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 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들?
김만선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내가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라도 소관부서장이 자진출석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10분간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이것 내가 마저 낭독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자꾸 진행을 하면 어쩝니까?
김만선위원장
이것 내가 하고 난 뒤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자꾸 진행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진행하면 어쩝니까?
김만선위원장
위원장의 진행하기 전에 내가…….
경수
강경수위원
진행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다른 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진행하면 어쩝니까? 거기 어떻게 하겠다든지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시든가 해야죠.
김만선위원장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설명 안 했습니까. 이것 마치면 내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자꾸 진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김만선위원장
진행해도 나중에 위원님들 답변이 나와야 되죠. 질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걸 자꾸 진행을 하면 어쩝니까?
김만선위원장
내가 하는 순간에 그걸 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급합니까. 이걸 하고 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진행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위원이 요청한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걸 자꾸 묵살해 버리고 진행을 하면 어쩝니까.
김만선위원장
진행하는 것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내가 이래 낭독을 하고 있는 거고…….
경수
강경수위원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김만선위원장
낭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은 내가 또 사회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는 그대로 내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했는데 자꾸 진행을 하시잖아요, 현재.
김만선위원장
이것 마저 읽어드리고 진행하는데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에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면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 위원의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세입 관계 부서별로 해서 과장님이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업무상이나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질의·답변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은 현상도 아마 있는 걸로 하는 마음에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강경수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10분간 정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정회하는 것에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저가 낭독하다가, 낭독할 때의 그 관계까지는 시나리오를 읽어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은 읽다가 끊긴 거고 동의안이 들어와서 방금 말씀드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다 와주는 것이 어째 보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 이 자리에 그걸 구분해서 이런 것은 아마 안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별로 세입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답변은 부서별로 해 주시고 그래 해야 그게 또 제대로 잘 되어가는 현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아시고 일목해서 세입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하고 세무과장님 와 계시니까 그것은 총괄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결례가 된 몇 분 과장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결례된 과장이 몇 분 계시는데 총무과 과장님은 오늘부터 아마 교육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8일부터 29일까지. 그 다음 재난관리과는 지난번 조례심의 할 때 그때 당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26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아마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경제과장은 해외연수로 해서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오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은 11시에 노동부에 교육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교육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위주로 해서 교육가게 되면 또 안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대신해서 혹시 사회복지과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참석해 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주문해 뒀습니다. 그걸 참조해 위원 여러분께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문의 좀 합시다. 38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지금 이번에 경정된 것이 517억이 경정되었는데 기존 410억에 대한 차이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7억이 차이 나는 이 원인이 뭡니까? 세수 추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차이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교부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교부세 관계는 그 당시 내시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세 내시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 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부세 행자부 주로 교부세가 많거든요, 중앙교부세가. 사전에 예측이나 예약을 해 주는 사항 같으면 되는데 당초 잡을 때는 작년 수준에 예측해서 잡았는데 그 이후에 노력도 더 하고 각 부서에서 그만큼 애를 쓰고 해서 더 받아왔기 때문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126억인데 아니 이번에는 126억 당초에는 96억이거든요. 그러면 30억이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도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습니다. 현재 가결산되어 가지고 추계한 수칩니다. 순세계 이거는 순수하게 결산이 완전히 끝나고 결산서에 기재된 그 내용이 정확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그걸 정확하게 추계를 낼 수 없습니다.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집어넣었으면 본예산에 짰으면 평탄하게 잘 되었을 건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자료가 그렇게 안 나온다아닙니까. 본예산을 만들 때는 작년 9월 10월 만들어서 11월 의회에 제출되고 그렇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추계치를 어느 정도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추계치 그거를 각 예산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쓰고 잔액이 얼마나 남는 그 추계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결산이 나오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차후에 또 추경에 변동이 생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가결산서하고 맞춰 넣은 금액인데 정확하게 결산이 되어야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다음 2차, 3차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결산은 5월까진가 결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나 거기 확정되는 금액이라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유선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고액체납자가 11명에 대한 46억 8천만 원이 지금 현재 미징수 되었다는데 이것은 추계예산에 수입으로 잡을 그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세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체납액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입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추계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수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대로 추계예산으로 연말에 가든지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달 징수하는 실적을 집계를 내거든요. 그래 해서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해 예산편성 할 적에 반영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체납세라는 것은 해마다 해 보면 어느 정도는 체납세 징수한다는 것은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적은 돈도 아니고 46억 8천이라는 이 돈을 언제 수입이 될지도 모르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금액은 우리가 체납세를 이것은 시세는 우리가 5백만 원 이상 되면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해가 바뀌면 연도폐쇄기 2월말 되면 작업을 다 해서 저희들이 3월말 되면 전부 시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억이 신문에 난 것이 46억 되는데 이 부분은 정관에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한데서 취득세가 45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시로 이관시키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언제 잡을지 아직 모른다, 미지수다 이 말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체납세 이 부분은 시로 다 이관시켰습니다, 사실은.
인호
정인호위원
시로 이관시켰으면 시에서 받든지 어떻게 받든지 우리한테 수입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언제 들어와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시 수입으로 가 버리면 저희들 수입을 못 잡죠. 이것은 시로 넘어가 버리면 체납세가 시에서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우리가 받는 것 같으면 재정보전금이나 징수교부만 해서 30% 시세를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시세기 때문에 시로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시세는 배분율이 7대3으로 70%를 시에서 가져가고 30%가 우리 자치 군에서 가져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래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것도 빨리 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인호
정인호위원
채권보전은 되어 있습니까, 경원개발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부 다 압류 다하고 저희들이 다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선순위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순위가 돼가지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안 냈을 때 바로 압류를 했고 재산세는 당해세라고 해 가지고 다른…….
인호
정인호위원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는요. 다른 대출금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와 잘 협의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카드 사용하면 다만 얼마라도 매년 우리 군에 한 2, 3백 정도 카드사용수수료가 들어오게 되는데 올해 현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추계 계수가 안 나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 확인해서 서면상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상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도 이걸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안 잡아서 본 의원이 질문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2백 얼만가 내가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현재 연초에 이런 걸 수입으로 잡아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수입으로 회계장부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전혀 안 들어오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은 세외수입에 총괄적으로 그냥 포함되어 버리고 별도 하나의 세외수입과목으로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지,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나 수수료수입은 전부 다 세외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들어가는데, 세외수입란에 예산서에 명기를 세세하게 표시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카드수입 그 다음에 일반 부족분 매각수입 각각 이렇게 세세하게 못하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명기가 안 되더라도 세외수입 별도 명세에는 그 내역이 나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외수입 보충자료에도 지금 안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세한 세항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세외수입이 뭐 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표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우리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보충자료에라도 세외수입의 세목적으로 10가지든 20가지든 그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안 들어와 있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서면으로 지금 얼마나 들어와 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혹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위원 말씀을 그것은 38페이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이 만약 질의하실 때에는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37페이지 질문 있는 데요.
