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 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관할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방법 및 부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 입니다. 이번 제1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각종 암과 성인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종양 표시자 검사, 풍진 면역검사, 기초의약검사 등을 저렴한 수가로 추가 실시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우려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전문적인 정신의료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위탁의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