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화약이전부지개발촉구건의문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영입니다. 한국화약 이전부지 개발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초구동 산24번지 일대 81,719㎡는 (주)한국화약의 화약고 저장시설이 있다가 금년도 2월 9일 이전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일대 부지는 자연녹지내 공원지역으로써 동해바다와 인접하여 있으며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유원지로써 개발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일대 다수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40여년간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유해시설을 운영하여 온 (주)한국화약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정신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리조트개발 및 운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화그룹 차원에서 이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의안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동해시의회 명의로 한국화약에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건의문 채택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화약 이전부지 개발촉구 건의문 채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집행부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위원장 제의)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마상뜰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상뜰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면적은 353,000㎡로써 과업의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지형도면승인도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비 내에는 북평 2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1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발주를 작년도 9월달에 시행을 했고 수행능력평가를 실시를 해서 계약체결은 올 2월 1일에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써는 각 분야별로 현장조사라던가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이 기초자료 수집에는 토지의 건물 소유자라던가, 토지조서라던가 각종 여러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여건조사를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을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설문조사 관련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준비중에 있고 설문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기초자료라던가 사전재해영향성, 환경성 등 각종 기초자료로 수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정이 되면 설문조사를 4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이 작성이 되는 대로 중간에 6월경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에 중간보고 실시를 하고 환경성 검토 위원회를 8월중에 구성을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전 환경성검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라던가 사전 환경성검토 등에 따른 주민설명 및 공람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안이 확정이 되면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상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한국화약 화약고 이전부지도 도시경관과에 소속업무이므로 같이 일괄 받고, 일괄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한국화약 화약고 이전 및 구 부지 이용계획 추진상황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약 구 화약고 이전부지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상면적은 초구동 산24번지 일원 81,700㎡입니다. 현재 기존시설은 주택이라던가 폭약고, 화약약품 저장고, 경비실 등이 소재해 있고 이 부지는 현재 대진 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까지 구 부분 시설물에 대한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어떠한 추진상황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건의문도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한국화약 본사와 참여의지라던가 참여 개발방향 등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도시경관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용역 발주 보고서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직 안나왔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말씀입니까?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2월 1일날 착수를 해서 현재는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이 되는 것은 내년 1월달에 납품이 됩니다.

발주는 작년 9월달에 해 가지고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됐단 말이죠?

사업수행능력평가 기간이 이것은 전국단위입니다. 전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그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내년 1월이 만료일 입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온다고요?

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얘기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상뜰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발주를 2006년 9월에 하고 용역발주에 대한 계약을 2월 1일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이것을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네, 계획수립이 되면……

이것 토지공사에다가 다시 또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저는 항상 복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제니까 동해시에 일단 건설회사들이 중견 건설회사도 있고 해서 직영으로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의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논의를 한번 하시겠네요?

그것은 한번 염두해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방법은 우리가 여기가 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해서 모든 건폐율이라던가, 용적율이라던가 이런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면 용도지역을 자연생산녹지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개발방법은 지금 어떤 부분적으로 개발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우리 시가 전체를 개발한다 이러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많은 이익을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분양이 지연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시 재정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민간보다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토지공사나 이런데와 협의 할 이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을 특위를 또 구성하고 이러한 현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은 큰 테두리 목적은 북부권 여기의 활성화 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인구유입 등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마상뜰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야기될 문제 즉, 토지소유자들이 전부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에 착수한다면 땅을 뺏기고 보상금이나 서너푼 받고, 그렇게 갔을 때는 이 부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큰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공영개발도 좋고 또 민간투자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와 개발업자와 행정이 이렇게 공동으로 개발하는 어떤 섹타개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사업을 집어넣어 놓고 또 이 부분이 그 부분에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염려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하려고 이 사업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저하고의 의견은 배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깔려있다는 부분을 알고 이미 이 사업이 착수를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지만 이 부분이 착수단계에 가면 분명히 토지소유자들이 나중에 땅 뺏기고 돈 몇 푼 받고 이런 문제가 지금부터 여론화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적 어떤 특위를 만든 뜻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설문조사 관련 대상자를 설정해서 설문조사를 준비중이라 그랬는데 대체 얼마나 어떻게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지요?