김만선위원장
질문할 겁니다. 그래 38페이지까지 그래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민세하고 재산세 목표액이 본예산에도 지금 2006년도보다 주민세가 38.5% 재산세가 34.2% 증액되어서 그때 세입 되어 있었거든요. 추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충자료에 보면 지방세는 영업 호전 한수원에, 또 안 그러면 재산세는 정부에 보유세 강화 추진에 따른 그런 어떤 이유로 적어놨는데 그러면 한수원의 영업호전이 작년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당초 예산도 예산편성을 8월쯤 되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 되면 7월말까지 징수된 그게 한 8월 10일 정도 되면 7월말까지 우리가 세금 징수한 실적이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실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세금 징수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때하고 연말하고 한 3, 4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때 들어온 세입을 이번 추경에 좀더 계산해서 반영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과표가 표준지로써 한 14% 현재 인상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과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재산세도 이렇게 좀 증가가 되겠다, 하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보유세 강화 정책 이것도 지금 갑자기 발표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과표를 해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과표를 조정을 하거든요. 연초에. 그러면 그 부분을 작년도 당초예산 잡을 적에는 금년도 과표를 어느 정도 인상시킬지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위에서 재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인상하라는 인상률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지금 표준지가 인상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건물은 한 6% 정도 지금 과표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재산세가 그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작년보다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퍼센트가 지금 14.2% 이 정돈데 지금 본예산에는 거의 40% 가까이가 증액되고 했는데도 또 하는 것은 추계가 뭐가 잘못됐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추계를 지난해 징수실적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징수한 그 실적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차에 의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세무과장님, 방금 과세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 혹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 추경 때도 지방세가 상향되어서 세입으로 잡아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제 그 인상률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표인상률이 그래 되는데 실제로 또 재산세를 토지나 건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초에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과표를 그렇게 인상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표를 인상을 해 가지고 실제로 세금을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을 7월 달에 부과를 하고 토지분은 9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실제 또 인상을 시켜서 부과를 해 보면 이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 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차이 나는 건 관계없는데, 37페이지 다 더해보니까 26억 정도 되거든요. 다음 추경 때도 역시 이걸 역시 차이가 나면 몇 십 억 또 세입으로 잡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작년 결산액이 98억이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물론 편성할 수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건전재정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줄여나가는 게 건전재정의 목표라고 보기는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겠는데 실지로 순세계잉여금을 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예산절감지침도 보면 5%～10%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입찰 잔액하고 해보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되는 건 정상이거든요. 정상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게 그거 한 꼭 안 남아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적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절감지침에서 남겨줘야 되고 입찰 규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한 금액에서 몇% 보통 85%전후해서 입찰주면 나머지 잔액은 남겨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실장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절감이란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그런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방향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예산안이 짜여지는 게 그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절감목표는 본예산 짤 때 반영을 안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목표는 뭐냐 하면 예산이 거기 있는 금액에서 5%～10%를 각 예산마다 절감을 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부터 줄여 가지고 편성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의 어떤 방안이 지금 여기에 3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30억 이것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전년도의 예산의 집행의 잔액. 잔액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이월된 거기 때문에 그때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공사 집행하고 남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게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모르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30억을 추가로 굳이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 예산에 할 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설명입니다. 추계 갖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결산이 돼야, 지금은 가결산이 되기 때문에 가결산서 상의 내역을 했기 때문에, 결산이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만들 때는 30억 차이 나는 게 얼마나 남을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추계로 잡은 숫자고 그 차이가 결산서하고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실장님, 그 취지나 순세계잉여금이 파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에 원전지역개발세 가서도 물어보겠지만 대략 동일한 양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잡아 가지고 회계간 전출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여기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증가시킨 이유는 그 30억을 남겨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남겨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순세계가 이만큼 남을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잡았는데 가결산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는다. 30억…….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남기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장내소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예비비하고 이거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30억을 집행을 하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전출한 부분은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을 할 때 별도로 또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하고 지금 가결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난 그걸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다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할 때는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제가 그 부분을 부정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정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건 회계를 하다보면 결산 같은 건 그래 되는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계속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래 짜여져 있거든요,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자체는 방향은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바로 30억을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어긋난다. 저는 그래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30억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럼 30억을 가결산해서 30억이 남는데 그것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시켜야지 익년도에 안 시키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세출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잡으면 되는 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예산에 이미 이거는 2006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남은 거거든요. 남은 거고. 이건 다시 2006년도 사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세입에 넣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서 거기서 집행이 돼야 되지. 2006년도 쓰고 남은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돌아가서 2006년도에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30억 들은 거 가지고 여기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작년도에 결산할 때 98억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 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 나가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이미 결산이 안 들어가고 가결산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전해의 순세계잉여금을 대충 보니까 한 98억 100억쯤 되더라, 해서 98억 정도로 추계를 해서 잡았는데, 지금 와서 가결산을 해 보니까 한 30억이 더 남았다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편성시키는 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시켜주고 여기서 세입에 잡혀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항목 자체를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을 해서 남은 게 98억 당초에 이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90억 얼마 잡고 결산을 해 보니까 남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마저 넣은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당초예산에 96억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9십 몇 억입니다.
김만선위원장
96억인데, 지금 추경을 하려고 해 보니까 그동안에 발생된 게 잡은 거 외의 잉여금이 30억쯤 이렇게 발생됐다는 거기서 이걸 안 올리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올리고 세출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건데.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를 자꾸 실장님, 잉여금 부분을 결산하고 남은 거에 30억을 자꾸 초점에 맞추는데,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을 때 그걸 잘못 잡았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는 추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결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 것인지 결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가결산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당초예산에 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30억이 남았다는 거는 이 다음에 또 예산편성 할 때 또 결산에서 또 이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까 대답한 거 하고 똑같습니다. 결산이 나오면 그 결산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아직 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산은 우리 결산서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나오는 금액이 그때 또 차이가 나면 다음 추경이나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결산이 된 상태 같으면 정확한 금액인데 결산이 아직 안 되고 가결산 상태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부정확한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똑같습니다. 그대롭니다.
김만선위원장
자, 부의장님! 다음에 잉여금이 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부의장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하는 것을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부의장 취지는 잉여금을 적게 내 가면서 이러한 차이금액을 많이 안 내도 될 건데 왜 이래 하는 거냐, 취지는 이런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은 이거 은폐는 못 하는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개연성을 너무 폭을 넓게 잡았다는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편성됐느냐는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현재 추계로 잡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예산액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길 수 있는 개연의 폭을 너무 넓게 잡았다는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걸 잘됐다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할 수 없는데 단지 그렇게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의 폭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래 이해를 하면서…….
