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의원입니다. 3월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3월2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정구 장전3동 638-16번지 일원 9만1112㎡의 면적에 건폐율은 공동주택의 50%이하로 하고 용적율은 기준 용적율 260%이하 완화의 용적율 30%이하로 하며 기반시설은 도로와 공공용지로 전체 면적의 약 16.9%로 하여 총 157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장전3구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 개선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연결도로 확장과 단지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상호 변경하여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연호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김연호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은 신청 순서에 의거 먼저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인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정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시다가 안타깝게 영면하신 고 김창식님의 명복을 빕니다. 금정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현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속에서 제5대 금정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성 의원, 소수정당 의원, 젊은 의원이라는 틀은 의정활동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보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주신 대의권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성실성과 도덕성을 항상 견지하며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정구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2006년 8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운영 실태와 공직기강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7대 요인 중에서‘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자체간 협의부족으로 인한 갈등’‘선심성 예산집행’ 등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된 요인이 무려 3가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타당성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취소, 중단된 사업이 전국적으로 165개에 이르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무려 4209억여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정구의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 또한 감사원의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정구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예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정구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영어마을은 2005년 1월 금정 E-village 건립이 제안 되어 같은 해 2월 금정구와 한국외국어대학간에 공동추진이 협의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6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 민간주관사를 확정하고 민간유치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접수, 2007년 3월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의뢰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여 2007년 12월에는 설계완료 및 착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3월 현재에도 금정 E-village사업은 한걸음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업제안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마저 본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거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정 E-village는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제안사업, 즉 BTO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TO방식의 사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금정구는 2005년도에는 삼성, LG, GS, 현대, 쌍용 등 많은 대기업들과 민자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06년에는 남흥건설 동원개발 등과 협의를 했으나 또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 현재 다른 두 개의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초기투자자본과 운영비 일정부분을 금정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이 과연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일까요? 잘 알려진 경기도 파주의 영어마을은 막대한 적자운영을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엄청난 적자의 위험부담을 안고 370여억원의 자본을 투자할 거라는 생각은 안일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민간업체의 유치를 위해 수익률을 보장해주자면 교육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양질의 영어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겠다는 영어마을의 본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금정 E-village는 부지면적 3만9210평, 1일 수용인원 600명, 사업비 370여억원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대략적인 규모만 보더라도 금정구 단독으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인근에서 추진중인 영어마을만 해도 4～5곳에 이르고 있는 바, 금정 E-village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근 자치단체와 부산시 나아가서는 경남권역까지 협의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슈가 된 사업이라고 무비판적 무차별적으로 쫓아 정확한 수요조사와 관련 부처와의 협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 없이 덜렁 계획만 발표한 채 2년 동안이나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금정구 주민들이 금정구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금정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부터 타 자치단체 지방공단운영을 벤치마킹해 2005년 5월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을 확정하고 3000여만원의 용역을 거쳐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을 깍아 먹고 몸집만 불려 자리를 만드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금정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에조차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금정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는 구의 지역 특성상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단 주력사업인 공영주차장 사업과 주거지 우선 주차장사업들이 금정구의 경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그만큼 공단 전체의 경영성과를 저조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으로 인해 수치상으로 경영수지가 좋게 나타나 보이지만 공단 전체의 실질적 경영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며 정확한 예측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성북구나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레포츠타운 등 수익을 내는 구조가 분명한 기관들을 공단 대상 시설물로 포함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는 대상 시설물이 없어 우리 금정구는 그 타당성이 더욱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금정구 시설관리공단 건립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정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근거를 대부분 용역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내에서조차 같은 내용에서의 앞과 뒤의 데이터가 다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등 내용에서의 부적절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용역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건립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재정의 골칫덩이가 되어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정구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검수조차 진행하지 않은 용역결과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정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진 중인 KTX 금정역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에 발표된 건설교통부 고속철도팀의 고속철도건설 업무자료에 따르면 역사 예정지인 노포동 산81-4번지 지역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14-1공구 구간으로써 2006년 5월 현재 50%에 가까운 공사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박승환 국회의원께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금정역 설치에 따른 매몰비용은 90억여원에 달하며,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매몰비용이 급속하게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선의 종단선형 조정, 교통영향평가 및 역계획 확정, 정거장 및 토목설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0년에 완공예정인 KTX의 개통이 무려 4～5년간 지연되게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KTX 금정역 설치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그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KTX 금정역 유치가 9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되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KTX의 개통 지연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KTX 금정역 유치는 2005년 금정구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근거자료를 작성한 바 있고, 2006년 박승환 국회의원께서 국정질문을 하시는 등 수차례 제기되어 검토가 이루어져 이미 회의적인 결과가 나온 사안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2005년 2006년도에 진작에 이 유치를 추진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부담을 가지며 훨씬 높은 실현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다 놓치고, 이미 중앙부처에서 부전역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금 KTX의 금정역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KTX 금정역 유치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의 전적으로 의존해야할 사안임에도 정책결정의 당사자인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관리공단 그리고 KTX 금정역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부산시와도 사전협의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사실은 KTX 금정역 유치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KTX 금정역 유치가 금정의 발전을 위한 실현가능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정치논리에 떠밀려 추진하는 바람몰이용으로 끝나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KTX 금정역 설치는 우리 금정구로써는 영양가 좋고, 맛도 있는 음식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먹으면 안되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정구의 유치 추진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배탈이 날 수는 있지만 일단 먹어 보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해서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픈 당사자는 바로 금정구민들인 것입니다. -부산일보 2006년 9월 2일자 사설 ‘부산 첫 자치구 공단 설립 신중해야’ -부산일보 2006년 9월 1일자 기사 ‘부산 첫 자치구 관리공단 신경영 / 몸집불리기 논란’ -국제신문 2006년 11월 6일자 기사 ‘부울경 6개 지자체 영어마을 수요예측도 없이 경쟁적 추진’ -부산일보 2007년 3월 13일자 기사 ‘뜬금없는 KTX노포동역 추진’ -국제신문 2007년 3월 27일자 기사 ‘금정구 KTX금정역 타당성 용역 눈총’ -국제신문 2007년 3월 28일자 사설 ‘금정구청의 KTX용역 너무 황당하다’ 보시다시피 무분별하게 추진된 정책은 언론에서도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금정구의 대외적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은 금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어 허무맹랑한 헛정책으로 바뀌어 구의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 본 의원의 지나친 오버센스일까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 본 의원은 금정구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정책결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전검토 작업, 즉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재원조달방안, 타 기초자치단체 등 외부적 환경,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금정구의 자체역량 등에 충분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한 정책발표와 추진 미비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설업체에 의뢰하는 용역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중앙정부나 부산시, 타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논리에 따라 행정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결정과 추진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무분별한 정책추진을 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금정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이전단계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금정구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700여 공무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개발교육이나 자주적 정책연구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검증활동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일 것입니다. 정당공천과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선출되는 구청장님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공히 금정구 행정의 책임자로써 인기에 영합하거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보다 책임성 있고 소신 있는 정책의 입안과 추진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금정구에 대한 사랑과 헌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신 정책이 금정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지 금정구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방의원들의 본격적인 유급화 실시로 구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본 의원도 보다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게 정책을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 을 제시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