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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3-29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생활환경팀장은 지금 비산먼지 회의가 있어서 늦게 될 것 같습니다. 정태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정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문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중요 부분만 설명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김영준 과장님 환경 전문가이시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내공기오염 측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10개소 하셨다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8개소하고 노인복지시설 2개소를 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노인복지시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동네에 있는 경로당도 한번 가보셨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재안

전재안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언제든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유치원이나 구로부터 신청을 본인들이 받고자 궁금해서 받고자 해서 신청하는 것보다도 특히 찜질방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런 곳은 우리 구에서 스스로 가서 한번 해볼 계획은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나가서 찜질방이라든가 이런데 우려 되는데 한번 나가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꼭 필히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래도 다중시설 이용하는 곳은 사람이 많다보면 먼지가 자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필히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하절기보다는 하절기 날씨가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동절기에 오히려 겨울이 동절기가 훨씬 더 실내온도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리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혹시 수질검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다 해 봤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자체적으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만약에 대상이 초과되게 되면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혹시 검사해서 오염도가 높은 데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초과된 데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도가 초과로 나왔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정도.
재안

전재안위원

서구 관내에 두 군데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재안

전재안위원

그 결과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위반업소 두 군데라고 하셨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재안 위원님 한 것에 보충질문 하는데요. 실내공기오염 희망 하는 데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모를 것 같아요. 실내공기오염 측정도를 구청에서 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서 그냥 찾아가서 하라는 것으로 예를 들면 검단에 영화관 있죠 CGV?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는 그냥 여기서 구청에서 찾아가서 그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가서 하고 또 게임방인가 오락장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PC방 같은데.

김영옥위원

그런 데가 굉장히 실내공기가 탁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만 되어 있는데 그쪽은 분명히 거기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거기서는 법적으로 측정하니까요.

김영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측정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높게 되면 개선대책으로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제재조치만 과태료는 아니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조항은 없고 지금 측정 안했을 때에만 과태가 되고 보통 개선을 권고하거든요.

김영옥위원

측정 안했을 때에는 개선하는 것으로 그냥 나간다 이거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전재안 위원님이 수질관계 질의를 했는데 기준초과 한데가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알고 이용을 안 하는 것을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질오염 한번 했다고 해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몇 차례 조례제정을 해야 되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교육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만약에 그런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초과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테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세외수입 올리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그런 회의 있을 때 저희가 홍보를 또 했습니다. 부탁을 했고 우리가 구정신문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많이 꺼리더라고요. 괜히 이거 나중에 측정해 가지고 자기 어린이집이 초과되면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충분히 알려주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54쪽에 보면 공동주택 교통소음 측정결과 2개소가 초과가 되었다고 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65데시벨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현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파트를 측정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파트가 입주 전에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때는 자기네가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자기네가 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내면 기준이내 라면 그냥 건축허가과에서는 오케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나가서 지금 건축법 고시 사항에서는 1층하고 5층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소음 나는 것은 전부 7층 이상이기 때문에 7층에서 하고 또 10층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두개소가 어느 어느 아파트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검단2지구에 현대 홈타운 아파트하고 검단2지구 59블록에 대주아파트 불로당 산에 있는 신명아파트 이 세 군데가 지금 입주 예정인데 이 아파트들이 전부 소음이 67데시벨 정도.

김영옥위원

67로 나왔다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와 협조요청을 했는데 방음대책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입주 전에 구민들한테 소음에 대한 피해를 없게끔 방음벽 보완하든지...

김영옥위원

방음벽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거기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죠 거의 입주 단계니까요.

김영옥위원

입주 전인데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도 7층이 기준치가 초과가 되니까 방음벽을 보완하라 이 얘기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보완하든지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건축허가과에 이 측정결과를 다 통보해 주거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조치가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준공이 안 나갔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아직 통보를 이거와 관련해서 승인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전 예방조치로 옛날에 전원기 위원님도 이것 가지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행한 것인데...

김영옥위원

글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음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고 한 것인지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건축허가과 우리가 할 적에 집중적으로 다시 또 한번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가 보내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다 67정도 나왔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현대홈타운 저희가 504호 5층에서 측정결과가 67, 10층에서 측정결과가 67, 그리고 15층에서 66 그 정도 나왔고 대주아파트 같은 경우도 1층에서는 57 그리고 5층에서는 67.9, 10층에서는 68.2, 15층에서는 66.4 그리고 불로당 산 15번지 신명아파트는 5층에서 67.3, 10층에서는 67, 15층에서 66 그리고 지금 이 사용검사 기준 자체가 모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도 계속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5층 이하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5층 이상에서는 거의 100% 초과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오히려 방음벽 설치하면 위에 7층 정도 이쪽에서는 소음이 더 심하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방음벽 효과도 미미합니다.

김영옥위원

방음벽 했을 때에는 1,2,3층이나 괜찮지 나머지는 오히려 더 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는데 알았습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 홈타운하고 대주하고 신명이 67데시벨로 기준초과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다 입주 했는데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대 홈타운은 1월 25일날 측정했고 대주아파트는 1월 29일날, 신명아파트는 3월 3일날 측정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문제는 현대홈타운 입주가 우리가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을 했어요. 물론 100% 입주는 안 했지만 지금 50% 이상 다 입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건축허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입주하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아니면 3개월 전에 하는 거죠 준공 나기 전에?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준공 전에 내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준공 전에 이것을 측정했다면 준공이 안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측정한 것은 지금 법 사항이라고 딱 말씀드렸지만 1층하고 5층에서 평균치로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고시 사항에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음측정을 해서 10층, 15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1층하고 5층이 법에 따라 했다고 하면 법 사항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방음시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입주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유발이라든지 무슨 상황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미 공사는 다 끝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공되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 법에서는 5층 이하만 측정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측정을 할 것이라면 준공 전에 측정을 해서 준공하기 전에 이것을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끝난 일을...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건축허가과와 협의할 적에 통상 입주 6개월 전인데 이것을 별도로 통보를 우리가 입주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한테 그것을...

전원기위원

혹시 건축허가과에 준공나기 전에 위생과로 협조 안 오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협조 사인 받으러 안 와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명은 입주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주하고 현대는 거의 70% 이상이 입주를 다 했어요. 그리고 방음벽도 다 완료를 했고 신명도 마찬가지 입주는 안 했지만 방음벽도 다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나기 전에 이것을 측정을 해서 건축허가과를 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보완한 다음에 준공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준공 전에 저희가 이거 측정 해준 거죠. 일단 준공 전에...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대 1월 20일날 했다면서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1월 25일날 했고...

전원기위원

그 전에 준공은 나 있고 21일날부터 입주를 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일이 며칠입니까? 1월 20일이죠? 그날부터 입주가 된 것이죠?

이종민위원장

아니죠 입주가 이 이후죠.

