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국장님이 앉으실 건가, 누가 앉으실 건가? 과장님이 앉으실래요?

예.

나오세요.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청원인들하고 롯데 측하고 그 동안에 뭐 진행된 내용이 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주택과장 이희탁입니다. 지금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거친 이후에 지금 3월 22일날 이제 위원님들하고 한번 했었고 3월22일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측에, 저희에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롯데 측에 독려를 해가지고 민원인들과, 민원인들 피해에 대해서, 민원인들 건물의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다시 한번 하고 민원인들 만나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롯데 측에 종용하는 노력을 했었고 롯데 측에서 많이 만나보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뚜렷한 결과, 안 그러면 합의된 건 없지마는 롯데 측에서 많이 민원인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그러니까 3월 9일 이전보다는 조금 진척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양 위원님. 여쭤보실 거 있으세요?

예, 오늘 롯데 측에서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소개 좀 먼저 하시지요.

예, 롯데 측에서 현장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또,

최영달 예, 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은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나 사장이 나오게끄럼 우리가 요구서를 보내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시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왜 그 분들은 안 나오셨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롯데 측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대표이사가 워낙 바쁘시기도 하겠지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황학동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현장소장이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동용 위원 어쨌거나 좋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25일날 저희들이 심상문 위원장하고 저하고 간사하고 김현정 씨를 방문을 한번 했어요. 저희들도 의중을 한번 듣고 싶었고 청원인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롯데건설사 최고 책임자이신 분들을 불러, 우리가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가 청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날 3월 23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가지고서 거기 그날 나오신 분이 최고 책임자이신 사업단장이 롯데에서 최고 우리 소장님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롯데는 우리 중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재개발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으로는 제일 큰 지역이다, 지역이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는 폭에서 폭넓게 아량을 좀 베풀어달라 우리가, 구의원이 그런 권한은 없지만 합의점은, 너무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관계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반복된 질문과 매일같이 질책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오늘에 온 시점까지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롯데 측과 주민들 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은 큰 방안이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이관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거는 롯데 측에서는 지금 어떤 민원인들과 어떤 지금 자세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최영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의 관리팀장 최영달입니다. 저희가 3월 23일날 간담회를 위원님들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진 후에 3월 25일날 일요일날 저희가 청원인들을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의 그런 어떤 공사내용에 대해서 일부 브리핑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내용에 대한 서류를 문서화해 갖고 전달을 해 주기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23일날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청원인들에게 저희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달하는 과장에서 일부 청원인들은 현장이 제시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주택의 수리비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금액이 그 금액으로는 합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겠다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는 기존에 현장에서 주변 민원인들과 합의했던 금액의 약 3배 내지 5배 되는 금액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금액을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쯤이나 됩니까?

최영달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평형에 따라서 좀 틀린데 저희가 제시했던 금액은 뭐 평당 한 70만 원 정도 금액을 제시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요구한 금액은 저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배가 넘는 그런 금액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합의를 했을 경우에 현장 전체에 대한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본사의 승인을 받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그, 또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저희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핸드폰 벨소리) 죄송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요구금액에 대해서는 또 제시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많은 청원인들한테 발생이 되어 가지고 추가에 진행사항이 발생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벨소리)

핸드폰을 좀 꺼주시라고 해요.

아니, 다른 분들도.

최영달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26일, 27일 그다음에 어저께 28일까지 일부 청원인들하고 만났던 상황에 대한 그 내용은 저희 현장에서 제시한 그런 금액과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그 전보다는 전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어떤 발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 팀장님.

최영달 예.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전번에 우리 워크샵, 좌담회할 때도 네 집 있잖아요, 네 집.

최영달 예.

그 중에서도 우리 롯데건설 측에 제일 가까운 집 근방에 있는 사람이 네 집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영달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집은 그런다 치더라도 네 집은 집을, 그 열 한 세평에서 다섯 평 정도 되는 집이니까 새로 지은다 하고 넉넉하게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최영달 예.

