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삭감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중 전문위원실 응접세트 외 3건 860만원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중 생태하천 자연학습장 및 쉼터조성부지매입을 포함한 17건에 대하여 31억 6,56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업정책과 농어민신문보급은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을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개선하고, 농수산물 브랜드개발은 개발후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하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관련예산은 5개지구정도의 예정지를 사전 검토하고 의회 및 관련단체 등과 타당성 검토 등 협의를 걸쳐 적지를 선정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1% 증가된 2,900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696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20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61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 84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 155억 5,800만원, 민방위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0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감리 용역, 농특산물 읍면특성화사업 등 현안사업의 반영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 해외투자유치 관계로 출장중인바 대리답변자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발전기획단과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삭감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지금까지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오면서 보다 충분하고 명쾌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한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정부시책 공모에 따른 사전조사용역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중요시책 집중관리 용역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모든 각종 시책사업들이 상향식 공모제의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정보활동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각종 용역사업을 미리미리 해서 정부시책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테면 국채사업 공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도의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지역이 헬스케어허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알면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는 생물산업과 관련해서 대학병원, 녹십자 등과 아울러서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노화정보연구소라든가 노인친화모델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사전에 대응해 가기 위한 그런 집중관리 용역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 올리면서 2억원을 사정해 주시고, 3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약 1～2억원이라도 예산에 더 계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약 5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어야겠다고 하는 지역민들의 바램과 읍면장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사업비를 편성하기까지에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이러한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 제시도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사항으로 54페이지에 마케팅 계약직 한명 채용 인건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정도 되는데, 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 마케팅 계약직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광주시에 보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마케딩 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국제로 마케팅 본부를 설치를 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새로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영역이 상당히 새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 마케팅 계약직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우리 홍보팀에 상주하면서 기업유치를 비롯해서 농산물판촉, 우리지역 장소의 홍보, 지역의 브랜드개발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전담을 하면서 해야 될 그런 인원입니다. 사실은 진작 이런 부분들이 개척이 되고 활동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마케팅 영역이 활발히 새로운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전담토록 해서 우리 군정이 보다 한 차원 높은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일용직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광고료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언론사에 집행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간기념식에 시책광고료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정을 홍보한다는 큰 뜻도 있지만 언론과 행정이 같이 가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일을 해주시고, 이 광고료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후산 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질책들을 겸연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 등이 선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삭감된 예산하고 사정액하고 바꿔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이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꼭 5억원을 다 세워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안하겠고, 양쪽을 바꿔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가관리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군정기획단 평가관리팀에서 근무를 해야 될 인력으로서 건축분야 전문가 그야말로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 지금 도에도 한 7명정도를 별도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에 새로운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일반 건축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자격증을 갖고 전문적으로 영역을 파고들어서 군정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사전 리스크를 예방하고 우리 군정이 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면서, 사실은 앞으로는 일반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전문 아웃소싱 식으로 전문 인력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서 행정에 접목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도 꼭 좀……. 이것은 사실 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빨리 접목이 되어서 행정이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정발전기획단이 새로이 부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관리, 평가관리 1030팀 해서 3개의 계가 있는데, 평가관리계에서 사용하는 일반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쓰는 가계에서 가용비 같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지도 용역비도 평가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서 평가관리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함양해야겠습니다. 비효율성 제거 측면 이를테면 한국산업기술개발원 이런 곳에 좋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평가관리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용역비이기 보다는 지도컨설팅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관리팀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체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를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저는 일단 여성회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작년도에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자원봉사단체가 현재 두 군데 정도 있죠? 과장님!

예.

거기에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한글,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행되기도 전에 모 단체에서 사무실을 물색하려 다니고,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그 사실을 알고 군정질의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사회복지과에서 알고는 있었는데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제가 접어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올 추경예산안에 살그머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아니!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임차료 1억원을 올리면 담당계장님들은 그런 말씀 인수인계할 때 안해 주십니까?