전원기위원

그 이후인데 그것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전 검사를 했을 라면 그 전에 준공 전에 했어야지 입주한 다음에 이거 자료를 주면 불씨만 만드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중요한 취지는 저희는 저희 환경위생 계통에서는 이것을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는데 구민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미리미리 통보를 해주면 하는데 이것을 늦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는 그거 오는 것에 따라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그냥 스스로 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전원기위원

건축허가과에서 공문이 왔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는 1월 20일날 했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1월 25일날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대주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1월 29일날.

전원기위원

신명이?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3월 3일날.

전원기위원

그러면 결국 건축허가과에서 준공 내주고 위생과로 공문 보냈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사용검사 전에 우리한테 요청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측정을 해줘서 통보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은 만약에 이거 대책방안은 있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도 누차 건축허가과에 얘기할 때 사실 방음벽설치 전이라든가 그전에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6개월 전에 그 정도에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건축허가과와 안 되어서 아마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늦게 보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보고 때 제가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상태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결방안이 없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쉽습니다.

전원기위원

괜히 이거 주민들이 알면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를 했어야지 다 입주한 후에 준공은 내주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위생과에 조금 늦게 요청을 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제가 건축허가과 업무보고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환경보전계획 용역 발주나간 것 아까 보고하셨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 18일날 구청장 결재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야 이게 용역이 나간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금년에 나갑니다.

전원기위원

예산이 없어서 저금 발주를 못했던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작년 9월달인가 받았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것을 이제 발주 나갔다면 방법 없고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중간보고서 50부 받기로 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중간 보고서를 받으면 그것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필히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물어봤던 것인데 실내공기오염 측정도에서 라돈장비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라돈은 어떤 화학 원소기호인데 라돈 촉매가 들어 있는 기구인가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촉매 그런 기구는 아니고 측정 장비인데 라돈만 측정 장비 1백 20만원 정도 되는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라돈의 화학성분을 측정하는 기계라는 얘기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라돈이 속에 들어 있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라돈 측정하는 중금속 측정하는 기구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반영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지금 52쪽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환경 에코단지 조성 이렇게 간단히 한 줄로 적어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업무 중에 3분의1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케파의 업무인데 이게 단 한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에코단지 조성사업 과장님이 알고 계신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한진중공업의 배후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구단위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시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1종 지구단위를 수립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쪽 한진 쪽에서는 일단 에코단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견지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쪽에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가 특별하게 결정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 구에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한진중공업과 모종의 어떤 섬싱계약 이런 것은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7만평이 공업지역으로 일단 바뀌었죠 용도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제 와서 우리 서구가 개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북항특위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공문을 발송했다면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와 한 목소리를 위해서 가려면 그런 공문정도는 우리 의회 특위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내용을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거기서 같이 이렇게 수레바퀴 돌듯이 돌아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 따로 하고 우리 의회 위원들 얘기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해야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단독 의견 낸 것이 아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되어서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에코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시에 진단한 사항은 도시개발과가 주관적으로 냈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의견을 내서 에코단지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전번 제가 행정감사든지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주관부서가 도시개발과여서 저희는 협조만 했던 것이다 또 도시개발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에코단지 문제나 한진중공업에 관한 문제 해결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시한테 요구할 수 없는 사항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강하게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 못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한테 흘려주시면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료 다 꼬불쳐놓고 주지도 안하고 겨우 우리가 알고 이 자료 줘라 그러면 그때만 겨우 그거 하나 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에코단지가 쉽게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에코단지가 구체적으로 몇몇 땅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은폐할 내용도 아니고 또 어차피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다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되어야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계속 한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한진에서 용역설정이 중공업하고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견을 낸 것을 한진에서는 배제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기위원

제가 시에 냈던 공문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에 관련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거나 결론은 물론 안 나겠죠. 그런 안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저희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뜻이지 다른 뜻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100평을 요구하는데 이거 100평가지고 안 되겠다 200평을 달라 라고 소리쳐 줄 사람은 의회에서 소리쳐야 된다니까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주지 말고 스스로 이런 자료 있으면 좀 흘려도 주시고 공식적으로도 주시고 함께 병행해 나가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또 다음 업무보고나 이럴 때 똑같은 얘기가 반복 안 되게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진짜 서구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는데 아직까지 한진 측에서 특별하게 거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합니다.

전원기위원

언급 없는 것을 의회에서 압력을 넣어주겠다니까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 검암경서동 쪽에 우리 구정에 말한다 민원창구에 보면 야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악취가 예년에 많이 줄었는데 검암 쪽이나 이쪽 경서 쪽에서는 가끔 민원 들어오면 경서 쪽에서 태평아파트 쪽에서는 주물공단...

전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이 야간이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차 같이 몇 분 안에 출동한다 라는 이런 것 있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일날은 밤 10시까지 있고 상황근무를 서고 또 휴일시간 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항시 상시 근무합니다. 주로 민원 들어오게 되면 새벽 2시라든가 이럴 경우는 사실적으로 직원들이 다 귀가를 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직접 새벽 2시에 나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은 저희가 순찰만 돌고 올려놓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양하고 직접 나가서 그 민원인하고 만나서 무슨 냄새인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잠자지 자시고 당직근무 하라고 하기는 정말 곤란하지만 꼭 이게 어떤 악덕업주들은 꼭 야간에 아니면 휴일 밤에 이런 것이 조금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루 지나고 가면 다 해제 되어 버리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장 주물공단 앞쪽이 앞으로 임대주택 단지도 건설되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허가 쪽은 시에서 공단 위탁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악취만 금년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취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주부터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부 그 시설 안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청소의 날 운영 이거 잘하고 계신데 우리 이번 북항특위에서 선진지 견학 일본 싱가포르를 가서 우리 위원 전체 위원이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왜 이렇게 도로가 깨끗한지 정말 어제 그제 아스팔트 포장한 그 도로더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깨끗하지 않을까 우리가 위원들끼리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대형공사장의 덤프트럭 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의 일예입니다. 일단 적재량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날리고 흘리고 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가 알기로 대형공사장들 덤프트럭들 보면 세륜만 하잖아요? 바퀴만 씻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퀴 옆에 야적 적재함을 통해도 흙모래가 다 있는데도 달리다 보면 도로에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나 싱가포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청소차가 우리 시내버스보다 더 깨끗해요. 청소차가 아니라 이 트럭들이. 그래서 세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 차원에서 차 외벽 뭐라고 하죠 적재함 외벽에 있는 흙먼지 이것도 닦고 시내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것 만들 수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깨끗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공사장에다 공문을 보내서 차량 외부도 깨끗이 하고 다니도록...