경수
강경수위원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저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핵심만 얘기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걸 잡을 때는 126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96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또 수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김쌍우 위원이 질의한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의 같습니다. 요점이.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너무 남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말고 본 사업이 제 때 제때 잘 이루어져서 남기지 말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사업에 예산이 타이트하게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강 위원님,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혹시 다른데 세출예산에 많이 잡아 놨었을 거 아닙니까, 골고루. 돼 있겠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골고루 없습니다. 회계 넘어가 버리면 어디서 들어갔는지 별도 명세표시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은 본디 취지가 지방채 원리금 이런데 지방채가 있다면 그런데 상환하는 목적이 안 좋겠느냐 그런 걸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좀 사업이 예산이 기본이 타이트하게 짜이지 못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타이트하게 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질의하는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주시소, 하는 그런 말씀보다 위원장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간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한 2천억 됩니다. 2천억이면 사업예산 같으면 공사입찰 같으면 85%입찰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래위로 몇%, 사업마다 다른데 그래서 15% 남거든요. 예산은 당연히 15%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면 2천억이면 300억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수치만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사업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각종 수용비라든가 각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수용비 수수료 같으면 3%～5%를 절약해라. 그 다음에 10%까지 절약해라. 각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건데 단지 이월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월이 많다고 지적해 주시면 그거는 정당한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많다, 추계가 잘못됐다. 물론 다음 결산을 하면 추계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제도상의 모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적게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도록 해라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같이 조금 더 예산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집행 부분이나 또는 예산의 성립부분에서 제도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더 이상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래저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간단 명확하게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과장님, 지금 담배소비세가 4억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담배 값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연말까지 징수된 걸 보니까 세입이 좀 늘어나서 추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초에 잡을 때 어느 정도 추정을 하셨을 건데, 혹시 나는 담배 값이 올라서 세수가 더 늘어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4억이면 저희들이 본래 잡은 게 38억인데 10%가 넘습니다. 그렇죠? 10%가 넘으니까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금연 활동에도 불구하고 10%이상이나 늘어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세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데 그건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금연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배소비세는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달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걸 추계를 내 보면, 집계를 내 보면 꾸준하게 5%～10% 정도는 늘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추계의 문제성 보다는 그러면 세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적인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보건소하고 청소년들 금연 활동에 운동에 더 매진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세금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의 담배소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은.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나중에 금연운동을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2134만 7000원 있죠? 이거 대상지가 5군데던데 혹시 어디어딘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정관에 현진 에버빌하고 롯데 캐슬하고 계룡 리슈빌, 한진 해모르, 신동아 파밀리에 5개 업체 3324세대 중에서 지난 연말까지 636세대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그 5개 업체에 636세대 분양된 그 부분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현재 기존 기장읍내에 있는 아파트에 관계되는 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전에는 300세대 이상이면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2005년 3월 24일자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100세대 이상으로 됐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파트들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적용되는 데는 정관 신도시 하는데, 지금 새로 짓는데 거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실장님, 우리 김쌍우 위원이나 강경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할 부분은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금액 있죠?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하 15%정도 남았던 거나 그 다음에 그 예산 입찰 말고, 그 예산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던 거 말고 불용처리, 사업을 안 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월 예산으로 이월 다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 말고 불용처리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있으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월 다 했고 불용처리 한 거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 결산에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결산서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전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외에 그냥 불용처리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2년 지나고 난 뒤에 못한 사업들 불용처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 혹시 있나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있으면 금액이 얼마 되는지 건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결산서 내역에 다 나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김만선위원장
한 5분 동안만 하고 계속 할 겁니다. 잠깐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장이 뒤에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취지는 뭐냐 하면 읍·면장이 여기 배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오후 두시에 중입자가속기 설명회가 오늘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고 이래서 간단 명확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 회기 중입니다. 중입자가속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저희들 세입·세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두시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 행사에 굳이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회기 중에 거기 가야 하는 이유로 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건 수박겉핥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위원장님의 자질,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본 위원들이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두시 회의는 설명회에 저희들 못 가면 별도로 보고를 받는 기회를 가지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김만선위원장
물론 좋은 일인데요.
수근
김수근위원
주객이 전도되면, (청취불능)전도되면 안 됩니다. 회의가 지금 예산이 먼저죠.
김만선위원장
김 위원님,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하니까 가급적이면 읍·면장도 와 계시고 또 오후에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잘 좀 시간에 대한 조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가겠다는 거 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1차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아침부터 차례도 안 되어 있는데 아침 9시, 10시 되어 가지고 읍·면의 일 안 되게 돼 있다고 빨리 하자고 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세입을 다루고 난 이후에 세출을 할 건데 읍·면장님이 세입다룰 때 왜 와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불렀더라도 적정한 시간을 보고 참석하도록 해야지. 우리 세입 다루고 있는데 읍·면장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하루 종일 앉혀 놓고, 저번에도 안 그랬습니까. 오전 내내 앉아 계시다가 민원들 일 못 보고, 그런 시간적 배분을 못 해 가지고 한 부분을 여기서 심사하고 있는 위원들보고 빨리해서 마쳐지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그 문제는 집행부의 읍·면장을 소집을 할 때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오라고 해야죠.
김만선위원장
빨리 마치자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김만선위원장
의회도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장군의 군청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그런 참고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행사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논을…….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만 하시면 되지 행사에 대해서 왜 말씀하십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5분 동안 정회를 하려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는 그 말이죠.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정회하면 정회 선포를 하시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만선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의원
특위장인데, 특위장에는 특위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존중 안 하면 위원 자체에 자격이 문제가 있습니다. 감지해 주시고. 과장님, 2007년도에 예산편성 및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말이죠. 지방재정법 33조 시행령 39조 등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보고는 모두 생략하고 중기재정계획서만 의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바꿔야 되겠고, 지금 올해 추경 예산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 예산들이 수두룩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그 절차를 무시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이죠. 장안에 대룡마을이 총 288억이 든다는데 우리 군비가 170억이 듭니다. 계획서에. 이거 우리한테 와서 한마디 협의 했습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28억을 거기 포함시켜 올리는 모양인데, 26억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의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각성해야 될 문제다. 그뿐 아닙니다.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공사, 용궁사 진입도로 공사, 철마 소산마을 진입도로 공사 이런 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을 보시는 분이 의회나 절차를 무시하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 3회 추경에 예비비가 보면 68억이 남았습니다. 이 순세계 30억이 어느 돈입니까, 이 돈 아닙니까? 맞아요,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럼 이 예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비비로써 작년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이월하는데, 그것도…….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딨어요. 여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이 안 됐으면 일부는 집행이 예비비로 집행이 되고 일부는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종복
정종복의원
예산계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예비비가 일부는 예비비 사용하자고 협의 승인받아서 일부 집행되고 그 다음에 일부 나머지 부분에는 예비비로써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이거하고 요거하고 관련성을 묻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비비로써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 안 있습니까. 남은 부분을 이월시켜 준다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종복
정종복의원
그게 어디 잡혀 있냐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결산을 하면 예비비에서 남은 게 얼마, 무슨 비에서 얼마 결산서에 나중에 명시가 다 됩니다. 결산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결산서에 되는데,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어디서 나왔는데요, 30억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있는 이 금액 말입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가결산서를 보니까 가결산서에 차이가 30억 정도가 나서 이번에 예산에 얹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가결산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이 예비비 문제는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 하십시오.
