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승열 위원장입니다.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21일 개의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6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가 지난 2002년 1월 17일 해산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으며, 두 번째,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가 해산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가 2004년 12월 3일 해산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의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 의결 처리하였으며, 네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과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통합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철원종합운동장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 수탁단체를 명확히 하여 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우리군 관내의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질적 향상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 보육 조례안은 이양수 의원의 수정 발의로 조례안 내용 중 인용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한 의무 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수도권의 과밀한 산업기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분산하여 국가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타시도에 소재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 및 중· 대규모 기업과 자본이 우리 군으로 활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고 이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여러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철원군을 만들기 위한 내용의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이흥재 위원의 수정발의로 조례 내용 중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 대상자를 추가 편성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조문해석상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6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로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종합운동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보육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10.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채택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21일에 개의된 제1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지난 3월 6일 우리 군의회로 제출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건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협의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군에 걸림돌이 되었던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부개정 법령안이 2007년 1월 30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투자 여건을 대선하기 위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양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알찬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배병인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을 이양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군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07년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플라즈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에서 철원군의 보조를 받아 건축한 전자빔조사시설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며, 체육꿈나무들의 훈련장소 확보, 각종 체육행사 개최 여건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신축중인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 및 체육관 인근 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건전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플라즈마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의 권위 있는 학자 및 연구원들의 증가에 따라 플라즈마 관련 연구원 및 종사원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플라즈마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게스트하우스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 전자빔 조사시설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 566번지외 2필지로서 건물은 4,400㎡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서 샌드위치판넬 3층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시공사업비 기준으로 14억9,4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는 군비보조로 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288번지 플라즈마 연구원 재단 부지로서 내역은 건물이 527.49㎡, 시공비는 10억3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신축 주변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813-2번지외 5필지로서 총 면적은 토지가 5,833㎡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7,0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의 물량은 토지가 28건, 건물이 1건이었는데 1차 변경계획 때 토지가 1건, 건물이 1건, 이것은 서면 자등리에 설치되는 비즈터센터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실내체육관 추가 부지매입이 6건에 6필지, 전자빔센터 및 게스트하우스로 건물이 2개 증가해서 토지가 35건에 22,297㎡, 금액은 1억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건으로서 5,393㎡에 33억1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증진센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고 합계로서는 건축만 1건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인근 부지매입이 6필지로서 군탄리 813-2, 813-5, 814-2, 1099-2, 1099-3, 1100번지로서 총 면적은 5,833㎡가 되겠으며, 공시지가 기준 7,0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등리 566번지외 3필지에 건립된 전자빔센터 조사시설은 4,400㎡로서 시공비 기준 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건립은 갈말읍 지포리 288번지에 527㎡로서 시공예정 금액은 10억3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건립 건에 대해서 먼저 기획단장님이 설명을 할 때에는 주유소 부지내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연구원 부지 288번지에다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관건물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이 외관상 아주 보기도 안 좋고, 사실상 용도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옆에 있는 구 유통공사당시 주유소 부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건축물의 규모가 가로가 27.5m, 폭이 17m정도 되는 건축물이니까, 구태여 유통공사에서 사용하던 주유소 자리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산출되므로 그쪽으로 다시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단장님이 보고할 때와 틀리게, 갑자기 그쪽으로 변경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구 유통공사 주유소 자리를 고려했었는데, 우회하고 있는 4차선 도로의 소음관계도, 사실상 게스트하우스가 연구원들이 숙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의 소음문제도 피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매각을 시도했다가 지금 소송이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중인데, 저희가 그곳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매각의 의도가 없었던 시설물을 매각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을 건들이지 않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