 자등리지역 전체를 공급할 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면급상수도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약 50억원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돼서 국비지원이 될 경우에는 자등리지역에 대한 김화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2002년도 한해 때도 자등리지역이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업용수도 그렇고 한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급수하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부족현상이 나타났는데, 저수조에 물이 차기도 전에 물이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방상수도 공급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224억원으로 21억3,2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분야입니다. 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농업기술연수원 교육생 교육여비 9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2,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3,559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4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에 8,5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3,9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자본이전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4,3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양정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1,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지원에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RPC 시설개선사업지원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에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 도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분야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지원관리 부분으로 철원오대쌀 음식점인증사업에 과목경정을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체사업으로 철원오대쌀 앞부분에서 삭감한 것을 옥외광고물 지원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접시형 뻥튀기 기계지원사업에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11쪽부터 12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113쪽에 도농업기술원 연수교육은 누가 갑니까?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옛날 도 농민교육원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가 지원해서 가는 겁니까?

거의 과목별로 도에서 인원이 배정되어 채워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일부 희망자들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목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아니죠?

식비하고 차마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9쪽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어느 단체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2개의 단체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승열 위원님 담당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예.

담당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농가면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쌀전업농에서 대형 가마솥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단조롭다고 해서 어린이부터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이벤트행사용으로, 자기들이 한 20% 자부담하고 80% 보조를 해서 뻥튀기 기계를 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철원군의 사업이면 100%로 해주시지 80%는 뭡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철원군의 사업인데 오대쌀 홍보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지, 80%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상해서요. 철원군의 홍보를 하려면 100%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폐비닐수거비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폐비닐수거는 좀 전에 환경수도과에서 했던 것은 일반적인 재활용품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농가의 폐비닐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폐비닐 수거를 봄에 하나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미 일제수거기간을 지냈죠, 3월초에, 연중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비닐이,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면 비닐을 미리 수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에 하니까 바람이 불어 흉찍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런 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119페이지에 철원오대쌀 음식점 인증사업이요, 철원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증서를 준다는 것은 나중에 철원군수가 인증을 해줘서 소비자 고발서를 쓸 때 인증한 만큼 못했을 경우 규칙사유가 철원군에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위험스럽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깎은 겁니다. 그래서 업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으로 철원오대쌀 전문 사용업소에 대한 간판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서 보다 간판을 멋있게 해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15쪽 하단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보조금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라고 해서요? 일반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농촌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개발, CI개발, 주민교육 등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개발이요.

제가 업무를 이관 받은 지 한달여 밖에 안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메뉴가 상당히 있습니다.

용역도 포함이 된 겁니까?

용역비는 아닙니다. 용역은 이미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7쪽에 RPC 시설개선 사업지원이 있는데 4개 농협에 똑같이 분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개의 농협에 지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GAP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농협별로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농협별로 달라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업량이 농협별로 틀리기 때문에, 농협에서 요구한 금액은 5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농협이요, 갈말농협인지, 동송농협인지요.

동송농협을 빼놓고 3개 농협입니다. 동송농협은 이미 15억을 들여서 하고 철원하고, 갈말하고, 김화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CAP인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농협에서.

예, 50% 보조사업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현성 여부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약조가 된 것이면 모르는데, 3억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127쪽에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요, 이것이 산란계입니까? 육계입니까? 지원하는 것이요.

다 포함해서 합니다.

몇 개의 농가죠? 이 정도의 양이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습니까?

14농가 정도입니다.

우리 양계농가가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육계하고 산란계하고 다 포함해서요.

23개의 농가입니다.

23개의 농가밖에 안 됩니까?

예.

이 정도의 양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다양한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8쪽에 고품질규격돈 출하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출하를 관내 도축장에다 도축을 하는 것을 출하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곳에서 출하를 해도 출하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저희 관내 도축장입니다. 작년까지 계속 해 주다가 금년도 도비 30%를 지원해 주지 않는 바람에 전액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매년 해주다가 안 해준다고 축산농가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요즘 양돈 값이 좋은데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줘요? 그다음 개인 산주들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주고 심는 묘목종류가 어느 겁니까?

작년까지는 가시오가피를 많이 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받아 본 것이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등 이런 것들입니다.

