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3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세 번째,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 네 번째,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다섯 번째,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여섯 번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일곱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여덟 번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 3월 30일부터 2007년 4월 6일까지 8일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장려·계발하고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발전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제안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제안이라 함은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호.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호.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호.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호.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호. 구리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2호.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이 시정개선을 위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3호.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4호.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5호. 공고제안은 구리시장이 과제를 지정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6호.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에 채택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7호. 자체 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돼서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2장 제안의 제출 등입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토록 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자체우수제안은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규정입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했습니다. 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제안의 접수가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제안의 보완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조제1항은 1개월입니다. 제3장 제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1항입니다. 시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심사기준 등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호 창의성, 2호 능률성 또는 경제성, 3호 계속성, 4호 적용범위, 5호 노력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비절감에 대한 추정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했으며 제2항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했고 제4항 제안의 채택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12조 의견조회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으며, 제2항에서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은 지적재산권 법령에 의해서 특허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덧붙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였고, 제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 규정입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 기간은 채택 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일로부터 3년이 되겠고 불채택 제안의 경우에는 불채택된 날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제안의 등급 규정입니다. 제1항 채택 제안의 창안 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을 했고 여기에서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창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항입니다. 창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구리시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자체 우수제안에 대한 결정 규정입니다. 시장은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해서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인사상 특전 규정입니다. 제15조에 따라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에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그러니까 주 제안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급 대상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특별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제17조 부상금의 지급 규정입니다. 제1항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호 특별상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우수상일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호 우량상일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부상금의 지급에 대한 행자부 규정은 26페이지에 첨부를 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34페이지 제2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불채택 제안 및 제1항의 시상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 제18조 상여금의 지급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고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호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호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호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를 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고, 제2항에서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지급 규정입니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여금은 제안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 , 그 다음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0조에 그밖의 보상은 시장은 제안의 전시 또는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21조입니다.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규정입니다. 제1항 시장은 채택 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대자인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9페이지 제6장이 되겠습니다. 채택 제안의 사후관리입니다. 제22조에는 관리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시장은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채택 제안의 수정 및 보완 규정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채택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4조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규정입니다. 제1항 채택 제안의 실시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2항에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5조 시행규칙 규정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 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 안은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울)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에서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은 공무원 각 부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 규정에 6호에 구리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이...

구성원은 공무원입니다.

다 공무원입니까?

예.

! 하나 더.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에서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 심사·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까지 가능한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1개월이 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통보를 1개월 이내에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어있지 않거든요. 11조에 채택 여부의 결정에서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뿐 예를 들어서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통보를 해 주는 것이 행정상의 관행입니다.

여부에 대한 결정인데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1개월 이내에 해야죠.

12조에 보시면 의견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까지 의견을 청취하시겠다는 의견인데 그렇다라면 1개월 이내에 채택을 심사하거나 결정까지 심사를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결정까지 갈 때에는 시간상 촉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안자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규정은 여기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규칙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이 조항을 활용해 가지고 애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실 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도 어찌보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으로 봤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조회는 저희가 제안을 접수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 관련 기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2항에 보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허를 냈거나 하여간 지적재산권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누군가 먼저 제안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관련기관에 조회하는 규정입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를 의심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를 물론 일반 시민도 합니다만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만의 심사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흠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경기도처럼 외부 전문가라든가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회에 추천함으로써 어찌보면 심사의 공정성이 좀더 확보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체육시설은 문제가 될 것 없는 것 같은데 야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언제부터 한강시민공원의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조성했는지 아세요?

제가 체육시설 업무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체육시설을 우리 학생들이나 많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 90년대말 99년 정도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99년도에 리틀야구하고 인창중학교 야구부가 조성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체육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웃에서 있을 때 보니까 야구장 시설을 정식으로 하면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한 1미터 정도의 높이로 해 가지고 정식 야구장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았는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고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모든 시설을 딱 갖춰놓고 점용허가다라는 그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면 점용료가 지금 저희가 한 번 계산을 해 봤더니 야구장들이 1년간 올해 공시지가 같은 것을 따져갖고 해 봤더니 1억 6,000 정도 돼요. 그렇다면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았다 하면 이 점용료도 다 내야되고 이러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기에는 2004년도 초에 시와 야구 관계자가 힘을 써갖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편 우리 구리시 전체가 한강둔치 전체를 점용허가 를 받을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광애 팀장님! 여기 답변석에 와서 보조를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육성 종목이 야구인 것 아시죠?

