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16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첫째 날 기획감사실 조사내용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만두신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자 별로 출석공무원을 정해서 하도록 아예 그것을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이하로,

첫날은 지금 청장님을 불러야 됩니다. 청장님 명으로 했고, 청장님이 철거계획을 최초 결재한 사람이 현청장님이시니까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그 다음 국장이나 실무자들을 추궁할 수 있으니까 청장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부구청장 하시던 이장복, 최석봉씨는 그만두셨습니다. 먼저 전에 청장님 박희룡씨도 퇴직한 상태기 때문에 부르기가.....,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청 옛청사 철거공사방안 결정 3월달에 기안 및 결재자 그리고 기획감사실까지 해서 첫날로 잡고 중복이 되더라도 두 번째 날은 2003년 3월 31일, 2004년 8월 12일 결재자 및 기안자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낫겠습니다. 2004년 8월 25일, 9월 22일 산업폐기물까지 3차로 잡고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소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퇴직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우리 조례상 뭐가 있습니까? 최승학 전문위원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o 전문위원 최승학 동의하셔야 되는데, 안하실 경우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누가 특별위원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구청장이 고발할 수 있나요? (방청석에서 - o 전문위원 최승학 고발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인데, 의회에서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2002년도 3월 23일 결재자로 이장복 부구청장님 지금은 퇴직되어 있는 상태고요, 2003년 3월 31일 박희룡 구청장, 최석봉 부구청장이 퇴직되어 있는 상태인데,이 분들에 대한 출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간이 없어요, 우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미리 보내세요.

미리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때, 이분들은 결재라인 윗 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퇴직되어 있는 상태고 출석에 불응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준홍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위원님 생각대로 관련된 분들이니까 퇴직을 하셨어도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은 퇴직을 하셨어도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어떠한 조직도, 기업도, 관공서도 지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사장이 있고, 단체는 위원장이 있고, 조합장이 있고 그럴 겁니다. 관공서인 구청에는 책임자로 구청장이 있습니다. 의회는 의장이 있습니다. 사무국 같은 경우 사무국장이 있고요. 이러한 책임자, 그 부대의 승패에 대해서는 그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피하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큰 관공서를 철거한다는 명령자체도 최초 기안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을 받아가지고 기안을 합니다. 글씨만, 타자만 쳐서 기안자가 올리는 것이지 전부 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 말을 안 듣고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안자라든지 중간 결재자들을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일 끝에 기안을 한 책임자, 결재자가 전부 거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홍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동의 합니다. 첫날 이익진 청장님은 나오시리라고 봅니다. 다음날 박희룡 전청장님 하실 때 이것은 뭣이 있습니다만 현청장님은 이것을 상당하게 빨리 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최초 기안만 했지 행사를 안 하셨습니다. 박희룡 청장님이 와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침을 줘서 기안을 하게 됐느냐 어떤 지침을 내렸느냐고 물어볼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틀림없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리라 믿습니다.

관련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으로 이준홍 위원님께서 4월 2일날은 옛청사 철거공사방안 결정 2002년 3월 23일에 관여한 관계공무원 이홍구, 공공시설팀장 장병화, 건축과장 이재근, 도시국장 강용근, 부구청장 이장복, 부구청장 최석봉, 구청장 박희룡, 구청장 이익진, 기획감사실장 박광순, 경리팀장 김완복, 재산관리팀장 이헌탁, 교통행정팀장 이길배, 담당자 이정일,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교통단속팀장 김광석, 담당자 한기초, 승․삼우건축사무소 설계담당직원, 대흥환경개발 직원 당시 실측자, 4월 3일날은 옛청사 정비계획 2003년 3월 31일 건축과장 이재근, 공공시설팀장 장병화, 건축7급 이홍구, 옛청사부지 철골구조물 철거공사 시행 2004년 8월 12일에 관여한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교통행정팀장 이길배, 토목7급 이정일, 4월 4일날은 옛청사부지 철골구조물 철거공사 시행계약 및 집행, 옛청사 부지내 산업폐기물 처리, 옛청사 부지내 산업폐기물 처리계약 및 집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교통단속팀장 김광석, 행정7급 한기초, 교통행정팀장 이길배, 토목7급 이정일,

4일 날도 강용근씨가 나와야 됩니다.

강용근 국장을 4일날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날은 사무조사 총평 및 채택으로 공공시설팀장 장병화, 건축과장 이재근, 도시국장 강용근, 부구청장 이장복, 구청장 박희룡, 구청장 이익진, 기획감사실장 박광순, 경리팀장 김완복, 재산관리팀장 이헌탁, 교통행정팀장 이길배, 담당자 이정일,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교통단속팀장 김광석, 담당자 한기초를 출석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합의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구청 옛청사 철거와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를 4월 2일 월요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곽성구 이준홍 김유순 강규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