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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4-02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정병철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구옥선 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 박충기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유광희 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간략히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좌 배수펌프장 이렇게 분기별 시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체제를 밖에서 들어보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을 현재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세콤을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이후에는 세콤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예고에 따라서 긴급할 때는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빨리 나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빨리 나가서 조치를 한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듣기로는 그 사람이 24시간해야 되는데 24시간 하지도 않고 또 밤에는 그것을 다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근무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와도 그것을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일인 사역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평일 날에는 그냥 8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콤장치를 기본 장치를 해서 긴급할 때는 저희가 나가거나 그분이 나가서 해결을 하고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춰놓았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알았습니다. 긴급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콤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하여간 잘 보완을 해서 잘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조재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워낙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가 다 공감대는 형성한 내용인데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시 어떤 대책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준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난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물론 그것을 한쪽으로만 하지는 않겠지만 포커스를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난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선 일례로 작년에 장마 때도 검단 완정삼거리 및 금곡동 일원에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그런 일이 없겠는지 예를 들면 또 올해도 예전에 없었던 가정동이나 가좌동에도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항상 재난이 발생하는 뉴스나 이런 쪽에서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재라면 다행이지만 인재라고 이렇게 규명이 되고 주위 여론이 형성된다면 결론적으로 매년 해왔던 일인데 똑같이 또 인재를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일단 매년에 있었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쪽에 과에 업무에 집중적으로 치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쪽에 계획서나 사업에 주안점을 두시고 인원 배정도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아예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느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재난이 발생하면 청소행정과나 건설과 주로 여러 과의 협력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책본부에 앉아 계시는 예를 들어서 조재범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사무관급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각과에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체 과를 관할 할 수 있는 체계를 확실히 갖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국장님이시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청소 어떤 민원이 신고를 내면 해 청소행정과에 미루고 건설과에 미루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과를 관할해서 지시도 하고 챙기고 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춰 달라 제가 이거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02쪽입니다. 가좌 배수펌프장 준설공사에 따라서 퇴적토가 나오면 그것을 검사를 하나요? 국립환경연구원 같은데 맡겨가지고 퇴적토 검사를 만약에 안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시행을 해 가지고 성분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다음 박종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다음 전익찬 주택허가팀장입니다. 다음 김남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다음 오영삼 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7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부터 2007년 전선류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서구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과가 건축허가 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축을 지면서도 허가대로 않고 요상하게 설계 변경이라든가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 공장을 이렇게 지면 가령 100평을 짓는다 그러면 녹지라든가 주차장난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않습니까? 녹지라는 것이 없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공장 간선화 차원에서 조경을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
생준

안생준위원

공업지역에 대해서?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요즘 공장들 짓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공장 지어도 녹지가 이렇게 조경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제외토록 그렇게 규정이.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주차장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설치해야 됩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주차장은 설치하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것이 바뀌었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공장 간소화 차원에서 또 완화 차원에서 공장은 제외시켜 준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117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제가 아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일반 주민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거 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의외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수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산 금액은 8천 2백만원 정도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3억 8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3억 우리 예산이 섰는데 8천 2백만원 정도가 초과된 것 아닙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산보다 많이 초과가 안 되었네요 제가 볼 적에는. 5~6억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있다 보니까 심의 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서류가지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 올리기 전에 사전 현장조사나 이런 것 하실 적에 정말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 냉철하게 누가 부탁했다든가 누가 인연이 있다든가 해서 하지 마시고 아주 냉철하게 꼭 해야 될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20쪽입니다. 전선류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금 우리 구비가 4억원을 예산확보를 못했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전번 예산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특별교부세 신청했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안 나오면 그냥 계속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사업을 못합니다. 한전에서 돈이 들어와서 실제 공사는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완공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방비가 입금이 되어야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규정했는지 그래야 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16억씩이나 부담하고 시비 4억이면 20억인데 20억이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4억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구비가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 아니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일단 이게 협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돈이 들어와야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자꾸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착공해라 그것을 착공하고...

김영옥위원

그쪽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 구가 잘못 아니냐 이거죠? 예산을 계상을 못하니까 협약서고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니까 그쪽이 잘못이 아니죠 한국전력이 잘못이 아니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특별교부세 지금 신청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달 정도는 결정된다고 그렇게...

