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외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괄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아니 135페이지부터 하는데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말고 138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희망우체통운영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딴 데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조사를 했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것 몇 개 겹쳐지는데 뒤의 것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같은 내용 140페이지 내용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136페이지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140페이지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같이 그래…….
수근
김수근위원
운영수당 하는 부분이 그런 게 있어서 뭔가 하면 보훈회관 공공요금 이체 해 가지고 308만원이죠. 136페이지에?
그런데 예산이체는 3백만 원 아닙니까. 본예산 설정된 게 4백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 145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공공요금이 4백만 원인데 그러면 이 보훈회관 공공요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것이 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이 없는데.
그래 넘어갔는데 지금 그러면 145페이지 한번 봅시다. 145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훈회관 공공요금 해서 경정 100만 원, 기정 4백 마이너스 3백만 원 시켰다아닙니까? 1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100만 원 남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기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체 같으면 3백만 원만 되어 있지 308만원은, 예산이체는 아니잖아요, 8만원은?
그러면 136페이지에 보훈회관 공공요금 해서 예산이체가 308만원 아닙니까. 그 예산이체된 거는 3백만 원 아닙니까.
산계
예산계
오미영 방청석에서-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308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그랬는데 140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해서 예산이체가 315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을 그러면 100만 원 지급했다는 거네요, 이것도?
여기도 올라온 것이 예산 이체되는 것이 278만원인데 예산 이체는 278만원인데 315만원 같으면 37만원이 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시킨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 이체라고 해 놓고 예산 이체 같으면 278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전액 다 예산 이체가 아닌데 설명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사소한 부분 같지만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39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1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1440만원 건강보험료지원조례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공고 다 되었습니까?
법제 심의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쯤 조례 할 겁니까?
그래 하면 우리 관내 전체가 264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차상위계층에?
만 원 이하 세대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게 2640만 원 우리가 통보가 왔습니까?
다음번에 한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그 밑에 주민생활서비스 읍·면상담실 설치 5군데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보통교부세로 하죠.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지방비에서 내려오는 국비다 그죠?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죠. 국비라고. (전문위원,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보통교부세는 국비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통합주차차량 구입 이것은 차량 종류가 뭡니까?
소형승용차, 차 이름이 뭡니까?
프라이드를 구입 하겠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지원 여기 보면 3개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 가정에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합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끼어 있는 그 세대 중에서 그 분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 정작 같은 자식은 있어도 가정이 아주 어려운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은 주로 자식들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집은 혜택을 못 보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3666원인데 이게 평균치가 나온 겁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한 세대당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평균치입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정인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타 자치단체에도 조례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도 조례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예산에 올려도 될 건데 지금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 조례를 한다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조사차량구입 있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용하던 차가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끝까지 맞죠?
김만선위원장
예. 끝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산학협력 BK21사업 있죠. 여기 보면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 7년간 매년 천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얻으시는 성과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1, 2, 3년차 동안 전체적인 계획을 수입해서 3년차에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에 나옵니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장군아카데미 위탁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충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4월부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김만선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아카데미 전에 계획을 총무과에서 보고할 적에는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위탁하는데 위탁해 놨으면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전 강사도 섭외하고 그런 걸 해야지 군에서 왜 그런 걸?
전에 처음에 보고할 적에는 위탁업체까지 지정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준지가 언젠데 12월에 본예산에 얹어서 지금까지 3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 안 되고 있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물론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 5천만 원이나 예산 받아놓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있다면 앞으로 선거 계속 있고 더 바쁠 텐데. 빨리 빨리 좀 하도록 하세요. 내가 그때 보기는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무슨 전라도 장성군에서 위탁한 그런 업체가 운영하는 카피를 하나 들고 와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나는 거기다가 바로 위탁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강사까지 짝 나열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어요. 그 강사들하고 같이 섭외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 위탁 줄 그런 단계까지도 안 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4월인데 4월에는 하겠어요? 반 년 가 버리고 하면.
이걸 빨리 하라고 동부산아카데미 예산을 깎아버렸더니 그것은 안 준다고 내 야단이고 이것은 돈 줘도 하도 안 하고, 빨리 좀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게 의원협의회 때라도 와서 관련 조례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상의가 있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한 마디 이야기도 없다가 입법예고해 놨으니, 그러면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례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 예산 주고 나면 조례 없이 또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좀더 일찍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의원협의회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와서 간단하게 보고만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와서 뒷북치는 행정을 자꾸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장군아카데미 위탁운영 하는 부분이 5천만 원인데 일반수용비에 270만 원 이것은 뭡니까? 현수막제작 안내문제작해서.