지금 설문조사 대상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상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들과 망상지역, 노봉이라던가 또 심곡마을 이런데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포괄적 의견, 대다수 의견이 다 수렴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고 이번 평릉 택지개발에서도 또 문제가 됐던 전주문제는 용역과정에서 또 실시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빠지지 않고 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도시경관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마상뜰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전체적인 이런 뜻이 어디에 있다, 북부권의 어떤 활성화, 인구유입, 지역개발, 전체적인 배후에 깔린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토지 소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측면이 있다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월 1일부터 내년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그전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시데 해안택지개발 모델을 삼아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원망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택지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아주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중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전기를 수용을 해야 되고 공장 인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만큼은 지중화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택지개발이라던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 그러면 그 답변에 정말 책임을 지시는 그러한 행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화 이전부지 개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다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간에 대화를 좀 한 후에 보고 차원만 듣고 한번 우리가 대화부분 할 필요도 있고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 소속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한국화약 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오늘 건의문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하면 발송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단초로 해서 우리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우리 현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한화가 개발에 참여하던지,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구상을 해 보도록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기준입니다. 지역현안사업특위 추진상황 중 망상골프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아마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72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골프장이 61만평, 유원지가 11만평됩니다.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5년간 5,900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위락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경위는 2004년도 12월 15일날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을 밟아서 1년 동안 행정절차를 마치고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2006년도 6월 16날에 시에서 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가 되고 밑에서 두 번째 강원도 도시계획심의회 최종심의가 2007년도 2월 22일날 제3분과 위원회에서 개정 심의해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2007년도 3월 23일날 지난주에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항에 부지확보는 2007년도 2월 현재 총 88%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보시면 토지 70만평되고 그중에서 61만 9천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유원지는 각각 87%, 유원지는 9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묘는 1,515기 중에서 유연이 552기, 무연이 963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연도 53%는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무연은 52%가 이장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예정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정단축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8개월 되는 것을 5개월 단축할 내부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절차는 현재 다섯 단계가 되는데 현재 와 있는 것이 두 번째 단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3일날 됐고요, 세 번째 단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가번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최종 결정 고시가 23일날 됐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현재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가 지금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약 5개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기관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소방방재청, 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들이 봐서는 9월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은 2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진입로 개설이 2007년도 1부터 2009년도 12월 말까지 2년간 해 가지고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량은 총 2.1㎞에 폭이 20m, 사업비가 현재 10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70억 되고, 보상이 30억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상비는 2006년도 2억과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협약서 체결은 당초에 MOU체결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4월중에 세부내용대로 기본협약서를 체결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도 현진 쪽에서는 기본협약서 체결 진입로 문제가 아마도 가장 그분들한테도 관심거리가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재해 및 환경교통영향평가의 법정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8개월 소요되는 것을 5개월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입로 개설 소요예산이 적기확보가 되는데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마쳤고요 작년도에 2억 보상이 완료되었고 2007년도는 5억을 가지고 7필지에 1,500평정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봐서는 골프 리조트사업이 2009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했을 경우에 그 준공 전에 아마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상비는 금년도 추경정도나 내년 연초에 보상비를 확보가 되고 사업비는 2009년까지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망상 골프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우선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가 당초 양해각서 MOU체결 당시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준다 라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100억원 총 도로개설사업비 중에 지금 8억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92억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부분을 골프리조트에 사업계획이 2012년까지입니까? 2012년까지 이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을 해 줘야 되는지……

현재 계획은 골프장 내 개장시점은 공사 완료되는 것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까지는……

