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해군기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그리고 올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국내외 해군기지를 시찰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드린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내외해군기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현우범 위원입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국내외 해외기지 시찰 결과 보고서 채택에 들어가기 이전에 군사기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 저희 지역구인 남원읍 위미리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3월 말에 제2단계 과제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에 따라서 위미1리에서는 지사님께 현장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3월 30일에 4월 1일 오후 5시에 위미리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미1리에서는 3월 31일 촛불집회를 하면서 전 주민들에게 내일 5시에 지사님께서 오시니까 모두 모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겠다고 약속한 시간 2시간을 앞두고 지사님께서 현장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사님의 신변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방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된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을 폭도로 아는 것인지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도민을 만나는데 겁이 나서 주민과 대화를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지금 위미1리에서는 어제 밤샘 농성을 하고 오늘 12시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지사께서 현장 방문을 안 하면 제2단계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정이 돌아가도 되는 것인지 정말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보고서 채택이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고서 채택의 건이 끝나면 우리끼리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해군기지 시찰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내기지 시찰결과보고서” 해서 기지 건설에 따른 효과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해군기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제안인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과 다음 페이지 부대 운영에 따른 효과 3번 항과 4번 항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이런 정책적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뒤에까지 다수의 내용이 삭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군사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후에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결과 보고서에 넣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제안 내용을 빼고 문제되는 사항을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릴까요? 군납과 관련해서 제1항에 다만으로 시작해서 2항까지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두 번째 항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크루즈항 개발과 연계하거나 기지시설 주변에 박물관 등을 건립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항목들. 그리고 인구유입 효과에서 세 번째 항 따라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105페이지 향후 해군기지 건설 시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함은 물론 보호구역 설정 시 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보호구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환경오염 사례에서도 세 번째 항 전 부분, 대민 지원의 두 번째 항 전 부분, 그리고 기타사항에서도 두 번째 항 전 부분…….

(전문위원석을 보며) 잠깐만요. 기록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체크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호주 Waff 해군기지가 주는 시사점에서 마지막 2항 거꾸로 세 번째 해군기지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자선 행위, 박물관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의 삭제, 그리고 110페이지 세 번째 줄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고 111페이지 주민들과의 간담회 부분에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중간 부분에 정부의 적극적인 안보 정책이 우리나라와 달라 해군기지 영향 확인에로 시작되어지는 부분 일체, 그리고 112페이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이 군사기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적 제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찰 결과 보고서 내용 에 총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제언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그 부분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제안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조직에서 해양수산본부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건 도 전반에 걸친 역량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찬반을 떠나서 경영기획실이나 총괄부서에서 이걸 해야 관광에 대한 효과, 경제적인 효과, 평화의 섬 문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본부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협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 이것은 해양수산본부가 아니고 별도 기획단이나 경영기획실, 도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제언을 여기에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정회를 하고 신중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방금 위성곤 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만약 수정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이 내용이 정당한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논의를 해서 신중히 했으면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그전에 제가 총괄제언을 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제3장 요약 및 시사점을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내외해군기지시찰결과보고서 수정안 첨부)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내외해군기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해군기지 관련해서, 특히 위미지역에 지사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를 한다는 사전 통보를 3월 30일에 했습니다. 이 사실을 3월 31일에 전 주민 촛불집회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후 3시경에 갑자기 지사께서 현장에 못 온다, 그 이유가 뭐냐, 신변 안전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도민들을 폭도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폭력배로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어제도 밤샘 농성을 하고 지금까지도 위미리사무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 이유는 지사가 온다고 해놓고 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도민들을 우롱했다, 이런 차원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사특위에서도 강력하게 도지사 앞으로 항의를 하는 어떤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의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사님을 만나 뵙고 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충분히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문 채택 부분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해양수산본부에서 하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현안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부지사라든가 경영기획실에서 맡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사님과 대화를 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위원입니다. 4월 1일 위미1리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신변 안전 보장을 문제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사가 지역주민을 만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폭력배입니까? 깡패입니까? 물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문제도 존재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사님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만나지 않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앞으로 군사기지 관련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사께서는 조속히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 응해서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입니다. 만장일치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말씀에 힘을 더 실어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현안문제다 해서 해양수산본부 정도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그 위의 차원에서, 행정부지사든 경영기획실장이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위원장님께서 대화도 해 주시고 우리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박명택 위원님 안에 같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본부장이 총괄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지사님이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와서 여기서 토의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해서 2시 이후에 다시 모여서 의논했으면 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안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지사님 오후 일정이 특별치 않으면 지사님께서 오셔서 10여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상황을 볼 수 있도록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