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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03-29

김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91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잠깐만요, 박 위원님. 93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아카데미 이거는 문화원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폐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침이 제시돼서 내려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기장군 홍보 라디오 방송 이거는 지금 보면 부산에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전국적으로 KBS라든가 MBC라든가 라디오 방송 타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부산만 지금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산에 또 올라왔거든요. 따로. 문화관광과 말고. 갑자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왜 이러는가 싶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라디오 방송은 2003년도 2004년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문안 내용 자체를 보시면 업을 하시는 분, 수산업을 하시는 분 여러 가지 특산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2003년도 2004년도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93페이지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92페이지에 죽성 왜성탐방로 4500만원 하는 거 있죠? 이게 2003년도에 하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기라든가 기타 등등 올리니까 시 재원 자체가 없어 가지고 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왜성 같은 부분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올라가는 길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를 요청을 해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문화잰데 우리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럽디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럽디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읍성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성에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몇 억 그 정도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시의 재원으로써는 이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로 하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본인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많은 요구를 하고 또 주위에…….
인호

정인호위원

예.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2003년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도면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도면을 좀 주시고. 2003년도는 어디까지고 지금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어디까진데 이번에 4500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도로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군돕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273번지는 우리 군 땅이고 일부는 신앙촌 땅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앙촌 땅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용 승인은 일단 서면 상으로는 안 받고 구두로 가능할 것 같은…….
인호

정인호위원

나중에 해 가지고 구두로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신앙촌은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해 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책임지고 해 내시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기장 문화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26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당초에 관광홍보시책물 자체 예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원자력지역협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사진을 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지자체에서 저희 홍보물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책자라든가 각 실과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적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관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진작가 현재 동우회 회장님이 어느 분이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장군사진협회 회장님은 장안에 맹인섭씨가 돼 있는데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안 될 것 같고 전국사진 공모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주관이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에서 하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사진은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사진만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군 전체, 그러니까 품목별로 농산물, 절경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업을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시상도 금·은·동상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언제 우리 군에 홍보 전시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까?
숙예