홍보 관계 옛날에 5천만 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애초에 5천만 원 예산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를 예산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올라올 때 그 부분이 서류가 같이 해서 올라왔어야지 지금 해서 예산 이체시켜 놓고 일반수용비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또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달에 예를 들어서 추경 안 하고 4월에 하게 되면 4월에 아카데미 시작하면 이것 없이 시작할 것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없이도 시작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에 변동이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뭐 끼워가지고 민간경상보조경비 이래서 5천만 원 넣어놓고 일반운영비로 앞 페이지에 넣어 놓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자체가 얼마 안 되는 8만 원, 37만 원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예산 자체의 기본예산이 예산이 이체가 되더라도 그 예산 기본틀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죠. 그런 설명이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걸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산학협력BK21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현황이나 온 것은 진행상황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2008년도까지 되기 전에 2006년도에 시행해서 왔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42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하다가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하죠?
그래 되었을 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중·고등학교 급식비 현황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2006년도에 급식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매월 주는 급식비가 중식 석식을 해서 고등학생들은 저녁까지 먹잖아요.
저녁도 있습니다, 급식비에. 고3들 학교 거기서 급식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이 되든지 간에 중식으로 기준했을 때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였는데 2007년도에 학생 1인당 급식비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하고, 그 다음 학교별 지원현황하고, 그 다음 저희들 식품구매 종류 있죠. 지금 주로 어떤 걸 사 줍니까? 어떤 걸 지원합니까?
식자재 중에 주로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사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잖아요?
수근
김수근위원
돈을 주는데 어떤 부분에 하라고 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가 식자재 중에. 우리 농산물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우리 기장군 생산물 중에 어떤 걸 이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된 것이 있나 이 말입니다. 돈만 덜렁 줘서 이런 걸 사시요, 했을 때 그걸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식자재도 저희들이 지원합니까?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식품을 말하는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죠? 동료 김수근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지금 기장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학교장을 믿어야 되겠지만 식품비 지원 건만 하더라도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기장군 친환경 뭐 식품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농어민단체와 좀 연계를 시켜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라 마라 하기가 곤란하니까 한번 중매를 설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당국이 굳이 학교 측과 마찰할 필요는 없으니까 농어민단체와 소개를 해주면 농민단체 자기들 필요한 품목 한두 가지 정도는 학교 측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 지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14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복지관에 냉난방기 설치공사 있죠. 지금 주민들이 복지관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복지관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복지관을 완전 내부를 전부 다 거의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 하던 것을 사무실을 3층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실 규모도 줄이고 1층을 찾아오는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로 만들고 안에 전체적인 기존 난방기가 돌출되어 있는 그런 난방기가 되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난방이 되어서 그래서 이걸 공간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난방기 기존 있는 걸 다 철거를 하고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관 나중에 한번 들러보시면 전체적으로 완전 안에 내부구조를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차피 이렇게 돈이 드는데 복지관을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새로 바뀌었다든가 새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올해 전면 개편을 물론 작년에 했던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을 월별로 지금 폐강을 시킬 겁니다, 올해부터.
정은
박정은위원
새로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새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걸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가족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책도 읽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교대로 월요일에 하루 놀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있는데, 복지관도 조금 직원들한테는 그거한 소리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도 복지관은 토요일하고 근무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토요일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토요일도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용객들보다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고 맞벌이부부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획서상에는 노는 걸로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놀기로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소강당에 피아노를 왜 이제 구입합니까? 좀 일찍 구입하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소공연을 올해부터 많이 하려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강당에 복지관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대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늘고 있는 실정입니까, 줄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대관은 크게 많이 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마다 그 정도 수준밖에, 복지관 강당 자체가 좀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고치고 나면 많이 이용해 질 거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피아노를 넣고 하면 소규모 발표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복지관이용 발급기 구입 500만원입니까. 이거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들어오는 사용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마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식당이용권, 탁아방 이용, 독서실 이용, 대관료,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발권기를 구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기 연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이란 돈을 발권기를 구입하려면 그만한 타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다른 타 구에도 이런 발권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그것은 주민들이 한 명이 찾아와도 직원들이 영수증을 다 끊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현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도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발권기를 끊어서 하게 되면 저녁에 한번만 수거해서 통장에 넣게 되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주민들이 와서 줄을 서서 500원짜리 끊으면서 대기하고 있으면 불편도 있고 그래서 1층 기존 사무실을 민원실로 대폭 개편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발권기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의 발권기를 구입하는데 그만큼 투자의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149페이지 국·시비 증가된 게 2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해 가지고 240만원 증가된 거 있죠? 국·시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라든지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전에 사회복지과 맞죠? 셋째출산장려금지원하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조례개정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영원히 입양아에 대해 가지고는 출산장려금 항목에 포함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빠져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때 그걸 만들면서 그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입양아에 대해 가지고는 별 생각이 없으신 걸로, 넣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구에 보면 입양아에 대해 가지고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5년이면 만 5세까지니까. 1년 지원하면 출산일부터 12개월이니까 그 애가 언제 입양, 입양 시점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출생일로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좀 해서, 셋째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우리 기장군민 중에 누군가가 입양을 하시는 분들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입양을 했을 때도 양육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셋째 입양아도 거기 포함시킬 의향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할 충분한 그게 되면 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김만선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미안합니다. 150페이지에 치매상담센터운영이 있죠? 이게 시비 전액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근