김영옥위원

뭐가 결정이 돼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특별교부세 관계가.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특별교부세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안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김영옥위원

그런 식으로 구에서 대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4억 없어가지고 24억 예산 했는데도 계상 못했는데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4억이 없어가지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뭐라고 합니다. 시에서도 세워줬는데 왜 구에서 그것을 못 세우느냐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김영옥위원

그리고 이게 또 신청을 한 것이죠? 우리 구가 시에다가 사업을 지중화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못하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데 왜 여태까지 안 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옥위원

아니 추경은 아직 안 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구비라도 4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방금 김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 검단 불로동 지중화사업 할 때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최소한 시비나 한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비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도 못하면서 시비만 갖다 놓고 그러면 물론 가정로 2구간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네 주민들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지금 한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왜 공사를 착공을 안 하느냐면 75 %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착공을 안 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아니라 다른 데서 공사 다해 놓고 돈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최소한 구비 시비가 확보되는 시점 아니면 공사착공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관공서에서 워낙 신용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천만 다행이고 만약에 안 나와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추경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한전하고 특별계약을 하시든지 이 돈은 내가 책임지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테니 이거 공사를 빨리 착공해 달라 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검단 불로동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어요. 구청장이 확약해주고 공사착공 했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빨리 결정을 국장님과 함께 해 주시고 제가 그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스케줄에 의한다면 공사기간이 6월에서 10월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게 항상 우기 철이에요. 그때 땅을 파고 이거 하면 그 동네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날씨 좋은 봄이나 가을에나 하면 되지 왜 하필 기억을 잡으면서 이렇게 우기 철에 잡습니까? 몇 달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것이니까 봄에 공사를 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가을에 하든 그 장마철은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돈 몇 월 달에 나오니 몇 월 달에 공사하고 이렇게 잡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서비스에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중이 중요하시니까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가능한 한 장마철을 피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시기를 잘 잡아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사용전 검사 받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선 실명으로 하죠? 검단에 대주, 신명, 현대아파트 준공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 사용전 검사 받을 때 소음측정하자고 통보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 직전에 측정은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용전 검사면 6개월 전에 준공하기 전에 미리 가서 다 측정하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환경위생과에 동행을 하든 아니면 같이 나가서 측정할 수 있게끔 통보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통보는 저희가 저희 사업승인 현황을 몇 개월 전에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줬는데 거기서는 건건이 준공하기 전에 통보를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현황 나와 있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그 일정표가 다 나오니까요 그 현황에.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런 얘기는 했는데...

전원기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 짧게 얘기하는데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준공 끝나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연초에 계획서 쫙 해 가지고 주면 그 계획대로 현장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아니 준공 입주 예정일이 있으니까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입주 준공 전에 측정도 하지만 6개월 전에 또 중간점검 하죠? 예를 들어서 전부다 방음벽 설치한 후에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이 앞번 업무보고 때 준공한 후에 소음측정을 했더니 물론 법조항하고 규정은 틀립니다. 물론 1층하고 5층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65데시벨 이상이 나왔다는데 그것을 또 건축허가과에 통보했다면서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준공 후에 측정을 한 것은 아니고 준공 전에 측정을 했는데...

전원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했는데 65데시벨 이상으로 나왔데요.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준공 전에 해결을 했어야 무엇을 보완을 하든지 무엇을 할 것인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준공 난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몰라가지고 추후에 입주한 다음에 가서 측정을 해 보니까 65데시벨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입주 후에 측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대주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공 전에 측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65데시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넘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회사 측으로부터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게. 그래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개월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몇 개월 전에 거기서 꼭 통보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통보를 해서 소음측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그렇게라도 하자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환경위생과하고 그러면 국장님은 환경위생과나 건축허가과 관할을 같이 하고 계시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틀립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강국장님. 최소한 우리 서구 내에 있는 담당 과장들끼리도 코디네이션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학재 청장님이 아신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일괄적으로 이제부터는 주지 마시고 최소한 주 단위로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중간검사를 하기 위해서 몇 월 몇 일날 소음측정을 간다 그러면 그것을 관할하는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아마 저희도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더 걱정인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7층에서 한 것이 소음이 아마 전체적으로 오바된것 같은데 이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걱정인데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하는데 올해 예산이 1억 3천만원이나 들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거 다 불법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불법입니다.