낙엽송이 지금도 경제부분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식목일 행사에 나무심기의 묘목이 낙엽송이거든요? 안 심으려고 했는데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 정책적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정책이 안 맞으면 건의를 해서 안 맞는다고 해야죠.

건의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낙엽송이 국유림에다 많이 심기 때문에...

군유림이요, 우리가 가장 애로사항이 양봉농가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4,000만원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실지로 이런 것 보다는 군유지 조림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실지로 양봉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린 대로 군유림이나 식목일 행사 때 양봉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꽃을 위주로 심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품목으로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건의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위에서부터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급관서에는 국비를 준다고 해서 필요치 않은 나무를 계속 심게만 만들고, 해마다 보면 같은 종류만 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는 안 되니까, 쓸데없이 정부의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거든요.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143쪽에, 동송마애불상보존처리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동송마애불상 절두라고 그러나요, 머리부분이요. 머리 부분이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지진의 영향인지, 아니면 누가 움직여서 그런지 목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석불에 대한 외관을 원형대로 닦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마애불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죠?

예.

그런데 그 주변이 무속인들이라고 그러나, 많이 올라가서 주변에 초를 켜놓고, 마애불상 곁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이번기회에 같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건 어떠세요?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애불상 목 부분이 삐뚤어졌다고요?

예.

언제부터 그런거예요?

수년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그런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40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공연작을 어떤 예약을 하신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굴을 해서 유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시는 겁니까?

예.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극단으로 하여금 무대공연할 작품을 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작품성이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이 공연 작품은 얼마, 이 공연 작품은 얼마, 이런 범위내에서 활용하라고 도에서 문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행사와 맞는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 축제라던가 자체행사때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작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선정되지 않고요, 도에서 곧 내려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전에도 저희 여름레포츠축제라던가...

그것은 겸해서 행사 축제내에 한 것이고...

거기에 겸해서 예를 들면, 춤사랑이라는 극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 그 공연 한번 하는데 사업비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와 도에서 지정한 극단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목이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우리행사에 와서 참여를 했으니까 보조금쪽으로 주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행사주체 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에...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극단이...

공연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유치를 하는 거죠. 그 분들을 보조사업비로 보조금을 주는겁니다. 한 1,96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작품내지 4작품정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작품을 가지고 3, 4회 공연은 아니고, 작품수를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아니면 행사기간내에...

예, 행사기간내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시설비에서 농산물검사소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검사소 보수가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책정이 안되고 이번 추경 때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 사업을 하라고 해서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서 농산물 검사소를 원형에 가깝게 그렇다고 아주 확 바꾸는 것은 아니고 현 상태를 더 완벽하게 보존하게 위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건을 봐서 주차장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것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7쪽에 일시사역인부 101-10에서 시설관리 및 수목정비인데요, 여기에서 제초작업이 포함되나요?

제초작업, 화장실청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로 저희는 군탄공원 잔디밭에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주로 제초작업이죠? 수목관리라고는 했는데.

예.

지금 자꾸 실과별로 드러나고 있어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일괄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당초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몇 년동안 계속 반복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돌리라고 반복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근로 시간이라던지 노인단가라던지 이것이 상당히 일반 사역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도 많이나고 일의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실과소에서 대폭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는 사항을 수용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의원님들이 단안을 내리셔서 전액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다 넣으시면서 의의를 보이라고 촉구를 하신 겁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때에도 심의를 하셨지만 4,452만6,000원 이상은 실과소에서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452만6,000만 돌리고 나머지는 제자리에다 둔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7명에 180일이면 엄청난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순수하게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왜 의회에서 삭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대로 살아나고 있어요. 각 실과별로.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강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저희 기획실에다가 집중관리예산관리 하듯이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으로 한번 짜 내어 보자 해서 짜 낸 것이 4,400만원입니다.

누적되다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다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전액 삭감을 했던 것이 실과소별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소공원관리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액이 얼마냐하면 5,068만원을 삭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4,561만2,000원이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아까 4,400만원에 들어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자리가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개선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만큼 그 전에 파행운영되어있던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그 선에 끝냈지만 지금 이 문제만큼은 좀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뭐 문맥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하는 사업도 똑같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에 철원향교 복원공사, 우리 국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향교는 지방문화재라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국비 지원 관련해서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쪽을 찾아갔었는데요, 향교는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요. 그러면 자부담 1억5,000만원은 가능합니까?