예.

리틀야구가 시에 소속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8년 전부터 야구를 하는 학생들의 부모가 자식들의 운동을 위해서 땀 흘리며 정성스럽게 조성한 야구장이었습니다,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써가면서요. 그런데 운동장을 만들고 유지하고 전용구장처럼 사용하는 인창중·고 관계자와 학부모들한테 사전에 이제는 시가 관리하겠다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둔치를 조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강둔치의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2004년인가 그럴 때 한강둔치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직제를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던 것을 일원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시설공사를 완료해 나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즈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각 과의 의견을 전부 다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한 결과 체육시설을 양성하는 각 부서에서 지금 이 조항에서 그 부분이 많이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감면을 하고 또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모든 조항을 그래서 명시를 했고 한편 주차장시설 또한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야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인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강둔치를 갖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점용료만 안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육성을 하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루 종일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의 시간들이 듬듬듬 있는데 다른 학교 아이들이 너무 쓰고 싶어 하는데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국장님!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차제에 인창중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된 거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지금 감면, 주차 이런 거 전부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 그런 것 보다도 야구장을 관리하려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한 10여년간을 관리해 왔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독은 구리시에서 하더라도 관리만큼은 계속해 오던 인창중학교에게 맡기는 게 어떠신 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기 제4조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자체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어느 부분은 수입이 되고 어느 부분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훼단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예를 들자면 어떻든간에 경기료 같은 것은 연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8개월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4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비는 어떻든간에 수입이 될 것이고 이러한 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부 다 비용 인풋(In put)과 아웃풋(Out put)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 대로 한다면 야구장을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야 할텐데 연간 관리비용은 얼마로 예상하며 이게 대한 대책이 또 있습니까? 지금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했는데 연간 다짐이랄지 해 가지고 연간 3,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우리 한강시민공원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는 있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곧 시민들이 많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이니까 비용에 있어서 사실 경비 이것도 수억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비는 어떤데서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데서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 3,000만원 든다 하지만 앞으로 그것은 우리 구리시가 한강을 정말 멋있게 관리해야죠.

한 가지 더 만약에 야구장을 위탁했을 경우에 제6조에 체육시설 우선 사용권은 적용되는 거죠? 인창중학교의 경우에.

위탁하고 그 관계는 아니죠.

시에서 누구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제6조에 우리 시의 운동부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그 방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탁을 우선권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위탁업자한테 제6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요.

저희가 우리 한강둔치를 전체를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을 때?

야구장만이라도.

저희가 지금 야구장을 어디 위탁을 하겠다, 야구장만 위탁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의원님! 잠시 답변 중단해 주시고 김광수의원님 가상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예. 그럼 그거는 넘어가고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운동장 사용료는 우리 구리시 야구장의 실효성과 편리한 교통 때문에 충분히 징수 가능한 사용료로 현실화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운동장 관리 비용이라든가 다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것은 적게 들고 거기서 저희가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최소한도 제로로 하겠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8,000원으로 한 것은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8,000원을 정한 것이지 이 관리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드니까 3,000만원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정한 것 아닙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차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에 보면 최초 1시간에 1,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한강둔치를 2005년까지는 지금 현재 했더니 한 5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요. 이 5억 중에는 우리 공공근로가 일을 한 것도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드는데 2007년도 정도 되니까 상반기에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12억 정도 들어가요.

1,400원으로 책정한 기준이요.

아니 잠깐요.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20억 가까이 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금액을 맨 처음에 소비자정책심의회 갈 때는 2,000원으로 했습니다, 최초. 그랬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것 이런데를 다 해 가지고 서울시는 최초에 3,000원이거든요, 30분 그것도 1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구리시 한강둔치는 우리 시민에게도 이용을 하겠지만...