전원기위원

적재함에 뭐 이렇게 야적물 싣다가 보면 옆에 흘려가지고 적재함 옆에 있다가 달리다보면 그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아스콘 업체라든가 골재 파쇄업체들한테 청소를 주로 시키는데 물을 뿌리면 또 다른 차량이 지나가다가 물에 묻는다고 해 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저희도 그래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깨끗하게 해서 물을 뿌려놓았는데 세차한 차가 지나가다가 다 튀어서 또 묻는다든지 이런 민원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여튼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식품접객업소 단속도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데 있어서 정말 요즘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접객업소 단속 당하는데 보면 대개 큰 데는 또 안 당해요. 조그만 한데 이런 데가 많이 단속을 당하는데 저는 단속 당하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영업정지보다는 우리 세외수입도 늘릴 겸 과태료로 이렇게 징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다 부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계속 되는 데는 과태료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실태는 뭐냐 하면 영업주인은 감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 과태료를 냈는데 또 적발당하면 영업정지 내려야죠. 그것은 영업정지 내리는 것이 맞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식품접객업소는 특별하게 점검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면 민원 식당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거의 나가서 행정처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대형업소 아닌 이상은 지금 소형업소는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한테도 민원 들어온 것들이 뭐냐 하면 PC방 같은데서 10시 이후에 청소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보니까 고3이고 보면 20살 넘겠다 그렇게 넘어 보니까 받았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 생각에는 고의가 아니라면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도 도와주고 세외수입도 늘리고 좋지 않으냐 그런데 그게 상습적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 과장님 의지가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그 다음에 과태료를 자주 내는 상습범은 영업정지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점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니 충분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모범업소라고 해서 혜택이 있는 것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모범업소로 되면 이미지가 업주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범업소라는 간판이 붙여 놓으니까 식당 찾는 사람은 일단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좋다고 보고 또 지금 시설개선자금이 그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또 담보 제공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각종 행사시라든가 이런 것 많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모범업소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하 수도료나 쓰레기봉투 또 이런 것을 1년에 20만원 상당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시설개선자금 융자문제만 내가 우선 하나만 예를 들면 물론 내용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이렇게 융자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 은행에서 융자받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내가 결론적으로 솔직히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신청했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원활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전원기위원

그럴 것이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없는 담보나 가져오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는 돈도 아니고 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학생 돌려가지고 식당이나 이런데다가 융자해 준 것만 다 전단지 돌리죠. 시에서 알바 시켜서 돌려요 그 안내 책자를. 막상 해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소액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지 받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라면 아무리 홍보를 하든 소용 없지 않겠나.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에다가 저희가 한번...

전원기위원

적은 것이지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모범음식업소가 되어야 서로 모범음식점을 하겠다고 하지 모범업소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이라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 약수터 문제를 위생과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면 약수터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약수터에 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우리 수질조사 한대로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9개 약수터가 있는데 지하수보다는 건수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초과위가 50%가 넘습니다.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또 어떤 때는 초과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팀 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약수개념이 조만간 도시화가 되고 또 등산객도 많아지고 또 이런 동물들 그런 것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약수개념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원기위원

그런데 아무리 과장님이 떨어진다고 해도 주민은 먹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먹는 것이라면 우리 구에서 시설을 청소를 해 준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왕에 아무리 뭐 해도 주민들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응용불가를 또 먹으라고 권장할 수 없는데 주민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불가를 표시하고 주변 단체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번 다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또 계절도 풀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우기 철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오염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흘러들어오는 물을 이것을 방지를 하면 예를 들어 수로를 바꿔주면 약수가 수질이 좋아진다든지 우리 구에서 먹으라고 권장은 못하지만 이왕이 먹는 것이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거기를 가보니까 이런 비위생적인 것이 있더라 이것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일단 먹든 안 먹든 두 번째 치더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지적하신대로 약수터에 대해서 주위 전반을 조사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이 있는데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접객업소의 위생 점검은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형업소는 연 2회 정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또 식품 팀의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원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정해 가지고 한번씩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쭙는 것은 식품업소나 일반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쭉 많이 있는데 위생 점검을 할 적에 직원이 직접 가는 것은 아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직원이 직접 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음식점 위생 점검을 한다 라면 음식점협회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협회 임원들한테 무슨 위생감시증을 줘가지고 그 협회 임원들이 위생 점검을 나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고 저희 지금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주부로 구성된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민과 그러니까 우리 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무슨 협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협회에서는 점검을 하지 못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것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렇게 점검권한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을 파악한 것은 구청에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오늘 어디 점검을 한다면 팀장만 나가고 그 팀장이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출장복명을 매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도느냐 하면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협회 임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면도 있고 인맥도 있고 같은 협회 회원들이고 하니까 봐주기식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인데 저희가 음식업지부하고 합동단속 한 적이 없고 거의 소지자식품 위생 감시원하고만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소비자 위생 감시원 둔지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엇 좀 여쭈어볼게요. 북항 관련해서 김영준 과장님이 아주 유능하시고 과장님 중에서 가장 많은 열과 성을 갖고 일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북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신 결과 지금 현재 생각이 어떠십니까? 환경영향평가서가 현재 상황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97년도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항만에 대한 공무원들이 항에 대한 사실 그런 인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만 제시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게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것을 환경을 커버한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와 상관없이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하라 무엇을 보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기에도 97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이루어진 청라경제자유구역이나 그 다음에 미나리깡 8,000세대 계획이나 또 신현주공이 새로 재건축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것이 지금 전혀 고려되지 않는 영향평가서잖아요 그때 당시에?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게 청라경제자유구역도 계획도 없었고...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그렇다면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과연 북항에 올바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일단 무엇을 권고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민자사업이라든가 또 국가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시설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업처들이 예산은 자기네 돈 끌어서 할 입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 해양수산청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해수청에서는 그게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0년 전에 지금 현재 변화된 상황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현재에 맞게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변경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당시에 북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만 들어온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각 항마다 자파가 들어올지 또 모르지만 확실히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정해진 데는 내년 2월에 개항 예정인 동부 인천항만 있는데 2월에 개항입니다. 거기는 사람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짓고 또 목재부두도 있기 때문에 맞게끔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시설업자 따로 있고 또 운영업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업자한테 얘기하면 자기네는 도면에 따라서 시설하는 것밖에 없다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향평가는 영향평가지만 그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내항에서 문제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례로 동부 인천항만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돈이 얼마 들어도 개선하겠다 그런 의지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 북항처럼 가까이 있는 데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데 자기네가 보기에도 기계라든가 모든 것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데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항만도 깨끗하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내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는데 이게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엉망인데 지금 자기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민자부두이기 때문에 아마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하고는 거의 틀릴 것이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우리가 일본 요코하마 항이나 말레이시아 조로 항이나 가본 결과 그 사람들이 매일 청소하고 이래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근본적으로 처음에 할 적에 공사를 하고 처음에 항만을 건설할 때 당시에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지금 10년 넘는 환경영향평가보다는 현재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현재 앞을 내다보고 공사할 적에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주문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환경위생과장님이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혼자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평가를 하더라도 주위에 환경위생과장님이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지 말고 그런 일을 우리 김교흥 국회의원도 또 한나라당에 송병억 위원장도 있고 또 시의원도 서구에 네 분이나 있고 구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업무 분담을 해서 종이장도 맛 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일이 수월하게 돌아갈 것이고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북항관련 부서 회의를 한 적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환경개선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문제제기를 해서 환경 교통문제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쭉 해보면 환경이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내려오는 하역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역할 때 먼지 나는 것이라든가 도로관리 그런 문제점인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교통을 뽑고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지금 거기는 가장 심각하다 지금 나오는 길이 중봉로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배후단지 들어서고 또 그쪽에 17선석 우리 관내는 14선석이죠 도고에 3선석 있고. 그게 다 들어오면 대형차들이 입출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죠. 환경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제어하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8~90%는 잡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교통문제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회의 내용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결과물이 있습니다. 회의 결과물이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더 보완해라 요점만...
용환