송문숙예문화관광과장

. 그런 부분은 우리 사진협회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니까 협의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이래 가지고 상금을 다 주도록 했네요. 그죠? 공모전 해 가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진협회에서는 조그만 조그마하게 했는데 그 사진자체가 우리 지역협력실 홍보관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전혀 사이즈 자체가 안 맞고 별도 우리 수용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도자기전시 진열대 천만 원 이건 2식으로 해 놨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예촌 관련 그런 건립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 부분에 의해 가지고 도예협회에서 자기들이 한 그런 전시할 수 있는 교대로 해 가지고 일부 전시를 해 주겠다. 일부 기장에 나는. 거기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전시대만 해 놓으면 자기들 작품들을 소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천만 원 이란 수치가 어떻게, 견적을 받았습니까, 대충 추정치로 천만 원을 잡았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예는 여러 가지 투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높이라든가 규격이 돼야 작품이 잘 진열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예협회에 구두로만 이 정도로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했고 견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견적은 안 받고 구두로써 도예협회하고 의논해 보니까 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추정 수치로써 잡은 것이다.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업체 불러서 대강 의견은 들었습니다. 제작이 돼야 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 대한 만들어 놓은 도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도안 자체는 작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받아 놓은 거 없습니까? 도예협회하고 받아 놓은 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협회하고 예산만 되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도자기 전시진열대 제작 구입 이게 결론이 안 나고 현재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하기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공간 부분은 우리 활용 부분은 우리가 혁신토론회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오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2층 군수님실 들어가는데 거기 거울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울은 필요 없거든요. 거기 오시는 방문객하고, 1층 어느 한 곳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확정이 났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 거진, 청사관리계에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청사 공간 필요한 부분은 얼마 전에 부산시에 전체 타 구에 청사활용 문제 때문에 견학도 다녀오고,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업체 시상금 여기에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은 관광객 여행업체가 이쪽으로 오려면 관광코스를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군에 계획은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본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자체는 우리 부산시 2층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해 놓고 우리 자체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광 업체에서 이렇게 들를 수 있는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여행업체에서 이 코스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나갔다는 표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스라든가, 또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코스를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게 우선 되고 그 다음에 여행업체 시상금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 지금 나름대로 어제아래 우리 혁신도 보셨겠지만 농촌기술센터에 관광테마 해 가지고 전통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각 과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놨거든요. 철마에 김치를 담으면 민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각 수산과, 농업경제과에 계획을 내라고 해 놨습니다. 일단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해가지고 동부산관광호텔도 4월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매치해 가지고 여기서 체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열정이 많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관광객 유치 내나 93페이지 우수여행업체 시상금에 체류형이라고 했는데 체류형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체류형이라는 거는 서너 시간 있다가, 먹는 것도 일단은 체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도, 여러 가지 음식을 여기서 먹는다든가 그 업체에 그 업소에 그걸 체류라는 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또……. 우리 기준은 계획표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에 1인 점심 저녁식사를 하고 1박한 경우, 관광객 3인으로 계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었다든가 저녁을 먹었다든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최소한 밥을 한 끼 이상은 먹는다든지, 그런 규정이 되든지 아니면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저도 동료 박정은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장군에 특별한 관광코스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자원들이 산재돼 있는 상태고 그걸 체계적으로 유도할만한 코스 자체도 없고, 또 단체가 용궁사에 왔다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등산을 한번 왔다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업체 몇 군데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지역협력실이라든가 그런 곳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곳이 많더라. 사실은 홍보 측면에서 많이 부족해 가지고 못 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많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유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들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위생계하고 협의해서 먹고 갔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가 그거는 어차피 수거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유인책을 마련한다 하시는 건 좋습니다. 미션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 가지고 여행업체들이 잘 경유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시고, 확인을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전국사진공모전 있는데, 사진 필름하고 이런 것들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겁니까? 행사 후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받아 올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약이 다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할 때 보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그냥 경비를, 대여료를 주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주든지 다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는 몇 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관 된 게 쓸 수 있는 작품이 없어요. 우리 협력실에 자기들 홍보관 설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수용비 자체를 일부 썼습니다. 없어 가지고. 사진 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92페이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이 언제 계획을 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뒤를 보며)4월 달이죠? 이 공문 자체가 2월 달에 공모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월 달에 한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예술아카데미 일광 학리분교 폐교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데 이용할 곳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폐교는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신진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수련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같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갑자기 이런 걸 한다고 드러내놓고 이러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급한 사항이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조금 그런 것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지혜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뭘 하겠다는 교육계획을 다 짜 올려놨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건 신청을 해야 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좋은 프로그램도 해 가지고 더 좋은 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장 죽성리 왜성탐방로 개설 말입니다.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용역은 끝났지만도 안 했습니다. 일부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게 중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중기는 시 중기를 올렸는데 이거는 중기 내용은 아닙니다. 금액이 저거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올렸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중기는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앞으로 그것도 모르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은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중기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해야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시 지정문화재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다 치더라도 기장읍성도 지금 시에서 예산이 지지부진해서 우리가 또 투자를 안 합니까?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도 또 여기 시 지정문화재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과장님이 일본사람들도 와서 이야기하시더라는 데 그럼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다, 그 다음에 탐방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문화탐방예산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많이 갑니다. 우리 문화탐방계획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학생들 수가 어느 정도 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를 지금은 제가 추정을 안 해 봐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냥 대충 많이 왔더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서 짤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만큼 왔더라더라” “그렇더라”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짜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왜성 탐방했는데 탐방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탐방로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천 여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도예협회 회장님을 하신 손중환 회장님도 옛날에 계셨지만 그 분들이,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 있습니까만 외국인이 다녀간 숫자는 한 천 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있으면서 없다 그러면 어쩝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를…….
경수