전원기위원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면 올해 지금 상반기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에 우리 관내에 불법고정광고물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쪽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 거기에 힘을 그쪽으로 사실은 단속은 여력이 없는데 주로 단속하는 것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벽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 외적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한 말씀대로 하면 불법광고물은 그냥 설치하면 설치한대로 그냥 놓아두고 구에서 예산 들어가지고 다 철거해 주네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게 광고물 신고가 들어올 때 그때는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요 광고물 허가나.

전원기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그러면 3개월 동안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있습니다. 제가 건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실적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심의 때도 제가 고민 많이 했던 사항인데 한쪽에서는 불법 고정광고물을 설치하고 또는 단속을 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쪽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한번 저희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기위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싱가포르만 봐도 정말 도로에 담배꽁초 하나 우리나라 같이 대리운전 이런 쓸데없는 명함 성인광고물 이런 것 정말 한 장 보기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정말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오늘도 아침 출근하면서 건축허가과 있기 때문에 쭉 도로를 본 거예요. 오빠사이, 친구사이, 게임장, 사우나 이런 것 전봇대 나무에 그렇게 부착해 놓은 것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신가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게 외부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저도 광고물업무를 4년 동안 해 보지만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치우고 나오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전원기위원

그 사업자를 혼내야죠. 지금 실적을 보니까 과태료부과 4건 3백 46만원 이게 3개월 동안에 한 일의 전부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것 말고도 지금...

전원기위원

지금 119쪽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행정처분에 과태료부과 4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3백 40만원 했는데 118쪽에 보시면 불법 상습전단지 배포자하고 성인광고 오빠사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5개 사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 그렇게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순간에 해결은 어렵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허가과의 가장 큰 업무가 건축허가 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허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허가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 20개에서 30개씩 과장님은 공무원이에요 주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중앙정부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 하겠다 하는 것이 항상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구는 이렇게 정말 허가받기가 어렵고 규제가 강한지 허가조건에 20개미만 된 허가조건 거의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허가조건 하나를 뺄 수가 없이 그냥 오케이하고 그냥 받는 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신생 실비요양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구에서 할 일까지도 허가조건에 넣어놓는 신생요양원 허가낼 때 과장님 사인하셨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허가가...

전원기위원

그것만 물어요. 허가낼 때 과장님 계셨냐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있었습니다. 했는데 별도로 건축허가 단독적으로 건축허가 나간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나가면서 그 속에 부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허가 받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가능하면 완화시켜줄 수 있으면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허가 받고 준공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냥 구에서 할일까지 허가조건에 다 넣어놓고 그거 다 수행하라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들 마음을 바꿔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허가조건 사항은 어떤 법적인 외적인 그 조건을 부관하는 그런 조건사항이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안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10가지 20가지 그런 사항들이 그 다음에 저희는 건축허가를 하다 보면 각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나가는데 관련부서에서 오는 안내사항이나 조건사항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특별히 법을 벗어나서 조건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정리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우리 서구민들 주민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서 물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허가를 제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는 다른데 지금 온스톱서비스도 다 하잖아요? 건축허가과에서는 개발과에 미루고 청소행정과에 미루고 환경위생과에 미루고 이러지 마지고 건축허가과 중심에 되어서 가능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김유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이라고 나오는데 2005년도에 신청건수가 7건이었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100%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응모 7개 되었는데 7건 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100% 선정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선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최우수하고 우수만 어떤 패라든가 그렇게 해 드린 것이고 장려상은 그렇게 큰 의미도 없이 일단 호응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어려웠습니다 이게 접수하는 과정도 그렇고.
재안

