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2007년 구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해외연수는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라는 구호 아래 출범한 제5대 구리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진의회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선배의원님들의 배려로 초선의원들이 식견을 넓혀 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의정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8박 10일 동안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한 이번 해외연수는 김명수 부의장을 단장으로 의원 4명과 사무과 직원 2명이 수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어 많은 설레임 속에 최근 각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얼마나 내실 있고 알찬 연수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부담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 연수단원은 12시간의 비행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장시간의 차량 이동 후 선진국의 의회와 기관, 노인복지시설, 친환경 사례로 하수처리시설장, 국립공원, 도심공원, 관광사업 현장 등을 두루 방문하면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얻으려고 세세히 질문하면서 메모를 하는 등 알찬 연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행을 맡은 사무과 직원들도 의원들의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스케줄 체크와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현황자료 수집, 사진촬영 등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동료의원 중에는 해외여행이 처음인 분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이 있었던 분이라도 뉴질랜드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고는 한마디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로토루아 시청은 관공서라기 보다는 시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초호화 사무용 건물이 아닌가 합니다. 건물 내부는 목재로 꾸며진 내장과 각종 미술품 등이 장식되어 여유있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청 안에는 로토루아 시의원과 의원 보좌관이 맡아 시정설명과 우리 시 의회와 각종 관심 사항에 대해 농도 높게 토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클랜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선진국의 노인사회복지사업에 다시 한 번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뉴질랜드 퀸스타운은 말 그대로 여왕의 도시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국립공원 등을 관광방문하고 이곳 호수에 떠있는 "호수의 여인"이라는 애칭을 가진 19세기 증기선 TSS 언슬로의 100년 가까운 호수유람 관광사업을 하는 관광특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 하수처리장 견학 시 더욱 놀라운 것은 환경이 이렇게 좋은 국가이면서도 모든 정책 중 환경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당시 주경기장 건립이 30% 진행 중 이곳이 그린 앤드 골든 벨(The green and golden bell frog)이라는 개구리 서식지라는 것이 알려지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1.5킬로미터 밖으로 장소를 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국 만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타 국민들과의 경쟁을 뚫고 성공한 교민들의 농장과 공장 등 삶의 현장을 둘러보고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만나 담화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6. 25 전쟁 당시 6,000여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세계 자유수호를 위해 싸워 43명의 젊은 피를 희생하였다는데 대한 고마움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기간 중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 초선의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우리 시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좀더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는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 구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 보고의 건(김광수의원 발의)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사업인 만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동구동과 인창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고 기존 통·반 중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여 통·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2항에 통장의 자격요건 중 당해 동 관할구역 거주자를 해당 통 관할 거주구역 안 거주자"로 명확히 좀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샵 개최, 선진행정 비교연수 등을 실시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동구동과 인창동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동구동에 2개 통, 인창동에 1개 통을 각각 증설하였습니다. 그럼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5조2항에 "통장은 당해 동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 통 관할구역 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 제6조의 임무란에 주민의 거주 이동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는 통·반적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이렇게 개정하였고 또 5항에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되어 있는 것을 현재는 새마을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구역 안의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편의제공을 제목을 편의제공 등으로 하였고 1항에 각종 잡부금을 사용료로 이렇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을 신설하여서 통장들의 역량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에 인창동 705번지에 e-편한세상 아파트 620세대가 신축 입주함에 따라서 동구동에 2개통 17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에는 인창동에 706번지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가 신축 입주함에 따라서 1개 통 7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는 현재 수택1동 11통에 5반부터 9반까지 성림주택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호어울림 아파트로 재건축 입주함에 따라서 주소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ㄴ다. 다음은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동사무소의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안과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별표란에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동구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인창동 산2-123번지에서 인창동 699-1번지로, 인창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인창동 576-7번지에서 576-6번지로, 수택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수택동 445-7에서 수택동 445-28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자료에 대해서입니다. 국장님! 제출하셨죠, 우리 의원님들에게?

행정동 명칭이요?

예.

동 명칭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위해서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구동을 인창1동으로, 인창동을 인창2동으로, 수택3동을 토평동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이 명칭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 배경도 필요성을 앞에 썼습니다마는 이건 박영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바꾸는 거죠?

이거는 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동구동이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명칭이 좀 틀리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법정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지 나쁠 지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소극적이다,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첫 번째 우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동의 명칭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구리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차제에 근본적으로 행정동 구역 경계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본질적인 고심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구동 말씀하셨는데 동구동은 인구가 4만 3,000이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행정동 명칭의 변경만이 아니라 행정동의 구역 경계를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에 관해서입니다. 우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인창동하고 동구동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동구동 쪽에서 올라온 조례는 약 한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통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e-편한세상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약 612세대로 되어 있는데 2개 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52통, 53통. 그런데 인창동을 기준으로 보면 약 200세대를 한 통으로 또 기준이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또 공동주택으로 할 때 과연 그러면 무슨 기준이 시에서 통일된 기준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지 어느 동은 200세대, 어느 동은 300세대 이렇게 해서 통을 설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이번에 인창동은 아파트 전체가 약 한 2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1개 통으로 한 것이고 동구동은 620세대를 또 1개 통으로 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2개 통으로 일단 한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200세대 정도씩 이렇게 해서 300세대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보면 동들 그러니까 아파트 동 그런 것이 잘못하면 똑같이 하면 분할된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긴 약 300세대 정도씩 기준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동은 200이고 어느 동은 300 이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더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요즘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대통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남양주만 하더라도 한 개 아파트를 1개 통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묶는 통을 키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만약 긍정적으로 나중에 그런 것이 기능이 있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인근 시·군에서 대통제로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의 장·단점을 봐서 장점이 많고 그러면 저희도 수용을 해서 대통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중에 5조 한 번 보시겠어요? 5조의 개정안을 보시면 당해 동 관할 구역을 해당 통 관할 구역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안이 넘어 와 있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바꾸는 취지가 뭡니까?

