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연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우선 황학동 재개발청원인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인은 청원의원인 본 의원이 당해 지자체의 소관 업무 범위로써 중구청이 인·허가권자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청원내용의 정확성을 체크하고자 현장방문을 하였고 주민접촉도 하였고 담당 부서에게 문의를 드려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은 규모가 4만 2042, 만 4000여 평 되는 규모, 연건평 38만 2472회배 한 11만 평 되는 대규모의 맘모스 빌딩입니다. 지하 4층, 지상 33층에, 4만여 평의 상가가 있고 그 위에 1870세대가 거주하는 도심지에, 보통 주택재개발이라고 하면 주택지에 있는 것이 상례이나 도심지에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일규모의 사업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인허가가 96년도에 인허가가 났지만 사정상 8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04년 5월달에 다시 재개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한 3년여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공사의 규모로서 이 문제가,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청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소음, 진동, 먼지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05년도 7월달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판의 사진들을 가리키며) 이쪽, 이쪽에. 다 들리지요? 이쪽에 이천, 아니 1775호 여기가 05년도 7월달에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서 30m 아래로 떨어집니다. 흙막이공사가 밀렸습니다. 지금 청원인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건물에 이런 빌딩이 1870세대도 입주하고 이 문제에 문제가 있던 점들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고 06년도 7월달에 축대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축대가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면서 가스를 잠그는 장치까지 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스가 지하에서 매설되다가 들어오는 주택의 인입부위가 있습니다. 그 인입부에 건물균열로 인해서 고정을 할 수 없어서 가스 누출 우려가 되므로 이 건물 균열을 시정하라고 명령서가 내리면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민원인들은 이 가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은 가스가 공급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렇게 건물 균열과 이런, 단순히 여기를 땜방질해서 세멘으로 막으면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자체는 만 4000 평이 되는 거대한 이 건물의 바로 뒤에 있는 일축의 집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0~50년된 노후화된 주택들입니다.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하나의 암반지역입니다. 연암지역입니다. 한 축대를 이루고 있고 이 대다수의 이 큰 공사가 진행하면서 발파공법으로 인해서 진동과 소음은 물론이고 그걸로 인한 균열과 집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됐습니다. 저는, 이 민원인들이 이런 안전상의 문제 또 컨테이너 박스가 추락하는 상태, 축대 붕괴, 가스시설 잠금 또 24동 지금 그 맨전면 쪽의 아직 덜 철거된 상가 24동 쪽의 흙막이가 터졌다는 민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청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입주할 1870세대 플러스 상가에 입주할 상인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본 의원은 중구청의 인허가상의 문제점과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것을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실상을 파악 중입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흙막이가 터진 곳을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현장에서 본 의원만 들어가게 하고 현장엔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려를 표시하며 수차 들어갈 것을 제시하였고 집행부에다가 요구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안전을 점점할 필요가 있어서 본 의원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여 현장방문을 요청 중에 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 인허가 상으로서는 유관 기관의 법적 해석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왜? 이 문제는 03년도 6월달에 도정법, 일명 도정법이라는 법이 하면서 인허가 상의, 절차 상의 문제의 중요한 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04년 6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그러므로 인허가 측에서 중구청에서 도정법을 따르겠다라는 관공서의 엄연한 도장 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인허가 상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했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해할 수 없어서 저희는 이것이 향후 인허가 상의 문제인지 유관기관의 법적 해석을 받아야 될 처지고 두 번째, 관리 감독상에서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안전의 문제, 그러면 주 관리감독하는 관청으로서 감리일지 보고를 본 의원은 주 단위 내지는 월 단위의 감리 일지 보고를 받아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일지 보고를 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본 의원이 청원을 시작한 이후 첫 회의에서 이 감리일지 보고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였지만 날아온 시공사의 페이퍼에는 뭐라고 적시가 돼있었냐 하면 중구청에서 이것을 보여 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 법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요지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사 감리 기록 대장을 받고 정기 안전검사 보고서와 지적사항 조치 확인현황 등등 많은 준공인가서류가 있음도 물론이고 저희는 감리 지정을 할 때 어떤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감리조차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탁을 안 하고 저기 선정, 제가 말 표현이, 공개,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의장님? 저기 공, 여러 저기에서 와서 하는걸 뭐라고 그러지요? 잠시. 네? 아니, 공청회 말고. 공개 입찰, 예. 공개입찰에 의해서 공정한 감리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이 안 되고 관리감독청이 그것이 그렇다고 손놓고 있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며 또 저희가 맨처음에 시공전에 낸 계획서를 본 의원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계측관리보고서, 주변인지에 대해서 뭐 시공계획서는 거창하게 잘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관리하는 관청인가로서 민원이 제기되는 3년여 동안 과연 어떤 일을 체크하였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런 일지를 보고하여 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일부만 왔을 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하물며 청원인을, 청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주민의 선출로, 주민의 대표로 지방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구의회는 마땅히 집행부인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는 저희 의회가 마땅히 청원 절차를 하면 당연히 청원내용에 대한 국장이나 단체장의 의견청취가 필수적으로 돼있습니다. 헌데 단체장인 구청장님은 여러 일로 바쁘신 줄로 알고 그 대리인인 국장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며 이 청원의 절차에 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 분의 청원 절차의 진행과정을 지금 5회차 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예를 들면 5급 공무원 임용장 수여를 위해서 국장님이 가셔야 된다, 두 번째 어제 있는 일입니다. 