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백승갑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추진조직, 보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해 주신 고대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 등에 따른 도시형태의 변화목표와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1일부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단계에서부터 영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남항동 일원을 중심지형으로 그리고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과 청학동 일원, 동삼동 일원의 3개 지구를 주거지형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월초 시비 5억원을지원 받아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의 주거지형을 건설교통부 시범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이 건설교통부 시범지구로 지정되고 국비지원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바람직한 도시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변화목표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그린인프라 구축에 의한 친환경 도시, 정보화를 고려한 유비쿼터스 도시, 문화컨텐츠와 연계한 문화도시, 보행자중심의 녹색교통도시 등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정주도시로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와 현실과의 괴리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 지역주민의 재정착 대책 및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의 재정착 대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고품격 개발의 사업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착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이주대책은 촉진지구 내 각 구역별로 사업형태를 확정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주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공사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계획 중인 임대주택정책 등과 연계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에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인해 사업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국, 시비 지원도 불투명한 실정이나 국, 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으며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분담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고,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만,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서는 주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고품격 도시개발로 주민의 재산가치가 보다 상승되는 방향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위장전입 문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20㎡이상의 토지는 거래허가를 제한하고 토지 등이 분할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업무 담당조직과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력증원 또는 별도 추진단 구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하여 우리 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롯데월드 건립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중구 중앙동 7가 1-21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107층, 지하6층, 최고높이 510m, 대지면적 1만 2,156평, 건축면적 7,078평, 연면적 17만 586평, 건폐율 58.23%, 용적률 946.94%입니다. 공사기간은 1차 개장으로 8층 규모의 엔터테인먼트동 및 10층 규모의 백화점동이 2001년 2월부터 착공하여 2009년 12월까지이며, 2차 개장으로 200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7층 규모의 타워동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판매 및 영업시설인 백화점, 할인점, 전문상가, 쇼핑몰, 대형서점, 식당가, 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숙박시설로는770객실과 전망대, 컨퍼런스센터, 기타 특1급 호텔 각종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9층에서 51층까지 연 4만 8,000평 규모의 업무시설과 위락시설, 문화시설로는 영화관 11개관 3,100객석, I-MAX영화관, 아이스링크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롯데월드 유동인구 전망은 평일 5만 4,307명, 토요일 8만 9,568명, 일요일 10만 1,504명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1일 교통량을 전망하면 평일 8,819대, 토요일 1만 4,243대, 일요일 1만 5,114대로 예측됩니다.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으로는 인근 교차로의 통행혼잡이 예상되나 전체 이용객의 77.9%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의 40여 개 버스노선과 지하철역 2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롯데월드 개발에 따른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유치효과는 국제행사의 유치기반이 마련되고 각종 이벤트 창출로 국제관광명소화, 지역주민에 쾌적한 쇼핑환경제공 및 레저시설 부족에 대한 개선, 지역민의 문화욕구 창출, 방문객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지역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 영도지역에 대한 관광객 유인효과, 종사자들의 영도거주로 인구유입 효과 등 부산항의 랜드마크 적인 시설로 자리잡아 도시위상을 크게 제고 할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건설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참여기업은 연간 4,000억의 1%정도로서 미약하다고 보며, 건설참여노동은 총 노동인원 연간 50만명 중 약 5%정도의 소득발생이 예측되며 건설참여 노동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5,000명 정도의 소비 경제적 효과가 예측되어집니다. 건설 이후의 경제적 효과는 롯데월드 내 지역상품 판매의 경제적 효과는 미약하다고 보며 고용효과는 롯데월드 내 상시고용 인력의 5-10%정도 발생한다고 예측되며, 롯데월드 방문객의 영도 관광지 방문의 효과는 연간 30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롯데월드로 인하여 상근 인구의 일부가 우리 구에 거주함에 따라 약 2만 3,000명의 인구증가가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롯데월드사업계획서, 2001년도 영도발전연구소 연구결과 및 우리 구 자체분석결과에 의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 및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해소를 위하여 그 간 우리 구에서는 롯데월드 이용객 및 유인될 관광객 등을 대비하여 태종로 확장공사 및 영도대교 6차선 재가설 추진, SK저유소에서 해양대간 도로확충 추진 등 간선도로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경전철사업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화된 초대형 유통시설인 롯데월드 개장으로 우려되는 재래시장 상권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남항, 봉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전개하여 재래시장만의 특색 있는 상권을 형성토록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롯데월드로 인한 관광객 유인효과를 제고키 위하여 태종대 권역과 연계한 동삼하리항 관광개발, 국제크루즈 여객부두, 신석기 패총유적지 정화사업, 절영해안산책로 개장, 태종대 온천개발 해양박물관건립, 복합문화공원 건립, 동삼혁신지구 건설추진 등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의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롯데월드 종사자들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도시재정비사업을 적극추진 해 나가고 있으며 영선동에서 봉래 동까지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광역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에서는 부산시 역의 역외팽창으로 인하여 낙후도가 심화됨에 따라 원도심권 기능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5년 9월에 부산시에 조례제정을 공동 건의하여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도시균형 발전조례를 2006년에 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더욱 노력 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래동 창고지역에 대한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박해 있는 예부선 등에 대해서 영도 외 타 지역으로 이전조치 및 해 지역의 창고를 재활용한 공연장, 영화세트장 등 품격 있는 워터-프런트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롯데월드 주변의 교통편리 및 관광을 겸한 해상교통망을 구축하여 이용객 및 관광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 