김만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 쪽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에서부터 해 가지고 40페이지 농업경제과 소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다가 설명을 다 못 들어서 그런데 39페이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거기 2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방금 복사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어제 공문이 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부분은 실질적으로 문광부에서 계속 해 오다가 지자체로 내시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1학년에서 6학년 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폐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공문은 어제 내려와서 제가 미처 복사를 못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차별화된 교육부분에서 1학년부터 6학년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문학교실이나 미술교실, 음악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6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학리폐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사업이네요,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2천만 원, 시비 천만 원, 군비 부담금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실장님, 총무과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하고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부서이동입니다.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총무과에 삭감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간 예산 이체해 주기 위해서 삭감시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주문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환경녹지과 것 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환경녹지과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환경녹지과는 아직까지. 아, 됩니다. 40페이지 환경녹지과.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숲가꾸기하고 조림해서 약 8천만 원 가까이 지금 삭감된 것이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다른 특별한 연유는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연유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8천만 원 하고 하면 약 1억 정도 되는데 시비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숲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이 국비내시액이 내려왔을 때는 예산 편성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지금 중부지방에 잣나무에 이제 재선충이 발생해서 그런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전체 물량이 시·도에 줄어들고 예산배정이 늦다보니까 감액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예산내시를 받아서 편성한 건데 이게 숲가꾸기하고 조림사업에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가 줄어드니까 상당한 금액이 줄어드는데 어제 방송에도 봤습니다만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 다른 데 지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데는 줄이지만 또 우리가 일반 재선충 방제작업에는 증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봤을 때는 돈 1억 줄었지만 그 밑에 보면 7억 정도 늘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재선충 방제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이 숲가꾸기나 조림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베어내고 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상당부분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나무를 지금 소나무를 많이 베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산가는 쪽에 보면 기장군 관내에 해운대 쪽은 그 뭐라고 합니까. 비닐 갑바라고 합니까. 상당히 비닐 두꺼운 것으로 해 놨던데 안평 쪽에서 올라가는 쪽 있죠. 그 쪽에 보니까 비닐로만 덮어놓은 부분들이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타포린이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그게 두꺼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일단 보호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까지는 일반비닐을 썼습니다. 일반비닐을 썼는데, 2006년 추기부터는 타포린이라는 일반 개발된 비닐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그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비닐은 2006년도 춘기까지 방제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훼손이 보통 6개월 되면 일반비닐은 태양열에 하면 자연 기름이 날라 가고 하면 훼손이 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싫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 전에 해 놓은 재선충 무덤도 지금 파쇄를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 도로변에서 경관지역 30m까지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파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지역에는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비닐을 파손시켜놓은 부분들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기간이 다 지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지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보니까 위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옆쪽으로 해서 누가 그걸 찢어놨더라고요. 한 20군데 정도가 그래서 그게 기간이 지난 건지 안 그러면 기간이 안 지난 것 같으면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환경녹지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이게 보조사업이 성립 전에는 37억인데 이번에 경정이 45억 되어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7억 4천이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못 올린 이유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은 우리가 아까 국비지원 내역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뒤에 발생량이 증가되니까 산림청에서 돈을 더 내려준 거죠. 방제를 철저히 하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당초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만한 방제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발생량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예산을 한 9월 되면 전체예산이 올라가고 11월 되면 확정이 되는데 우리는 추기조사를 하면 12월말 되어서 조사가 끝나니까 그 물량이 주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추가물량에 대해서 배정해 주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도 역시 마찬가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당초에는 우리 본예산은 400억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은 3900을 했으니까 3500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국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 반영할 때 사실대로 조금 많이 우리가 했는데도 어째 국비 내시가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호
정인호위원
의아심이 너무 많이 가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발생량 자체가 우리가 예산편성 시킬 때하고 그 이후에 발생량 조사보고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맞춰서 조정해 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들어오는 것이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존사업에 우리가 2억 7300만원을 우리가 받는데 임랑해수욕장은 안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받아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왜 올해 하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고 순차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들은 요구를 해도 시에서 해양수산부 올릴 때 우리군 관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관내 전체를 다 올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광이 먼저 하고 임랑은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에 하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내년부터 계속 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 사장보존사업에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1억씩 되어 지금 그게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용역…….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중에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사업실행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할 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7월정도 되어야 그게 용역이 완료될 거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올 해수욕 철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아마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이거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마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도 마무리를 못한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은 수산분야나 모든 분야든 간에 사업이 책정되면 연초에 일찍 해서 물론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좀 빨리 해서 그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군행정의 사업은 하다보니까 발주를 하반기에 해서 계속 이월하는 사업이 너무 많더라 이거지, 사업이 좀 어렵더라도 조기발주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조기발주해서 조기사업 한다는 이런 사업방침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찍 하셔서 그 해에 모든 사업이 가능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42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부의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42페이지하고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비하고 포함해서 군비도 지원합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금 답변하실 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부의장 그래 하면 되겠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건소 42페이지에 방문간호가 국비가 73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가 약 7천만 원 정도인데 이 사유가 뭡니까? 방문간호는 지금 모자란다고 늘 그래 하시다가 예산이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국·시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방문간호에 그거 된 부분을 설명을 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는 지금 당초 계획하고 지금하고 처음 시작일자가 연초부터가 아니고 (청취불능)차이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예방접종사업은 당초에 국비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3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문간호는 실시 시기 관계의 차이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방접종은 국고지원사업이 취소가 된 거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47페이지서부터 세입부부분에 마지막 4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 와 계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 오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몇 개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받아주시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47페이지 건축과에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계장 이영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소도읍 육성에 이번에 시비를 24억이나 배정받은 내용이 뭡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장안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연초에 24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시비로부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원전에 관련되는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 행정자치부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소도읍이면 어딥니까? 좌천 쪽입니까, 월내 길천 쪽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장안 일원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이 저희들 좌천시장 안 있습니까. 좌천시장 앞에 주차장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 장안천 계획도 좀 있고요, 그 다음 예절학교 예지원 짓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 이렇게 시비가 내려온 것은 주 목적이 뭡니까? 그린벨트 GB지역이라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철마체육공원이고 이건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데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당초 왜 안 내려오고 이것도 늦게 내려옵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시에서 지금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보건과장님, 방문보건사업이 지금 국비 시비가 거의 천만 원 넘게 삭감이 되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 금액이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내시되어서 내려왔다가 지금 국비가 일부 삭감되고 시비가 일부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증액된 겁니까? 이거 감액된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시비는 증액되었죠. 990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시비도 364만원이 지금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줄고 이것 줄은 이유가 뭡니까? 방문보건사업 자체는 돈이 더 내려왔고 지금 인건비는 줄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인건비는 저희들 인건비 당초 지침대로 편성하면 그 정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을 사업비로 일부 이전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하고 B형간염수직 이런 예방사업에 관한 돈은 거의 전액이 다 삭감되니까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비 내시가 뭐 그렇게 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남으시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읍·면 소관 기장읍 31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읍·면부터 먼저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왜 그러냐 하니까 읍·면장님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이해를 하십시오. 319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
읍장님에게 질의해야 됩니까?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실장님에게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319페이지부터 합니까? 319페이지만?