2009년도 말이라면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2년안에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난 문제가 되어서 국장님보고 이 부분을 한번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재정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위원장님께 대표이사님하고 특위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왜냐하면 반은 민자 6천억을 몇년 사이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단 시장님이나 위원장님은 만나봐서 어떤 부분을 좀 알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하면서 골프장 27홀 중에서 18홀만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보다도 일단은 빨리해서 골프장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숙박시설이라던가 위락시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특위하고 어떤 간담회 정도의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기반시설 부분인데 어차피 협약체결을 양해각서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 그랬으니 지금 와서 말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만 개설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도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아마도 도로에 따른 상하수도 부대시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상하수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100%라 그러면 어차피 골프장 들어옴으로써의 어떤 주민들이 상수도가 지금 없잖습니까 심곡, 초구 일대에……

네.

그 깨끗한 물을 그냥 먹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혜택정도의 어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그러면 50억은 거기서 댄다던가, 50억은 시에서 댄다던가 이런 조율도 안하고 그냥 유치 목적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다른데 보면 아직 주민들하고 골프장 시공한 업체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해결 안된 곳도 아직 많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위원장님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율은 안해 봤는데 과연 우리 동해시에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문도 가지만 일단은 여기서 크게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입도로 개설 예산이 100억 잡혀있는데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하수도가 포함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 있죠?

네, 도로를 뚫으면 그것이 들어가야지 안들어가면 또……

100억도 추정가격이지……

네.

예상 대충 얼마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골프리조트 사업추진단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2005년도 1월 23일날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일을 보고 있는데 추진단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위원이라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구 직제상에……

행정 쪽으로 그 기구……

네.

그럼 시장님께서 단장님 되셔가지고……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골프리조트 추진지원팀입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이 있다가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관광진흥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초창기에 6급이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시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 또 이번 직제개편때 바뀐 것은 아니죠?

이번 직제개편 때는 그것을 없애고 업무를 저희들이 관광진흥과 쪽으로……

왜냐하면 이 업무의 연속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던 분이 계속 이렇게 좀 연결되어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그전에 관광진흥과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이요. 그것이 궁금했고요, 아까 양해각서를 체결하셨는데 만약에 체결한 약속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100억이라는 도로개설이라던가 그런 것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했을 경우에 아니면 또 현진에서 이 협약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사항은 이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제일 뒤쪽에 마항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체결하여 온 것은 MOU투자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본협약서에다가 그것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 기본협약서에는 아마 4월 초순이나 중순쯤 기본협약서 안이 실무적으로는 협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별로……

최초에는 없었다 이거죠?

최초에는 포괄적으로만 했고……

포괄적으로만 했고 세부적인 그런 협약서는 없었다 이거죠?

네.

