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전출할 9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4쪽입니다.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에 57억3,800만원, 와수6리~와수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억9,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두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갈말 소도읍에 1,200만원, 와수6리~와수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금낭식당 옆 도로개설사업에 3억9,750만원, 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일반운영비로 비상근무자 급식비 400만원을, 관내 도로망도 제작비 2,10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액하고 갈말10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지포~강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5,000만원을, 근남101호선 육단~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서면208호선 와수~와수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신철원2교 거부시설공사에 1억원을 각각 자체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오지리생활도로확포장에 4억9,642만6,000원과 관련 시설부대비 357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군비로 확보해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보조사업에서 감액을 하고, 다음장 15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오지리생활도로확포장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요구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구입 지원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고지서 출력 전용프린터기 100만원, 자동차등록 업무용 프린터기 10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에 해당하는 20% 9억6,300만원을 전입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296쪽 시설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9억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54쪽에 시설비 금낭식당 옆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다 됐어요?

위원장입니다. 안승열 위원님,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한테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전수 매입한다고요?

교통행정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고속이요?

안승열 위원입니다. 196쪽에 307-01 고령자 진료비 지원이요, 이 부분은 몇 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65세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까?

예, 보건기관 진료비만 무료가 됩니다.

진료비만?

예, 보건기관 진료비만 무료로 해주고 의료보험 청구는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이것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군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보조 되는 것이 수급자는 전원이 해당되고요, 하위 50%, 그러니까 가구당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그 이하의 대상자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아암 같은 경우, 18세 이하의 백혈병은 2,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외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자는 300만원, 폐암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백혈 환자도 지원이 됩니까?

예, 백혈병은 소아, 18세 이하는 2,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난번 백혈병 환자가 정연리에 있었잖아요.

먼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소득이 많아서요, 하위 50%이하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89쪽에 기타직보수에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지정의사 수당이요, 설명서를 보면 우리 보건소하고 김화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해당이 되는데, 굳이 별도로 수당이 지급돼야 하나요? 병원의 의사도 아닌데.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니까요.

설명서에 보면 공중보건의 대상이 2명에 월 20만원씩인데 지금 보건소에 상주하는 공중보건의잖아요.

예.

어차피 철원군 보건소의 소속인데, 별도로 급여가 나가고 있고,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만성질환이라고 했는데, 만성질환 환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제목을 만성질환 이라고 했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양지보건소에서 시험도 해 봤는데, 어차피 공중보건의면 우리 보건소의 소속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아심이 드네요.

다른 곳도 다 하니까 저희만 안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데 아무래도 진료도 상실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정해놓고 합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관소장님 나오셔서 전적관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관소장 박계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에는 4억8,022만2,000원으로서 1회 추경에 4,39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화단조성 및 잔디식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89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에서는 제2땅굴 정화조 보강공사에 1,058만원이 제2땅굴 진입로 바닥교체공사에 2,600만원이 승리전망대 창호 보강공사에 550만원해서 4,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적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9쪽부터 200쪽까지 전적관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전적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691만2,000원이 증가된 16억5,19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서 9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청사제초인부임과 하수관로 오수토실에 대한 제거작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갈말하수처리장에 대한 주차장 천막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갈말, 김화하수처리장과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안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3쪽부터 204쪽까지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총 28억5,28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인건비로 재활용품 분리선별 일시사역인부임 1억1,555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억5,150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 숙직비가 1,437만원,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860만원, 차량유지관리비가 1,727만원, 차량보험료가 180만원, 사업소 진입로 입간판 및 안내표지판 구입 설치가 900만원, 위성방송 설치비 및 수신료가 114만원, 소각로 대기질 검사비가 200만원, 보일러 정비 검사비 40만원, 해충방제약품 구입비 443만6,000원, 재활용품 선별 소모품구입에 750만원, 소각시설 연료구입에 3,600만원, 불도저· 지게차 유지관리비가 1,02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으로 당초 생활환경에서 목 변경된 것이 2억3,828만9,000원, 재활용처리장비 운반용 크레인 임차료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2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3억5,0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18억200만원, 이 예산은 당초에서 환경수도과 생활환경계에서 과목 변경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로 1억, 이것 역시 당초 환경수도과 생활환경 예산에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9,000만원,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근남매립장 복토사업에 2,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 재활용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갈말 안터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926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각재 운반용 압롤박스 구입이 900만원, 환경측정 장비구입이 561만원, 사무용집기 및 비품구입이 950만7,000원, 예취기 구입이 99만원, 사무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이 52만8,000원, 매립장 소독장비 구입에 126만5,000원, 업무용 무전기 구입에 23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7쪽부터 212쪽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재활용품 분리선별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보면 190일의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했거든요? 230일을 사용하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전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양이 우리 시스템상 어느 정도 증가하리라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초 세입예산에 재활용품 분리선별 수입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 해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일환경에서 여지껏 운영을 했을 때 거기의 자문도 구해보고 하니까 8,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환경에서 할 때보다 시설도 더 잘해놓고, 그 라인마다 인력은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30일의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해야 되고,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간단하게 수입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다면 괜히 설비를 잘 갖추어 놓고서도 우리 철원군의 어떤 여건의 변화가 안 생길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력운영 부분하고 지금까지의 재활용품 부분하고 해서, 전에는 기정예산이 6,800만원정도 했는데 현재 기계시스템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일시사역인부로 사람을 써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라인마다 있어서 줄일 수 없고.

그렇죠.

여기도 일시사역인부임에 산재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실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산재보험료가 여기는 0.6%이고 어디는 0.08%이고, 서무계에서 총괄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09쪽에 해충방제약품구입이 있는데, 210쪽에 자체사업 부분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나요?

해충방제약품은 매립장에 파리, 모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총괄적으로 종합처리장의 약품을,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약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저는 예산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운영비에 따로 계상하지 말고 전체 재료비에 같이 계상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약품은 따로 하고 어느 약품은 운영비로 따로 세우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매 회기마다 충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하여 금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991억2,86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799억1,483만2,000원보다 10.7%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만 감액이 있었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 체육진흥 시설비의 1억8,000만원과 농업기술, 경제작물, 민간자본보조의 1,750만원 등 총 2건의 사업비 1억9,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이 운영중인 기금중 지방채상환기금이 11억1,660만2,000원에서 9억6,307만3,000원이 증액된 20억7,967만5,00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심의 결과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각종 사업은 누락 없이 의원간담회등을 통하여 의원들과 사전 조율등을 반드시 하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비는 예산설명시 별도의 질의 없이 삭감할 계획인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학생 부업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받을 때, 설문조항 중 의회에서 작성한 설문조항을 설문지 조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동송테니스장 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클레이의 2면을 하드코트를 2면과 클레이코트 1면, 총 3면으로 시설 증설하는 사업을 현재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클레이코트 2면에 클레이코크 1면만을 추가 증설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2억4,85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철원문화복지센터 운동장 부지매입비로 활용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김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부 사업계획수립후 시행하고 동 사업에 계상된 사업비 4억9,660만원은 김화 인조잔디구장 부지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로 각각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율 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정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결과는 3월 3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안건 정리에 있어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서로 저촉 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안건 정리에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