전재안위원

시상 내용이 뭐예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시상은 패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지 특별한 시상은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효과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래도 건축한 사람 입장에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홍보차원에서 호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7건 응모해서 7건 다 100%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시상 자체가 미미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상을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큰 상을 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든가 하셔야지 괜히 업무 낭비 아니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꾸 해야 도시의 미관상 건축물들이 자꾸 조금이나마 발전이 되지 이런 것이 없이 하다 보면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든가 그런 상태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상을 제대로 주시라는 말이에요? 실제 멋있는 건물이다 라면 선정이 되었으면 시상을 해서 큰상을 줘서 많이 응모하고 많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일단 그것은 추가로 보완해서 저희가 하여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한번 여기 찬빛교회하고 영광교회 시간 내서 가보게 이후에 주소 두 군데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의회 업무보고를 앞두고서 몸 관리를 소홀하게 해 가지고 깨끗하고 맑은 목소리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이미 배포한 유인물 내용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함축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통해서 소상하고 상세하게 보고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서 153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저희 지적과는 2007년을 전 직원이 전심으로 합심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신뢰 받는 공신력 있는 지적정보 구축, 공감하는 지가의 산정, 도로명주소체계의 법제화에 대비한 업무 목표아래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일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업무를 꼼꼼히 잘 챙기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냥 끝내기는 그러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땅에 어떤 지목이 바뀌면 부과하는 것이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서 전답이 대지나 공장용지로 이렇게 바뀌면 그 가격에 맞는 그것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거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항에 관련되어 있는 한진중공업 땅 57만평 그거 자연녹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뀐 것이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것은 신규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29개 사업의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일단 거기도 예를 들어서 임야나 전답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공장용지로 용도가 바뀐것 아니에요 자연녹지에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자연녹지 그것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되는 것이고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28개 지목이 있거든요. 전, 답, 대, 과수원, 도로, 학교용지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것 있는데 그런 28개 지목에서 다른 용도의 지목으로 바뀌었을 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되었다 그것은 지역의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전 답에서...

전원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구 지역의 변경은 개발부담금의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도 논리에 안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녹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뀌면 땅값 상승이 몇 배가 될 것인데 이게 우리 조그마한 서민들 호주머니 털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큰 것 털어야 되는 것 아닌가 턴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개발 이익을 얻은 것만큼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제가 잠깐 착각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사업이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가정오거리 것이 1백 59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북부권 도시 물류 유통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과를 하게 되고...

전원기위원

거기가 어디인데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경서동 124-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공업지역 지정개발 하는 것 오류동 410에 243 다시 100만평 규모 거기도 부과를 하게 되고 북항 배후지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원창동 381번지 일원 57만평 한진중공업하고 사업기간이 현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게 되면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과 예상연도는 2008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2008년도에 한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시점에 개별공시지가도 산정을 하게 되고 사업완료 시점에 개별공시지가도 산정을 해 가지고...

전원기위원

그렇죠. 그리고 개발부담금 내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는 것이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우리가 보통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준공나기 전에 개발부담금 이것을 안 내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준공을 지켜주고 준공된 시점에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냐를 갖다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에서 그 사업 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빼고 또 거기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전원기

위원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 다른데 관심이 우선 없고 북항에 관련된 한진중공업 그 땅이 그것은 어떤 사유지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땅이 제가 알기로 자연녹지에서 공장용지로 바꾸면 최소한 서너 배 정도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백만원만 오른다고 생각해도 5천 7백억이 예상되는 그 금액이 되는데 57만평만 잡고 배후단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두 쪽은 빼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점이 2008년도 준공시점에 하겠다고 하면 저도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거기도 정확히 계산해서 우리가 부담률이 25%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25%를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전원기위원

자신 있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부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구 재정수입 확보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늘 저희들 일정이 바빠서 짧게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적과 큰 업무 중에 하나죠? 제가 이것은 두 가지로 질문을 나눠서 하자면 첫 째는 토지거래허가가 실제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어떤 목적인데 우리 시민들 소 수민들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토지거래허가가 강하고 큰 기업이나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근간에 보면 꿩 사육장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지어서 공장으로 하고 하는데도 많이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서구는 그래도 적은편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 하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어떤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기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한테는 규제가 약하고 반대로 개인한테는 규제가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전 답이라든가 농경지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안 된다 실제적으로 전 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일단 토지거래허가 나가는 시점에서는 그 이용목적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이용 목적대로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면 저희가 수시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정기 분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가 가지고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한 것은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되고 그 이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한번 내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계속 나갑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소수 민들 정말 무허가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정확히 법의 잣대를 재는 것 같고 좀 힘 있고 이런 데는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왕길동 64-1원에 지금 그 땅 때문에 서구가 시끄럽다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전원기위원

저는 이게 아마 제 예상에 2007년도 가기 전에 중앙지까지 나는 큰 사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 왕길동 64다시 위편 17번지가 큰 덩어리인데 그쪽에 토지거래허가가 났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일부 토지거래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금 40미터 도로 윗부분은 토지거래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일단 거래가 되는 것이고 밑에는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반려 되었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64에 17인가 순환골재 적치되어 있는 부분은 불법 형질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회복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 정책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적과 자체로서는 관련법이 맞는다고 해도...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 내용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적합하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반려한 것 제가 이해가 되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는 그 땅이 무수히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가 확인이라든가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은 땅이 지금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으면 그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허가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연말가기 전에 이게 사회문제화 되리라고 예상하는 그 건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구청에 담당 과장님은 그 상황을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놓고 아마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보고 청장님도 많이 물어볼 듯한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한테 비공식적으로 토지거래허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기는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비공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