초고층빌딩 사업을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위해서 12시에 가야 되고 2시에 서울시청에 초고층빌딩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2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과연 구청의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초고층빌딩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저희 의회가 정기회기 중이고 잡혀진 일정을 마다하고 가야 될 만한 일이었습니까? 두 번째 구정 전에는 쌀, 그 무슨 기여식 그 기부금,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구정 전에 어떤 증여하는 아니, 기부하는 행위에 참석하는 하고자 해당 국장님이 또 가셨습니다. 점심을 먹는다고 정회를 하고 도대체 저희가 청원을 5회차 진행하면서 답답함 금할 길 없고, 서류제출 건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볼 때 아쉬움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비통함이 느껴집니다. 느낍니다. 이런 현장을 볼 때 과연 저희 의회가 제대로 청원절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조롱하는 기사를 들어보십시오. 해당 시공사를, 문제입니다. 07년 3월 7일입니다. 저희가 청원 절차 중에 있는 기간중입니다. 다른 얘기 폐일언하고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06년 7월 노후화된 석축이 붕괴되어 당 현장 측으로 토사가 밀려와 당 현장에서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 임시 보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당시 창고로 사용 중인 가설 건물의 벽체가 훼손되어 향후 우기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였습니다. 저희 중구 구민은 어디에 가서 안전을 호소해야 될까요? 시공사는 입주하지도 않고, 아직 건물에. 그 옆에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밀려오는 걸 걱정하고 저희가 가면서 보시면 알다시피 현장 나가는 07년도 2월달에도 거기에 H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박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이 보입니다, 1m도 안 떨어진. 이분들이 3년 동안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사진보고 현장 가보고 느끼십시오. 그런데 현재 청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이런 페이퍼를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띄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상도 아니고 안전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그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3월 19일자 엄청난 일입니다. 06년도 8월달에 손해액이 산정되어 이를 내용 통보한바 귀하는 그후 당사자인 당 현장과는 협상을 중단하고 언론사, 관할구청, 구의회에 민원을 호소하며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공사에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은 주민청원을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 마땅한 주민의 권리입니다. 대재벌 규모의 회사가 이런 글을 옮긴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주민의 마땅한 권리로 피해 (청취불능)하고자 본 의회에 하는 마땅한 주민의 권리를 이런 소모적인 논쟁만 한다는 비야냥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듣고! 보고 있는 중구청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너무 5분발언이 짧아서 할 말은 많지만 하겠습니다. 자, 주민들이 의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롯데건설과 주민들의 금전적 합의를 위해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구청담당자와 시공사의 책임자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에 구체적인 접근을 했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 구청과 시공사 모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금에 온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시공사와 구청은 진실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로 주민들을 대해왔고, 지금 의회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롯데건설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마련된 안의 무효화와 주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형식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건설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지금은 주민피해에 대한 의원님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의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에 가서 얘기해야 되나, 할 때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황학동재개발, 이 건은 이제 국장님 선에서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향후 구청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의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필동2가 51-3 및 84-58번지 불법건축물 행정조치미흡관련 청원의 건 , 황학동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 등 2건은 차후 복지·건설위원회을 개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 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7년 2월 1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을 의장로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3차, 4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작년 정례회 사업을 축소하기로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통과시킨 사업으로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당초 예산편성에 맞도록 본 조례안 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단원 구성에 있어서 단장, 음악감독, 지휘자를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관악단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한다, 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3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악단 단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제외시키고 위원장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 내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는 방금 전 수정 주요요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립관악단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어제 심사를 해서 의결했고 또 다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심의를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본래 의회에서 본 예산, 예산심의 때 최초의 단위로 8인조로 관악단을 구성해서 필요성이 있다하면 그때 가서 다시 그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48인조를 구성하기로 예산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단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이 관악단을 구성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악단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이 조례안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하는 데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19일자로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3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양동용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