강경수위원

하나하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추정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런 자료가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셀라하면 문화관광과 일 다 못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못 하면 다른 그 쪽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냥 대충 보니까 “많이 왔다더라” “많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안 셌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주위에 이장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장님들도 매일 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매일 세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93페이지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업체 시상금이 있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심사를 관광객 연인원을 산출하여 최다 관광객유치업체 순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출장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연인원을 관광회사에서 자료 제출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네들이 거짓말로 해서 보고를 하면 어쩝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사합니다. 업체에 우리 관내에 식당을 이용했다든가 수자원을 다녀갔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협력실을 왔다갔다든가 그런 부분 티켓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인원이 그래 나가서 조사할 여력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조사는 실사는 아니고, 물론 관광업체가 오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오겠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갈 수도 있지만도 그 업체에 그러니까 수산과학관이라든가 우리가 코스를 몇 코스를 만들 거거든요. 지정되면 거기에 다녀갔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좀 하셔서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코스도 좀 외지인들이 와서 보기 좋도록, 기장이라는 곳에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그런 코스도 개발되고, 지금은 관광자원을 자꾸만 개발해 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야만 관광회사에서도 유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문화예술아카데미 학리분교 이용한다는 부분 있죠. 국비가 2천이고 시비 천, 군비 천만 원인데, 4천만 원 가지고 이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학교시설 보수비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수는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획에 의하면 미술 음악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름에는 가능한데 겨울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게 주위에 운동장이 협소하거든요. 운동장이 작은데 옆에 화단이나 그 부분도 정리도 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실을 쓸려고 하면 상당한 부분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예산은 전혀 없고. 이 자체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의 부분들만 들어 있으니까 실효성 자체의 문제가, 운영을 하는데 비가 오면 갈 데 없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일단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용을 하니까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같이 교육청에서 일부 대고 군비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야외수업만 아닌 교실 수업도 가능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체가. 학리분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탐을 내는 데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산 어린이 피프에서도 영화제작교실을 쓸려고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자기들 수리를 해 가지고 기자재 설치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원 시설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대강당연단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수리가 가능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업체는 불러 가지고 목재로 돼 있어서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그 연단 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빈 공간.
수근

김수근위원

빈 공간이 아닌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확인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시설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기시설하고 앰프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건축직하고 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문화원을 지었던 사람은 그 연단을 낮추려고 하다가 시설물바람에 못 낮추고 왔다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지을 때 그때 문화관광장님이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저거 할 때, 이남걸 과장님이 하셨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나 우리 지은 업체가 왔다갔는데. 같이 갔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이걸 확인하니까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님은 이남걸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이남걸 과장님 말씀이 저걸 낮추려고 하다가 안에 시설물바람에 못 낮춘 게 가장 문화원 건물의 실패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안 가고 우리 이 계장이 그 업체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이 계장이 얘기할 수 있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만선위원장

예. 간단하게 명확하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 이사님들 건의 사항이거든요. 바로 건의를 받고 현장에…….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실질적으로 견적을 낸 업체가 시설을 한 업체였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무대 시설한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안에 전기시설하고 배선관계가 복잡하게 돼 가지고 시설 당시에 그걸 낮추지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담당

문화담당

이철웅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내가 왜 이걸, 담당과장님께서 문화원을 지으면서 가장 실패작이 2층 대회의장의 무대가 무대를 반 정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왜 못 낮추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에 전기배선이나 앰프시설 관계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당시에도 낮추려고 하다가 못 낮추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건물을 짓던 담당과장님은 최고의 실패작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못 낮추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 지금 당장 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해보고 예산심의 때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국사진공모전 있죠. 이거 이번 1회성으로 맙니까, 안 그러면 매년 실시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매년은 안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몇 년 주기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주기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2, 3회 정도는 돼야 틀이 안 갖춰지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실시하면 내년에도 실시할 겁니까, 계획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고 우리가 꼭 보완해야, 작품 자체가 많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조금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번에 알차게 한번 해보고 또 보완을…….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이든 수산이든 관광이든 모자라는 분야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9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해 주세요.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95페이지에 학교인조잔디구장조성 장안고 200만원. 부대시설비가 200만원이 부족합디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시설부대비 자체가 당초에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안 얹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우리가 인조잔디가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행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직 토목직들이 나가면 필요한 경비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시설부대비를 쓸 수 있는.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언제 한 겁니까? 2006년도에 한 인조잔디구장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 예.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이 장안고등학교 일광초등학교 두 군데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고등학교.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고등학교 두 군데 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로 하는 데도 기장고등학교하고 장안고등학교.
인호

정인호위원

일광초등학교는 언제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업해서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도 일광초등학교도 부대시설한다고 예산배정 올라온 것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학교로 예산을 줬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기장고등학교도 학교로 예산을 줬고 장안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고등학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으로 했고 그러면 다른 일광초등학교는 학교에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학교예산을 우리 측에서 바로 배정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설하고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부담분 그 부분만 지원해 주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광초등학교도 누가 모 동문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어차피 인조잔디 했으면 또 한다는 것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학교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분만 있거든요. 시·군비 부담 이것은 우리 장안고등학교하고 기장고등학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군비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왔잖아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 가지고 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백만 원 추가 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군비로써 추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2백만 원이 어디 어디 쓰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보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설부대비라는 거 자체는 예산지침에 보시다시피…….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대요. 보니까. 우리 보충설명서에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필요경비입니다. (전문위원,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거 매년 그러면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업에 한해서 법정경빈데 그 경비 자체가 없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말 그대로.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죠?
인호