그러니까 꼭 70만 원만 기준만 두지 마시고 조금 잘 사는 집이 없는 사람 좀 도와준다 치고 그런 마음자세가 돼갖고 해결이 빨리 된다 이야기지요

최영달 예.

다른 집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집 정도는 제일 피해가 많이 가신 분들은 그냥 무허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봤자 평당 300만 원씩이면 새로 좋게 짓는다 해봤자 3000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니까 그런 마음자세가 있어야 해결이 빨리 된다, 김연선 위원님이 청원발의자고 또 그래서 그런 아량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또 하소연을 하셨잖아요.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집 정도는 좀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좀 해서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최영달 예, 저희 건설회사 측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액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어떤 예산관계라든가 다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전에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보다는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임하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저희들은 구의원이 우리 민원의 우리 공무원들과 롯데 측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민원 발생된 것을 잘 했느냐 못 됐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지 돈을 얼마를 주라 어쩌라 우린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우리가 청원을 하다보니까 여기 민원인들도 계시지만 좀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이야기와 또 우리 공무원들의, 괜히 우리도 주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타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자꾸 이렇게 끌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려 했던 거예요. 또 저희들도 주민들을 한번 만나봤던 거고 또 우리가 해결방안은 또 어떻게, 해소방안을, 민원인들의 마음에 100%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중구민의 민원을 최선의 노력해서 할려는 노력을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 알릴 겸 또 이런 방안을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청원을 받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이 5대 들어서 청원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저희들도. 처음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심도있게 또 우리 주민들과 집행부와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 롯데가 조그마한 회사같으면 모르지만 대기업이니까 우리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저희들은 간곡한 부탁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또 지금 처음 시작과 또 공사가 다 끝났다 하지만 지금 공정률이 보면 약 한 80% 정도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20% 정도가 남은 거 같은데 또 준공관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이 또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롯데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우리 민원인들을 하루속히 해소를 해 주셨으면은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 걸렀던 것이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그러면 청원인이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한 말씀해 보세요.

