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3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대촌에 소재한 화장ㆍ덕례배수장 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지식행정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행정의 추진 역량을 높이고 지식재산행정의 추진체의 지식행정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원장 변경입니다.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로 변경하고 위원 중 위촉 및 당연직 위원수 변경입니다. 제4조제3항, 제4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은??구의원 3명??을 위촉위원은??구의원 1명??으로 변경하고 ??국ㆍ소장 4인 이내??를??국ㆍ소장 2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간사 및 서기 변경입니다.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혁신분권담당이 된다??를??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의 담당자가 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출된 본 남구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국장은 2명으로 줄이고, 간사를 소관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소관업무의 담당자로 하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으나 구의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일지라도 구의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구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수당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식행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열 한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한 분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회를 열한 분으로 축소운영해서 국ㆍ소장을 4인에서 2인으로 하고 의원님들을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원들하고 같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르겠습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또 올해는 몇 번이나 개최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달에 저희들이 개정해서 2번을 했고요. 금년 계획은 지금 4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예,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입니다. 이 사업에 지식행정추진위원회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나옵니까? ○

지식행정이라는 말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창출, 창안된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재산화 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허출원을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아마 그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함으로 인해서 구 소득을 좀 올려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격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예) 방금 김재섭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시죠? (예) 어떻게 보면 남구 의원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의원들 주도로 회의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나와 보셔봤자 문서로 어떻게 작성하실지 몰라도, 이점에 있어서는 구의원을 3명에서 5명, 6명으로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1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약간 다른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번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우리 집행부쪽에서 보이기는 보입니다. 아무튼 기대도 한번 해볼 것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의원 정수문제요. 이점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아까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원회를 열면 위원님들이 많이 체크도 해주시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한번 개최를 했다고 했습니까? ○

작년에 두번 했습니다.

2번이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참석하고 계십니까? ○

현재 김만곤 의원님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두 분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위원회에서,......

, 그러니까 추천을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예) 원래 3명이었는데 한 분만 추천을 했었다 이거죠? ○

그때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1명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한두 자리 세 석, 이게 밥그릇, 절대 거기에 연연해서 드린 말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흘러가는 각종 위원회를 보시고 느끼신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다고요. 추천해 주라고 했는데 안해 줄 수는 없죠. ○

추천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라는 이런 건의도 안들어 왔었어요. ○

아마 추전 했기 때문에 김만곤 위원님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추천공고를 띄워서 정식 절차를 거칩니다.

글씨 같은 것도 잘 좀 보고 하십시오. ○

오타가 나왔습니다.

두 군데나 나와 버렸어요. 조례개정안 밑에 보면??Ⅲ 행정절차법 및 법제 운영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 예고하고록,......??그거 있죠? (예) 그 밑에 한번 읽어 보세요. 예고,...... ○

예고, 미안합니다.

??도??자를 그렇게 쓴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뒷장 보면 3월 임시회인데 임기회 그랬고,??기??자를 그렇게 쓰고??고??자를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랬죠? 그런 것 좀 보시고 하시고, 하여튼 두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세 분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