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오·폐수의 종합적인 처리로 수질오염방지와 하수관거 퇴적물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용량 1일 5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부분(포기조 등 10조)과 중계펌프장 6개소, 차집관로 34.5㎞ 등의 사업량에 대하여 지난 '99년도에 착공된 이래 2007년, 금년도까지 9년차 장기계속사업으로 각 공종별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8년도 완공목표로 투자 사업비만 1,300여억원에 이르는 시개청 이후 최대의 대형사업으로 그간 완공시기도 3차례나 변경·연장되었고, 사업비도 당초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설공사 부분에서는 그동안 7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전체공사비가 231억 800만원이 늘어났고, 이중 5차변경에서는 4.1㎞ 구간공사에 무려 237억 4,9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덕곡천 준설공사는 시 자체감사 조사보고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는 성격상 명백한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발주 했어야 했고 재원도 하수준설 사업비가 아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집행하고자 선시공 완료함으로서 예산전용 및 집행품의 지연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금액은 3억 5,150만원이고 공사금액은 2억 7,700만원이나 실제 하도급한 업체의 공사금액은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감사 조사보고에서는 일반경쟁 입찰보다 설계변경이 오히려 3,100만원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준설공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간 관로 매설공사 역시, 2006년 5월에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00mm관을 850여미터에 매설하는데 3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는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처리장 시설구역 내 조경공사 역시 2006년 10월부터 추진되었는데도 사전 필요한 행정조치 없이 이루어졌으며 도급액은 5억 820만원이고 하도금액은 3억 7,510만원의 공사였습니다. 처리장 시설관리·운영부분에서는 2006년 7월까지는 운영업체를 선정완료하고, 9월까지는 합동운전 및 시설물 인계·인수토록 한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간 계속 변경만으로 일관해오다가 11월 20일 사업종료 후부터 12월까지는 아예 시설물 관리가 공백상태로 있었는데도, 어떠한 행정후속조치 없이 방치해오다가 12월말에야 돌연 또다시 임시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 관리·운영됨으로 인해 민간위탁비 예산에서 정당하게 집행되어야할 시설관리·운영비가 이 과목에서 집행되지 않고 건설공사비에 부풀려져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건설공사는 이미 민선3기 임기에서 모두 완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망각한채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마저 없었기 때문이며 지금에 와서는 예산 미확보를 핑계삼고 있으나 전체사업비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국비는 지난해까지 전액 영달되었고, 도비 역시 추가지원 외에는 모두 영달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비 미확보 사유를 대형 산불과 태풍피해 복구 등의 구실을 삼고 있으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순세계 잉여금만 204억원이 넘는데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재정 운영 관리 소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9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옴으로 인해 초·중반기에 시설된 주요설비 부분에서는 이미 부식현상과 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고, 하수 유입량이 60%선에서 가동하는데도 작년 연말경 천곡 하평에서 두 차례나 관로가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계속된 공기 연장과 앞으로 시설물 등의 하자발생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만이 더욱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까? 특히 근간 지역 언론에서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많은 잡음과 의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10여 차례나 계속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조차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1월 2일자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사 추진전반의 적법성과 종합 정밀진단을 통해 검증을 받아보고자 해서 요청하게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은커녕 의원협의회에서 조차 단 한차례 논의되고 말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시 자체감사 조사배경에서는 홍순만 의원의 강원도 감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에 대비해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특이한 일은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난 직후에 어떤 업체 대표분들이 모 기관장님을 찾아가 홍의원에게 의혹이 있다며 강력한 조사를 요청했었고, 작년 연말 2차 정례회가 끝나고서는 금년 1월에 또다시 모함과 협박을 한 괴편지를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각 사안들마다 그동안 추진할 충분한 일정과 예산과 명백한 관련 제규정들에 의해 적법하고도 순조롭게, 순리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음에도 왜, 굳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지 과연 동해시 행정수준 행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문제를 시급한 순서대로 중요한 차례대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과 시간과 관심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의 순서를 그르치면 개인도, 회사도, 나라도 거덜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민선자치 3기까지 11년을 보내면서 우리시는 민선2기 임기 4년 중에 2년 가까운 기간을 불행하게도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4기 9개월을 맞고 있으며,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금년과 내년 후년까지 3년뿐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인접 자치단체를 보십시오. 삼척시는 작년에 평생학습도시와 방재산업육성 지원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지금은 국내유수의 조선제조 업체를 유치하고, 한국가스공사 제4 LNG 생산기지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금년도 1,68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했는데, 작년도 대비 무려 416억원이나 추가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장의 강한 추진능력과 활동력에서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 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으로의 속도에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세계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비전과 영향력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하고 관리와 집행권한을 행사토록 함은 물론, 소속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막강한 권한까지 행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행정수행 능력 부족에서 오는 무능인지, 아니면 원칙과 소신도 없고, 지휘권의 령(領)마저 안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행정은 전략경영과 같이,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선견, 선수, 선제 등 3선 행정경영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