김현정 우리가 그동안,

김현정 먼저 저희가 청원을 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구요, 앞에 청원서 있으신데 다시 한 번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청원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청원낸 취지를 전혀 해결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관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진행됐던 일, 지난 3월 9일날 청원이 있은 이후에 진행됐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몇 글자 적어왔는데 이거를 정식문서로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접수하시고요, 저희들은 이 청원서를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읽어봤고 현장방문을 가봤고 저는 김연선 위원하고 저하고 최초에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 실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했고요. 또 세 번째는 25일날 우리 심상문 위원장과 저와 여러분들을 진지한 대화는 못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어쨌거나 현장을 방문했고 또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제가 사업장이 제기동에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보고 또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평가는 개인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고요,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또 오늘에 이렇게 오기까지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집행권자가 아니고 민원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과 주민의 민원을 해소방안에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고 또 롯데와 우리 청원인들간의 민원을 해소 방안을 중간 역할을 해 볼라했는데 서로 답이 없어요.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살기 좋게만 해 달라고 하니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는 말은 않고 어떤 것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대안을 내라고 그래도 대안도 안 내놓지 그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도 의회 의정활동이 이것만, 청원, 이 황학동 재개발건에 관련해서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우리가, 어제도 필동 거, 신당4동거 청원건 다뤘지요, 그제는 뭡니까? 필동에 청원건 다뤘지요. 월요일날은 26일날 본회의 있었지요. 또 어제도 우리가 구의회 의원 발의로써 본 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 대한 65세 이상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저도 또 공부를 해야지, 활동을 하고 주민의 지역민원을, 대민봉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의정활동이라 함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는 것도 의정활동이고 의회에 와서 책 보고 공부하는 것도 의정활동이고 또 애경사 찾아다니고 행사 찾아다니고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정 네.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바쁘신 가운데에 저희 뭐 이런 민원까지 해결을 해 주실려고 애쓰신 거 다 아는데요. 저희가 청원을 한 이유를 지금 구청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저희가 청원을 낸 게 아니라 구청 업무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달라고 청원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구청으로 이관을 하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요. 지금 회의가 안 끝났으니까, 우리도 문서로 이따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 민원인이 어떻게 했었다는 결과는 이따 속기록을, 우리 회의 내용을 청원인들이 진짜로 서운치 않게끔 의회에서 잘 다뤄줬는지 안 다뤄줬는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십시오. 지금 오늘 당장 공무원들 징계 먹이고, 직무유기다, 뭐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민원해소 방안은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삶의 질과 또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김현정 실질적으로 민원해결 방법을 합의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합의를 봐주시려고 애써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합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롯데건설하고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김현정 저희가 청원한 것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정 그건 아니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김현정 씨가 대표로 돼서 청원을 내신 것을 저희가 받고 그 지역에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소개의원이 안 되고 우리 김연선 의원님이 그동안에 소개의원으로 쭉 노력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몇 차에 걸쳐서 이 청원을 다루면서 저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이 뽑아놓은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 편에 서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구청 집행부나 청원인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롯데 측의 3자의 얘기를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가운데서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알기 위해서 현장도 가봤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도 질책을 하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청원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청원인들이나 공사 시공업체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지금 이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소개의원인 김연선 의원님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답답해서 롯데 측에 실무 분들을 몇 분 모셔다가 저희가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아까 우리 양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근접된 지역에 피해를 입으신 네 군데의 집, 그리고 나머지 좀 동떨어져 있는 여섯 군데의 민원인들의 집, 그 집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김연선 의원님이 그냥 농담 섞인 소리로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느냐, 저는 지금 각 열 분의 청원인의 집의 평수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김현정 씨 집이 건물이 몇 평이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주신 게 하나도 자료가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네 집, 어느 집이 몇 평이고 근접된 지역이 누구네 집이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연선 의원님이 롯데 측에 얘기를 한 게 요즘에 건축비가 평당 한 250만 원 정도 나가니까 10평이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당신네들은 국내 굴지의 이런 회사의 시공업체니까 그렇게 피해가 막대한 집에는 좀 막말로 새로 지어주는 그런 정도의 예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롯데 측하고 계속적으로 뭐 일요일이면 청원인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의원들한테 청원을 하셨으면 나름대로의 뭐 진짜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좀 받아야 되겠는가는 그런 암시적인 무슨 내용이라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제시된 내용이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좀 해달라, 이것을 어느 저기에다가 맞춰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쪽 롯데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런 걸 갖고는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아까 김현정 씨가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위생과나 도시관리과, 뭐 주택과에서 공무원으로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저분들을 무슨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추후 저희가 행정감사도 또 앞으로 있고, 또 구정질문도 있고 또 5분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다가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을 좀 해서 빨리 이것을 끝내주셔야지, 이걸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13만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인데 여기에 연일 나와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뭔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롯데 측에다가 저희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당신네들도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집행부로 떠넘겼다가 앞으로 준공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어떠한 조치를 우리가 롯데 측에 하더라도 롯데 측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지를 말아라하는 간담회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요일날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뭐냐, 무슨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점이. 그 집이 내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건물로 돼 있는 건물인데 그게 뭐 어디가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딱 심각하게 눈으로 딱 되게 되면 이것 막말로 지어줘라, 이런 방법이 되는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려웠을 적에도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생활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갖고 롯데 측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새집으로 지어 달라,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대화로 해서 이것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70이 나오면,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250이 나왔다. 그러면 적정선을 의논을 하셔야지.

김현정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간담회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롯데에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롯데가 과연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몇 자 적어왔는데요. 그것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미리미리 좀 주셔야지요. 청원하는 날 이것을 덜렁 갖다 주고…….