먼저는 통장하면 그 통에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통에 거주하는 사람이 2통에 가서 내가 최고 책임자 노릇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통 중에 일반주택, 공동주택의 경우를 한 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501동은 1통이고 601동은 2통이에요. 그런데 설마 601동에 사는 통장이 501동 통장을 하겠다는 거주지에서는 그런 일 없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고 실지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구시가지에 단독주택지에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하고 예를 들면 어떤 영업행위를 영위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동안 우리 통장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업종 중에 옛날 몇 십년 전부터 쌀가게, 옛날 연탄가게, 요즘 구멍가게 이렇게 해서 실지 동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시에서도 통장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촉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우리 주무 국장님이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 우리 조례는 조문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이렇게 조례를 명시합니다. 앞으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거주하는"의 개념을 지금 뭘로 파악을 하십니까?

숙식을 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거주가 그리로 올라와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통으로 이렇게 좁혀서 아마 일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통장의 자격이 안 되겠네요? 예를 들면 주거하시는 집은 이쪽 3통 관할에 집이 있고 영업장은 2통에 있어 가지고 2통에 지금 통장을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국장님이 유권해석 하시는 대로 하면 통장의 자격이 없는 거가 됩니까?

예,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지금 의지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9조에 보면 신설된 안에 「시장은 통장의 역량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워크샵 개최, 선진행정 비교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도 이거 하고 있죠?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원을 똑같이 해 주는 통장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랬는데 예산에 명시하는 게 어떨까요? 어느 못을 딱 박는 게. 왜냐 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세워 갖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 만약에 적든지 많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적으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히 명확하게 못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적에 통장님 뭐라고 그러나 워크샵 개최하는데 얼마 세울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풀 정도 같은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인지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전에 계획된 사항은 예산에 당연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을 한 겁니다,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전년도 이렇고 후년도 이렇고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실지 통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방금 주무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 질의·답변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답변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인창동사무소하고 수택2동사무소 주소 바뀌는 건 왜 오늘 개정 조례안 올린 겁니까. 국장님? 동구동사무소는 신설돼서 이해가 되는데 수택2동사무소하고 인창동사무소는 신축도 아닌데 오늘 주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재지 주소가 현재 조금 잘못 됐었습니다. 인창동이 바로 옆 번지로 되어 있었고 수택2동이 번지가 엉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왜 잘못했느냐고 질책은 해 주셔도 좋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 못하고 그냥 몇 년 이렇게 넘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구동과 인창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통·반을 추가 신설하고 기존 통·반 중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여 통·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구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함으로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잘못 기재되어 있던 주소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2007년 1월 19일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과 금년 3월 6일자로 서울시와 행정협약한 설립규약 개정안을 반영하고 그밖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설립 목적을 공기업법 입법 목적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관리공사 정관사항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서울시와 행정협약한 설립규약 개정안 중 임원 중 이사 수를 8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공사 사장 연임 사항 및 임명 시 경영성과 계약 체결 사항과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관련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개설자 감독 강화 사항을 서울특별시 공사 관련 설치 조례와 비교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사의 명칭을 정확히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2호 조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시행령 48조 조문에 맞추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1항의 관리공사의 임원은 현재 사장을 포함한 8인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3월 6일자로 서울시와 행정협약한 설립규약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사 수를 8명에서 12인으로 개정하였으며 비상임이사 수를 조항에 맞추어 10인으로 조정하였고 제2항은 당연직이사 4인 위에 시장이 승인하여 임명하는 이사 수를 2인에서 6인으로 각각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공기업법 제58조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연임 시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아울러 임명 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각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맞추어 관리공사 임원 임명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당연 퇴직하며 퇴직 전에 임원이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효력 상실이 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관리공사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차관리에 대한 수익사업과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과 그밖에 도매시장관리공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및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과 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61조 조문에 맞추어 관리공사 결산 후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순위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사채발행 및 차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과 제2항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2조 조문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은 관리공사 임직원의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직원인사규정, 감사규정 및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개설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외에 방치된 유기동물의 긴급한 구조와 보호를 실시하여 인수 공통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안전과 동물사랑 정서를 체계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동물병원, 동물사랑단체, 동물사육시설 보유자, 학술연구기관에 위탁하여 동물구조와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쪽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사업량은 450마리이며 사업비는 마리당 10만원씩 4,500만원으로 도비 30%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위탁업체가 포획하여 안정 및 치료를 한 후 30일간 보호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분양과 인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인수와 유기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치료 그리고 30일간의 보호관리, 보호기간 경과 후에 유기동물 인도 및 분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공개모집 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김경선 의장, 김명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관리공사 지금 조례 개정안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 개정안은 임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장 추천과 관계돼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관리공사 사장 추천위에서 국장님은 추천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팀이 있고 거기 과장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이 서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국장님 맡으셨단 말이죠?