최용환위원

그 결과물이 있으면 끝나고 한부 주실 수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결과를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했지만 에코단지가 지금 빨리 에코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석남동 녹지완충지대에 거기에 있는 고철이나 지저분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빨리 옮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석남주공이 재건축되어서 곧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하절기 되면 거기 석남 완충녹지에서 나는 냄새가 지금 문화회관 있는 쪽까지 날씨가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면 문화회관 있는 쪽까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 아파트 입주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여름에 아마 창문을 못 열어놓을 거예요. 거기 악취내지는 먼지 쇳가루도 날리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이 빨리 에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용기를 복 돋아 주기 때문에 더 힘을 받고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에코단지가 조기에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북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회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북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의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력해서 북항이 정말로 앞으로 100년, 200년 내다보고 후회 없이 북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에 시설할 적에 잘해야 요코하마 항이나 조로항만처럼 깨끗하게 주변을 유지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환경을 잘 하기 위해서 북항에 녹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 녹지대를 환경위생과에서만 혼자 부서가 되는 것이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빨리 독촉하고 관련부서에 촉구를 해서 녹지조성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동석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양찬석입니다. 폐기물지도팀장이 교육 중이라 임철승 직원입니다. 재활용팀장 최우철입니다. 오수관리팀장 홍성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7페이지 청결유지 책임관리제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박종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청결유지 책임관리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각동별 청결유지 책임관리지역 추가지정하고 학교, 종교단체 연계추진 해 가지고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월평균 50리터 10매씩 지급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향후 추진계획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학교하고 종교단체하고 주변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적에 학교나 종교단체나 기타 봉투를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도움 효과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가 그 전에는 길거리에 있으면 줍고 점포에서 쓸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버리게 되면 종량제봉투에 반드시 담아서 버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 구역부터 이 구역까지는 여러분들이 청소를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 대신 저희 구에서는 그 쓰레기 담는 봉투를 공공용봉투로 제작을 해서 지원을...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취지에 내 집 앞은 내가 쓸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해도...
용환

최용환위원

교회 앞에 교회 사람들이 쓸어서 쓰레기봉투로 버려야지 교회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은 정말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데 지금 또 거기와 아울러서 각동에 통장이나 반장한테도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나가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봉투로 나갑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봉투로 안주고 통장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왜 현금으로 줘요? 쓰레기봉투를 그 사람들이 현금을 주면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및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현물로 지급을 해야 통장들이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수거를 하지 현금으로 주면 쓰레기봉투를 사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동네에 보면 바로 통장 집 앞에도 상시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적체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쓰레기 적치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를 주민들이 버릴 적에 버리는 쓰레기봉투를 갖다 버리는 시간이 몰라서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저녁에 내다 놓으면 거기에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대로 분리해야 되는데 빵 껍데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고양이 이런 것들이 그것을 뜯어요. 뜯어서 흐트러지면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깨끗이 쓸어 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차가 쉽게 지나가면서 뛰어다니면서 봉투만 들어서 차에다 싣고 그 잔재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거든요. 심지어 통장 집 앞에도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심지어 구역 구역 그런 쓰레기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월1회 동네 청소의 날 있지 않습니까? 청소의 날 행사 때 가보면 통장님들이 그때는 동네 청소를 해요. 그러나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통 반장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학교나 종교단체 이런데 50리터 10매를 주면 종교단체나 학교나 10매를 주면 그것이 과연 10매 다 그 주변청소를 해서 이것을 담으면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집 자기 쓰레기 자기 봉투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되면 이러려면 서구 주민 전체를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제작해 줘야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금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있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주는 이유는 밖에 버려진 쓰레기는 그 건물주인이나 점포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버리고 간 것을 쓸기만 해서 갖다 모아놓으면 바람이 물면 또 훌쩍 날아가고 그러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치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내 집 앞 내가 치우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운동이고 권장사항이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종교단체는...
용환

최용환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권고하고 권장을 해서 그리고 단체이니까 솔선수범해서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배워나가는 청소년들한테 청소하는 것도 교육이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학교나 종교단체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안 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 준다면서요. 학교하고 종교단체 준다면서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각동별 청결유지 책임자를 추가지정하고 학교 종교단체와 연계 추진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서 청결유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용환

최용환위원

청결유지 책임제를 하면 그 책임제를 별도로 두면 청결유지 책임자한테 무슨 급여가 나갑니까? 수당이 나가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주면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누가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더라도 그 봉투는 담아놓아야지 누가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듯이...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결유지관리 책임자를 각동에 두면 청결 책임관리제를 하면 관리자를 수당이 나갑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은...
용환

최용환위원

수당도 안 받고 누가 매일 쓰레기를 받아서 치우겠어요 그것을.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시에서...
용환

최용환위원

왜냐하면 이러면 차라리 통장들한테 돈 주지 말고 통장들한테 봉투를 주면서 확대하면 그게 훨씬 더 낫지 통장들은 기본적으로 통장급여를 받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면 뭐하지만 그 사람들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청결관리 책임자를 만약에 그러면 내가 100개 줄 테니까 집에서 50개 쓰고 50개는 이것을 담아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누가 봉투 준다고 가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담겠어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통장한테 현금 주는 것은 그전에는 봉투를 드렸습니다. 봉투가 남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봉투가 남다니 봉투가 남으니까 줘야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봉투가 남으면 봉투를 소비하기 위해서 봉투를 줘야지 당연히. 봉투가 남는데 봉투를 쌓아놓고 현금으로 줘요. 봉투가 모자라다면 통장에 줄 돈 봉투가 모자라다면 현금으로 준다면 봉투 대신. 통장이 남는 것은 통장이 그만큼 책임 양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해야지 나는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 이해를 봉투가 남는 다는 것 구에서 남아서 돈으로 준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봉투를 주면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봉투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10리터가 310원이고 20리터짜리가 620원이고 50리터짜리가 1,54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봉투를 통장들한테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줬었어요.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보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봉투를 조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던 것인데 통장들이 한번 해 보니까 어떤 집은 남고 어떤 집은 모자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모자라고 적은 집은...
용환

