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중구 구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중구민도 많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중구 구민으로만 이런 단원을 구성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어렵지요?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규칙에다 넣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시행규칙에다 그것은 넣는 것으로,

조례로 하기보다 규칙이나 무슨 거기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에 넣는 거나 조례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만약에 그 내용자체가 중구민으로만 국한해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응시자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오디션을 받았을 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나는 꼭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자꾸 말썽의 소지가 최악의 경우에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 저희가 딱 그것을 기재를 하게 되면 이게 법적 소송이 가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 대응방안이 참 궁색한데 시행규칙으로 했을 때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꼭 지키겠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규칙에 넣어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저도 규칙에 넣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규칙에 넣어서 우선선발을 하는 부분하고 규칙에 넣든 안 넣든 간에 규칙에 넣더라도 이 용어의 성격이 중구에 거주를, 규칙에 넣는 것은 중구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이건 저는 뭐 규칙으로 넣어도 상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다라면 이런 것은 뭐, 다만 이것이 타구의 행태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비슷한 예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런 것이지 실행과정에서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여기서 한정해서 묶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원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고 일단은 제한해서 또 차기에 추후 또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예산 부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가는 것도 맞는 것인데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제정조례기 때문에 제정에 상당히 의의를 두면 된다, 이런 것인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제 악단이 필요하다, 말다 이런 논쟁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은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으면 합리적으로는 이것을 당장에 금년에 사업도 내년에 사업만 볼게 아니라 향후 구립악단이 될 경우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면 그런 쪽에 그거라면 일단은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하고 하면 좋은데 하고 해서 제대로 가자는 것인데 제정에 의의를 두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그렇게 여지를 두고 가는 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일단은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15인 이내로 가져가고 그 부분을 내년에 가서 인원이 40명이든 100명이든 필요하면 그때 가서 그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해서 그 부분으로 갈음하고, 그런데 뭐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이런 부분은 없더라도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구에는 구립관악단이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시작이 된다. 잘되어야 된다. 이런 쪽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구성부분은 인원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단원의 자격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술을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재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을 상대로 열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혜경 위원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구성부분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만 어느 정도 갈음이 된다라면 별 이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혜경 위원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부구청장이 단장 하고,

내용을 고치자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석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참석한 저희 팀장들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묵 인사담당 팀장입니다. 조덕진 시설관리공단팀장입니다. 이상은 조직담당입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넷 등 언론매체의 급속한 변화로 홍보영역이 확대되고 주민의 알권리 욕구도 상승하고 있어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홍보로 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를 제고하며 구정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며, 서울시 관광객 1200만 유치에 대비, 관광 문화시설의 고급화를 선도하여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충무로 국제영화의 입지 등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는 관광자원의 발굴과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광공보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의 운영인력으로는 행정5급 1명, 행정6급 4명, 7급 이하 15명으로 관광공보과장은 기 책정된 5급 1명으로 하며 6급은 무보직 주사를 활용하는 등 현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기구 신설에 따른 우리 구 총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국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관광공보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하고 기획재정국 소속의 전산정보과를 행정관리국 소속 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3월 2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그 비중이 커져만 가는 언론매체에 의한 공보 기능 강화과 서울시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 그 맥락을 같이 하고자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현원 조정은 안 하고 기구 하나만 늘어나는 것이고 그 외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인원 증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기구만 만드는 거예요?

예, 있는 인원을 부서를 합해서 기구만 만드는 겁니다.

별다른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기구조정하는 거니까,

예전에 홍보디자인 인원을 계약직 한 명 한다고 했었잖아요? 뽑았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급하다고 여기 와서는 아주 급하다고 난리친 것 아니에요? 빨리 뽑아야 된다고! 그게 몇 개월 전이에요? 언제예요? 홍보디자인 계약직 한 명 뽑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때는 뭐 급하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뽑았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직제개편을 얼마 전에 해갖고 바꿨지요? 그 당시에도 이게 조례를 바꾸면서 통과를 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또 이런 일을, 또 한두 달 뒤에 또 바꾸자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하실 때 1년 정도도 앞을 못 내다보면서 하면은 내일 모레 또 바꾸자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시에서 관광업무가 8개 부서로 확대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12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개편을 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필요가 있어서,

아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작년에 12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길을 가지고 갔을 것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이틀 사이에 딱 해갖고 우리처럼 얼마 전에 직제를 개편해갖고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벌써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이 1200만 명이니까 벌써 어느 정도 그런 부분, 흘러가는 부분을 알았어야 되는데 두달 전에 와갖고 직제개편해드렸는데 이게 또 와갖고 또 하고 그럼 다음 달에 나라에서 또 하면 또 2개 또 만들겠네요, 그럼?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니, 1년 앞도 못 내다 보는 그런 행정기구를 해놓고, 지금 와갖고, 한두 달 되었나요, 지금 그게? 얼마나 되었지요? 한두 달되었나?

