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 하수도의 처리원가 방법은 혹시 모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절감방안요? 절감방안은 저희 시설 자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원가를 절감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이 되어야만 다 완공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유지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이 12개소인데 그게 많이 있고 관로도 길다보니까 원가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쓸수록 원가 절감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요율이 광주시 전체로 몇 %죠?

처리율이 보급률이 88%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엄청 높습니다.

지난번에 37%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수치죠? 하수처리구역이 37%란 얘기인가?

33%라는 소리는 요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걸 겁니다.

아니 다른 문제인데요, 광주시 하수처리구역하고 비처리구역이 몇 %, 비율이 어떻게 되죠?

비율이요?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리구역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고 처리시설 증설하고 이런 게 우리 광주시의 목표이고 숙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을 많이 만들수록 처리를 많이 하면 확대가 되어야죠.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이번에 많이 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노점상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점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단속을 도로법 제47조 및 광주시민간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용역기간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단체는 광주시 관내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운영방법은 동지역의 상습 노점지역 단속과 광주 장날 3일과 8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읍․면 요청 시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질서한 노점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7조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및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시행코자 하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 3,000만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추진방침,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법인 단체의 선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선정기준은 각종행사 참여로 노점단속에 경험과 인력동원 능력이 있는 단체로 선정하고, 선정방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 하고 위탁운영체 선정 배점기준표에 의한 서류심사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다 득점자로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하고, 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때에만 위탁운영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법인, 단체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중 공익을 위한 행사지원업무를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공익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여야 하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로 하며, 위탁운영 조건은 수탁운영자는 도로법 및 광주시민간사무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광주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하고 수탁운영자는 노점단속 업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로 계획하고 있고 2회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계획은 5월 1일부터 1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시설개요, 위탁기간, 신청서, 제출서류, 선정 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공고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관내 단체에 공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5월 11일부터 5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도로과 도로보수팀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6 내지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과장 외 관계공무원 2인 이내와 사회단체 임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만료 5일 전까지 하고 서류평가 및 민간위탁적격 심사위원회 개최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관리 및 계약체결은 6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 노점단속 용역현황은 이천시 등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용역계약 조건을 보고드리면 용역업무의 범위는 동지역 내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업무, 광주시 요청에 의한 읍‧면지역 노점상 단속업무 기타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등 광주시에서 요청하는 장소의 노점상 정비업무로 하고,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의 1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책임은 노점단속용역원을 제공하며 결격사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을’이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피해발생 시 계약보증금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이 제공하는 용역원간의 분쟁은 ‘을’이 책임지도록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와 더 이상 정비 및 용역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 산출 기초는 세 명에 보통인부임을 적용해서 173일을 계획해서 3,0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점상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민간위탁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본 안건은 노점단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늘어나는 좌판 및 노점상 행위로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사전에 충분한 계고 기간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 시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혜 의혹이 없도록 검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노점상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단속계획은 읍‧면지역은 노점상 단속을 읍‧면장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3개 동지역을 시청 본청 도로과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경 2명으로서는 사실상 단속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지금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들이 다 영세상인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공익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고 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공익에 크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충분히 계고를 한 이후에 철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집행한 예는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만 최근 공익에 크게 문제가 되는 몇 개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고 절차를 밟아서 오늘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하는 노점에 대해서 무조건 철거가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또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익과 영세상인들의 사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계고를 통해서 정비를 유도하고 정 안될 시에는 충분한 계고 후에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안 재래시장이 사실 지금 현재 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 실정이고 또 전체적으로 철거하든지 하면 상당히 민원이 집단 민원화 되고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행하여 왔기 때문에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재래시장 특별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현재 타 시‧군에서는 지원해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서 재래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정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고 있고 다만 노점상들이 이 재래시장은 수십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새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가각부에 노점을 설치해서 통행할 때 가시권을 막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이러한 노점행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노점상을 중점적으로 근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경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처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할 때는 일시 피했다가 다시 재발되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 용역을 통해서 단속횟수를 더 늘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근절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안에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정비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래시장특별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하에 전체적인 상가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정비가 되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