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종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한호 위원장님,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항에 맞게 현행 조례상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사항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기본법 인용조항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제11조로 변경하게 되겠으며,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항에 맞게 인용되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과장님! 근무에 많은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영구청소년위원회를 명칭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영구지방청소년육성회라 하는 명칭을 바꾸게 된 데 그 동기는 어떻게 해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최재목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날 개정되고 2005년 2월 8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될 때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정식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이 됩니다.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 이게 조례가 2005년도 4월달에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늦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2005년 2월 8일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조례개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올 1월 1일부로 문화공보과장 발령이 나서 관련 조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즉시 입법예고하고 이번 조례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고 이 조례를 찾아보니 변동이 된 게 있어 가지고 즉시 조례를 고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즉시즉시 조례를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앞으로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수시로 연찬을 해서 그런 개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차질없이 즉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지방청소년육성회가 명칭도 바뀌었고 금년에는 청소년육성회가 어떻게, 계획과 실천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육성시책은 이번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육성위원회 조례로 개정돼서 명칭도 개정되는 만큼 2007년도에는 청소년육성보호시책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성숙된 시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육성시책은 총 19개 시책을 중점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이 4개 시책으로서 금방 최재목 간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제2기 수영구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 각 구와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구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23명이고 동에는 145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지난 해보다 좀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 지원을 더욱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전용공간 확충 및 건전한 가치관 확립입니다. 그것도 4개 시책을 계획을 했습니다. 청소년취향에 맞는 어울마당 운영,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참여 체험교실, 5월달에 성년 축하카드 발송, 작년에는 행사를 안했습니다마는 5월달에 전통 성년식을 개최할 그런 계획이 또 있고 그 다음 지역사회 역할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시책을, 네 가지 시책을 계획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활성화해서 운영할, 우리 문화센터에다가 2층에 이동해서 활성화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 문화센터에 광안리 청소년 사랑나눔쉼터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단체 워크삽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안전환경 조성 및 사회환경정비로 세 가지 시책을 정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도 정하고, 그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제, 그 다음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등을 계획했으며, 그 다음 청소년역량강화 및 범 국민 참여분위기 확산 시책을 네 가지 시책을 정했는데 다음 달에는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달 운영을 좀 지난해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 다음 제5회 올해 모범어린이 시상도 있고 그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19개 시책을 올해 착실하게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청소년 시책이 그 어느 해보다도 잘 운영되고 추진됐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 좋은 계획과 좋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금년에 그 계획을 꼭 실천되도록끔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목 간사님! 질의 충분,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한호 위원장님,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항에 맞게 현행 조례상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사항에 맞게 청소년기본법의 인용 조항인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제27조로, 제2조의 파출소장을 지구대장으로 변경하며, 지도위원이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증 사진 규격을 행정서류에 많이 사용하는 반명함판 3㎝ࡪ㎝로 개선하며, 기타 법령 용어 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항에 맞게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일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김동주위원입니다.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각 동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145명이 있습니다. 지금 남천1동에 현재 위원수가 8명, 남천2동이 10명, 수영동 22명, 망미1동 5명, 망미2동 13명, 광안1동 11명, 광안2동 17명, 광안3동 18명, 광안4동 22명, 민락동 19명해서 총 145명이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예, 각 동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모범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 한 번씩 저희들이 동별로 또는 합동으로 청소년 우리 선도캠페인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구에 있는 각 동 각종 청소년 행사를 지원하고 그 다음 동별로 또 우리 일반 다른 자생단체 우리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 특히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우리 구에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특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 그 말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에서 활동 점검을, 각 동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각 동별로 보조금을 상반기 25만원, 하반기 25만원해서 50만원을 보조금을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금 사실 구 단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이 매월 월례회 때 동사무소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 개별적 점검도 하고 있었고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 가서 그에 대한 당부도 드리고 그에 대한 서로 점검도, 점검이라고 하기 뭐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파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저희들이 우리 수영구가 어느 구보다도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어지는 이 사업인 만큼 문화공보과 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 동에 지도위원회 활동들을 잘 점검을 하여 지도위원회 활동이 더욱더 내실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아주 내실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등록제로 있다가 신고제라 하면 허가제죠?

예, 허가제!

등록을 한다면 내가 뭐뭐 갖춰 가지고 구청이나 시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허가제라 하면 무엇무엇 갖춰야 된다고 구청에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건은 있습니까?

최재목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제가 일반게임장은 등록제로 있다가 허가제로 강화되는데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한 강화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특히 4월 20일부터는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 말한 건축법에 판매시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전에는 등록할 때는 주거지역이 됐었는데 이제 주거지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2개가 강화되는데 앞으로 곧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곧 내려오겠습니다마는 허가제가 됨으로써 판매시설이, 전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만 해도 게임장을, 일반게임장을 할 수 있었는데 4월 20일부터는 일반게임장은 근린시설이 안되고 판매시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에 영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은 안되도록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지금 업소들도 2008년 4월 20일날에는 전부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1년 동안은 종전의 업소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1년간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지만 1년 이내는, 만약에 1년 이내에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판매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예? 그래서 그 지침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런 지침이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곧 내려올 것으로, 4월 20일이니까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도 오늘 여기에 첨부가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 좋은 그게 아니냐 싶은 생각인데 그 지침이 내려오시면은 그 한 부씩 꼭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침 내려오면 위원님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허가난 사람은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등록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6개월 내에 갱신을 해야 되고, 지금 4월 20일로 새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침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4월 20일 허가 그것은 일단 1년 동안은 등록된 업소가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다시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새로...

아! 신규, 신규!

4월 20일 이후로는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허가 나는 것은 유효기간을 1년을 준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정한호 최재목 예두희 김동주 김수옥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김종문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진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