예.

그 적정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이번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활동했다고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사기준안 특히 서류심사기준안과 면접심사기준안을 법에서 정한 사항과 조례와 우리 규칙에서 정한 사항대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규정에 적정하게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채점표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면접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걸 합의를 한 후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개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관련 법규에 적정한 지의 여부를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추천위원회가 떳떳하고 그렇다면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굳이 그것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결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각종 공무원 임용 채용 시험을 보게 되면 물론 면접심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거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그 분들이 그런 제안을 했고 또 그렇게 자체적으로 의결된 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채점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4명의 응모자 중에 2명이 동점을 맞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점하고 나서... (김명수 부의장, 김경선 의장과 사회교대)

예.

제가 의장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올라온 안건 자체가 사장과 지금 관계가 있는 안건이거든요. 이 임원에 관계된 거고 지금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점자가 나왔다 이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고 이 동점자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다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결정은 전면 무효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재심사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8인에서 12인으로 개정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사 수를?

예.

8인에서 12인으로 개정됐을 때 얻는 효과는 뭡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이사가 8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당연직 임원이 6명으로 사실 시장운영 뭐 유통, 회계, 법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는 확보됐으나 시장 운영이나 유통에 대한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원을 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상당히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종전에 우리 자체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업실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설권자인 기관에서는 개정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거의 수정의결 된다든지 또 노동협약을 이유로 처리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설권자의 합리적 법정 결정이 수용되지 않는 결과가 과거에 수차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7조에 나오는 부분인데 "임명 시에 경영성과 계약 체결을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 체결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3년 단위 임기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까?

경영성과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계약?

예.

경영목표를 주고 난 다음에 1년 단위를 평가했을 때 그 실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해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게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해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하위 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 새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목표는 누가 설정을 합니까?

경영목표는 개설권자가 목표를 설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라면 목표에 대한 몇 퍼센트 달성 이걸로 따집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행정자치부장관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자체 개설권자인 시장이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 평가는 공인된 평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단 말씀이죠?

예.

개설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행 정관에 따르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 현행 정관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23조 규정에 보면 관리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이번 개정안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23조2항2호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인사규정하고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의 제·개정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사항입니다.

나와있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규칙사항에 현재 저희가 23조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라면 이것이 개정안에 굳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신태식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사 수를 늘리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기를 경영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피감기관에 어떤 감사기관에서의 감사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관 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수를 늘리는 배경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 내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명문화 됨으로써 개설권자의 지시를 받을 수 있거나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설치에 운영조례가 아니고 설치조례입니다. 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을 두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게 공동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설립규약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 조례가 개정된 사안을 가지고 관리공사에다가 지시를 해서 정관과 각종 규정이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정관과 각종 규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사 수를 늘리게 된 배경은 서울시와의 관계 내지는 즉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사 수를 늘려서 의결 정족수를 좀더 확보해서 정관의 개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사를 증원하는 부분은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관은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관에 담지 못했던 것은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정관에 담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사 수가 늘어남으로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전문가를 이사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정관의 내용을 또 수정하기 위한 인적구성에 대한 확보도 하나의 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절차상의 사전 절차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비상임이사를 2인에서 6인으로 전문가를 2인에서 6인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그 2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그랬는데 이는 공개모집합니까, 아니면 추천을 합니까?

저희는 관리공사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관리공사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우리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대한 1년에 한 차례씩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숱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조의 감독기능에 보다 세세하게 지금 명문화를 시켰는데 아마 그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이 조항과 관련돼서 방만한 운영으로 해서 지적받았던 걸로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정비되면 적어도 앞으로는 그 공사에 대해서 개설권자인 시가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고 시장 본연의 목적대로 그리고 방만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제도적 틀거리는 갖춰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설권자인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됐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거꾸로 앞으로는 적어도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취약점 때문에 시가 집행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어떤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시키거나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답변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지고 감독권한, 개설권자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관리공사의 문제점을 관리공사의 자체 문제점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감독부서도 공동책임을 느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을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은 사례로 알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사실 저희가 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행정 자체 내에서 위탁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식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개정하는 꼭 잘못된 사항을 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시정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예.

두 번째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사고가 있었죠?

그건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민간위탁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가 바뀌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 안 되셨습니까?

예.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것은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분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뿐 위탁 이후에 관리적 측면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공사의 결정에 대해 관련 규정의 미비로 개설권자의 행정집행권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설권자의 행정집행권이 확보되고 따라서 책임의 명확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민간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취지를 뒷받침한만치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