나가야겠으며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롯데월드 근무자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사자들의 우리 구 거주율 제고를 위해 고급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거주환경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모,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려되는 재래시장 부분은 공동상품권발행, 공동 세일, 재래시장 박람회, 지역상품 개발 등 상인 자구의식 고취교육을 실시하고 재래시장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할 것이며 롯데월드 건립시기와 연계하여 남·북항대교, 세계적인 해양테마 연구단지로 거듭 날 동삼혁신지구 건설, 하리항 관광개발, 패총유적지 정화, 중리산 개발, 각종 지역축제 활성화 등이 추진되면 우리 지역이 부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광객 등 인구유입에 따른 쾌적한 도시정주 환경을 발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문화시민의 성숙한 주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영도의 잠재력 등을 정밀분석하고 미래발전의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키 위하여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수행 중에 자문단운영, 지역여론 수렴 등을 통해 롯데월드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을 판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롯데월드 건립과 연계하여 우리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해 주신 황보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크루즈터미널 개장에 따른 크루즈 관광객에게 우리 구를 기억할 수 있는 체험할 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해당사업 추진을 건의하니 검토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에 건설된 국제크루즈 부두는 해양수산부가 국비 858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9월에 완공하였고 터미널은 부산항만공사에서 53억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2,211㎡ 건물을 신축하여 4월 2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첫 손님인 개장식 당일 1,200명 승선규모의 네덜란드 선적 스타텐담호를 비롯하여 모두 21척의 크루즈선과 1만 2,000여명의 외국관광객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하여 방문할 예정이며, 이들 관광객들은 선사 및 투어대리점과의 투어옵션 선택에 따라 대부분이 양산 통도사, 경주 등 유적지코스를 택하고 일부는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UN공원 시내관광을 실시하고 입항 당일 바로 출항하는 실정입니다. 개장식 당일에는 우리 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300여명의 참석인사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하여 연주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선상 오케스트라 공연 가능여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관광 코스에 태종대가 자주 포함될 수 있도록 여행사 등에 협조 요청하고 7·5광장, 태종대 등 관광지에는 관광도우미를 배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서의 인상을 남겨 영도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며, 시 관광협회와 협의하여 관광객들에게 영도구 관광안내도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행 중인 시티투어버스는 크루즈 선박의 부정기적인 입항으로 정기코스 추가는 어려우나 입항일에는 크루즈 부두를 임시경유하여 태종대 등지를 관광할 수 있도록 시 관광진흥과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관광객들이 영도에서 체험할 거리 등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삼혁신지구인 동삼동매립지 21만 5,000평을 친환경적 개방형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태종대, 감지해변, 중리산 등을 연계하여 약 101만평에 이르는해양위락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영도발전 비전2020 추진전략에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거리문화의 창출로 해양문화산업의 메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남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주민복지와 어려운 재정난 문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하여 주시는 황보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삼1, 3동에 소재 하는 영구 임대아파트로 인해 구조적으로 저소득층이 늘어나므로 그로 인한 재정의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영구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89년도부터 건립하여 전국에는 19만 77가구가 있으며, 부산에는 7개 구에 2만 6,171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4,464가구로 북구 6,993가구, 사상구 5,634가구, 사하구 4,777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가구가 건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가율은 부산시 전체의 경우 매년 6%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한 구는 2005년도 대비 증가율이 사하구는 8.1%, 사상구 7.1%, 북구 4.5%, 우리 구는 7.6%로 증가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는4,364세대, 7,342명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4,765세대, 7,901명으로 지난 1년간 신규책정과 급여중지 및 전·출입 등으로 431세대 55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요인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당시에는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에 비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복지 수급자들의 입주신청자가 적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일반주민들에게도 임대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대상자보다 일반입주자가 약 70% 정도 입주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일반입주자가 42.6%정도인 1,9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입주자가 전출가면 그 가구의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의 제1항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도록 되어있어 이로 인한 인구수는 감소하여도 사회복지 수급자는 점점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증가요인은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매년 최저생계비 인상,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을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축소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가 더 큰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예산액 1,01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459억으로서 4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예산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2005년도에는 155억원이나 2006년도는 190억원으로 35억이 증액되어 22.3% 증가하였고, 2007년도는 현재 예산액이 179억원이나 추경 등을 거치면 2006년 대비 28%정도가 증가한 24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2006년도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한 순수 구비 집행액은 18억 8,200만원으로서, 수급자가 431세대 559명이 증가한데 대한 구비 집행액은 1억 7,000만원 정도가 더 부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인 사회보장비 부담액이 점점 많아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부담율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부담토록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10%로 차등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사회보장비 부담이 높아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구를 비롯하여 북구, 사하구 등과 강력한 요청과 주관 부서에서 건의한 결과 2006년도 11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크고 즉, 사회복지예산 30%초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예산 전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어 지금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이 법안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북구, 사하구, 사상구 등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황보승희 의원님의 금번 질문을 계기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김형오 