정인호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노진곤 과장님 인건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매년 얼마씩 올라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2500이 지원됐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2005년도는 2천만 원 지원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또 2500만원으로 올라갔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는 작년에 준해서 그대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지급된 금액 있죠. 2005·2006년도 그 내역서 한 부만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학교시설로 해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학교운동장 조성비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5억 내려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디 다 지급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에 이월됐다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어느 학교에 다 지원이 되었느냐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고등학교 3억, 장안고등학교 2억. 아, 기장고등학교 2억, 장안고등학교 3억.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고등학교는 2억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장안고등학교 3억?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장안고등학교 5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아, 5억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억.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경수

강경수위원

5억이 내려와서 장안고등학교 3억 주면 그것 가지고 다 됩니까? 그것 가지고 시설 다 가능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트랙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장안고등학교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장고등학교는 2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모자라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공단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지원받았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못 받았는데 공문 신청하라고 3월말에 내려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쯤 확정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 4월 중에는 확정되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4월중에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확정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억을 현재 학교로 전출시켜 놓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사업할 때 우리가 배정하려고.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할 때 배정하려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배정할 때 한번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직까지 기장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 받은 사항은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청공문은 내려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3월 중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3월말까지 해운대교육청에다 신청하는 거죠? 해운대교육청에 집합해서 시 교육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시 교육청에서 선별해서 지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교는 부산에 전체 몇 개 대상이 교부세 받은 데가 2006년도에 인조잔디구장 특별교부세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교부세 받은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밖에 없습니까? 기장고등학교밖에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진흥공단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에서 하니까 추진으로 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또 안 위원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일단 구두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내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일광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건에 대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임랑해수욕장.
수근

김수근위원

임랑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예, 일광.
수근

김수근위원

임랑은 물탱크보수고 일광은 화장실 보수 건은 매년 여기, 참 돈 천만 원씩 들어가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평상시에는 잠가 놓는다아닙니까? 여름철 말고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몇 개는 개방해 놓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이 화장실은 지금 개방해 놓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화장실이 없거든요.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평상시 여름철 말고 개방해 놓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언제 한번 가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요. 우리가 고장 난 부분은, 아 저번에 누수가 되어서 일부 잠가 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나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주민들 불편하게 잠가놨나 이걸 쓰고 나중에 수리하면 될 건데 저가 짧은 생각에 좀 사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여름에 보수를 하명 되는데 보수비를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문을 잠가놨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누수가 되어서 공사기간이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게 없죠? 없으면 기장도서관에 313페이지에.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인건비입니까, 전부 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증액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4월 중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합니다. 거기 개관에 따른 필요인건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명이 보강 된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예산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두 명만 가지면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원은 별도 요청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별도 요청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기획감사실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인건비 2명은 일용직들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여기 어린이도서관하고 여기 사서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관장님이 직접 답변해 보시지요.

김만선위원장

그것은 내가.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관장님 직접 답변해보세요.

김만선위원장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서직 저 외에 2명 그러니까 3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관장님 외에 2명인데 그러면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린이도서관하고 전에 있던 도서관하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원래 법정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지면 2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총액정원제에 걸려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저희들이 굉장히 증원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보강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강이 어려워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보강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서직이 정원이 만약 20명인데 그 3명 가지고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늘어났다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지금 저희 도서관 포함해서 법정 정원 기준이 20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만큼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세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부족한 현실인데 20명 다 안 되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그거는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관장님이 또 포함된 3명인데 그러면 엄밀하게 따진다면 어린이도서관에 사서직 1명 기존에 1명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서직 말고는 일반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서직도 있어야 되고 일반직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서직은 그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증원을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늘리든지 더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도서관은 잘 한다고 소문은 나 있고 인원은 얼마 안 되고 운영이 그래 되면 부실운영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나 그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구는 해 놨습니다, 기획실에.
경수