서울시 관광업무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9개 팀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관광분야만은 저희한테 조금 활성화해달라는 그런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것을 뭐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인가, 그 부분을 4월달에 논의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시급성 부분을 따지면, 뭐 시급하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했고, 또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착오로 인하여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럴 필요성은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하여 의회가 또 하는 대로 다 의결하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조직기구도 여기서 조례로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타이밍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 중순에 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심의를 해서, 심의·토론해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러면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일단 그 질의를…….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질의할 것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이혜경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것 통과시켜 줘야 돼요. 이거 저번에 해갖고 재의 들어오고 그랬으면 이걸 해줄 생각을 해야지 보류만 하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수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것을 해갖고 통과를 해갖고 일을 하게끔 해야지, 수정을 하면 한 대로요,

잠깐 수정안 해서 통과합시다. 이렇게.

80개,

70몇 개, 80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마다 한 열 개씩 정도 되니까 79개인가 78개인가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논리로 가면 지금 이거 40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한 78개를 다 없애세요.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행정문화위원회하고 행정,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관한사항 이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또 별도로 또 이거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또 돈을 줘가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고문식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고요.

아니, 보면 각 과별로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제쳐두고 또 이걸 더 포괄적으로 큰 의미에서 이것을 하다보면 또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또 밑으로 나와서 소위원회 같은 모양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은 대부분이 어떤 의결의 과정을 거치는, 그리고 어떠한 것을 갖다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결 비슷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의, 저희가 그 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문심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관을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요?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2조요.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시작을 했지요?

처음에 이 조례가 태어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16개 구청 중에서 여덟 군데가 조례로 되어 있고 다섯 군데가 규칙으로 되어 있고 세 군데가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규칙으로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규칙으로 첫 번째 모임을 하고 지금도 그 규칙에 의해서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 이제 장기간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하고 수당도 주고 하려면 조례에 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고 상정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보실 때 왜 조례를 제정해놓고 통보도 안 시키고 위촉장을 주고 그렇게 했느냐, 하고 저희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규칙에 의해서 지금 죽 해오는 과정에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하고 또 장기간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3조 구성에 이것을 55인 이내를 너무 위원회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위원회가 빛을 발하려면 55인으로 모이면 배가 산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과가 있더라도 네 개 분과인데 네 개 분과에 전문가 집단으로만 구성해서 한 분과에 5명씩 하면 20명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 하나하고, 어느 분과가 되든 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그 구성에 20인 이내로 제한을 하고요. 또 대상에 선출직 의원하고 의원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11조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명 내에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회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조례안 부분은 통과여부, 심의여부를 검토할 테니까 그것을 검토하세요.

예.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지금 25개 구 중에 여덟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여덟 군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네 군데를 안 하고 있다면 50%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각 구별로도 해봤던 부분인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안 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면 중점적인 게 뭐냐 하면 또 수당을 해갖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미지급하는 데가. 여기 보면 구로 같은 데는 조례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악구도 지금 5년 2월 7일로 했는데 지금 미 구성되어 있고 송파구도 지금 96년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 빼버렸고, 강동구도 지금 폐지되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타구에서 이렇게까지 하다가는 문제가 되어서 50% 정도를 지금 없앴는데 꼭 왜 우리 구에서는 이걸 또 만들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지금 이게 좀 감정싸움 쪽으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과장님이 뭐 죄송하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처음 갔는데 황당무계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정책자문이란 뭐냐 하면 이 큰 틀에 서서 중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것으로 가야 되는데 물건 하나 놓고 이거 부동산 경매하듯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안건을 가지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의원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산다, 안 산다 얘기를 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동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쪽으로 논의가 돼야지. 그런 논의로 들어가다 보면 뭐,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그냥 그런 논의는 전혀 없이 있다가 그냥 한 분이 얘기해가지고 아니, 주차장이 나왔으니까 사야 됩니다, 삽시다. 이렇게 하려면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해놓고,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안건 자체를 넣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할 때도 안건 자체가 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서 지금 와서도 고쳤다고 그러는데 뭘 고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해가지고 한번 실수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정을 해가지고, 뭐 공동세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건 자체를 두 번째 안건에는 명동에서 밀리오레 주차장 사는 거 그건 안건 자체를 상정을 말아야지. 그걸 또 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뭘 믿어달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리고 그쪽에서 사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걸 의회에서 안 사주면 의원들은 뭐가돼요? 그 상임위원장은 다섯 명이 들어가 있는데? 과반수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45명이나 앉아가지고 40명이 삽시다, 하고 의원 다섯 명이 안 사겠다고 그래 봐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 여덟 명에 다섯 명이 그러면 야, 그거 해야 되니까 해야 돼. 이러고 두드려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무모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뭐하러 그렇게 가져가시려고 그러냐고.

