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인두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인두 운영위원장님, 고월출 위원님, 박구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에 서는 기분이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경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최명희 주택평가팀장은 육아휴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장세호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가 이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나 국세 잘 걷어 들이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예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좋지는 못합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 직원이 부족하죠?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세무과에 직원을 더 보충시켜서 기동대를 좀 편성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구가 활성화되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아니냐, 기동반을 편성할 수 없어요? 계획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세금에 대한 체납기동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두위원
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지금 체납반이 있습니다만…….
김인두위원
그것 가지고는 힘든 것 같은데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희가 많은 징수율을 거둘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세금관계 때문에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총액임금제 돼서 인원이 한정된 속에서 구 행정을 꾸려 나가는데 물론 인력만 넉넉하다면 기동반도 많이 편성해서 세수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토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징수과가 됐건 세무과가 됐건 과가 두개 과로 돼서 세금 전문과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세수를 하는데 물론 인원도 많이 필요하다면 더 나쁠 것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선 부과 세원 발굴 내지는 대장에 대한 정리, 체납액 징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요. 체납액 징수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좀 여러 번 해야되는데 고지하는데 있어서 우편요금이나 그 밖의 예산 부족 부분이 있어서 두세 번밖에 못 한다던가 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여러 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여하튼 인원 증원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종부세와 양도세가 상당히 올라서 국비만 상당히 부과되는데 지방세는 그로 인해 상당히 저하됐죠?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중앙 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국비는 안내려오고 있지 지방세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각적으로 세무과나 구에서도 연구검토 하셔야 될 겁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와 구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우리가 걷어서 주면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많이 걷어 준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부족한 구에는 좀 더 주고 많은 구에는 덜 주고 하는데 시세를 저희들이 걷어서 주는데 시세 체납액에 대해 5백만 원 이상은 전부 시에서 가져가서 1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시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 체납액을 걷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신경이 덜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인력으로 구세에 전력투구 해야되는데 그래서 좀 남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납액 징수 부분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한번 시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대두되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대책방안을 확실하게 해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세무과 늘 재원 확보에 노력이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 연납이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세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세 가지밖에 없죠?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의 징수 실적이 좋으면…….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3%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받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내면 받는 게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네, 일찍 받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구세가 늘어서 의존재원보다 구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우리 구가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이기는 하겠지만 막상 그런 여건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교부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우리 구의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번호판 영치 분기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2월까지 284개를 영치했습니다.
박구위원
언제 나가서 합니까?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보통 새벽 2시 경에 나가서 합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는데 만약 번호판 가져와서 민원인이 와서 세금을 내고 가져갈 것 아닙니까? 못 가져가는 분도 계시죠?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미반환차량 공매 추진 23대인데 공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개월에 한번씩 했었는데 지금은 매월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만약 그래도 자동차세를 못 낼 경우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몇 년 동안 체납됐을 때 결손처리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3년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한 사실이 없는 흔적이 없는 사항을 확인해서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손처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결손처리 해줘야 할 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하면 안되니까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셔서 결손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미 지난해 행감때 문제점을 다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이번 업무보고처럼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면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태 민원팀장입니다. 윤동수 호적팀장입니다. 조세현 기록물 관리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브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봉사실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곳 있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박구위원
아니요. 직접 주민등록증 내서 하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박구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등초본 제일 많이 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쓰는 것 기록지 있잖아요? 써서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록지 없이 바로 주민등록증만 제시해서 떼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저도 기록지를 한참을 찾았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십시오 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게 사실 동사무소와 구청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직접 창구로 오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붙여놓으면 편리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시정하겠고요. 주민등록등초본은 전국 어디가나 동사무소 가면 다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박구위원
그러니까 종합서류를 떼러 왔을 때 전체를 뗄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하고 여기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원실은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날도 제가 갔습니다만 민원인 두 분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내하는 코너가 중앙통로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도 안내 코너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빨리 민원을 보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처음에 오시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우미를 두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는 서비스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4대 때도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민원봉사과만큼은 뭔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을 좀 하라고 했잖아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특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민원이 많은지 분석을 하셔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뭔가 민원봉사과는 색달라야 돼요. 주민이 다가설 수 있도록 뭔가 좀 색다르게 친절봉사, 인사성도 밝게 주민이 오면 먼저 직원이 나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그렇게까지는…….
김인두위원
현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지금 창구 직원이 3명, 공익근무요원 5명입니다.