김만선위원장
319페이지 마치면 또……. 그래 하세요. 319페이지 5개 읍면에 전부 다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전체 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별 전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직장문고 도서구입 이 직장문고 도서가 뭡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우리 읍사무소 직장문고가 조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도서를 5권만 구입합니까?
「월 5권」하는 위원 있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이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5천원, 만원씩 내서 했는데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5권을 구입하면 뭘…….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5권.
경수
강경수위원
월 5권 구입입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월간지입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아닙니다. 책을 사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보고 싶은 책 주문을 받아서.
경수
강경수위원
문고가 있는데 도서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구입하면 월 5권 하면 누구는 읽고 누구는 못 읽고 이럴 수 있는데 좀 많이 구입하죠. 어떻게 5권만 덜렁 구입합니까. 좀 많이 구입해서 직원들의 독서량을 많이 늘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좀 다음에는 책을 많이 사서 구입해서 읽도록 그래 주세요.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김만선위원장
기장읍에 쭉 봐 보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관내여비는 왜 72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직원들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가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안 끝냈는데 정인호 위원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아니 지금 정인호 위원 마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뭐…….
수근
김수근위원
강경수 위원이 하고 있었다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아니 저쪽에서 말씀하니까 그러면 다시 정인호 위원이 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 하세요.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강경수 위원이 이야기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환경미화원 조립식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내나 화단 있는 그 쪽에 조립식건물이 있는 그 자립니다. 있는데 그것이 미화원들이 자기들이 아마 누구한테 부탁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에 지금 화단 쪽에 어디 쪽에 말합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 쪽 밑에 쪽에 화단 밑에 쪽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화단 밑에 쪽에 담장허물기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자리에 또 지을 수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것은 담장허물기는 담벼락이고 그 밑에 직원용 주차장 이래 가지고 밑에 쪽에 동쪽이죠, 그러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 쪽에?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 거기 컨테이너 같은 것 놔둔 거기요?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그 컨테이너 자리 내나 그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조립식사무실 설치할 거네요?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읍장님이 보시기에 자꾸 조립식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닐 걸로 보는데 근본적으로 기장읍청사를 어떻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장읍청사는 지금 20년이 막 지났습니다. 지나서 아마 새로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되는데 아마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올해 사실은 저 생각으로는 담장허물기 보다는 설계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 그거는 내년도쯤에는 설계부터 해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고 저 쪽에 아마 분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조금 그것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그 위에 소방서도 사실은 자기들도 예산해서 철거해서 아마 소방서가 나가면 소방서부지까지 같이 해서 아마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짓기는 아마 지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이 아까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장읍이 기장군 전체에서 인구가 제일 안 많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되면 자꾸 땜빵식 이런 이야기 뭐 응급조치로만 이렇게 해서 자꾸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있으면 소방서도 지금 기장에 안 들어옵니까. 기장읍에 그죠? 저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기장읍청사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방편 식으로 조립식건물 이렇게 짓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기장읍청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읍장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금 두 개소에 4천만 원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충자료를 보면 사라 2리 하고 무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정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뭐 근거는 지금 참 살기좋은 2개 마을 정하는 것은 5개 읍·면에 다 같이 공히 2개 마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락별로 신청 받아본 결과 무곡에는 무곡마을 입구에 부락에서 하겠다고 이래서 신청이 들어왔고, 사라부락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그걸로 해서는 기장고등학교 담벼락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이래서 그림을 한번 좋은 그림을 그려서 담벼락 그걸 한번 도장을,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읍에 전체 신청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읍장님 생각이 그렇단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신청은 받았습니다, 부락에.
정은
박정은위원
다 받았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받았는데 사라 2리는 그 쪽에서 원해서 하는 거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무곡 그러면 거기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무곡은 신청 들어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가 채택된 정확한 평가근거가 있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정확하게 이 2개가 지정된 근거?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것은 우리 군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참 살기좋은 마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마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두 개 마을씩 신청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읍·면에서 예산 2천만 원씩 지원해 줄 거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시된 사업인데 읍·면에서는 아마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읍 뿐만 아니고 5개 읍·면 전부 다 공히 2개 마을씩 2천만 원씩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위원님 없으면……. 장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읍장님 저 뭡니까. 지금 러닝머신기가 기장읍에는 몇 대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지금 4댄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산지도 오래 되고 또 고장이 잘 나고 이래서 새로 사실 지금 체력단련실에서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하려고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이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제가 보니까 4댄가 있던데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것은 일단 추가로 더 사보고 고장 나는 것은 또 폐기처분시키고.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체를 할 게 있던 것 같은데 교체를 안 하시고 추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다음 장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장안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장안읍지편찬 이건 연에 한번씩 합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1년에 한번.
인호
정인호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아닙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작년에 예산 편성됐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조금 소요기간이 몇 달 늘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안읍지는 그러면 한번도 편찬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올해 처음이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장안읍 청사에 CC-TV가 설치 안 돼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CC-TV를 사용료를 설치해서 사용료를 주겠다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설치하면 임댄데, 시시를 구입이 아니고 임대 설치를 해서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지금 일광면에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사용하면 자기네들이 설치해 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 사용료를 주고 이럽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자기네들이 설치하죠.
경수
강경수위원
설치비는 있는데?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설치비 조금 40만원 정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부담합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카메라하고 설치하는데 자기 일종 경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우리가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설치하는데 조금 재료하고 그런 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료고 뭐고 자기네들이 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일단은 설치비 지금 VCR 한대하고 카메라 세대하고 이래 해서 설치비 한 40만원, 그 다음에 VCR단가하고 카메라하고 이래 해서 그 정도 산정된 됩니다. 100%다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무료로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임대를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와서 설치해 주고 그걸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설치비를 왜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요?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자기들이 다 해 놨으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건데, 우리가 설치하고 또 관리비도 줘야 되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경비업체가 캡슨데 캡스에서 이 렌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뺀 건데 일단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사무실에 캡스를 달았는데 자기네들이 설치를 다 합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렇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치비를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럼 그걸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저희들도 사무실에 캡스에서 전부 다 설치해서 카드 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설치 다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설치비를 준다는 거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다 하는데 사용료만 주면 되지 설치비는 즈그가 하는 건데 설치비를 준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라고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무실 재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사무실 2층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문서고가 규모에 비해서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 문서고를 중간에 대회의실 쪽에 조그만 창고가 있고 1층 2층 다 있습니다. 그 1층 2층을 문서고로 옮기고 (청취불능)해서 압축해서 보관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문서고를 장안서당에 1주에 두 번씩 하는데 그 장안서당 비품도 있고 해서 새마을문고하고 합쳐서 장안서당 전용실로 조금 제공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읍 전체에다 쉼터를 읍청사 앞에 30여 평되는데 그 공간에 쉼터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 담장을 허물고 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그래 하는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가예산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 나온 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받은 거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실랍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 설명서 뒤에.