최용환위원

통장한테 주는 봉투는 공공용봉투가 아니었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공용봉투가 아니죠. 봉투를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무슨 말이에요. 통장한테 급여가 나가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급여 나가는데 또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자녀학비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주잖아요 통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 이외에...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자녀학비보상은 자녀학비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통장들한테 급여 나가는데 쓰레기봉투 사라고 또 쓰레기봉투 값을 주는 것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주고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야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청결유지관리 책임제를 하려면 유지관리 책임자를 각 통별로 통장님들을 반장님들을 청결유지관리 책임제를 임명을 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7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처리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재활용이 지금 분리배출은 제가 볼 적에 서구에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재활용 쓰레기분리는 아마 90% 이상 잘되고 있다고 봐요 재활용 분리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가 되었든 단독주택이 되었든 재활용을 해서 병, 플라스틱, 종이, 일반쓰레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적에. 분리하는 것은 거의 100%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수거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하는데 종이만 빼놓고는 수거할 적에 청소차 뒤에서 휙 돌아가는 것 있죠.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고 휙휙 돌리면 플라스틱이나 부서져가면서 이러면서 그냥 다 짬뽕으로 수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과장님. 재활용쓰레기 압축 압물 마구잡이 수거라고 이거 보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현상이 나는데 아무리 주택에서 분리를 잘하면 뭐합니까?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이런 현상이 되면 분리한 보람이 없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분리를 왜 압축차량으로 하느냐면 재활용품 전용차는 차가 큽니다. 크고 이것을 실으면 망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 부피만 많이 늘어났지 많이 못 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골목골목 다니기에 그 차도 골목에 세워져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축기로 해서 실으면 양도 많을뿐더러 이것을 자동 선별기로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선별 시스템으로 이렇게 쭉 가면 20명이 양쪽에 있어서 고철은 고철만 수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캔은 캔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페트병, 물렁이...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짬뽕해 가지고 짓눌러가지고 가서 손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분리해 놓은 것을 분리해 놓은 대로 가지고 가면 이중 일이 아니잖아요? 분리한 것을 분리한대로만 가지고 가면 그대로 재활용할 것 재활용은 분리가 되는데 그것을 굳이 짬뽕해서 짓눌러가지고 분리하기도 불편하게 그리고 또 손으로 분리하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하려면 하루 종일 수거를 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고철은 고철만 따로 골라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면 고양이가 뜯듯이 그것을 다 헤쳐 놓고서 재활용품을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스트로 풀부터 라면봉지 이런 것을 종류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전부다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는 사람도 100% 이렇게 분리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한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내 놓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종일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업체에서 차를 한대가지고 할 것을 두 대, 세대 한차는 가면서 플라스틱 종류만 실고 가고 한차는 가면서 종이만 실고 가고 한차는 가면서 병만 실으면 종일 할일 있어요 그 청소하는 시간이 똑같죠. 하여튼 이런 문제를 과장님 현실에 닿게끔 앞으로 연구하셔서 지도 점검해서 왜냐하면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주민이. 왜냐하면 내가 기껏 분리수거 해봐야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들 짬뽕으로 가지고 가는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이 확대되면 그때 가서는 또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수거업체에서 분리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업체하고 논의도 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보고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정수기는 청오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그러니까 상수도시설은 3백 90만원 견적이 나와 가지고 지금 업체만 결정이 안 되었지 재무과에서 우리가 넘겼습니다. 그리고 포장관계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수반이 들어서 그것은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문제는 우선 쉬운 것부터 그 다음에 상수도 수도 연결하는 것 그리고 향후에 할 것이 지붕 수리하는 것 이거 그리고 바닥공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방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해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서 저희가 방문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4쪽입니다. 74쪽에 보면 물론 수집운반비가 거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서 공동주택의 주 청우 일반주택의 주 청우가 이게 수집운반비가 73,000원이고 이제 청라라든가 주 강화클린은 47,000원이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라하고 강화는 거리가 청우보다는 가깝습니다. 청라가 소재지가 이게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수집운반 비용을 많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우를 설치하게 된 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해서 지난번에 응찰이 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청우에다가 주는 양이 많습니까? 청라에서 자원화시설로 지금 남구가 되었기 때문에 청라자원화시설로 가면 안돼요 음식물쓰레기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이게 청라 자원화시설에 지난해 일일 40톤 갔었는데 지금 60톤으로 이렇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양구나 부평구에 비해서 저희가 청라자원화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청라로 많이 들어가 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화로 들어가는 것은 청라가 분기에 한번씩 5일간 정지를 하고 내부청소를 하든지 수리하는 그 기간에는 강화클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집운반 업체들이 태성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청우로 갈 확률이 있네요? 운반비가 굉장히 거의 배는 안 된다고 하지만 8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청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거 결과를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박종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 그거 혹시 처리해 보셨어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안해 봤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원래 태극기는 태워서 소각시켜서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국경일이나 이럴 때보면 사전에 인도에 보면 우리 구에 다니면서 이렇게 꽂는데 업체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용역 주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용역 주었으면 용역 준 회사에서 훼손된 태극기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일반 현수막 같은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고 말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처리과정은 제가 못 봤는데 누구한테 밟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로 어디 쓰레기로 보여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태워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기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 보셨냐고 제가 물어서 과장님이 안해 봤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반 현수막처럼 같이 이렇게 해서 버리지 않으면 아니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아닌가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기인데.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거업체에서 훼손되고 버릴 것 있으면 따로 모아가지고 사업장폐기물 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 소관 아닌가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업체와 업체가 이게 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야지 될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업체 혹시 모르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태우는 업체요.
재안

전재안위원

소각시키는 업체나 아니면 그것을 수집하는 업체나.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태울 수 있는 데는 인선 ENT나 아니면 동운산업이나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그 처리과정이 청소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닌가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태극기라서 별도로 이렇게...
재안

전재안위원

관리는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거 태극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되느냐 이게 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 문의가 들어오면 알려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태극기를 빨아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재안

전재안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태극기를 동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훼손된 태극기는 가정집에 어느 누구든지 다 소위 지금은 1~2년 정도 쓰면 훼손이 되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이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소각을 시키고 있는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보면 깨끗한 서구 살기 좋은 서구 구호는 좋아요 구호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구를 관통하는 도로들 큰 도로들이 보면 거의 큰 화물차들이 다니면서 먼지 매연 엄청나게 내뿜습니다. 각 도로 인도에 보면 큰 도로변에 인도에 보면 시커먼 매연이 많아요. 바닥에 예를 들어서 저도 가게를 하고 있지만 가게 앞을 쓸어보면 거의 시커먼 매연이 엄청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자기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된다 하는 그것도 맞고 다 맞는데 매연은 잘 쓸리지도 않습니다. 잘 쓸리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소방서 우리 기관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소방 살수차로 큰 도로주변 인도는 새벽에 한번씩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서 한달에 한번 정도만이라도 청소를 했으면 살수를 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정말 쾌적한 서구가 될 텐데 한달에 한번만 하면 충분히 도로가 훨씬 더 깨끗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소방서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인천시 물관리과하고 저희 구에 살수차 하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4월달부터는 살수차가 별도로 운영이 될 계획인데 위원님 주요도로 배치를 해서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저희가 살수차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온 사항이거든요. 주요 노선에 또한 행사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행을 해서 비산먼지가 들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살수차는 그러면 종류는 그냥 도로에 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뿌리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거 말고 제가 타구를 한번 가봤는데 소방차 위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살수차가 물탱크 위에.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하나 타가지고 인도에 가면서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압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구입을 하든가 한대정도는. 원체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우리 구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2억 6천만원 중에서 2억원이 국시비보조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6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구비로 세워서 하나 살 계획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바닥을 살수 하는 그 차말고 물탱크 위에서 이렇게 소방차처럼 소방차 호수 말고 탱크위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그런 차를 하나 구입해서 우리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모형이 꼭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모형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금년 추경에 세워서 살수차 한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나 더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4월달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은.
재안