김수근위원
보건소로 넘긴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용 아동이 거의 없어서 운영 실적이 부진함으로 해서 그래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52페이지 기장읍 무료급식소 옥상증축공사하고 기장읍 노인쉼터보수공사하고 이게 서로 바꾸는 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바꾸려고 협의는 마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장애인협회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장애인협회도 노인쉼터로 가겠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사실 노인쉼터도 우리가 가봤지만 거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 안 합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전에 거기서 자기들이 몇 달간 사용해 봤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 신축관계 때 거기 가서 자기들 사용해 보니까 큰 불편은 없다고,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이 서로 바꿔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최대한 노인쉼터보수공사 하실 때도 장애인들한테 이용이 가능하게끔, 휠체어타고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최대한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 옥상 여기도 지금 회의실이 4층에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그쪽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는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4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실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돼 있을 겁니다. 현재 옥상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부의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지역아동센터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아동의 기준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정도 수준.
쌍우
김쌍우위원
저소득층 그런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계속 기장군에서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걸 다른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쪽하고 현재 의논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서. 프로그램을 교과 보충학습 지돕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놀이하고 오락 장소 제공이라든가 그런 보호차원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얼마든지 운영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완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국·시비 내려온 사업을 우리가 폐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근데 우리 운영 실적이 거의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하고, 하고자 하는 분 하고 의논해서 조만간에 재개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사업을 존치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야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폐지시킬 이유는 없다, 이래 보여 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153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여기 있죠. 지금 요 예산 총 얼맙니까. 14억 6040만원입니까? 이거는 건물비만 이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다 포함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군비가 5억 9400 이게 토지구입빕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8억 6400만원 이거는 건물비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건물매입비하고 안에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한 개 동에 대충 얼마 정도 금액이 봐 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면적당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평당 시설비가 평당 틀리기 때문에 면적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해 가지고 5억 9400만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군비가 9400.
김만선위원장
시비 국비는 왜 이렇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시비 국비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당초 예산은 시비 국비로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은 8억 6천 이래 나와 있는데. 2007년도 맞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근데 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군비로 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55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당초예산이 8억 6440만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9억 6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가 4억 3220만원 시비가 4억 3220만원 같으면 8억 6440만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치면서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4200만원 차이 나는데. 4천만 원은 시설 자재비 그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00만원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오타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4천만 원에 대한 설명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4천만 원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4천만 원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기자재 구입비 4천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내역은 표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역 표시하는 게 기정예산이 얼만데 경정이 얼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정 4천만 원에 경정 제로(0). 그러니까 4천만 원 이니까 9억 240만원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아, 9억 440만원이.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국·시비 표기할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자체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만 자꾸 틀려 쌌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숫자를 단디 챙기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수련관 관장님은 계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설명은 수련관 계장께서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세요. 예.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참, 관장님 제가 한번 이 예산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현재 계속 적자 운영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이걸 지금 현재 다른 걸로 옮긴다든지 그걸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누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관장님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뭐나 한번 연구해 보라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쪽에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면 그 쪽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군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부지를 매입할 단계……. 그 단계에 가야 수련관 매각 관계는 거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해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됩디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연간 4～5억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그 손실은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게 손실이라고는 표현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은 들어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젠데. 지난번에도 혹자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그걸 매각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민체육공원 쪽에 부지 확보해서 지으면, 결정되면 그때.