김현정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황학동 일대의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의 업무에 대한 문제로 청원을 했던 주민들입니다. 바쁘신 구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이 청원한 사안에 대한 진행 외에도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물질적 피해까지 직접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롯데건설과 주민들의 금전적 합의를 위해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구청담당자와 시공사의 책임자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에 구체적인 접근을 했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 구청과 시공사 모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금에 온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시공사와 구청은 진실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로 주민들을 대해왔고 지금 의회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 대화를 시도해 봤으나 지금도 여전히 말을 바꾸며 과거의 일부 주민들과 합의했던 과정에서와 같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마련된 안의 무효화와 주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형식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건설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지금은 주민피해에 대한 의원님들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주민 모두 의원님들의 마음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은 청원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과거 일부 주민과 합의를 했던 과정에서 보였던 불성실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에서는 지금도 했던 말을 수시로 바꾸고 주민의 일을 앞에서 하는 사람과 주민들을 분리시킬 의도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도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일단 주민을 분리하려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개별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피해가 있음에도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켜 놓고 이를 통해 결국 당할 대로 당한 주민들에게서 합의서에 서명만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의원님들과는 달리 본인들의 공사로 인한 이곳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으며 최소한의 금전적 지출로 합의서에 서명만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대기업과 관련지식이 부족한 주민들간의 대화로 혹시나 몇몇 주민들처럼 정당치 못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할까봐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황학동에서 있었던 것 같은 이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언제까지나 묻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완벽한 사회는 아니기에 사회적인 영향력 여하에 따라 가끔은 강자에 입장에 선 듯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영원히 감춰주지는 않을 뿐더러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눈을 감고 있는 죽어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상식선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사회이기에 이곳 문제들의 잘잘못은 바로 잡힐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존재 이유도 사회 일부분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있기에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논의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회는 의원님들 못지않게 책임을 느끼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주민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특히 며칠간의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번 청원에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시고 계시는 김연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뒤에 내용은 롯데건설에서 저희와 얘기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처음에 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담당자 그리고 롯데건설 책임자가 만나서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고 구체적인 기준의 의견을 합치를 하셨다고, 그것을 뭐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롯데에서. 그리고 일부 주민께서 수용할 의사를 표시를 하셨고, 시간하고 장소를 결정해서 만남을 갖고자 했는데 롯데에서는 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이라고 자신들이 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가, 더 많은 피해를 인정했던 몇몇 주민들에게는 구의회에서의 기준으로 가부를 묻는 개별적인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그 주민들 일을 앞에서 보는 주민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롯데에서 수용한 기준이 아니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롯데에서 수용한 기준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 다른 세대에도 결정하시라고 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이미 롯데에서 수용한 사항이라고 말을 다시 바꾸셔서 주민들에게 다시 알려드려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났는데 합의의사가 있으신 분이 도장까지 지참해가지고 오셨는데 뭐 한 40%는 대상도 안 되고, 오늘 나오는 사람은 또 기준도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예.

아니 제가 우리 주민들, 우리 청원인의 대표 김현정 씨 말씀은 잘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또 우리 주민들의, 지금 롯데 측하고 지금 합의를 하려고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공무원 질타를 바라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거기에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한번 누가 말씀하세요. 예, 거기는 청원자가 아니니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오픈을 안 하니까.

이갑희 저는 1915번지에 사는 이갑희라고 합니다. 우선 여태까지 참 이렇게 수고해주신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여지껏 해왔는데 해오면서도 뚜렷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맨 한 얘기 또 하고, 저희들이 그건 저희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현정 씨가 얘기한 것은 롯데 측에서 정작 어떤 우리가 청원을 이렇게 해오면서 누차에 관할구청에도 저거를 했었고, 그런데 확실한 뭐가 없어요. 롯데에서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진지한 저거를 해갖고 마음에서 우러나와갖고 아,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뭘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의회에서 청원을 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와갖고 잘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제가 좀 전에 질문은 한 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갑희 알고 있어요. 그것 말씀드리죠.

김현정 씨가 이야기 했던 1번과, 공무원 질타냐,

이갑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보상문제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롯데에서는 뭐 한 70만 원 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수가 큰 집 같으면 참 사실 그 선도 적절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그만, 전부 영세민 저기라, 옛날 구 한옥이라 전부 거의가 평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열다섯 평 되지요?