김인두위원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먼저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있는데 특히 민원봉사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래야 구가 주민으로부터 서구청 오면 민원 하나 떼러 와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주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좋아지므로써 모든 일이 활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연구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항시 검토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정말 직원들이 일을 확실히 하셔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도 점검하세요. 과연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또 전화도 받고 있는 건지 과장님은 한번 한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서구가 친절봉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구청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또 제가 직접 동사무소나 민원실을 방문해서 의원 배지를 안 달면 직원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고객중심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는데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계가 응대, 일처리, 마무리 단계인데 어떤 단계가 제일 안 돼 있다고 나와 있던가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제일 점수가 안 좋은 단계가 자료에 의하면 다른 것은 거의 A, B인데 마무리 단계가 F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성의 있는 인사 그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하는데 마무리만 조금 잘 하면 올A를 맞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마무리단계 민원인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주민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무리단계도 충분히 친절하게 하셔서 거기에서도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안 되는 것이 전화를 받고 끊을 때 마무리를 잘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지금 전화 받는데 내가 전화를 자주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빨리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인들이 그럽니다. 전화 하면 굉장히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셔서 해주셔야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어쩌다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 비우고…….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개선하세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벨이 울리자마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하루 민원 내방객수가 얼마나 되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가 5-600명 정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각종 상담실도 만들어놓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가다보면 안 쓰는 것들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입구 쪽에서 오른쪽 구석구석에 보면 잘 안 쓰는 기계 방치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리, 5-600백 명이오니까 서비스도 좋고 주변 정리를 잘 하셔서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해서 잘 한다 소리가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는 민원창구에 정식 직원이 3-4분밖에 안계시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정식 직원이 창구에 3명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창구는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직원 한명은 인감증명…….
송영우위원장
아니 나머지 직원은 계약직입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정식 직원인데요 나머지 직원이 딱 2명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호적계까지 하면 4명인데 뒤에서 호적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송영우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봉사과는 주민들의 최일선이고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식 직원이 안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직원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정식 직원들이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정식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혹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포함될 것 같습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지금 봄철인데 나른한 봄철에 구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도편달 해주시는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8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부터 9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인사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이 갑자기 유사휘발유 신고가 들어와서 차석하고 같이 나가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위원님들이 이 자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각 시장의 대표님들하고 현대화사업에 대해 견학 갔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2개 시장을 견학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시장견학은 처음이고 경영지원센타에서 현장교육은 두 번 실시했습니다. 현장견학과 교육을 병행해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살아야만이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 가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팀장님들 좀 노력하셔서 좋은 품질이 들어오고 가격경쟁이 될 수 있고 좋은 시설 안에서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좋은 시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여타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중소마트들을 굉장히 견제하는 느낌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관내 시장 상인들이 애로사항을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제재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건축 허가 관계도 봤는데 법적으로 합당한 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마트 그런 데를 경쟁을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상인들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노하우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에서 신경 쓰셔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생각도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박구위원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제일 중점 사업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높이가 가좌시장이 4층 높이로…….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11m입니다.
박구위원
그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대화사업은 시장에 있는 최고층 건물보다 그 이상 높이고 해야만이 나중에 화재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여름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냥 아케이트를 쳐 놓으면 빛 때문에 열기 때문에 더울 것 같은데 개방형으로 한다든지…….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천정을 자동개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좌시장은 한 세 군데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전부 계획을……. 그래서 여름철에 덥다거나 겨울에 온도조절을 위해서 최대한 최신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최신공법으로 해서 상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까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계획이 떴더라고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1백만 원씩 4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26일까지 서류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많이 참가 했습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약 15개 업체 참여를 하는데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이 지원대상이 작년에 공예품으로 시 경진대회 참여해서 입상한 업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요. 선정기준을 보니까 상품화 가능성 및 최근 2년간의 매출 실적, 최근 5년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 경력 및 최근 3년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실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한 업체에 1백만 원씩 주게 돼 있거든요. 개인이라든지 업체에. 1백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우리 서민들한테는 큰 돈이지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어려운 사람이 신규 제품 개발을 한다거나 공예품 경진대회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 1백만 원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격하게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나보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을 사용하는 지침 내용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백만 원이라는 것이 신개발품을 연구하거나 경진대회를 준비할 때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구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업체…….
월출
고월출위원
시비를 지원하는데 신청은 구에서 받지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시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인천시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모색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조그만 틈새이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요, 주변에 수출기업들이 많죠 중소기업중에?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홍순목위원
수출기업인데 수출을 하게 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 환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 신경을 못 쓰고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팀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연구하셔서 올해 안에 우리 수출중소기업에게는 이런 게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잘 몰라서 혜택 못 받는 기업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고한 것처럼 잘 이행하셔서 올 하반기 행감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4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