인호
정인호위원
그쪽으로 간 이후에 결정 하겠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적자가 나는 것은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 그쪽 수영장이 개관되고 나면 저희들 동절기에는 수영장을 개관을 안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 특별한 거 없으면. 예. 김쌍우 부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문제라기 보다 청소년수련관 문젠데 적자도 유형별로 자료 분석 해 놓은 거 있죠. 그 자료를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의원님한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10페이지에 수련활동도구 구입 해가지고 45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헬멧이라든지 안전 휀스 이래 가지고 쭉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자전거는 몇 대 구입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40대 구입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활용은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장구 이런 거 하고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되는 대로 바로 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 산악자전거 산다고 돈은 갔는데 아직 그걸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안전 휀스 설치를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 휀스를 잘 처리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이게 홍보를 좀 하면 상당한 이용객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기장군만 아니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도 학교에서 62개 학교가 왔고, 실질적으로 대학교도 올 봄에만 해도 10개 넘어 왔고, 연간 30개 정도 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련생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련산수련원이 작년에 1억 6천 정도 세입금을 올렸는데 기장군수련관은 1억 5천 정도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결코 인원이 적게 온다고 생각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인원이 적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업적인 측면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지측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적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치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운영에 따른 적자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악자전거를 청소년을 위한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면서 그에 따른 환경녹지과와 같이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든지 해 가지고 달음산 쪽으로 등산로 쪽으로 해 가지고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을 하면 상당히 좋은 코습니다. 저는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기장군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동강축제 때 갔다 왔습니다. 동강축제 때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MTB산악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코스 못지않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코스 중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을 하면 상당한 산악자전거 코스가 나와집니다.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명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악자전거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위한 코스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별한 신경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으면 과장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다아닙니까. 근데 읍·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군에 신설됐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전부 군으로 거의 다 갔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갔는데도 지금 업무는 그대로 있거든요. 읍·면에 그대로 있거든요. 사람이 가면 업무도 이관되거나 군청으로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려니까 굉장히 지금 말입니다. 야간근무를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근무를 해야 되죠. 안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책이랄까 보완하는 그런 조치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조사업무하고 읍·면에 있는 걸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져왔습니다. 기장읍 같은 데는 워낙 대상자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과가 생기고 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올라옴으로 해서 밑에 읍·면에 걸 더 가져올 게 있느냐, 내려줄 게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고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읍·면에는 상당히 업무를 굉장히 마무리를 하려니까 야간근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근무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그 실정을 잘 아셔서 현장에 나가시든지 한 번 더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하도록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아시겠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당초 감리비를 6천만 원 올렸는데 탈자가 나서 6백만 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을 해야죠. 왜 경정에 3800을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공사비 감리비 예상을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공사비가 25억 보상비가 전체 50억인데 공사비가 2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리비의 1.51% 그래서 곱해서 3800만 원 정확하게 따져서. 그래서 3200만원 넣어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6천만 원 하기로 한 걸 6백으로 했는데 그러면 6천을 안 해도 3800이면 충분하게 감리비가 충분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계산을 정확하게 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확하게 그래 나옵니까? 그때도 그러면 정확하게 했으면 3800으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때는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줄어들었거든요.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테니스장을 산을 깎기로 했는데 산을 안 깎고 그래서 줄어드는 바람에 공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 철마체육공원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 4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했고 지금 현재는 보상이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60% 되었고 앞으로는 올 3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물론 이것도 장기계속공사로 가고 2008년 8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8년 8월에. 어차피 하는 것 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건교부 국비를 받으려고 다녀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15억이나 10억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러 갔다 왔습니다. 모자라면 그것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모자라면 우리 군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과정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2008년까지의 일정별로 사업계획을 짜는 것 있죠. 그 자료를 한 부 전 위원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시설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920만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시설부대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0.36%.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는 왜 이것 책정 안 하고 이제 추경에 신청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이 좀 빠져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빠져있었다고요? 당초 이런 사업을 하면 면밀하게 해야지 또 빠지면 다음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정확하게 해서 딱 올리셔야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부의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장군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것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하는 지구단위는 현재 57개 중에서 현재 장안에 공원구역 공원1·2구역, 그 다음 일광에 신평·중리구역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공람공고 다 들어가서 지적고시만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안 공원지구하고 신평·중리지구하고 사유가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장안 공원구역은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중간에 환경2등급이 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하니까 그거는 환경2등급이니까 공원으로 지정하라고 해서 공원으로 당초 계획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저희들이 군 도시계획 자문도 받았고 의회도 자문 받아서 시에 올렸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입안하라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평은 바닷가에 현재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바다에 소나무 있는데 그것이 명칭이 저희들이 어린이구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상 어린이공원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명칭을 변경해서 그냥 소공원으로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중리는 현재 도로망이 저희들이 지구단위구역 안에 하고 자연녹지구역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 일부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단지 내에 하려면 저희들 주거지역을 그어야 되고 도로를. 