김정국 국장님! 부연설명이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시민들도 지금 거의 8, 90%가 서울시민이 옵니다. 이런데 저희가 쭉 해 봤더니 이 1,400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요즘 평일은 한 1,000대 정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한 3,000대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다 세어봤습니다. 했더니 평균 잡아가지고 딱 하니까 연간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그래서 입장료는 안 받으니까 나올 수 있는데는 주차장 요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당 3,000원으로 세입을 잡자라는 뜻에서 지금 1,400원 20분당...

김정국 국장님!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1,400원을 받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무 지나친 비약을 하시고 답변이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400원 이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조례안 2조5항에 보시면 간이매점이라 해 가지고 음료·과자류·빙과류 이렇게 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공원 입구에 보시면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가 한 대여섯 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온 한강둔치 시민공원 자료에 보면 매점에 대한 위치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다 몇 개 정도의 매점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빨리 노점상들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하는 거 하나 하고 서을시도 현재 저희가 견학을 몇 번 가 봤는데 이 매점이 가장 많은 수익이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점이 지금 우리 한강둔치는 잠실권역 상류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발생하는 어떠한 제 음식이나 이런 것을 취급할 수가 없는...

국장님! 몇 개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어느 위치에?

그래서 저희는 상·하로 두 개 정도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했고 그 입지적인 것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치를.

왕숙천 토평교 밑에도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불법 간이매점들이 성행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만약에 줄 경우에 위탁자가 이익에 눈 먼 나머지 무분별하게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할 경우에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규칙에 매점의 숫자를 명확하게 명기할 의향 있으십니까? 몇 개 이하.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 한강둔치 시민공원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례 규정에 나와있는 체육시설 이하 모든 것들이 일괄 위탁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개의 시설별 위탁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그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은 비용이 나고 어떤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당장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한두달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 봐야지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용과 산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준다거나 해 가지고 비용과 그러니까 효과를 갖다가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체로 할 것인지 하나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겠습니다.

시범운영할 건 지 아니면 용역을 줄 건 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운영을...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비용과 수익을 갖다가 산출을 해서 그때 그야말로 의원님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디밭 관리라든가 대단위 예산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그 사용 수익료를 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시설물 사용 내용이 있거든요. 그밖의 시설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정확한 데이타를 통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S백화점 뒤 유수지에 있는 공영주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GS...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본이 30분에 600원이고 30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씩입니다.

시민공원이 나와있는 주차장 사용료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이 와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세수가 될 것 같아서 또 거기 단가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료가 그렇게 다른 경우가 왜 그런 지 부탁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GS백화점 뒤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파킹을 하면 1,200원이거든요. 그러면 2시간을 하면 2,600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1시간을 최초단위로 한 것은 거기를 와서 한 번 싹 돌고 가면 1,400원이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과 조금 놀다 가면 2시간 정도하면 2,600원 정도 들 것 같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이러한 주차장은 그야말로 우리 순수 시민입니다. 그리고 도심 주차장 이런 많은 문제인데 우리 한강둔치를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유를 즐기려고 오는 분이에요, 차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걸어가는 분들도 많고요.

진화자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별표 1 구리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중 제1항 체육시설의 야구장 사용료에 있어 본 의원은 야구장 관리·운영의 원활과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용료 8,000원을 평일 2만원,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5만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참고자료에서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초 1시간 1,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초 1시간 1,000원으로 각각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죠?

예.

방금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광수의원님께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별표 1에 구리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의 제1항 체육시설 야구장 사용료 중 평일 2만원,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5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고 또한 별표 1에 제2항중 주차장 1회 주차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김광수의원님의 수정의결안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정회를 해서 서로 내용을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광수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자고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고병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장간 마을 건립 관련 조사 발의안 제안설명문.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고대 철기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공사를 함에 있어서 경기도와 의회에서 부의한 조건 이행 여부, 건축허가 관련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관련 추진에 대한 전반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건(김명수의원 외 2인 발의)

이번 안건은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진화자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