이갑희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허물어서 저거 한다고 그래도,

잠깐만, 청원인!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갑론 을론 따지지 말고 우리 의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롯데건설사업,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서 우리하고 대화를 했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바쁜데 구청 13만 명을 대신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우리가 불러갖고 이렇게 민원인들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롯데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 나왔다, 나왔다면 본인들 의견은 100만 원 주라든지 200만 원 주라든지 새로 집을 헐고 새로 지어주라든지 무슨 안이라도, 전혀 말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갑희 아니 글쎄 저희들이 롯데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해도! 저희들한테 제시를 어느 정도 해줘야 중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겠는데 저희들한테 오픈 안 시켜주고 살기 좋게끔 해주라,

이갑희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면 지금 전부 분리를 시켜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회를 했다가 우리들끼리 타협을 해서 한번 이 양반들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정회를 좀 하십시오.

저희들은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김 의원님이 궁금한 사항 여쭤볼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주택과장이 나오지.

예.

아니, 오늘 왜 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다 나왔어요, 잠깐 일보러 갔어요.

아니, 어딜 가셨어요?

아니, 저 도시관리국장님이 1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무슨 회의세요?

시청에서요.

시청에서 무슨 회의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도시관리과 사항이라서.

그러면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12시에 시청에서 점심시간에 하는 회의 제목이 뭡니까, 국장님이? 네? 임경희 씨 적으세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시청에서 낮 12시에 회의를 한답니다. 그게 공무상 무슨 회의인지 확인해 주세요. 어디다 확인해야 되지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하세요. 정회중에 지금 우리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가셨으니까,

아니, 지금 회의진행중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속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선 먼저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장님한테 직접 전화해보세요.

점심시간이 시청이 12시면 점심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 12시에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유감인 것이, 계속 기록하세요. 저번 때도 회의하는데 5급 공무원들한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국장님이 나가는 일로 그때도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여기는 사석인 자리가 아니고 공무집행적인 자리이고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조금 정회를 하고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발생한 그냥 일종의 사고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지금 당사자인 국장님이 이 자리를 피할 때는 공무를 밝히시고 가셔야지 이게 사석인 자리도 아닌데 이것을 간다는 것은, 한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이러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정회, 정회했다가 지금 간 거 아니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 본 위원은 그냥 개인 일반 의원입니다. 보다시피 제가 늘 아쉬운 점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이런 것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당연히 어디를 가는지, 왜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정회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국장님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여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요. 여기 오신지.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라든지 라기 보다 지금 국장님이 처음부터 일관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당사자가 빠질 때는 정확한 무슨 일로 어디를 간다라고 밝히고 가야지 어디를 간다, 뭐한다, 이게 무슨 뭐, 이게 사석인 자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갔는지,

그러니까 회의도 회의, 무슨 회의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아셔서 위원장님으로서 이것을,

아니요, 늘,

자,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

아니지요. 위원장님, 바로 그게 저하고 포인트가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면 청원인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청원인들한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주택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됐고 사태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경희 예.

저기,

회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결 할 때가 정족수가 세 명이지,

회의는 두 의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마땅히 이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기본을 갖다 유지해 주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법도를 모르고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계셔야지 과장님 오신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여기서 그 헛바퀴만 돌리면 무슨 일이 있냐고, 응! 계속 메모하세요. 지금 속기사님들도 제가 이게 9개월째 제가 의원 일을 하고 있는데 녹음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 정 회의에 의해서 되는 것을 하나도 가감 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정회도 안 하고 그냥 진행중인 관계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어디입니까? 밝히세요! 무슨 일인지 밝히세요!

어디 갔다고?