전재안위원

바닥에 살수하는 차는 인도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탱크 위에서 살수할 수 있는 그 차라야 가능하지 살수차는 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차는 수압이 없다는 말이에요. 수압이 없이 자연적인 압력에 의해서 흘러내릴 뿐이지 이것은 물탱크 위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은 수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것 뿌리면 옆에 이렇게 튀기지 않을까요?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한 차례씩 가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압력이 세면 그 점포 같은 데까지 이게 다 튀기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당연히 튀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새벽에 일찍 개점하기 전에 다른 종로구나 서초구 같은데 제가 몇 차례 목격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도 아침에 새벽에 그것을 뿌리더라고요 해 청소를 깨끗하게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한번 그런 차를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수시로 소방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청소를 했으면 싶거든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위에서 아래로 쏘는 그런 살수차가 있다면 그 살수차로 구입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박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답변 하실 때 설명 길게 하려고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하면 그냥 받아서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좀 반영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는 총무과에서 통장님들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원기위원

만약에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금 빼고 현물로 지급하라 이렇게 조례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는 그냥 제가 홍보만 할 내용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 미화원들 교육을 하실 때 제가 가끔 보는 현상인데 도로변에 우수 맨홀 있잖아요? 그 모래가 청소를 할 때 모아가지고 쓸어서 담든지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 하수구 맨홀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체 미화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 눈에 가끔 띄니까 교육을 하실 때 맨홀에다 집어넣지 않도록 나중에 우수기간 동안에 통수단면적이 줄어들면 또 물난리가 나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청소차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도 내가 목격한 사항인데 어제는 매립지도로에서 이렇게 큰 청소차가 도로 청소하는 것 있죠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것?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100미터 뒤에서 볼 때 나는 무슨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먼지가 어느 정도 차가 안보일 정도로 나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런 것 한번이나 보셨어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물을 뿌리지 않고 이것을 돌리면 태풍 부는 것처럼 먼지가 2~3미터 올라갑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알면 못하게 하든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는데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한테 그게 눈에 안 띠어가지고 그것을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립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운영하는 차가 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보니까 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차가 안보일 정도로 태풍 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차마 그것을 보면서 그 기사님이 안에 타신 분이 이 상황에 과연 해 청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혹시 우리 구 서구청 차 맞습니까?

전원기위원

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한번도 안 봤으면 내일 차를 타고 한번 가서 청소해 봐요 그 매립지 앞도로. 그 다음 제가 순환골재 처리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하자면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추궁하고 싶은 내용인데 매립지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2월 13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4월 9일날 다음주에 한다고 하니까 두 달이 걸렸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두 달간 뭐했습니까? 두 달간 한 일이 뭐예요? 회의한 후에 두 달이 흘렀는데 두 달 동안 진행된 일을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만 흘러 보내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 수당만 줄 것이냐 회의를 했으면 무슨 성과물이 있어야 되고 또 발전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또 9일날 회의하고 회의만 할 것입니까? 뭐 했어요? 두 달간 한 실적 좀 얘기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순환골재 대책협의회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고 대책협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안보다는 공청회까지 끌고 나가서 이것이 구민의 힘과 의회의 힘과 여러 가지 언론의 힘과 이런 것을 해서 저것을 쳐야 되겠다 그런 목적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순환골재 2차 폐기물 그전에는 안 치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2차 폐기물이 15,000톤 치웠거든요. 그리고 2차 폐기물에서 지금도 현장 나가보면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여기 순환골재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신도시 발표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신도시 발표에 대한 토지지가 상승이 되어서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이 활용가치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업주나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치워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그리고 또 지금 달라진 모습이라면 실제로 예산을 30억을 이거 예산 들여 가지고 순환골재를 고품질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자화자찬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검찰에서도 이 업주 과거에 행한 업주들에 대해서 폐기물을 은폐한 업주를 3명이나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강력하게 나가기 위해서 지금 바짝 긴장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거 15년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 갑자기 이렇게 얼마 얼마 줄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오늘도 배칠수의 KBS 앵커가 또 얘기했던 순환골재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관면적이라든지 보관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사실상 수당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시간이 과장님 6시까지 하려면 길게 답변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협의체를 구성을 했으면 이게 두 달에 한번 하면 원래 계획은 3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3월 건너 띄고 4월이 왔다는 것이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전체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 어떤 진행사항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엑스포라이트를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즘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과장님도 물론 속마음은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 주위에 루머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이런 루머들이 많은데 그 루머들에 휩싸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집행부 과장님 여기는 전부 구청장님을 대행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떤 지주들이나 이런 관계에서 나쁜 거래가 아니라 일의 진행 현황이 있다면 나쁜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황을 협의회나 아니면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비공식적인...