예. 제가 못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것은 저희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105페이지 생태하천 및 자연학습광장 조성 부지매입으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지역은 남계리입니다. 바로 주암호하고 인접된 지역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생태학습광장 바로 옆에 보면 도에서 조성하는 1만 5,000㎡의 습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습지하고 연계해서 학습광장을 마련해보자해서 작년부터 기획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암호 그러면 우리 화순군민도 주암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시도민인 먹고 있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서 비점오염원을 삭감을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생태하천이 지금 습지조성과 연동해서 거기를 이를테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습지를 조성하는 전남도가 동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이고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암호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좀 상황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너무 답답하신 것 같으시니까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저희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해서 감동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액이 되는 것은 184페이지에서부터 192페이지까지 4건에 저희들이 7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적시를 했습니다. 고려인삼시배지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군의 상징성이고 군내 학자들도 대부분이 정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줄때에도 첫머리에 화순 동복 모후산이 최초의 시배지였다는 것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런 상황을 볼 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죄책감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너그러이 판단하셔서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에 바이오숲 조성은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서 전라남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해놓고 이런 것이다. 국비 내놓은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무등산하고 종계산하고 천운산 이쪽에 천운장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민원이 그쪽에 주민들이 내주도록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무등산은 꼬막재까지 전체를 정비하고, 천운산하고 종계산은 저희들이 신설을 검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로 하는가 하면 금년도에 휴양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재정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지난 3월 5일에 등산로에 대한 정책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맥별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권에 등산로를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전체 등산로를 GPS를 통해서 조성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빠져버리면 국가관리 전체적으로 등산로 현황에 누락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꼭 계상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등산이 일번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산행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만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원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잼이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지혜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만 벼농사에 2.75배, 1㏊의 논이 5년 동안 경작했을 때 수입액이 2,500만원인데 조경수 재배를 정부 조달청 가격의 3분의 1만 계산하더라도 6,900만원정도 그리고 도시개발이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조경수 수요가 지금 급팽창을 했습니다. 공급에 수요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거문화가 향상이 되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건립할 때 얼마나 조경시설이 잘되어 있냐에 따라서 값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말 해볼만한 장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억원을 시범적으로 해주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감동당하셨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사평지구 삼보 용수로 등 5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지구는 화순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흙수로로 되어 있는 수로를 구조물화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서는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남계 유마 군도확포장 공사 5억원과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 5억 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군도 11호선으로서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당초에 남계, 유마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구간 약 2.6㎞에 걸쳐서는 지금 5m 포장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군도로 승격이 되면서 2차선이 확장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이 약 2.6㎞가 지금 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규격에 맞게끔 8m로 확ㆍ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재해용역평가 용역비 해서 1억 5,000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는 의원님들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주면 외지인 인구유입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미포장 구간을 확포장코자 우리가 토지보상비에서 5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여의치 않으면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사전환경성 용역비라든가 재해사전용역비 해서 2억원만 계상해주시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저는 5건의 용수로 관련 사업예산 3억 2,000만원에 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본청에서도 충분히 발주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도 타기관에 전도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삭감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5건의 용수로사업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목이 사회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죠?

예.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화순군에서 시행하느냐?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느냐? 그 부분만 틀립니다. 화순군에서 시행에도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이왕 시행하면서 농촌공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hellip;&hellip;.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농촌공사에 보조를 해서 농촌공사가 평가하는데 인센티브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도리라 해서 이 보조사업비를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꼭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을 타기관에 전도하지 않고 화순본청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똑같은 예산이 농촌공사로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업이 되니까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농촌공사도 경지정리지구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로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보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방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관에 맡기든 간에 이렇게 시급한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빨리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7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삭감 조성액에는 안올라와 있습니다. 마을회관 표준도 실시설계용역 1,000만원 올라온 것 기억하십니까?

예.

마을회관 표준도 실시설계가 무엇입니까?