예, 자부담 1억5,000만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목에서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에 올려놨잖아요? 현재 보조사업 210에 들어가있죠? 철원향교지 토지매입이.

예,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면서. 우리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에 있거든요? 군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것하고 사업이 틀린겁니다.

당초에 3억5,000만원은...

복원공사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향교 토지매입을 해서 복원공사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은 향교를 짓기 위한 시설비고요, 이것은 원래 철원향교가 있던 자리를 그 토지를 사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교 복원공사 내에 있는 부지를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아니, 지금 헷갈리는게 둘 다 향교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세운 것을 과목경정해서 보조사업으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위치가 틀립니다.

월하초등학교 있었던 자리...

그러면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안되겠네요.

별개 사업입니다.

아, 별개 사업이다. 이름은 같은데, 과목경정을 시켜 주어야 될텐데 안 시켜주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144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2명이죠?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활동비는 어떻게 2명이예요? 피복비는 4명이고, 활동비는 2명인데...

2명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교대근무를 해야 되서 4명이 되는겁니다.

그럼 피복비...

2사람 토요일에 근무하고, 일요일에 근무하고 해서 두군데에 토요일에 1명, 일요일에 1명, 이렇게 하다보면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를 하는 곳은 두군데인데, 두 군데에서...

한명씩, 토요일에 근무하고 또 일요일에 근무를 하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4명이 되는겁니다.

그런 것을 좀 설명서에 써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한탄강레포츠축제, 과목경정이 도서 도비로 들어와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 해서 보조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1억이 있잖아요.

예, 1억이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게 되면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비를 1,500만원을 받았으니까 군비 1,500만원만 확보를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면 되거든요. 3,000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만 하면 되는데...

보고만 하기위해서 따로 했다?

예.

서바이벌 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서바이벌 대회도 원래 레포츠축제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서바이벌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난거 아니예요?

결국 도비 보조가 추가로 된 것 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보조사업으로는, 삭감된 것은 1,500만원 아닙니까. 한탄강 레포츠축제에 대해서만 1,500만원, 민간행사 자체사업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럼 4,500만원 부분에서...

서바이벌 대회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바이벌 대회도 원래 레포츠축제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1,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하면서 2,000만원까지 더 보테서 군비 1,000만원을 더 보태면서 까지 3,000만원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레포츠축제에는 또 1,500만원은 군비는 삭감하면서 1,500만원 도비에 보테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0만원 늘어났고, 군비 부분은 삭감을 해 놨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4,500만원이 증액이 된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2,000만원 보조를 받으면 그 만큼 2,500만원에 대해서 군비를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 레포츠 축제에 1억원을 확보해 놓은것에 대해서는 서바이벌 대회가 빠졌던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상에 1억 내에서 제가 확인까지 다 했어요.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것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1억 내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결산서 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일괄 결산 자료도 일괄 영수증 끊어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했는데, 레포츠 축제 비용에 서바이벌 대회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축제가 도비 지원을 받지만 레포츠 축제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고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설명을 같이 해 주셔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도비지원 받으면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냥 도비 받은 것 만큼 또 예산이 늘어나요, 군비가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받으니까 덩달아서 군비도 더 보태서 예산만 늘려 놓는다,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아무 설명이 없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루면서 금액만, 사업비만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갖고 심의를 해야죠. 혹시 과장님께서 계수조정하시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등산로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당초예산 3,000만원을 세우고 더 필요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얼마 더 예산을 세우고 하는것보다는 철원군, 고대산도 갔다오면서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철원군 전체 등산로 정비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산은 정말 언제부터 등산로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뭐 어디에서 등산로정비를 해달라고 민원들어오고 하면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1, 2억 들어서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일시적인 예산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조금 그래도 철원군 전체 등산로 정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요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관광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310만원이 증액된 18억2,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재난상황실용 냉난방기 구입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구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폐천 부지 분할 측량비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하천정비용 동력체인톱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 이평, 오덕, 학사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3쪽부터 166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폐천부지라고 하면 우리 복개공사하는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방 1급, 2급 하천에 대해서 제방이 옛날 하천이 지금 농경지 사용하는 것을 다 말하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부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현재 3,000만원만 들여서 일부 우선 급한 대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겁니다.