전원기위원

물론 비공식적인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잘못 표현해 가지고 거래라고 나쁜 뜻 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결정되지 안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추후에 이게 사회 문제화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심판 제기가 되었고 행정소송 제기가 되었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과장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겠지만 이게 만약에 비공식적이 아니라면 공식적이지 못한다면 비공식적으로 해서 이 루머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는데 일해 놓고 욕먹는 일이 안 되도록 오픈하고 공개하도록 최종 결정은 우리 서구 주민이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서 특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공개를 하는 원칙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처리비용이 업자가 39,000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업자들한테 계속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영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구상 안해 보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우연치 않게도 인천시에서 자활협의체라고 해서 광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구에 문의가 왔었습니다. 지금 인천시 광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인천 남구 학익지역에 지금 선별처리장 시스템을 갖춰서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남동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런 재활용 처리업체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하는 것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톤당 70,000원을 주지 않으면 반입을 안 받겠다 또 단체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났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구민들이 재활용을 선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막혀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전체 청소행정과 직원들 24명이 새벽 3시에 나와 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자를 보는지 차량을 탑재를 했었습니다. 차량 탑재를 해 가지고 수집운반 과정까지도 다 하고 물론 저도 포함해서. 그리고 최종 처리하는 데까지 가서 손으로도 한번 분리를 해 봤는데 2시간동안 분리를 했는데 1톤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자동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이게 분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표본조사를 해서 한차만 선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재 쓰레기가 몇%가 나오는지 재활용이 값되는 것은 따로 골랐는지 그래서 65% 정도가 잔재 쓰레기로 나오는데 그 잔재 쓰레기라면 구민들이 배출한 재활용인데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 처리하는 데에서는 그것을 쓰레기로 다시 보고 다시 소각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톤당 10,000원씩을 최종 처리업에서부터 이것을 받았다는데 지금 이게 아니구나 최소한 톤당 얼마는 이게 줘야지 되겠다 산출한 것이 지금 20,000원정도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협상이 되는데 협상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저 낙찰자를 2회 공모를 했는데 응찰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월 중에 최저 낙찰자를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비상수단을 써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처리시설을 하려면 몇 십억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자활후견에서 숙련된 그런 인원들이 와서 선별을 해주고 시설은 자기네가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토지를 임대만 해주면 되는 사항인데 왕길동에 선별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수도권관리공사에서 환경부 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 땅을 임대를 해서 선별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동 선별기를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과장님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제가 보는 왕길동 현재 재활용처리장은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이 마당에 또 진입로에다가 이 골치 아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재활용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정말 현명한 또 다른 시군이나 다른 기관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참고로 엊그제 선진지 견학 때 일본 나리따시 리싸이클 공장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과장님 이렇게 재활용 수거할 때 우리 같이 압축해서 이렇게 다 과장님 말씀 중에 65%가 잔재 쓰레기로 나온다는데 그것은 수거방법이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거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65%가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잘 분리를 해 줬는데 왜 65%가 나옵니까? 짬뽕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는 보니까 자전거까지도 예를 들어서 버린 헌 자전거를 다 수거해서 그대로 다시 자전거를 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거 다 하면 되지 그것을 짬뽕해서 쓰레기로 하고 하니까 나중에 다 잔재 쓰레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 방법의 차이는 없었는지 타 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나리따 리싸이클 공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시 전체 비용이 13억인가 된다고 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도 귀국보고서를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경영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 적자 운영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돈인데 잔재쓰레기 65%내에는 라면봉지도 표시에 보면 재활용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거기서 내가 절실히 느꼈던 것은 페트병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페트병은 또 한 공장에서 나리따시 전체를 수거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리싸이클장에서 오일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름을 만드는 이런 공정을 물론 그것은 리싸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효율성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도 안 나오는 90원 나오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리싸이클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시 전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우리나라 같이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데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에 2008년도부터 아파트 분양하실 계획이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집하시설 단독으로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라구역은 그런 계획 갖고 있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할 때부터 청라지구는 명품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면 임대아파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집하시설이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평수도 크고 그러면 그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갖춰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하시설이 청라지구가 도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청라지구를 통해서 도면을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청라지구가 2008년도 위원님도 말씀대로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쓰레기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빨간 것이 상업지역이고 이 색깔이 공동주택입니다 노란 것이 공동주택이고 여기는 외국인유치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게 심곡천이고 이게 공촌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이고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 이게 공동주택 해 가지고 30,000세대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인구는 90,000명이고. 그래서 쓰레기 집하시설을 도면에 보니까 다섯 군데가 집하시설이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구에서 요구한대로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때 만약에 이게 다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일반 쓰레기가 일일 약 54톤 음식물쓰레기가 2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4톤에 쓰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하시설이라면 1,939개의 투입구가 있는데 토개공에서 225개를 만들고 분양하는 아파트업주 시행사에서 1,714개를 만들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98%를 그 집하시설이 다 집하가 되고 음식물의 80% 이상이 집하시설에 직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을 50㎝ 반으로 흡입되어 가지고 초속 20에서 25키로로 빨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20도 각도여야 되고 위치는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등 다섯 개의 집하장이 시설이 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도 있는데 지금 이게 투입시설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전원기위원