자, 그러면 초고층 좋습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부임한 이후로 초고층은 매번 듣는 일이라 아주 저희가 중독되어 있어요. 자, 그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거 의회의 주민의 대표가 와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담당 국장님이세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청취불능) 12시에 끝날지 1시에 끝날지 6시에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약속을 잡습니까? 당장 오시라 그러세요.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국장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의사봉을 위원장님 마음대로 두드리신다고 그러면 저는 비장의 각오로 왔습니다. 이제 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라고 저희들을 뽑아주셨어요.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집행부의 담당자는 물론이고 만약에 이것을 또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만약에 이것을 어떤 파행운행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속기록 읽어보세요. 말은 날아가도 기록은 남습니다. 읽어보시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올 것입니다.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미로로 잡고 잡히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적인 일이에요. 저희는 마땅히 중구 구청에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받아들였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인 일입니다. 무슨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5급 공무원 입학하면 가고, 수여하면 가고, 무슨 초고층! 아니, 구청장님이 여기를 좌지우지합니까! 말도 안 되지!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갔어요?

질의 대상자인 국장님이 안 와 있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못 오시면 부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님이 오셔요! 아니, 이걸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할 책임자인 국장님이 이 자리에 못 오실 때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오십시오! 초고층 건립에 대한 일은 구청장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가 한 이 의회에 이 신성한 이 청원건을 하고 있는 당사자, 그 저기가,

심 위원 정회해요. 점심 먹고 합시다.

정회하세요.

정회하시라고요.

말도 안 돼!

아, 점심식사가 아니지요!

김수안 위원입니다.

황학동 롯데건설아파트 공사 피해 주민의 청원이 있어서 오전 10시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저희가 질문을 하고 주택과장한테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롯데 측의 의견 듣고 청원인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청원인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낫게끔 변화가 좀 온 것은 사실이고 오늘 청원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청원인 대표가 대표 포함해서 열 분인데 오늘 청원인들이 참석하신 분이 네 분뿐이 또 되지를 않습니다. 청원인들에 대한, 롯데 측에서도 청원인들의 그동안의 그 분들끼리 만남을 갖고 롯데 측에서는 청원인들의 뜻을 좀 알고자 하는, 피해상의 뜻이겠지요. 그것을 좀 알려고 노력을 했었고 청원인들도 일부 뭐 이렇게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해결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를 않아서 오늘 또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의 회의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 청원 일자를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 초고층 빌딩 건축, 설립 건에 관하여 중구 주민와의 간담회 또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시청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이번이 아니고 지금 수차례 그 전에는 중구 구청의 5급 공무원 임명장 수여를 본인이 한다고 하여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고 또 두 번째로는 무슨 기증식 뭐지요? 구정, 구정 전에 어떤 기증식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필히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모 국장님이 또 가셨습니다. 저희가 청원회를 5회째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일정도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롯데건설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만약에 부족하면 이 서류로 제가 제출할 테니까 보충하세요. 