경수
강경수위원
설명서 보면 그냥 사무실 재배치 얼마, 쉼터조성 얼마 이래 놨길래.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세부적인 자료가…….
경수
강경수위원
예를 들면 가로등은 몇 개 설치하는데, 6준데 6주하는데 1200만원…….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세부자료가…….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일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328페이지 화단조성용 관목류 구입 3200만원 해 놨는데 이거 환경녹지과에서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별개 예산을 받아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이번에도 초화구입이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녹지과에서 초화를 구입해서 했는데 한 5천본 받아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반도 못 심었습니다. 못 심고. 해마다 이래 하는 것 보다는 관목류를 구입해서 7군데 저희들이 심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목류를 구입하면 해마다 초화를 안 심어도 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목류를 읍에서 구입하지 말고 환경녹지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좀 쪼개 쓰면 안 됩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환경녹지과 예산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초화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가 옳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작년도에는 초화를 환경녹지과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환경녹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심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일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읍장님, 생활외국어 일본어 하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참석 인원이 주로 얼마나 됩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예상은 한일민간교류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볼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한 20～30명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그래서 일본을 가신다길래 한일민간교류협의회에 갈 때 예산 줘, 올 때 예산 줘, 갈 때 선물 사줘, 올 때 밥 먹이는 것 까지 우리 예산을 다 주고, 일정 특정 부분에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또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분들만을 위한.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이거는 회원들만 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하되 자원이 없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자매결연도시가 일본이니까 그 회원들을 영입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래 해 놨습니다. 100% 한일교류협의회 회원을 위해서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어차피 지금 홈스테이 하고 하려면 일반 사람들도 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한일민간교류협의회 가입 조건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가입 조건은 일본에 한번 갔다 오던가 홈스테이를 하든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가고 싶다고 아무나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렇죠. 많으면 선정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쭈어 보나 하면 가시는 분들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럼 전체적인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홍보를 하고 장안읍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것 같으면 가시는 분들이 한 도시를 계속 가잖아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도시를 가는 게 아니고. 가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은 지양이 돼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해마다 갔던 사람이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이 갑니다. 신청 받아서. 그리고 새로운 회원이 늘어나는 그런 결론…….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자주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읍장님, 아까 청사보안용 CC-TV 사용료라 해 가지고 지금 13만원씩 지불할 계획으로 있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본예산에 무인경비시스템사용료라 해 가지고 18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거는 캡스 경비시스템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럼 이거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요거는 외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외곽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애들이 많이 놀다가…….
경수
강경수위원
CC-TV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는 사무실 내에 무인경비시스템이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읍장님, 생활외국어 이게 일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장도서관에서도 기장군민을 상대로 일어 가르치고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장안의 그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건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또 굳이 꼭 하려고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들어가, 넣어서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강사비를 여기서 줍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자치센터 운영비가 3천만 원인데 그 3천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별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하고 강사비라든가 지출내역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드리는 거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작고, 연말 쪽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반 정도, 7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라 해 봐야 지금 3개월도 안 지났는데.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지금 3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짜 놨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추가로 일어를 했으면 싶다는 자치위원회 위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추가로 지급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교류 그 부분도 명단을 보면 부부도 같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글쎄 저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게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부부 같이 가는 건 관광이지 그게 어떻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부부가 같이는 안 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부부가 같이 간 경우가 있어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부의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읍장님, 일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325페이지 청사관리 CC-TV설치비는 타 읍·면의 설치 예를 한번 보셔서 그래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 관목류 구입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걸. 왜냐, 초화류는 쉽게 말해서 계절별 혹은 연도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타 읍·면에서도 이런 관목류 구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게 초화류 보다 관리라든지 혹은 예산상 운용에 있어서 좀 긍정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일광 정관 철마 같이 해 주세요. 한 장 한 장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이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정관에 보면 풍물단 공연의상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해 주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관면 풍물단은 보통 읍·면별로 보면 주부대학 농협의 주부대학 풍물위주로 개설하는데 우리 정관면에서는 자치위원회 소속 풍물단입니다. 그래서 풍물단에서 이번에 단복을 하는 게 아니고 난타공연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풍물단 옷이 아니고 난타공연에 필요한.
정은
박정은위원
난타에 필요한 옷입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정관면 하니까 면장님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좀 그거한데, 다른 건 난타장비 구입해서 연습을 하면 한 몇 개월 정도 걸리겠습디까? 기본적인 간단한 공연을 하려면?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간단한 게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공연의상은 지금 사실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괘도에 들어설 때, 예산은 편성되더라도 어느 정도 괘도에 들어섰을 때 이게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이 바뀌면 지금 현재 사람 모았다고 그대로 모아 가지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물품은 지금 예산편성해서 구입하시더라도 공연의상은 나중에 군자체 행사든 면자체 행사든 하실 때 임박해서 구입하시는 걸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일광면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1억 9천만 원 해 가지고 31호선하고 문동마을 임랑교 이래 가지고 돈이 3천 7천 7천 2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예. 지금 기장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면에는 지금까지 화단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지금까지는 초화류를 계속 심어서 도로변을 가꿨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공공근로가 특히 감소되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연장선상에서 화단을 전체적으로 조성해서 아까 관목류를 심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신청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다른 읍·면보다도 예산을 일광면에서 도로연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다른 데는 초화구입비가 정관에 3200만원 또 다른 읍·면에도 보니까 많으면 3, 4천 정돈데 유독 일광면 1억 9천이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화단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임랑하고 일광 문동 사이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옛날 도로공사 하다가 한 데, 거기 작년에 초화류를 심으려고 보니까 흙이 돌이 있어서 흙을 보충을 해서 화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천만 원 했고, 또 작년에 문동에서 이동 사이에 꽃길 조성했습니다. 화단을 조성했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3천만 원 이돈 가지고 쭉 하면 앞으로 초화를 안 심어도 될 것 같고, 또 지금 용천골에 보면 일광천 살리기 해 가지고 우리 드라이브 코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벚꽃나무는 60주를 다른 데 얻어서 심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꽃길을 하도록 하고, 또 원당지구에 2천만 원. 그래 도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초화보다는 화단을 조성해서 가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화단에 꽃값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예. 꽃나무 같은 거 심는 겁니다. 1년 1년 갈아 넣는 걸 심는 거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이건 초화가 아니고 그러면 완전 나무다 그죠?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사계절 꽃이 있는 나무로써 1회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다 이거죠?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근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마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전입세대 문패제작 해 가지고 200개 5천 원씩 해 놨는데 이거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 지역에 다른 읍·면에도 상당히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입해 오시는 분들 우리 행정기관에서 환영한다는 뜻에서. 5천 원 정도면 철마면장님, 문패 5천 원이면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청취불능)그 정도 되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일광이나 장안이나 정관이나, 기장도 아파트촌이 아닌 저쪽으로 좀더 이쁘고 멋진 걸 해서 환영한다는 뜻에서 인구유입 정책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홍보의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너무 안 멋지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 5개 읍·면에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은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다른 법률하고 선거법하고 저촉이 어떤지 검토해 본 뒤에 별 문제가 없다면 확대하는 걸로 검토 해 보겠고, 다른 법률에 문제가 되면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걸로 해서 선거법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촌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호감을 갖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우선 당장 생각하기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겠나. 주민들한테 군에서 예산으로 해 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되는데, 선관위에 물어보고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말입니다. 오후에 통례를 보면 2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속기중단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속기중단하고 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77페이지까지. 68페이지까지 하고 합시다.
