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두 번째,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안 세 번째,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김광수의원 발의) 맨위로

2007년 구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해외연수는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라는 구호 아래 출범한 제5대 구리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진의회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선배의원님들의 배려로 초선의원들이 식견을 넓혀 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의정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8박 10일 동안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한 이번 해외연수는 김명수 부의장을 단장으로 의원 4명과 사무과 직원 2명이 수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어 많은 설레임 속에 최근 각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얼마나 내실 있고 알찬 연수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부담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 연수단원은 12시간의 비행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장시간의 차량 이동 후 선진국의 의회와 기관, 노인복지시설, 친환경 사례로 하수처리시설장, 국립공원, 도심공원, 관광사업 현장 등을 두루 방문하면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얻으려고 세세히 질문하면서 메모를 하는 등 알찬 연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행을 맡은 사무과 직원들도 의원들의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스케줄 체크와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현황자료 수집, 사진촬영 등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동료의원 중에는 해외여행이 처음인 분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이 있었던 분이라도 뉴질랜드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고는 한마디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로토루아 시청은 관공서라기 보다는 시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초호화 사무용 건물이 아닌가 합니다. 건물 내부는 목재로 꾸며진 내장과 각종 미술품 등이 장식되어 여유있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청 안에는 로토루아 시의원과 의원 보좌관이 맡아 시정설명과 우리 시 의회와 각종 관심 사항에 대해 농도 높게 토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클랜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선진국의 노인사회복지사업에 다시 한 번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뉴질랜드 퀸스타운은 말 그대로 여왕의 도시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국립공원 등을 관광방문하고 이곳 호수에 떠있는 "호수의 여인"이라는 애칭을 가진 19세기 증기선 TSS 언슬로의 100년 가까운 호수유람 관광사업을 하는 관광특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 하수처리장 견학 시 더욱 놀라운 것은 환경이 이렇게 좋은 국가이면서도 모든 정책 중 환경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당시 주경기장 건립이 30% 진행 중 이곳이 그린 앤드 골든 벨(The green and golden bell frog)이라는 개구리 서식지라는 것이 알려지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1.5킬로미터 밖으로 장소를 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국 만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타 국민들과의 경쟁을 뚫고 성공한 교민들의 농장과 공장 등 삶의 현장을 둘러보고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만나 담화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6. 25 전쟁 당시 6,000여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세계 자유수호를 위해 싸워 43명의 젊은 피를 희생하였다는데 대한 고마움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기간 중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 초선의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우리 시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좀더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는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 구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 보고의 건(김광수의원 발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권봉수의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중에 5조 한 번 보시겠어요? 5조의 개정안을 보시면 당해 동 관할 구역을 해당 통 관할 구역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안이 넘어 와 있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바꾸는 취지가 뭡니까?

먼저는 통장하면 그 통에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통에 거주하는 사람이 2통에 가서 내가 최고 책임자 노릇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통 중에 일반주택, 공동주택의 경우를 한 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501동은 1통이고 601동은 2통이에요. 그런데 설마 601동에 사는 통장이 501동 통장을 하겠다는 거주지에서는 그런 일 없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고 실지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구시가지에 단독주택지에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하고 예를 들면 어떤 영업행위를 영위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동안 우리 통장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업종 중에 옛날 몇 십년 전부터 쌀가게, 옛날 연탄가게, 요즘 구멍가게 이렇게 해서 실지 동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시에서도 통장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촉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우리 주무 국장님이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 우리 조례는 조문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이렇게 조례를 명시합니다. 앞으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거주하는"의 개념을 지금 뭘로 파악을 하십니까?

숙식을 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거주가 그리로 올라와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통으로 이렇게 좁혀서 아마 일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통장의 자격이 안 되겠네요? 예를 들면 주거하시는 집은 이쪽 3통 관할에 집이 있고 영업장은 2통에 있어 가지고 2통에 지금 통장을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국장님이 유권해석 하시는 대로 하면 통장의 자격이 없는 거가 됩니까?

예,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지금 의지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보면 신설된 안에 「시장은 통장의 역량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워크샵 개최, 선진행정 비교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도 이거 하고 있죠?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원을 똑같이 해 주는 통장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랬는데 예산에 명시하는 게 어떨까요? 어느 못을 딱 박는 게. 왜냐 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세워 갖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 만약에 적든지 많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적으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히 명확하게 못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적에 통장님 뭐라고 그러나 워크샵 개최하는데 얼마 세울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풀 정도 같은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인지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전에 계획된 사항은 예산에 당연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을 한 겁니다,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전년도 이렇고 후년도 이렇고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실지 통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방금 주무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니 질의·답변입니다.

