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결과 총평, 주요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7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현내면 대진항 활어횟집앞 해수인입관 설치 현장외 14개소를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과장, 실무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결과 총평으로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항포구의 시설물등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며 농어촌이 어획부진과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속히 항구복구하여 농어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또 다른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주요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첫째, 현내면 대진항 활어횟집앞 해수인입관 설치 현장은 해수인입관 설치는 횟집 상가 주민들이 관을 지하로 매설 요구하는 실정이므로 효과성을 검토해 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지난 너울성 파도로 지하기계실이 임시보강수리로 계속 수리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지상 이전 방안 검토등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진 해수인입관 시설사업도 거진지역의 수많은 횟집이 사용하므로 사용량 분석이 필요합니다. 펌프가 용량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상가의견을 수렴하여 펌프교체와 전기요금 공동부담을 판단하는 등 철저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셋째, 거진해안순환도로(중3-5) 개설공사현장은 교량사업 완료후 모래마대 제거 등 공사 뒷마무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산보도로 등 친환경적인 공간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량 완료 후 간선도로와의 연결시 늘어나는 통행량을 흡수할수 있도록 거진11리 해수욕장 입구 접속도로 확포장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도로(101호) 간촌교 수해복구 현장은 세월교 밑으로 교량을 이전설치하는 것은 마을진입 문제등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으므로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여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래골천 수해복구 현장은 하천골재등 하천관리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유세막 설치와 단계 기술을 철저히 확인하여 낙차보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공중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진옹벽수해복구 현장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옹벽의 총연장 95미터중 피해복구 사업물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55미터 구간의 옹벽도 장마가 오거나 파고가 높을시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번 수해복구 공사와 병행하여 동시에 착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 피해현장은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가 전무하므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일곱째, 문암1리항 수해복구항 현장은 강원도 지방어항으로 다소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지난 호우 피해시 유실된 문암 등대가 해저에 침몰 발광현상 등으로 나잠어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입·출항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강원도에 촉구하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봉포항 수해복구 현장은 흔들린 지반이 피복석 안정화를 위해 TTP정열 등 원상복구 사업으로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는 재난발생시 피해가 또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TTP를 추가 보강 설치하거나 기존 방파제를 더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첨부한 현지시찰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관내 주요 수해복구사업장을 둘러보며, 공사시작 단계이기는 하나 설계완료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은 돋보였으나 원상복구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공사설계 시공시 또 다른 자연재해 발생을 염두에 두는게 부진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임을 유의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다 깊이 검토후 시공하여 또 다른 재해발생 위험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통한 경관중심의 공사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각종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피해사항 현지복구사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축법의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구분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며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할수 있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각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안제24조, 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 경관지구·미관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 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맞게 개정함. 안 제32조 내지 제34조, 40조, 제45조 내지 제47조, 50조가 되겠습니다. 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수 있도록 함 안제56조, 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하로 하던 것을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함 안제57조, 마.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위 등 개인식별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제68조제2항·3항이 되겠습니다.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안제74조, 사.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구분을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개정함. 별표 1내지 별표 2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했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했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문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축법의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게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구분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할수 있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각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 것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부동산투기 및 분양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32조내지 34조, 제40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50조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미관지구·학교시설 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안제56조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수 있도록 한 것은 용적률의 완화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57조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150%이하로 하던 것을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한 개발을 촉진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제68조 제2항·제3항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할수 있도록 법 제1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4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내지 별표 23에서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구분을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7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