하는 것이 시내부분입니까?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하실 건가요?

어차피 여기 한필지, 저기 한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천을 하면 그 하천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 75필지로 나와 있으니까.

필지 예상으로 계상할 때 어느 하천이 되면 그 하천은 전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전명 허가 및 폐천 현황과 최근 5년간 폐천 신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천시설 현황이요?

폐천현황하고 최근 5년간 폐천에 대한 우리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있죠?

용도폐지한거요?

예, 신청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4쪽에 하천정비용 동력체인톱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사용하는 주최는 누구입니까?

올해 남대천에 나무 자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톱을 주민들이 했었는데, 톱을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주었었는데 없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빌려서 지원해 주는 장비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한다고요?

예.

주민들이 무보수로 하는겁니까?

인건비를 다 주는데 기술인부임은 좀 더 주고, 그냥 인부임은 좀 덜주는...

마을에다...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잡목제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직접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서 인부를 사용하잖아요.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발주시에 장비지원을 하면서... 사업발주를 할 때 보험이라도 들고 하도록 해야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들어서 청양 3리 주민이 그때 다쳤을 때 아마 산재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 업무로서 국내여비를 355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자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7억을 요구하였습니다. 7억은 전자빔센터내에 기업교육과 창업지원에 대한 보육시설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업무로서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3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저번에 군에서 상정이 됨으로 해서 7월달까지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6,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먼저 일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에 행자부로부터 선정이 된 30군데에서는 10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당 2,000만원씩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범적으로 3개지역을 하려고 6,000만원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에서 업무추진기본여비 296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휴대용 제본기 구입과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1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행정혁신분야로서 국내여비 198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자체사업으로서 혁신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이것을 구축하기 위한 서버구축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9쪽부터 174쪽까지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79쪽, 농촉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이요. 이것이 도에서 집합해서 가는겁니까? 아니면 한사람만 보내는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집합해서 가는 겁니다.

도에서 한꺼번에 가는거죠? 185쪽도 그렇고?

그것은 친환경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도에서 하는거죠?

이것은 자발적으로 여기 단지자체 내에서 친환경농가 위주로...

두, 세명이 가서 통역도 안 될텐데, 효과 있겠어요? 보통 어느나라로 가는겁니까?

보통 체제비가 많이 드는데,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보통 7박8일, 9박10일 이렇게 가는건데, 유럽쪽이 친환경이 발달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겁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두, 세명이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능해요? GAP 부분은 친환경이나 일반GAP는 없죠? 친환경GAP죠?

예, 친환경GAP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81쪽에 향토관광음식 문화거리 조성 신활력에서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작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 품목들을 올해에는 아직 확정은 안하고, 연구단계에 있습니다만 거리를 조성해서 어느 지역에 왕래가 많고, 거리를 조성을 해서 참여 상가를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여성회원님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해 마다 저 역시도 할 때 향토음식을 우리 철원에 특산품을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을 우리 철원에 오시면, 아, 철원에 와보니까 이러한 음식이 철원에 특산품이더라, 라는 그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조금 문화권이라고 보면 한탄강주변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여름 한철이라도 좀 많은 사람이 오셔서 그 철원의 향토음식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물고추냉이 특화시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때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었는데, 좀 1,000만원 추가 요구하신 것은 업체가 2개라서, 업체가 1개인가요?

예, 1개입니다. 2개 올렸다가, 업체라고 하기보다, 2개소를 작년에 올렸다가 1개소가 1개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묘목구입비하고 육묘비 분야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올릴 때 하고 현 시점에 와서 묘목 값이 급등을 했고 육묘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느타리단지는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강원균농이라고 균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타리가 매력이 떨어지는 작목이고 하니까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우선 제일 문제가 생산비중에 드는 종묘비를 감액하기 위해서 부득이 균농에, 강원균농이라고 문혜 삼거리 다리 건너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느타리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전체농가에, 문혜리 단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골고루 예산도 같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이것은 전체 철원군에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요?