과연 롯데에서 이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청원인들 만나고 이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3월 7일날 롯데건설에서 오병옥님이라고 하면 지금 축대가 무너진 곳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06년 7월에 서울·지방 집중호후 시에 서울시 중구 황학동 2143번지 소재 귀하 소유 주택의 노후화된 석축이 붕괴되어 당 현장 측으로 토사가 밀려와 당 현장에서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 임시보강 조치를 한 바 있으며 당시 창고로 사용 중인 가설 건물의 벽체가 훼손되어 향후 우기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귀하에게 수차례 유무선 연락 및 면담을 실시한 바,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추후대책에 대한 논의 및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바 부득이 당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가설 건물을 철거 후 당 현장 비용으로 재축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동의 가부의사를 당 현장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롯데건설이 띄웠어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읽는 본 위원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이 분들은 당 현장에서 건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들의 측의 더 우려가, 토사가 밀려와서 현장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위의 석축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은 안전해서 3년 이상 정말 걱정이 되고 이런 가운데 그것까지 허물어지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 이게 언제냐, 07년 3월 7일날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 저는 읽었지만 느껴 보십시오. 얼마나 롯데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나, 그다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읽겠습니다. “귀사는 폭약과 대형굴착 장비로 수년에 걸친 굴착작업을 하고도 귀사의 책임 없음을 강조하고 민원 책임자가 했던 말이나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인정하지 않고 계획된 사실조차 숨기며 주민들의 합의서를 받는 등 대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우리는 귀사의 이런 모습에 더이상 놀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측은한 심정이 듭니다. 귀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은 귀사 담당자들의 수차례 밝혔듯이 본인의 몸이 편치 않은 관계로 본인의 대리인과 말씀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아래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기업 규모에 맞는 양식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귀사는 안전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본인의 수차례 요구도 무시한 채 필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를 수년에 걸쳐 무분별하게 진행해 온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된 석축 및 가옥의 붕괴를 귀사의 책임 없다며 대화조차 회피하여 왔습니다. 둘째, 귀사는 서면에 명시한 바와 다르게 최근에 공사로 인한 (청취불능), 향후 피해에 대한 대책문제를 제외한 무조건적 공사에 대한 동의만을 수차례 걸쳐 요구한바 있습니다. 셋째, 본인은 귀사에게 본인 가족의 건강악화와 본인의 수술 등을 이유로 대리인의 문제로 위임했다고 밝혔으나 수차에 걸쳐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및 가족의 요양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두려움까지 느끼게 하고있습니다. 넷째, 본인은 공사가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있을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지난 번과 같은 대책없는 공사를 하지 말 것을 귀사에게 분명히 통보하였음에도 귀사는 사전통보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택과 세입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귀사는 세입자에게는 본인과 합의가 끝났다고 여관방에 나가서 살라고 거짓말까지 하여 그동안 쌓아온 세입자와의 신뢰를 허무는 등 본인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본인은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야기될 위험한 상황을 수차례 알렸으나 귀사의 공사 강행으로 인한 주택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거주자의 안전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음에도 지난 축대붕괴 때와 같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귀사의 양식에 다시 한번 실망스러움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 본인은 다시 한번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한 귀사께서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행해 오고 있는 무책임한 공사태도를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김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그거 민원인이 제출한 것을 읽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생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제출한 거 읽습니다. 왜,

