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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예홍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7-03-30

박예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방림2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외 1개소의 현장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9조의 규정에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국가보훈 발전기본계획에 의하여 제정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이름으로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공훈선양사업의 적극적 지원으로 보훈사업 활성화와 복지 차원의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공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 용어의 정의, 예우 및 지원 대상, 구민의 책무,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보훈단체와 관련한 각종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 독립유공자 광복절 위문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됨을 양지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 및 관계 법령은 방금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보훈단체의 공훈선양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오나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혜와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조영표위원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법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 조례안들이 있어야 함에도 읽어보니까 늦은감이 있네요? 현재 65세 이상으로 국한을 시켰는데 65세로 했을 때 남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네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현재 국가보훈대상자가 3,275명.
영표

조영표위원

65세 이상은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65세 이상은 정확한 통계는 안빼봤습니다. 1,000명 가량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 이걸 죽 보면 앞으로는 5ㆍ18 민주화 유공자는 포함이 되네요?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65세로 꼭 국한시킬 게 아니고, 물론 본인은 65세로 할지라도 유족들이 한 700여 명 되네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740명 정도.
이걸

이걸조영표위원

좀 수정안을 넣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유족 중에서도 남편이 죽었다든지, -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 아들이 죽어버린 경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 수정안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미망인으로 넣는 다면,.....
영표

조영표위원

예, 미망인이랄지, 예를 들어 남편이 죽었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곤란함을 느끼는 가정들을 많이 봤거든요? 65세 이상 및 미망인인 경우를 수정안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희가

저희가조영표위원

수정안으로 판단해서 넣으면 동의하겠다는 뜻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8조를 보시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그랬는데 이 봉투는 관급용을 주시는 거예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아니오, 일반봉투를 구입해가지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리고 그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우리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무료제공할 수 있는 조례 항이 있어요. 그리고 1인당 매월 60ℓ에 한해서 무료로 배부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준해가지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여기는 몇 매씩 준다 이런 것이 없어서, 무한정 준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2항에 보면 생활실태 점검이라고 했는데 생활실태 점검을 실제로 하실 것인지, 단체에서 해놓은 상태를 봐가지고 할 것인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렇다할 이유는 없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그 다음 4항을 보시면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그랬잖아요. 3항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훈단체 사용료의 감면’ 그랬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부칙에 보면 이것은 안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글자에 대한 것이거든요? 부칙 제2조를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제11조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제 생각에는 ‘동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하고 ②에도 있잖아요. 맨끝줄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에’가 맞는 말인지, 한번 문법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계신 분이 본인은 3명이고요 유족은 19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훈 담당 업무부서에서 올해는 위문계획도 잡혀 있어서 위문계획과 동시에 사무, 그분들이 어떻게 사신가, 주거라든지 생활 실태는 저희가 점검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은 딱히 우리 남구에 시설물이 지금 제8조제3호에 ‘광주광역시남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훈단체 사용료의 감면’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으로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남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이 앞으로 생기면 몰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넣어놓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괜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군다나 이런 조항까지 더 만들어 넣어놓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동항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부칙에 있는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다 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했다고 다 맞는 내용이다라고, 기획실에서 검토했는데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예) 기획실에서 검토했다고 100% 맞다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맞는지 안맞는지 저도 이것이 맞다 안맞다는 모르겠고 제 생각에 ‘동항의 제3호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것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조영표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광주남구 보조금조례」랄지 「광주남구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랄지 예산을 상당히 요구할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예산 요구하실 거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기존의 보훈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가지고 예산확정이 200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
영표

조영표위원

임의보조로 나간다 그 말씀이죠? (예) 얼마 나가고 있어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대한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전몰미망인회에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
영표

조영표위원

5ㆍ18민주유공자는 없고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5ㆍ18민주유공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6ㆍ25참전유공자회가 300만원.
주로

주로조영표위원

전장에 나간 사람들은 거의 많이 주고 6ㆍ25 참전은 제일 적게 주고 그러네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행사경비랄지 전반적인 것들을 여기 보면 사업이랄지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돼야 할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으로써 충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당히

상당히조영표위원

많이 나가네요? 한 4,000만원 돈 나가네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이게 옛날에 심의하기 전에는 정액제로 지급됐던 단체거든요?
으로

앞으로조영표위원

이 조례같으면 예산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조례 만들기 전작년에도 1,000만원, 2005년도에도 1,000만원 지급됐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런데 더 요구를 하지요. 그분들한테는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고, 남구 재정상 과연 충분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항상 아우성이시거든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현재도 보훈단체에서 사업예산이 저희 과에 신청 들어올 때는 많은 액의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 과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의해 가지고 적정선으로 해마다 심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물론 저희들도 표를 먹고 삽니다마는 특정한 단체에 신경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조례로써 명백하게 나오면 상당히 더 자기들이 요구를 할 건데 이걸 통과를 시켜 놓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면 상당히 머리 아플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 통과해 놓고 왜 안해주느냐, 분명히 다음 예산서에 이게 올라옵니다. 안주면 상이군경회에서 와가지고 시끄럽게 할 것이고 고엽제 환자들 군복입고 와서 시끄럽게 할 것이고, 물론 이 법안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류안건으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한말씀 덧붙이겠는데 제6조4항에 보면 그밖에 희생 공훈자의 공훈을 기리는 사업,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 무엇을 주라고 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차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조영표 위원님이 보류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

잠시조영표위원

정회를 좀 하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당조례안에 대해 논의 결과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방림2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와 압촌동 광주콩종합센터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림2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와 압촌동 광주콩종합센터 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의회앞에 대기중인 봉고차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