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1999년 이후 영도구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영도발전연구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필요성이 낮아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하면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한 위원회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존치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본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이 2006년 9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감독 규정사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 '가칭 재단법인 영도장학회'의 기금결산서 제출 기관 규정사항을 구청장에서 영도구의회 의장으로 하고, 안 제9조 '가칭 재단법인 영도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을 구청장으로 규정한 사항을 영도구의회 의장이 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변경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동삼1동 383번지 일원의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지난 2006년 2월 27일 구의회 의견이 채택되어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정비계획안을 변경·보완하여 재 신청하고자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변경에 대해 심사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을 해당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영도 제1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해당 계획지구는 고지대 영세서민 밀집지역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포함되어 노후 불량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향후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본 계획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항 재개발과 롯데월드 건립, 남·북항대교 건설과 연계한 해양 도시로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심사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을 해당 주민에게 널리 홍보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