저희들은 욕심에 자연녹지로 그을 욕심으로 그 도로를 입안을 안 했더니만 그 도로를 입안해서 긋게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다시 도로가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신평하고 중리는 그렇게 조정하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무슨 사유로 지금 정확한 사유가 안 나오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공원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환경2등급 일부 중간에 산이 있거든요. 환경2등급인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공원이 많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 지역마다 평균 1인당 공원 내지 주차장면적이 있습니다, 평균면적이. 그것도 사실 오버를 하고 있고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이유는 우리 김유환 시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구단위 하지 마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안 할 수는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원비율을 군에서 지정할 때 한도치를 과다하게 지정해서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정하면 안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찾아가서 너희들이 주거지역을 풀 때는 왜 주거지역을 풀어놓고 지금 와서 왜 공원을 묶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 주민들을 민원이 쏟아지게 만드느냐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한 결과 현재 공원이 오기로, 보존하되 주민들 불평해서 훼손을 최소화해라,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발한다면 민원이 있어서 개발한다면 훼손을 최소화해서 개발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축소를 하든지 다른 지번을 변경하든지 그것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지번으로 공원을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축소 쪽으로 잡아가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축소를 하든지 분산을 하든지 그렇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서 공원1·2지구가 달라서 분산도 하고 축소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주된 이유가 공원 지정되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되기는 되는데 축소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걸 제가 알기로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중리나 신평하고 달리 공원은 끊임없이 주민들이 민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교회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교회 허가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건축법에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은 진입도로가 6m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6m가 없기 때문에 2000헤베 이하로 허가를 받고 설계변경 할 예정으로 허가 받아놨는데 지금 지구지정이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다시 시에다가 공고를 해서 신문공고료 내나 이 3개를 같이 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일간지 4개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 4개요. 그러면 언제쯤 공고를 하고 시에는 언제쯤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은 못을 못 박겠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살고 있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민의 불편을 야기 시키면 안 되는 어쨌든 지역민들이 빨리 주거가 입주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장안소도읍 육성사업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어디까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담당 계장님이 직접.
김만선위원장
담당 계장 설명하려고요. 과장 설명 안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김만선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러면 계장 설명 한번 해 보죠.
정은
박정은위원
착공이 5～6월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기간이 보면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추진 시작하면서부터 벌서 2년이 다 되었거든요. 다 되었는데 별반 진척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건축사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수수료 있죠. 이게 지금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상분인데 이게 작년 5월 12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처음 본예산부터 인상된 부분을 왜 안 올렸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조례가 저번에 통과되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이번에 통과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5월 12일자로 되어 있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번 의회 때 통과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 계장님 설명하셨는데 장안소도읍 육성사업계획에 따른 서면자료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서면자료를 나중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부분에 한번 봐 주십시오. 22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잡아놓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안 되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세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등 세외수입 3700만 원과 3회 추경 이후 납입된 길천 새마을협의회 변상금 1억 5600만 원, 통장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7백만 원, 임대수입 100만 원과 사고이월 잔액 2백만 원 총 2억 3백만 원을 금회 추경에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에서 넘어온 게 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세입 부분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225페이지 군유지변상금 수입이 당초에는 4100만 원인데 지금 22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2천만 원이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세입부분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길천 새마을협의회 회관 1억 5600받은 거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길천 새마을협의회 회관 1억 5600만 원 연말에 받은 거.
인호
정인호위원
아, 연말에 받아서 이걸 올해는 없다. 작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겁니까? 받은 게 얼마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1억 5600.
인호
정인호위원
1억 5600만 원,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그러니까 앞에 밀린 것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총 받은 게 1952만 9천 원을 받았다는 결론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1억 5600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1억 5600만 원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차이 나는 것이 1952만 9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4백 여 만원은 그러면 뭡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1952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예. 1900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
1억 5600안에 2006년도에 받을 것을 못 받았다라고 했는데 2007년도 받으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의사담당,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변상금 잡수입이 왜 이렇게 감이 되어서 1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군유지 변상 잡수입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작년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 받았으면 그러면 기록이 안 되어야 되지 그러면 다 받았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
김만선위원장
100만 원을 정해 놓고……. (의사담당,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제로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세출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아까 세입은 넘어갔는데 보충할거면 하시고 세출부터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김만선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순세계잉여금에 과장님, 길천마을과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임대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마을과 마찰 없이 잘 협의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마을과 잘 협의해서 세입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