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3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경관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신행정 수요와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구와 직렬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신설 및 명칭변경으로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신설은 주민생활지원과, 산림축산과, 정보문화센터이고 유사기능 통폐합은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합해서 건설재난과,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센터, 마한문화공원을 합해서 문화유적관리사업소로 기구신설 및 통폐합 이관 사무분장 조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자원봉사, 장애인 업무등 사회복지과에 노인, 청소년, 여성, 위생업무등 산림축산과에 산림행정,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방역등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왕인박사유적지, 도기, 마한문화공원 관리업무등 정보문화센터 군립도서관, 삼호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전라남도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 설명은 현안업무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셔서 협의한 3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과에 수산자원조성관리와 해양수산 업무, 항만업무를 분장하고 4페이지 보시면 산림축산과에서 수산업무를 제외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문안은 기 현안업무 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최근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혁신 등 우리군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기구와 사무분장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신행정수요와 업무특성 등을 감안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별로는 본청에서 3명, 사업소에서 5명을 감해서 읍면으로 8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명을 감해서 기능직을 증하겠습니다. 총 정원은 당초 700명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전라남도 행정지원과에서 시달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례안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최근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우리군 행정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구권자는 제2조에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현재 19세 이상이 되는자 입니다. 청구 연서 주민수는 제3조에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하였습니다. 40분의 1은 현안업무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서 우리가 30분의 1로 제안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자고 40분의 1로 제안하셔서 조정해서 40분의 1로 하였습니다. 청구의 제외대상 제4조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현안업무 보고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자치입법과정에 군민의 참여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직접민주제를 실현하고 법에서 위임된 청구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으로써 책임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입니다. 영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다음 주요개정내용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여가 기회 제공과 함께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풀어나가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사무소 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 이외의 지역이더라도 읍면내에 유휴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안 제7조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7조1항에서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을 읍면장이 해오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고 11조 사항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에 있어서 변상이나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20조의1항에서 위원의 해촉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에서 이 앞전에는 군의원님 한분만 고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되면서 도의원님과 군의원님 두분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고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행자부 준칙안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현안업무 보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읍면의 현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유휴건물과 자치센터 이용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의결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주민의 문화여가 공간과 주민자치의 공간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만84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만84세가 되는 달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나 고령으로 인한 별도의 지급신청이 어렵고 월별신청에 따른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잇따라 지급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늘리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1항에서 수당의 지급기준은 주민등록법상 2007년부터 만84세 이상을 84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009년까지는 만80세를 80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2항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를 기준년도부터로 하고 제7조의 제목 지급중지를 지급중지 등으로 하고 4호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과 영암군 장수수당 조례이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수어르신에 대한 노후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계획을 수립 우리군 만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영암군 경관 조례를 제정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 제공과 함께 관광소득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 경관 조례 설치의 목적과 관련 용어 정의, 도시경관위원회의 설치, 경관계획 등의 수립 및 도시미관의 개선, 경관협정 및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현안업무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자연 및 도시경관 등 영암군의 경관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제공과 함께 영암군만의 독특한 경관창출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