그것은 2008년 4월중에 한다고……

2007년도 올해 다음달 정도, 다음달에 이것을 할 때도 협약서를 내부적으로 하고 다음달 간담회 때는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서로간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안그래도 제가 협약체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2006년도네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이 됩니까? 우리 현안특위에서 요구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특위라고 말씀하신 주민들 사항이 되는데요. 그 사항 중에서는 세세하게 개인적인 사항은 넣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를 위한 어떤 사안이 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보탬을 주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개발차원에서 현진에서 독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해시에 있는 업체에 몇%를 준다던가 아니면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던가 이런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안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반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항별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이사하고 특위하고의 대화가 일단 조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위원들간에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한다 하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가장 우선시 되는 요구조건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건 원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진쪽에서 아마도 행·재정적 지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에서 행정지원은 아마도 우리 지원 협약서에 어떤 진입로라던가 그 다음 세제혜택 이 부분을 아마 거론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에 어떤 각종 인허가 관계에 따른 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앞장서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본다 이러면 지역 특산품 어떤 소모하는 부분이 거론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어떤 채용관계, 그 다음에 개발시에 지역업체의 참여관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프리조트의 유치, 개발에만 지금 전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될 부분은 이제 골프리조트와 관련된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또 지역주민의 고용, 지역업체의 참여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도시계획변경 보고시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넘겨줬습니다. 의회 의견서에도 지역주민 고용우선, 지역업체 참여우선, 이런 사항을 달아서 내려보냈는데 그 부분이 무슨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유치만 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만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어떤 토지주, 농민들에 어떤 지하수 고갈이라던가, 농약 피해라던가, 또 멀리까지 내다본다면 어장피해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한 자료를 많이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망상동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골프리조트개발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어떤 피해의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4월 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주민들의 주장 또 보상적 차원의 의견 또 의회의 현안특위의 의견,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사업주체에게 그런 부분을 개진하고 그 부분을 100%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현안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은 이번 이영희 위원님이 동의를 구한 에버빌리조트 대표이사와의 우리 현안특위와의 간담회 개최를 하기 이전에 그러한 자료준비를 모두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대화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모두 주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영희 위원이 동의를 구한 망상에버빌 리조트와 대표자간에 우리 의회 현안특위와의 간담회 개최를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차후에 진행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안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다시 망상에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창구가 두개 창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만약에 심곡이든, 괴란이든 나름대로 망상동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현안특위에 올려서 단일창구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우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오늘 좋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의사 개진되면 현안특위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 그것도 또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1차 피해자고 1차 모든 부분은 자기들이 감수하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과 또 제가 적어도 4월 초순경에 회의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의 의견, 현안사업 특위가 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그런 부분도 현안특위에서 모두 수렴을 해서 같이 개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으며 일단은 아까 동의를 구한 대표이사와 의회와의 간담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면 에버빌리조트와 의회 특위와의 간담회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또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분묘이장 말입니다. 유연 분묘는 연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1기당 보상을 해주는데 얼마정도 보상을 해 줍니까?

그것은 물건 조사할 때 기수마다 좀 틀립니다. 석물이 많으면 석물값을 계산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잔디나 평장 같은데는 200∼230정도……

그럼 무연분묘가 아직 잔여가 463기가 남았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고 무연분묘를 어느 쪽으로 이장을, 연고가 없잖습니까?

이것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장공고를 내서 아마도 충남 쪽으로 아마 집단이장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충남 쪽으로요?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것도 그쪽으로……

네, 회사에서 이장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리조트 에버빌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업무추진 상황을 모두 청취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지역현안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사항 중에 동의안이 된 의결은 현안특위와 에버빌 리조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산회를 하기 전에 제 3안인 기타 토의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 기타토의사항(위원장 제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안특위가 마상뜰 지구단위하고 한국화약고 이전 기존계획의 추진부분하고 골프리조트 이 세 가지만 앞으로 국한될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뒤져보다가 한번 봤어요. 지역현안 해 가지고 변전소까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참 그래서 사실은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황산저장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던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었을 때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왜 아까 물었냐면, 이 세 가지를 해당사항이 없냐고 물은 부분이 이 세 가지도 특단사안은 지금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과연 우리 위원들이 지식이 없는 부분에서 사실 다 다룰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왜냐 그러면 할 일도 태산 같은데, 그래서 이 세 가지도 광범위하게 특별위원회 구성이 과연 되는지, 전문위원님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어떤 사안이 없는데 마상뜰도 마찬가지예요. 사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한국화약 같은 것도 사안이 없어요. 지금 골프리조트 같은 것도 사안이 없습니다. 어떤 시공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 마찰로 인해 가지고 중지가 되었다던가, 어떤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 이것을 의회에서 나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특위구성에 어떤 해당사항이 있는데 지금 광범위한 사안이 하나도 표출된 것이 없는데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제가 너무 광범위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을 우리도 이미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법적 어떤 여건 이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나 의회가 어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행정이나 주민을 또 리드해 가면서 지도해 갈 부분도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된다, 안된다 라고 명시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대에도 또 관광활성화특위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특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다시피 일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이 없으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건건이 사실은 특위를 다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건, 한건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사실 이런 광범위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론화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위원회 사안이 지금 어떤 요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회 전체적으로 다루어야될 어떤 부분이 현안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검토는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확대할 수 없다. 홍순만 위원님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이 현안특위는 개별사안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내 현안이 벌어지면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