그거는 서류로 우리한테도 줘야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서류로 받아야지 그거를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속기록에 그거를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제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롯데 측에서 이거를 성의있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와서 이 서류를 이제 받았다 이거지요. 받았으면 롯데건설에서 또 3월 19일날 또,

그리고 위원장. 잠깐만요.

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수안 위원께서 말씀을 좀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동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세요!

근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동의했지만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3월 19일날 롯데건설에서 또 그랬어요. “당 현장에서 귀하 주택의 피해와 관련하여 06년 8월 공사 보험사의 (청취불능)에게 산정되어 이를 내용 통보한 바 있으며 귀하는 그 후 당사자인 당 현장과는 협상을 중단하고 언론사 관할 구청 및 구의회에 민원을 호소하며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정말 저희가 여기서 노력하고 있는 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중구 구청에서 그 민원인들이 몇 해 동안 그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를 계속 해왔지만 해 주지 못하여 가스까지 잠그는 현상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론사, 관할 구청 및 구의회에 민원을 호소하며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구 구민은 마땅히 관할 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임의 관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 청원의 절차를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하고 있다고 활자화시키고 있는 이 롯데건설. 그것도 3월 19일입니다. 과연 3월 19일날 열리고 10여일이 지난 이 시점에도 롯데건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7년 3월 7일자에 발송한 내용 통지문은 다가오는 우기철을 맞이하여 안전사고 사전(청취불능) 귀하의 부속건물을 당 현장에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철거후 재축재를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 분들은 당신의 안전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주민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귀하의 재산권 관련 사항을 대리인과 협의를 원하시면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대리인계를 당 현장에서 제출하여 주시면 향후 대리인과 협의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내용도,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과연 이것이 롯데건설에서 오늘 소장님이 나오시고 제가 1차 못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롯데건설에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 말을 마감할까 합니다. 3월 26일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롯데에 보낸 겁니다. “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향후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식의 글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본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병중에 있는 노인들로 귀사의 내용증명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 간의 귀사의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또다시 무슨 일이나 꾸미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 조차 설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로 인해 온갖 걱정을 하며 며칠간 잠도 못 자며 불안해 해는 암 치료 중인 한 가족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본인이 위임한 분과 대화할 것과 귀사의 이런 행동에 안정을 취해야 할 병자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렸음에도 지난 번 문서에도 답변을 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귀사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내용을 전부 여기다 실어주십시오. 과연 롯데 측에서 청원인 민원인들한테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분들이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원 절차가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 시간으로 밀 것이 아니라 4월초쯤으로 이 시간을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제 청원 내용대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의회에서 무슨 합의를 도출하고 이러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아까 청원인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롯데 측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원인들도 롯데 측에다가 실질적인 자기의 기대하는 만큼의 의견을 좀 확실하게 내줘야 되고 오늘 열 분 중에 지금 네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섯 분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참석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현정 청원인 대표한테도 이것을 서로 쌍방이 우리가 합의점을, 금전관계에서 합의점을 의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개 말씀을 한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오픈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머니하고를 뭐 의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몇 분, 세 분에 대한 얘기는 대충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뜻있는 얘기를. 그러면 롯데측에다가도 그 분들의 두 양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중가운데에서 제가 대화로 풀어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금전관계를 따질 수가 없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인들한테 내용을 들어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바의 행실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 분들하고는 도저히 청원인들이 우리 위원한테도 속에 있는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이걸 갖고 자꾸 시간을 우리가 끈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원인들이 마음을 탁 털어놓으시고 오늘 또 이후에 어느 날짜를 잡아서 그 전에 뭔가 대화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청원이 아닌 분이 또 오셔갖고 나도 청원인으로서의 또 넣어달라 이런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주변의 피해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이걸 갖고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안으로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네 분이 의논을 다시 해서 다음 청원날짜를 잡으셔서 또 이걸 진행을 하실건가 아니면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어느 뭐 행정감사라든가 무슨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처리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대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과 조사특위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조사특위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 하는 것이 조사특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혼돈한, 지금 앞의 말씀은 저희들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일관된 내용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왜? 협상하는데, 저는 여기서 협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롯데 그, 당 시공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청원인들에 대해서 민원 발생인인 그 분들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하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걸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간접적인 걸로 판단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그걸 혼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저희는요, 이건 지역의 현안입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거고 저희는 청원 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구 당해 지자체의 소관업뭅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하는 거구요, 그리고 아직 현재는 실상 파악 중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장 방문할 건도 아직 더 있고요, 왜 흙막이공사가 거기가 무너져서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쪽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왜? 이 청원인만이 아니라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 롯데의 그 1870세대도 사실은 저희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걸로 인해서 된다면 우리가 현장 방문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했습니다. 왜 중구청에서 말했지만 인허가 절차상에 법 해석에 유권 해석기관의 판단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법 적용의. 그것은 급한 문제는 급한 문제지만 그것상의 문제가 돌아와서 해결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관리 감독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아직 지금은 실상이 파악 중이지, 저희들이 의견이 난 게 아닙니다. 또한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돼있어요.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담당 실·국장님이 이것은 중구 구청장의 대변, 대리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와서 어떤 답변, 우리가 그동안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알아듣겠다라는 내용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실상 파악도 된 게 아닙니다. 짧게 하라니요? 나는 분이 차는데 위원장님이 앉으면 짧게 하라구요. 좀 삼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짧게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고 있어요! 귀찮아도 들어 주세요!

그럼 어떤 정도예요! 어떤 정도예요!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하냐구요!

저.

아니, 뭘 혼자 했어요! 아니, 뭘 해요!

위원장님. 지금 실무 국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다음 회기로 넘겨요.

국장도 없는데 답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 해요?

그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이 어.

다음에 해요. 국장, 답변자가 없잖아.

아니,

예.

아니,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