강경수위원

요구는 해 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부실운영이 안 되도록 그 전부 다 기장에 그러면 도서관 반송에서도 오고 다른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사서직들 제대로 배치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인원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관광과도 15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다 돌아가지만 도서관은 사실은 외지인들이 특히 더 많이 오다보니까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갖춰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저희 과에도 좀.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99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2006년 말 기준으로 체납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006년 말 기준으로는 130억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30억. 그 자료 하나 제가 알고 싶은데 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130억 정도 되는 여기 개인별 정보는 하기 곤란하죠? 이름까지 가능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 하려면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명단을 빼려면 많고 세목별로 해서 체납이 얼마다 하는 그런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세목별로 빼고 몇 년도, 연도별로 나와 진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연도별로 몇 년도 그러면 만약에 세목별로 나오는데 이게 몇 년도 몇 년도 그러면 한 10년 정도 밀렸다든지 5년 동안 밀렸다든지 연도별로 나와지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걸 자료를 하나 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2006년도 체납세 징수현황 징수포상금 지급한 내역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자료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포상금 지급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20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도 2천하면 지금 2200 되는데 모자랄 확률이 있겠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포상금 지급내역이 조례를 지급기준을 전에는 과년도분을 받으면 체납세징수액의 5%를 주는 것을 일괄 했는데 조례를 내용을 바꾸면서 이제 전에는 2년 지난 체납세는 5% 일괄 지급 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현년도 받으면 1%, 과년도 3% 그 다음 3년 경과하면 5%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징수포상금이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금방 박정은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 포상금 지급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징수포상금을 작년 2006년도하고 비슷하게 220만원으로 만들어서 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세원발굴에 관한 포상금을 4500이죠? 4500이 올라와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체납세하고 세원발굴, 세원발굴징수포상금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주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줍니다, 세원발굴포상금은. 세원발굴하고 체납세징수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줍니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과년도 체납세 및 세원발굴포상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납세 및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제를 좀더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포상금을 확대 실시하자, 많이 주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현재 5년 지나면 아까 정인호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5년 지나면 소멸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부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일부는 그냥 또 넘어가는 압류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손처분 하는 게 기준이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년 경과했거나 무재산이거나 5년이 안 되더라도 무재산이면 결손처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무재산이거나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한다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바람에 우리가 뒤에 알고 결손처분 하고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안 지난 것은 결손처분 하더라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2번 정도는 재산조회를 지금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세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는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충분히,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뭣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들이고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 들여서 3억이든 5억 받으면 시쳇말로 횡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99페이지입니다. 징수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이 대상과는 세무과만 해당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세무과.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과로는 어떤 유사사례를?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외수입도 하면 세외수입은 따로 포상금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만 지금 현재 실시할 계획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과에 한정된 지방세 부분이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따로 2천만 원 포상금이 또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과별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런 것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과에서 자기들이 체납세 받았다고 하는 내역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래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저 때 조례 심의할 때 그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재난관리과 예를 들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성과상여금 그래서 금년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인가 더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세원발굴하고 다 관련 된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조금 이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해석을 달리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원발굴이나 이 부분은 세무조사를 해서 그렇게 세금이 누락된 부분을 그거 하는 것이고 이런 것…….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좀 포괄적으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성과예산 그 상여금이란 것은 새로운 세원을 없는 세금을 하나 만든다든지 신설하는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이거는 기존적으로 현 체제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세금을 적게 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 세무조사를 해서 해보고 추징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이 그때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재난관리과 이번에 하는 거 추경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더 안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기사를 봤는데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언론기사가 났던데 우리 기장군에는 고액체납자가 7명이 있고 금액적으로는 많고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가 기장군에 많다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었던데 지금 기장군에 체납세 유형을 보면 주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관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체납세가 한 60억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 토지하고 취득하면서 했는데 그 취득세가 한 45억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시세기 때문에 과년도 한 해 지나면 현년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5백만 원 이상 되는 세금 시세에 대해서는 해가 바뀌면 시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관한 것이 11건에 46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건수는 저희들이 안 많은데 금액적으로 정관에 있는 경원개발 그 골프장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금액적으로 많은…….
쌍우

김쌍우위원

언론보도가 세부사항은 안 보고 그냥 총계 보고 인원수 보고 해서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온 모양이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 경원개발 한 건 때문에 정관골프장 한 군데 45억 되니까 체납세가. 그래서 전체 금액이 많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