대표님에게도 협조요청을 하여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26일 허남식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도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의 구비 부담률 인하 또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신 덕분에 시장님께서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등 의원님의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경빈입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고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설치공간, 소요예산, 관리인력 확보 등 제반여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워 현재 장난감 대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복지관, 도서관,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연합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로구의 경우도 문화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운영 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을 위해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그 동안 장난감 대여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신선동 소재 영도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부산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과 협의를 한 결과, 우리 구와 남구, 강서구 등 3개 구가 부산시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소요예산을 지원 받아 영도종합사회복지관 자부담 등 총 6,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관내 시설에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대여센터를 설치, 오는 3월 30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영도복지관 장난감 대여센터에는 현재 25평의 시설에 200종 800여점의 장난감과 유모차 등을 비롯 유아용구 등을 함께 비치하여 영도구내 저소득 주민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대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개원과 동시 toyplaytime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용대상, 대여방법, 장난감종류, 장난감 사진 등을 게시하여 원하는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전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지가의 지원과 가정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 기증운동을 벌여 동사무소 및 어린이집을 통해 기증 받거나 환경관리 부서와 협조, 매월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이용 활용 가능한 장난감 수집운동을 벌여, 재활용토록 하는 등 경비절약과 점차 장난감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성별, 연령별 선호도를 감안하여서 장난감을 확보하는 등 이용편의도 높이도록 하겠으며, 관내 4개 복지관과도 연계 운영하여 최대한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도에서 현재 운영중인 장난감 대여센터는 약 30∼50평의 시설에 대여 가능한 장난감 수가 대략 1,000∼2,000여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toyplaytime 어린이 장난감 대여센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장난감 외에도 어린이 교재교구, 비디오, 도서 등을 비치하고, 놀이공간 등을 갖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발전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지역별 주민이용도 및 호응도 등 운영성과를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삼동 지역 등에도 1개소 정도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난감 대여센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장난감 기증운동과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재활용의 생활화를 이룩하는 등 장난감 대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 장난감 대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반도보라APT 뒤편 도로활용 방안과 해안산책로, 타이타닉, 남항동 홍등대 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남항대교 관광진흥과 연계하여 그 일대를 정비,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해당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도보라 APT 서측에는 현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남항대교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항대교 내항 측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책로와 전망대,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엘리베이터 형상은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남항대교를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는 부산시 해양항만과에서 2005년 시행한 해일피해 영향분석 및 피해방지 계획수립 용역을 참조하여 시행하여 줄 것과 남항대교 하부는 송도 지역에 설치하는 친수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영도 쪽에도 주민의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인 근린광장 설치와 인접도로 정비를 요구하는 등 타사업과 연계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구 자체 검토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관 부서에 사업 시행하여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해안산책로에서 타이타닉에서 홍등대간과 남항대교 전망대와 부산시에서 용역 시행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남항방파제 해일피해방지 계획에 반영된 해안측 추가 호안 설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은 미 수립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은 우리 구에서 남항대교 영도 측에 설치 건의한 친수공간과 부산시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남항방파제 확장 호안 및 친수공간, 남항대교 산책로와 연계하여 남항방파제 안측 폭 20m 현황도로 상에 주민보행 공간 마련, 방파제 벽면 그래픽 등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산책, 휴식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한편 폭 30m로 확장되는 남항방파제는 월파로 인한 도로침수를 예방하는 완충지대 역할과 동시에 인라인스케이트, 조깅, 산책, 거리공연 등 젊은이들의 다양한 여가공간을 구상하고 있으며 차후 남항방파제 절영해안 동삼중리까지 연결하는 개발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답변하여 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립 장난감 대여센터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본의원으로서는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백승갑 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래1, 2지구, 신선1, 2, 3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 지역은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전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백승갑입니다.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봉래1, 신선 1, 2, 3 주택재개발 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해당 구역의 주민의견과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당초 주택재개발 구역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1, 2, 3지역 재개발사업은 현 상태로서는 어떠한 시공사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지역이 지정되면 참여 등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치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단, 과장님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정덕치 윤호길 황보승희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고영진 김미애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박 인 갑 자치행정국장 전 병 철 주민생활국장 김 영 화 도시건설국장 백 승 갑 기획조정실장 이 추 도 경영혁신실장 허 만 우 발전전략추진단장 정 진 건 평생학습팀장 황 건 중 자치행정과장 류 춘 희 문화체육과장 이 성 호 세정관리과장 김 충 조 민원봉사과장 이 명 환 주민복지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환경관리과장 신 윤 철 지역경제과장 박 종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도시건설과장 문 양 식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이 정 순 의약위생과장 백 칠 봉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