과장님 오늘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 일단 그 의지가 중요하시다면 우리 청라에도 그것을 일단 반영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집하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가 수서지역이 잘되어 있다고 송도는 지금 하고 있고 원하시면 한번 나중에 토개공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하시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견학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6일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박기현 건설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먼저 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송창학 치수팀장입니다. 박정인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정원 27명중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외 별도인원은 노점상단속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 2명, 도로보수원 및 수로원 8명, 굴착감리원 1명, 지하수 업무보조 1명 총 12명의 별도 인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2007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50억 6천 5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5억 3천 8백만원, 자체사업으로는 45억 2천 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57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끝까지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실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선 건설과장님 서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서구에 살면 그게 곧 투자라고 했습니다. 서구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동안에 전임 추순흥 과장님 재임 시 회의록이나 한번 의회 기록을 읽어보셨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자세히는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는 훑어보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이미 다 하셨겠네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세밀한 사항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편안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질문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어도 사업이 지속적이고 연계성이 있고 연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토목팀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토목팀장님한테 제가 이틀 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석남3동 488번지에 인도블럭이 반은 인도블럭 교체가 되고 반은 포장상태로 그냥 있어 가지고 우기만 되면 비만 조금 오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발목까지 물이 차고 또 평상시도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해서 사실상 거기 사람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나이 드신 분들 잘못 걸어가다가는 미끌어져가지고 이게 움푹 파인데 미끌어서 발도 접질리는 수가 생기고 이래서 그것이 아마 2006년도 구청장 현장방문 때 동 방문 때 주민불편 신고를 했던 사항인데도 96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95년도부터 쭉 그 상황에 되어서 작년도에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토목 팀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한 다음에 연말이니까 내년 연초에 우기가 되기 전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팀장님도 전혀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다고 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아차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건설과에 믿고 있었으면 또 우기 철이 다가와도 또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독촉을 해서 팀장님 당일 현장방문하고 곧 시행을 하시겠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비록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야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별지 주신 부분에 대해서 11번에 석남주공에서 봉수대로 도로개설 위치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현황판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거 지금 공사중지가 그러니까 보상이 50%밖에 안 된 것이죠?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보상이 좀 들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보상이 59%라는 것이 보상 협의 중에 공정 59%라는 것이 보상이 59%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우선 문제가...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무관심하지 말고 서구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시에다 그냥 이거 언제 해 주겠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것도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관심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석남3동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어딘지 아십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가보셨어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마가의 다락방까지?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가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진입하는 도로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열악하죠?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열악하면서도 또 비좁아가지고 일방통행 길로 동네를 돌아야 되고 차 두 대가 교체를 할 수 없이 좁은 도로로 일방통행 길로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과장님 지역주민이 연대서명 해 가지고 민원접수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못봤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역주민들이 작년도에 연대서명 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진정서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파악해 보시고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도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보시고 저도 많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해 가지고 그 도로를 내년도까지는 개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내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는 절차문제가 있어서 좀 시일이 걸리겠고 그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50%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올해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한다는 얘기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믿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를 금년도에 도시계획 수립을 완전히 하고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을 완공 하겠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게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동네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만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안 하면.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까지는 개설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믿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인들 설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른 민원 부차적으로 일단 가보셨다니까 내년도에 공사가 되려면 아직도 공사계획이 1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라도 물론 이중으로 공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폐 아스콘 있잖아요? 폐 아스콘이라도 갖다가 그 안에 좀 깔아서 그 동안이라도 차가 일방통행일망정 다니는데 불편이 들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시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스콘사업을 하는 공사현장이 올해 발생합니다. 거기서 폐 아스콘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항인데 그것을 갖다가 심하게 파인 곳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원하게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남동 약수터 입구에 주차장에 최근 몇 년 동안 트럭에다가 음식물을 팔면서 상행위를 해서 본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누차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것 어떻게 현재 철거되었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석남동 약수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약수터 입구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약수터는 전번 주에 차에다가 이렇게 실고서 장사를 하는 4개 보았습니다. 그것을 강제 집행을 하려고 구청에서 계고장을 날리고 시간 사항을 계고하니까 스스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못 나가봤는데 계고장을 날린 계고 날은 나와 있지를 않아서 강제집행은 못 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강제집행을 안하셨어요? 본위원이 안 그래도 거기를 확인하려고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오늘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요즘 동절기라 날씨가 추워서 장사가 안 되어서 본인 스스로 자진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강제철거가 되었는지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강제집행을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강제처리 계고장을 날리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나가 봤더니 이미 없어졌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자진철거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하절기가 오면 날씨가 따뜻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가고 하실 텐데 평일 날은 사실은 괜찮아요. 특히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주말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차를 끌고 와서 먼데 계신 분들은 차를 끌고 와서 산책을 한다는 말이에요 주차를 해놓고.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를 주차할 때가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적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이 많아서 또 장사가 될 것 같아 싶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앞으로 절대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혹시 외국에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지 견학이나 어디 여행 해 보신적 있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유럽 쪽에는 못 가봤고 아시아 쪽은 3개 정도 나가본 것 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방문하셔가지고 느낀 점이 우리 구하고 다르다 정말 이 나라는 뭐가 와 닿는 그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저는 외국 다녀온 동기는 특구청에 있을 때인데 특구지역을 비교시찰을 위해서 중국 쪽에를 주로 다녀왔습니다. 특구 지역이 대단히 우리보다 광범위하고 서울의 도시 못지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해외견학을 가면서 일본하고 싱가포르를 갔었는데 일본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탁 느낌이 정말 일본은 깨끗하다 공기도 맑고 도로주변도 깨끗하고 그것이 딱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처음에 내리자마자.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95쪽 보면 도로굴착 하는데 있어서 일본은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바닥에다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일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판이라고 하나요. 바닥에 그것을 먼저 깔고 흙을 그 위에다가 굴착을 해서 흙에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공사도 거기서 쫙 해서 그 자체를 덮으니까 바닥에 전혀 흙이 정말로 한 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니까 도시가 깨끗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구에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이후도 이렇게 보면 우리 공사장은 그냥 아스팔트 위에 흙을 파서 놓고 새로 묻고 하면 비로 그냥 쓰는 정도밖에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사후 처리한다는 것이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 흙들이 사실 빗자루로 쓸어도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면 먼지가 펄펄 날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입으로. 그러니까 그게 더 도로에 휘날리면서 다니니 서구가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도 앞으로 공사를 하고 지시를 했을 때에 그 과업내용 자체에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 도로포장 할 시에는 필히 그 위에 먼저 그것을 깔고 공사를 했으면 작업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깔고 하면 가판을 날고 하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을 위하고 정말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올해 1/4분기 도로굴착 심의를 통해서 이미 굴착 승인이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대부분 보면 상수도사업 부문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가정 수도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긴급하게 소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굴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행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해 보도록 노력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작업이 늦어지더라도. 일본에서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일본도 역시 상수도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관급 공사 마무리하고 난 뒤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공사하기 전이나 공사 후나 똑같아요. 우리 구도 어찌되었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굴착공사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1차 심의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 붙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도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2/4분기부터는. 2/4분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 조건에 명시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이종민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오셔가지고 처음 업무보고 자리라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목팀장님 오전에 많은 검토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 신생요양원, 실비요양원 대책방안 강구되었나요? 가장 짧게 답변하세요?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까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 후속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미팅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해야할 사항이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과하고 짧은 시간 내에 하시고 국장님께서 그것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신생요양원에서 새로 난 도로 계획으로 잡혀 있는 도로가 내년 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도로는 과연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팀한테 여쭈어보겠는데 어제도 도시개발과에 질문했다가 토목 팀 소관이 아닌가 생각해서 어제는 김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백석고등학교 앞에 제가 검단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백석고등학교를 한번 가서 첫 번째는 도로를 한번 보시고 그 도로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과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나무도 심어져있고 그러나 나무만 황량하니 심어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석축은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면 제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석축이나 그 다음 나무도 심어주시고 그 버스정류장인데 그 뒤편에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노는데 나무 벤치 같은 경우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또는 아이들과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길 지하차도 지금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계획은 올 연말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계획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경 사항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약속은 되어 있는데 일단 손에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추경 예산에 반영할 때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시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로비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 사항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시책사업 건인데 금곡동에서 김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저희가 이게 검단을 지나간 도로가 되겠는데 작년 장마철에 이 금곡동 이 도로를 지나가는 지역에 중소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물난리가 집중적으로 금곡동 나는 데가 이 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올해도 공장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거 올해 어떻게 또 넘겨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작년에 수해를 입은 이후로 아무 조치가 취해질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게 바로 신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가 나서 보상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사항은 빨리 보상해 주면 그냥 보상 받고 나가서 다른데 가서 공장을 하겠다 라는데 보상은 안해 주고 계획선에 물려 있어서 건축허가도 안 나가고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담당자께서는 우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금곡동 김포시계간 도로에 지금 계획선 제가 봤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인가 10월달에 공사발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보상도 하나도 안 했는데 보상도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보상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보상계획을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40미터 도로인데 우선 1차로 20미터를 공사를 하고 추후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40미터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사는 20미터 폭으로 하지만 보상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미터 폭까지만 보상을 하고 추후에 또 보상을 하겠는지 그것을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담당 팀장이시죠?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토목팀장입니다.

전원기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공사가 20미터 공사 폭으로 하는데 이번에 20미터만 보상하고 추후에 또 40미터를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은 전체 다하고 공사만 20미터를 할 것인지 계획은 언제인지 이것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검단우회도로 오류지구간 도로 있죠? 그 도로는 지금 우리 인천지하철 2호선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2호선 현재는 거기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나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지하로 해 달라 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도로 따로 지하철 따로 이렇게 설계가 안 되도록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 시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두개 지하철과 도로를 잘 병행 설계를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시에 건의도 하시고 확인을 해서 내용이 있다면 지역구 위원들한테는 전달해 주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거 두 가지 시 사업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께 관련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4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