현재 마을회관은 민간인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관설계를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 업무보고를 받은 시점에서 군에서 설계까지 해서 표준도를 여러가지 형으로 만들어서 설계 내역서까지 작성을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형을 선택해서 하게끔 하자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한 가지 샘플링을 정해서 각 마을회관을 짓을 때에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획일적으로 짓은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샘플링 해서&hellip;&hellip;.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5개의 사업이 농촌공사에서 전도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3억 2,000만원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농촌공사에서는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순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써 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화순군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보면 전문건설은 7,000만원, 종합은 1억원까지&hellip;&hellip;.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농촌공사 화순지사가 하나의 지역에 이런 기관이 유지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각종 민원업무 등 이런 것들의 부과적인 효과가 있으니까&hellip;&hellip;. 농촌공사 화순지사가 성과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심사나 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가 없을 때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계약이 화순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만큼 그런 부분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제 이야기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전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갑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먼저 선차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먼저 자체 정비가 이루어져서 화순군과 농촌공사 간에 유기적인 협조, 그 사업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조성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뒤에 보니까 오늘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과장님께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준다, 안해 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급한 사항이 꼭 농촌진흥공사로 가서 사업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의혹의 눈초리를 쳐다봐서&hellip;&hellip;.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고, 안되고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hellip;&hellip;.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서를 조금 있다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안계시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충분하게 이런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의논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시고 예결특위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걸쳐서 또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니까 조건부승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셔서 조금 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 과소관은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있는 벤처빌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설명이 불충분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도비 70%를 지원하고 30%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책정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개년차가 됩니다. 시작은 2005년 제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 1년하고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한 것은 약 1억원 됩니다. 그중에 3개 과목으로 나뉘는 데요 5,500만원, 400만원, 4,000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할 때 올해 추경에 요청한 이 금액이면 내년 사업까지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볼 때 올해는 운영비하고 시설비에 5,500만원하고 400만원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면 올해 움직이는 대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어차피 내년까지가 시범기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라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하십시오.

일단 사업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산건위에서 올라온 것 중에 농업정책과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산과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놀래지 마십시오.

예.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147페이지 보면 군농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이라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대표브랜드 10가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저번에 군정질의 답변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0가지 품목은 지난 1월말에 읍면장회의 때 실과소장님들과 같이 10가지를 검토해서 10가지를 우선 선정을 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농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이라 그러면 상표권 개발이죠?

예. 그렇습니다. 화순군 농산물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90년대 말에 지금 운주골로 해서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 등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운주사축제가 한창 성황을 이룰 때 개발해 놓은 것인데 그 브랜드로 해서 일부 품목이 시장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쌀만 해도 화순군에 24개 브랜드로 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화순군 이미지 제고 및 상품성을 살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공통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들이 공통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가서 제값 가기 내지는 농가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 과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상표를 처음부터 있잖습니까? 개발을 하면 한 2억원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개발된 BI, CI를 활용해서 최소경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147페이지 보면 농ㆍ특산물 읍면 자체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있잖습니까?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주민들이 원하는 농업분야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의 실정에 맞는 농작물을 개발해서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신청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액이 약 49억원정도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내지는 다른 작목과의 지원 형평성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0개 특산물이 읍면자체 특성화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10대 특산물하고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받아본 품목으로는 관련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13개 읍면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47억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전체 금년도 소요액을 읍면에서 올린 금액이 4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금액이 47억원이다. 우리군에서 지정한 10대 특산품하고는 제외가 된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농ㆍ특산물 읍면 자체 특성화사업해서 올해 10억원을 요구하여 배정이 되어서 가령 사업을 하다가 그 특산품이 농ㆍ특산물 특성화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에서 특산물로 지정을 해주라. 그러면 가지 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10대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은 일단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계속 육성을 시켜야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혹시 외적인 농업환경변화로 변화가 오면 교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잘 육성되어서 우리군의 농산물로써 자리매김한다면 당연히 추가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있잖아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요?

그것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예.

아! 안오셨어요? 위원장님! 이것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면&hellip;&hellip;.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164페이지 향토음식연구회 관련 업무도 농산과 소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아! 여기도

예.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지금 도곡면 신성리에 실시하고 있는 농작업안전모델사업이 있습니다. 농작업안전모델사업을 마을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애초에 그 매뉴얼 속에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동네에서 확인하고 했는데 그 비용이 구체적으로 찜질방 자체가 건강관리실 자체가 그것으로 안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하고 애초에 합의할 때 건강관리실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 마을에서 그것을 응했는데&hellip;&hellip;. 그래서 이 사업이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의원 그만두시면 센터 소장님 하셔도 충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