「몇 페이지까집니까?」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61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 국내여비를 보면요 각 부서별로 삭감했던 게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6500이 올라왔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 있던 걸 왔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디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절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편성 상에도 5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거 한가 싶어서. 그 다음에 63페이지 예산성과금이 본예산보다, 2천만 원이었는데 2500정도 왔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한도를 일단 2천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세 부분에 지역개발세 법을 만들어서 지방재정법을 고쳤고 그런 부분에 노력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우리 세입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군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또는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조치한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세무과 한 군데하고 재난관리과 한군데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여쭈어보나 하면요 본예산에 처음 편성할 때 많은 금액이 돼야-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직원들이 볼 때에 예산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논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자본주의사회니까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으면-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초부터 본예산에 좀 많이 돼 있었으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추경도 괜찮습니다마는 뒤에 들어와서. 그런 거 보다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많이 돼 있으면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있으니까 좀 많은 그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저거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중입자가속기유치 범추진위원회 지원 위원회운영비는 500만원인데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위원회는 2500만원이거든요? 좀 내용을 설명서에도 보면 내용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실비보상이나 다른 경비도 있는데 유치위원회 운영비가 2500만원이라 하길래 내용이 불분명해서 여쭤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의 내용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유치를 우리 기장군에 해 주기로 하고 유치위원회 비슷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시장님이 우리 군수님한테 “군에서도 경비 좀 당해라. 당해 가지고 같이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자”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전에 한번 설명회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일부, 위원들한테 우리 기장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유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그래 된 사항이라서 예산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에 관해서는 이 예산에서 처음 보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언론에 한번 보도된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 의원협의회 때나 사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으면 이해가 수월한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건지, 규모는 얼마만큼 되는 건지. 앞으로, 향후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몬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사전에 이런 거 컨탬플레이트(contemplate)를 할 때 한번쯤 보고라기보다는 의원협의회 때라도 이야기가 한번 있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이 유치위원은 부산시장이 위원이고 시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기장군에 유치하려고 그런 거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확실히 확정되고 하는 것 같으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구성한 기구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려서 안 됐다 하면 또 저거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수근
김수근위원
사전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어떤 부분인지 하는 부분은……. 여기 위원회 활동경비, 국민노화종합연구원을 기장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밖에 없고, 이게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는 다른 우리 위원들이 할 것 같고. 마지막 장에 학습동아리 지원경비 해 가지고 팀당 10만원 돼있는데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매월 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달부터 계속하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보고서 내고 1년에 10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10개 팀이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혁신의 일환으로써 군정이나 군정시책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 보고 발전적인 방향도 협의 의논도 해 보고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혁신차원에서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건데. 일단 10개 그룹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서로 토론이나 또는 협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서 발전적인 그런 토론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업무 후에 만나서 하자면 야식비라도 줘야죠. 하다못해 가지고 매월 한번을 모이더라도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한번을 모이더라도 5명이 모이면 한 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에서 5명이 모였다면 5천 원짜리 밥 먹어도 2만 5천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동아리 성과가 있을는지 한번 해보고요 성과가 좋고 그거 하면 다음에 더 반영하고.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그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성과 좋으면 확대하고 예산반영 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전시성행정의 어떤 표본이 안 되도록, 좀 되도록, 저는 10만원 이래 해서 매월 10만 원인가 싶어 보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체 10만원, 한 팀에 1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한 팀에 1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어떤 혁신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어떤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64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투자타당성검토 업무대행수수료 이거 어느, 검토대행이 뭡니까? 업무대행수수료라는 게 타당성 검토를 어디 용역을 줄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민간투자사업제안을 해 오면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 성과, 즉 KDI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안 하고 민간투자사업자한테 해오라 하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제출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조사용역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타당한지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안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4천만 원 예산은 몇 개로 이야기해서 민간투자사업을 몇 개로 이야기해서 4천만 원을 잡아놨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규모하고 그거에 따라 다른데 현재 나비공원이나 안 그러면 현재는 나비공원 기준으로 해서 제안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나비공원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듭니까? 하나 하는데 한 4천만 원 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4천만 원정도로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방금 김수근 동료위원의 말씀하셨는데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이 뭐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역시 글자 그대로 노화를 연구하는 그런 국립연구소인데, 즉 노화 인체에 대해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연구하기 위한 그런 건데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걸 여기에 만들어 유치를 하려고, 우리 기장 같으면 일광 용천리 아마 그쪽 위치에다가 이걸 유치할 계획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시 단위로, 그런데 위치가 확정되고 그거하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상안입니다.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고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예산은 책정됐고 그래도 기본적인 이야기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뭐하는 연구원이다 그러면 우리 군에 들어오면 무슨 국·시비지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노화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 그거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서 상주를 하게끔 그런 과학분야에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그거한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면 유치만 되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각종 연구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좀 도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중입자가속기 유치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겁니까? 정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우리한테 지원되는 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중입자가속기 유치하고는 다른 분야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연구소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연구소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처음 들으니까 뭘 연구원을 우리한테 유치해서 이익이 뭐가 있으며 우리 지역에 오면 무슨 도움이 있는지, 득과 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65페이지 보면 지역전략사업에 당초에는 1억을 했다가 2억으로 경정해서 1억 추가 예산에 지금 신청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용역비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전체 기장군에 각 실과에 포괄적인 용역비 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이것은 기획실 전략팀에서 지금 각종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추진되는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얹힌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 할 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지금 사업 희망하는 것 같으면 각종 승마장이 온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에 대한 기본 도시계획 입안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입안기능을. 그 다음에 기본 도시조사 설계용역 그런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다른 데서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라든지 거론된 것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거론되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재로는 말씀드릴 정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정하고 있는 것은 승마장하고 그 다음 국립과학관이나 그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들어오면, 하겠다신청하면 들어오겠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용역의뢰 하겠다, 지역혁신팀에서 해 보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내나 65페이지 지역전략사업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이 예산에 현재 편성이 잘 되었느냐 못 됐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 기장군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주 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더라도 이후에는 기장군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서면 그에 맞춰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 안은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도시기반시설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하듯이 도시기반시설 기반조사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장기발전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거기 장기발전계획에 사업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이 선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조사도 하고 도시계획시설도 고시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동시에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그러니까 장기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략팀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추후에는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고려해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을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예산성과금이 작년에는 집행내역이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예산성과금이 큰 금액 나간 것은 없고 한 1, 2백 정도 소액으로 나갔는데, 작년에는 크게 예산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건에 3백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2, 3백만 원은 조그마한 그런 것 두 건인가 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또 2500을 할 때는 뭐 지금 예산성과 절감이라든가 그런 데 포상을 줄만한 그런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있습니다. 지역개발세 7십 몇 억하고 금년에 하고 지역개발세 130몇 억을 올리는데 세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 지방재정법을 고쳤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 지침을 고쳐서 세 가지 법령을 고쳐서 지역개발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1년에 금년예산에 140몇 억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예산에 성과 올렸기 때문에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원전관계 거기도 이자수입을 우리 세입으로 잡은 거라든지 거기서 다른 여러 가지 예산상 몇 십억을 성과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양 쪽을 하면 2천·2천하면 한 4천을 예정을 잡고 그 외 소소한 일반적인 그런 사항 있으면 나머지 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직원들 많이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라든지 살기좋은 지역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인들 인원수가 지금 위에 선진지견학은 3명, 또 밑에는 민간인위탁교육은 2명, 지금 교육 및 선진지견학은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숫자가 가능하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 저게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전국단위로 살기좋은 마을 30개 마을 선정된 지역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 다음에 주민은 주민대로 유럽하고 미주지역 파트별로 나눠서 견학을 보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가 각기 다 틀린 사람들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기 맞춰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이거 위원장님, 항목별로 심의를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했다가 또 처음부터 또 뒤에까지 와야 되고 또 하면 앞에서부터 뒤에 오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아까 62페이지 말입니다. 국외여비 기관공통경비는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도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교통요충지에 군정홍보광고료가 19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홍보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없고 서울지하철에…….