예, 철원군 전체요. 일반 재배농가가 아니고 균농 제조업체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대법정보험료 고용주부담액 했는데, 230일을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30일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3개월 이상이면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에, 관광경제과에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0일짜리도 있고,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는 4대법정보험료를 세워주고 다른 실과에서 안 세우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요?

서무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고용보험부담금이 3,339만1,000원이 서 있고 산업재해보험부담금이 3,853만원 등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4대법정보험료가 다 들어간 겁니까?

산재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법정보험료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 서무관리에 있는 것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건강보험... 아마 다른 곳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들어갈 때가 없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자치행정과 서무계에다가 세우지, 일괄적으로 하시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세요? 어차피 일관성 있게 서무계에서 한다면 서무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처리하던지, 일관성을 주시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9쪽에 농촌지도자 작목 및 시기별 영농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매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추진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새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자는 여름철 한번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해보고자 봄하고 여름사이에, 한참 병충해방제를 해야 할 시기에.

초여름에 하잖아요.

봄하고 초여름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가을사이에 두 번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책정을 안했었습니까? 아니면 농업인 교육비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그냥 농촌지도자 여름철 영농교육이라고 1회에 한해서 서 있었는데, 이번에 필요성을 느껴서 두번으로 늘려볼까 해서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어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이라니까요.

이것은 농촌지도자회하고 학습단체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매년 우리 농촌지도자에서 여름철에 영농교육겸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연찬회를 했는데, 여기 새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다른 교육비에서 지금까지 시행하던 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혹시 저희 의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추가로 횟수를 늘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6년도까지는 그럼 어느 사업비에서 사용을 했냐는 거죠. 이 목에다 세워 놓지 않고 농업인 교육비를 갖고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농촌지도자 작목 및 시기별 영농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목을 세워서 지금까지 했느냐, 이거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18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과목경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셨는데, 과목경정의 표시도 없고,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 1회 추경 때,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운영을 하다가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작 하자마자 운영비를 여비로 돌리고 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세워준 것이거든요? 배로 세워 놓은 것을 저희 의회에서 그냥 심의 의결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잘못해서 센터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920만원이 세워진 것을 200만원 삭감을 하고 240만원을 세운 것을 440만원으로 늘렸는데, 저희는 이 설명서 내용을 봐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고, 2006년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 목에 있던 것이 546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920만원을 세웠다고요, 그다음 여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210만원인데 24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440만원으로 늘어난다고요,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했는데 다시 삭감을 해요, 시작 단계에 들어가서, 그다음 여비도 갑자기 늘려놨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의결된 상태에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것은 작년부터 계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못간 경우도 있고 자부담으로 간 경우도 있고 해서 여비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비에 비중을 두어야겠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다 30만원만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전년도에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해서 546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여비에다 증액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에 1회추경이 5월, 6월에 있는 것도 아니고 3월달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향토관광 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이요, 원래 총 사업비가 1억이죠?

네.

1억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과목경정을 시키면서 용역비 1,000만원, 경상보조가 3,500만원, 1억에서 4,5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그냥 갔네요?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것은 5,500만원밖에 안되고, 너무 비중이 높지 않나요? 1억사업에서 4,500만원이 그쪽으로 나간다면... 신활력사업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만약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저희 의회에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균특예산을 세워 올해 한번 하겠다고, 올해 마지막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비 1,000만원 들이고, 경상보조비 3,500만원 들이고, 자본보조로 5,500만원을 들인다면 사업구성비율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간다 하면 이해를 하죠. 홍보도 해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올해만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올해의 결과를 봐서 내년에...

결과를 봐서 하면 용역이 들어간 자체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을 들어가셔야죠. 올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죠. 그다음 184쪽에 문혜느타리단지 배지발효제조기 지원에서 한개의 업체에다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우리 철원군에 버섯농가들이 문혜느타리단지 배지발효제조기 지원되는 사업체를 다 이용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업체에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아닙니까.

예.

지금 철원군에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시죠?

예.

왜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세요?

여러 가지 경영난과, 경영비가...

경쟁력에서 뒤지다 보니까 현재 철원군에서 버섯 재배농가가 80여개 농가에서 20여개의 농가도 지금 재배를 안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 업체를 이용하는 지역의 버섯농가들은 몇 개 농가가 안되요, 종균이나 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발생하고 각기 개인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철원군 버섯농가들이 이 업체를 다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