실제로 처음에 한두 번은 이렇게 하면서 자문위원회라는 본래의 목적에 조금은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목적에 부응이 되게끔 또 그리고 우리의 예산심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하시는데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목적의 자문기구로서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구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그 부분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 결과,「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건의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이런 사항은 삭제를 해 주셔도 좋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결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구성에 보면 고문 및 위원은 직능단체장, 주민대표 이 주민대표나 직능단체, 내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직능단체나 주민대표는 다 끼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디를 가도. 그러면 꼭 구태여 이런 교수나 연구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직능단체나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꼭 구태여 가서 정책, 평상시에도 청장님하고 자주 만나고 조언도 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꼭 여기를 꼭 넣어가지고 식구를 사람 수를 50명으로 늘릴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그냥 교수나 연구원 이쪽으로 해서 알차게 10명이나 15명 정도 해서 그렇게 꾸려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도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각 구의 우리가 조례를 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도 비슷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의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이 꼭 그 지역의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이 중구에 오래되셨고 중구 사정을 잘 알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기여도가 좀 있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또 이런 의견을 듣는 기능도 있지만 또 그러한 내용을 전파하고 우리가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고민을 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리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각 구의 지금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명호 씨, 정책자문위원회 명단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구도 많다고요. 조례에도 보면, 조례로 있는 데도 운영을, 여덟 군데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네 군데는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에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 차별성을 가지려면 고문식 위원 지적한 대로 지금 주민부분은 이 뿐만 아니라 여러 직능단체 좌담회, 간담회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책을 자문 받을 수가 있고 그 지역에 오래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보건위원들이 취지에서는 반대하는 것 아니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옥상옥 될 경우가 상당히 크지요. 지금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부분을 묶어서 논의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지는 동의하는데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려면 3조 구성에 4항의 1을 빼고 2, 3은 가지고 가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행정이면 행정, 전문가를 구성해서 약식으로 구성해서 5명씩 전문위원들 교수 포함한 전문가들을 다섯 명 포함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성을 20으로 하되 4조 1항을, 주민대표, 직능단체장 이것을 빼고 선출직 의원들 빼고 이렇게 구성하면 소프트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자문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라면 검토의 여지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오늘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좀 보류시키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개 분과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명으로 해달라는 수정 그것을 한 것도 있지만 한 개 분과가 12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12명이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7, 8명이 된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로 구성을 하면 거기서 한 2/3 정도면 7, 8명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7, 8명 해서 한 두세 명 빠져버리게 되면 한 네, 다섯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분과 구성하는 것 다섯 명이라도 자문을 받아서 전화자문도 그 직책을 부여하면 전화자문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회의구성체가 된다 해도, 회의 구성체는 각 분야에 행정이면 행정, 도시건설은 도시건설 이래 가지고 자문을 통상적으로 직책을 부여하고 받는 것이고 20명 모여서 정책을 논의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다섯 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20명 정책자문위원회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떤 델파이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1 대 1로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또 자기 생각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예기치 않았던 것에 자기가 아는 정보를 또 얘기하고 이렇게 막 하려면, 그리고 어떤 때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형식의 회의도 진행되고 하려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네 개 위원회의 전문가가 55명이 모여서 회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5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분과별로,

그러니까 분과별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한 해 1년에 두 번 이상은 정기 회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55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동안 한 것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죽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한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렇더라, 이런 것은 이렇더라 하는 얘기도 듣고 하려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전체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과위원회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명부 가져오면 봅시다. 보고 그 사안이,

질의는 일단 종결하고,

예, 그렇게 하세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