아! 질의·답변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답변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인창동사무소하고 수택2동사무소 주소 바뀌는 건 왜 오늘 개정 조례안 올린 겁니까. 국장님? 동구동사무소는 신설돼서 이해가 되는데 수택2동사무소하고 인창동사무소는 신축도 아닌데 오늘 주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재지 주소가 현재 조금 잘못 됐었습니다. 인창동이 바로 옆 번지로 되어 있었고 수택2동이 번지가 엉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왜 잘못했느냐고 질책은 해 주셔도 좋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 못하고 그냥 몇 년 이렇게 넘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구동과 인창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통·반을 추가 신설하고 기존 통·반 중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여 통·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구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함으로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잘못 기재되어 있던 주소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2007년 1월 19일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과 금년 3월 6일자로 서울시와 행정협약한 설립규약 개정안을 반영하고 그밖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설립 목적을 공기업법 입법 목적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관리공사 정관사항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서울시와 행정협약한 설립규약 개정안 중 임원 중 이사 수를 8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공사 사장 연임 사항 및 임명 시 경영성과 계약 체결 사항과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관련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개설자 감독 강화 사항을 서울특별시 공사 관련 설치 조례와 비교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사의 명칭을 정확히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2호 조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시행령 48조 조문에 맞추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1항의 관리공사의 임원은 현재 사장을 포함한 8인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3월 6일자로 서울시와 행정협약한 설립규약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사 수를 8명에서 12인으로 개정하였으며 비상임이사 수를 조항에 맞추어 10인으로 조정하였고 제2항은 당연직이사 4인 위에 시장이 승인하여 임명하는 이사 수를 2인에서 6인으로 각각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공기업법 제58조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연임 시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아울러 임명 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각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맞추어 관리공사 임원 임명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당연 퇴직하며 퇴직 전에 임원이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효력 상실이 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관리공사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차관리에 대한 수익사업과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과 그밖에 도매시장관리공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및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과 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61조 조문에 맞추어 관리공사 결산 후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순위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사채발행 및 차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과 제2항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2조 조문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은 관리공사 임직원의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직원인사규정, 감사규정 및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개설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외에 방치된 유기동물의 긴급한 구조와 보호를 실시하여 인수 공통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안전과 동물사랑 정서를 체계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동물병원, 동물사랑단체, 동물사육시설 보유자, 학술연구기관에 위탁하여 동물구조와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쪽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사업량은 450마리이며 사업비는 마리당 10만원씩 4,500만원으로 도비 30%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위탁업체가 포획하여 안정 및 치료를 한 후 30일간 보호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분양과 인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인수와 유기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치료 그리고 30일간의 보호관리, 보호기간 경과 후에 유기동물 인도 및 분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공개모집 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김경선 의장, 김명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국장님! 현행 정관에 따르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 현행 정관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23조 규정에 보면 관리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이번 개정안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23조2항2호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인사규정하고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의 제·개정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사항입니다.

나와있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규칙사항에 현재 저희가 23조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라면 이것이 개정안에 굳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신태식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사 수를 늘리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기를 경영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피감기관에 어떤 감사기관에서의 감사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관 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수를 늘리는 배경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 내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명문화 됨으로써 개설권자의 지시를 받을 수 있거나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설치에 운영조례가 아니고 설치조례입니다. 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을 두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게 공동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설립규약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 조례가 개정된 사안을 가지고 관리공사에다가 지시를 해서 정관과 각종 규정이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정관과 각종 규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사 수를 늘리게 된 배경은 서울시와의 관계 내지는 즉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사 수를 늘려서 의결 정족수를 좀더 확보해서 정관의 개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사를 증원하는 부분은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관은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관에 담지 못했던 것은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정관에 담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사 수가 늘어남으로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전문가를 이사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정관의 내용을 또 수정하기 위한 인적구성에 대한 확보도 하나의 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절차상의 사전 절차입니다.

예.

김명수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임이사를 2인에서 6인으로 전문가를 2인에서 6인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그 2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그랬는데 이는 공개모집합니까, 아니면 추천을 합니까?

저희는 관리공사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관리공사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우리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대한 1년에 한 차례씩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숱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조의 감독기능에 보다 세세하게 지금 명문화를 시켰는데 아마 그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이 조항과 관련돼서 방만한 운영으로 해서 지적받았던 걸로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정비되면 적어도 앞으로는 그 공사에 대해서 개설권자인 시가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고 시장 본연의 목적대로 그리고 방만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제도적 틀거리는 갖춰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설권자인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됐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거꾸로 앞으로는 적어도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취약점 때문에 시가 집행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어떤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시키거나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답변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지고 감독권한, 개설권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관리공사의 문제점을 관리공사의 자체 문제점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감독부서도 공동책임을 느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을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은 사례로 알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사실 저희가 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행정 자체 내에서 위탁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식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개정하는 꼭 잘못된 사항을 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시정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예.

두 번째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사고가 있었죠?

그건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민간위탁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가 바뀌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 안 되셨습니까?

예.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것은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분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뿐 위탁 이후에 관리적 측면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공사의 결정에 대해 관련 규정의 미비로 개설권자의 행정집행권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설권자의 행정집행권이 확보되고 따라서 책임의 명확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민간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취지를 뒷받침한만치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