경수
강경수위원
서울에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서울에 한 군데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번에 라디오광고를 한다고 해서 또 하려고 하고 있죠. 준비를.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부산시내에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역하고 지하철역하고 서면역 그 위치쯤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라디오광고도 하고 서울역에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부산에 한 서너 군데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두서너 군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이유보다는 우리 군정을 홍보를 좀 하고 군을 알리려고 하려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서면지하철역이나 부산역이나 서울역에 가면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산물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하철역에도 지금 보면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하철에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군도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홍보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라디오광고도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런 광고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산일보 신문사에서 처음 이래 만들어서 하는 그런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 이것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동시에 두 개를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라디오는 전에 하다가 전에는 좀 했거든요. 하다가 도중에 또 안 하다가 예산이 그래서 안 했는데 이번에 하려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자료관리시스템 디스크구입이 있는데 이 디스크를 어떤 디스크를 구입하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디스크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관리 생활민원과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해서 자료관리 전체 기장군에 있는 자료 전체 수집 다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래 그거 상세한 사항은 우리 전산계장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계장이 답변할만한 일이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 자료관에요?
전자자료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면 설명 자료도 하나 없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래서 일반 디스크라 일반적인 디스크하고는 차이가 엄청 난다고 봅니다만 어떤 디스크를 2개를 하는데 아니 4개를 구입하는데 1개 220만원 정도 된다는데 선뜻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떤 디스큰지. 그러면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런 디스큰지?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자료관리시스템 디스크 구입 이러니까 뭐 어떤 디스큰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6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전략사업 말입니다. 용역, 아까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용역을 주신다고 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도시기반시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 준다 이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반조사 하는 용역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라고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할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국립과학관 같은 곳에 시설결정을 요구하면 거기 시설결정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그런 데 있는 것은 승마장이라든가 승마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연구소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기도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는 국립과학관.
경수
강경수위원
한 곳에만 한다 이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당장 필요한 곳은 국립과학관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세부계획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래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업설명서에도 그냥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기본도시계획시설 입안 이렇게 해 놨어요. 몇 군데라든지 어디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래 되다 보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시설을 국립과학관으로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좀 명기를 해 주시면 될 건데 그냥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할 때마다 사업용역을 다 준다 아닙니까, 지금 어째 보면 그죠? 그런데 거기 용역이 그런데 또다시 이런 용역이 들어간다면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그런 사안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 김수근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67페이지 보면 동아리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몇 개가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몇 개 신청을 하라고 저거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현재는 지금 2개 해서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학습동아리하고 또 다른 한 군데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두 개 다 각자 명칭은 학습동아리인데 동아리회가 현재 두 군데가 들어와 있다는, 학습동아리가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학습동아리회가 두 군데 들어와 있다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지금 혁신우수사례 그 상황들입니까, 아니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혁신으로써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군정에 대해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어느 것이 발전적인 것이냐 연구도 해 보고 발표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그래 하기 위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동아리활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각 파트별로 취미클럽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아리별로 활동은 현재로서는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다른 동아리가 이렇게 지원신청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계속 지원해 줄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지원해 주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동아리로 유도할 수도 안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동아리로 유도해서 취미활동보다는 동아리를 해서 발전적인 연구검토를 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직원들이 좋은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강 위원님, 다 됐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하고 독후감 두 건 있죠.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 있고, 67페이지 68페이지 보면 혁신독후감 경연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기본적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예산이 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선정기준하고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괜한 저건데 이게 1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최우수가?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금액이야 없습니다만 1등 최우수가 안 나올 수 있는 어떤 선정기준이 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봤을 때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그 기준 이하가 되면 최우수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생기고 최우수를 줄 수 있는 기준만 되면 좋은데 그런 조금은 기준을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점은 되어야 시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정기준은 되어 있는 것은 없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선정기준은 엄격하게 만들었을 때 시상은…….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엄격하게 만들면 상 못 준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좀 구분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 구분을 어느 정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들 질의 다했죠. 없죠? 없으면 69페이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해서 세입부터 봐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에 넘어갑시다. 세출에 마지막 봐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 중에 자료 제출을 하나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에 대한 지금 현재의 전체의 우리 예산규모의 지금 현 시점까지 국·시비나 우리 국가의 예산 재정확보 우리 자체 확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347억 예정 중에 국비가 267억 의학원이 720억, 시비가 167억, 군비가 193억으로 되어 있고, 이미 투입한 예산이 192억으로 했는데 시비가 96억, 군비가 96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군비지원이 2005년도에 66억이 2006년도 30억이 갔습니다. 2005년도 66억, 2006년도 30억.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0억, 2008년도에 35억, 2009년도에 42억 총 97억이 추가될…….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2006년도까지의 돈은 계속 투입이 다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돈이 투입 안 된 것은 확보해서 지금 예를 해 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은 어떻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투입되는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 투입된 것이 그러니까 96억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66억, 2006년도에 30억 그래서 현재 96억이 들어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총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한 번 더 제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돈 들어간 96억하고 앞으로 들어갈 거하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상세하게 해서 자료 한 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주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내일 과목은 원칙은 총무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고 해서 총무과는 다음에 수산과 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내일은 두 군데 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내일 재난관리과요?
「세무과」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세무과, 예.
인호
정인호위원
세무과, 문화관광과 두 군데만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총무과는 언제 하신다고요?
김만선위원장
총무과는 수산과와 같이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월 2일입니까?
김만선위원장
수산과 4월 2일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