전원기위원

토지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이 토지허가를 내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비공식...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비공식은 아니고 왕길동 64번지 순환골재 적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50억 납부했다고 하는 영수증인가 들춰가지고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불허가처분 한 적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순환골재 처리된 땅은 전체 땅 17만평 중에 일부분이죠? 그런데 그 1년에 단지가 다 일단 불허처리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단지로 묶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순환골재가 야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야적되지 않는 땅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불허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무엇을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과장님은 법적으로 또는 하자 없이 일을 잘 하셨는데 이게 사회문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아는 루머에 의하면 이것은 루머입니다. 이것을 공식화하지 안하고 비공식적으로 업무처리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어디 행정관청요. 저희 구청에서요.

전원기위원

물론 지주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행정관청이 비공식적으로 지금 응대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비공식적인 어떤 것은 용납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공식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입니다. 기자단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금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가정뉴타운 등등의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이다 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기준에서 의사결정 하시는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하는 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2월 28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117필지가 증가한 1,293필지가 있습니다. 토지 특성별로 해 가지고 1,293필지가 있는데 1,293필지에 조차가지고 적게는 5필지 많게는 50여필지 이상이 되게끔 표준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하지구입니다. 당하지구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 분이 오셨는데 똑같은 땅인데 한분은 이 땅값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보유하고 계신데 땅값을 너무 높으니까 내려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올려달라고 하고 참 올려드릴 수도 없고 내려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감정사하고 넷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봤더니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가격이 맞다 그 대신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을 건교부에다가 표준지조사 산정하는 지침에 그런 것까지도 세분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정말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본위원도 그런 어떤 민원성에 접근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저는 이것을 올려라 내려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신력 있게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부동산바람 토지지가 상승 원인이 이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시세에 보통 30%에서 40% 정도 선이었는데 이제는 시가를 반영한다고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땅값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민들은 허탈해 하고 집 없는 사람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허탈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막무가내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전문가적인 입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과장님 하나 의사결정이 우리 서구 전체 땅값을 좌우를 하고 흔들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팀장들 소개를 생략해 주세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노선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넘어갈게요. 현재 4개 노선이 진행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월 21일날 저희가 조사한 근거자료를 다 시로 노선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답변은 아직 안 왔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생각할 적에 그냥 요청만 해놓은 상태라고 보면 금년도에 개통이 되겠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8번 저쪽에 연안부두 쪽에서 그쪽에서 지금 이쪽 서구 쪽으로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좀 회의적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터널로 들어가는 버스 그쪽에도 약간의...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평역-부평경찰서-천마터널-서구 문화회관-가정오거리-서구청-검암역인데 이 노선은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적에 이 노선은 상당히 많은 주민이 요구를 하고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관심을 갖고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버스 노선이 14번인가...
용환

최용환위원

14번인데 이게 터널이...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배차 시간이 4분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를 증설시키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터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버스로 변경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노선이 차가 한 대도 없다고요 여기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견인대행 업체가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를 견인대행업소가 지금 저희는 한군데가 있는데 토요일 날이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동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적자폭이 누적이 되어서 저희가 견인업소한테 검단 쪽에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든지 견인업소에서는 인수자만 나타난다면 바로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견인업소에서 인수자만 나타나면 바로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만큼 누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 있는데 견인 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온 장비라든가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도 했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구정질문 하고 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저한테 이것을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와요. 한개 업체를 더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하느냐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하고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부평하고 동구에서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차량을 두 대 더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단속차량만 자꾸 구입을 자동차가 늘어나는데 견인차량은 안 늘어나고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속하는 것하고 견인하는 것하고 같이 맞아야 하는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견인업소에서 견인을 계속하게 되면 저희 서구 주민들이 그만큼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이고 지금 기분이 나빠 가지고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용환

최용환위원

나부터도 견인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당연한 것이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시키되 견인은 계속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물론 될 수 있으면 견인을 안 하고 그냥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자꾸 부과를 해도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할 텐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CCTV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3대를 더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CCTV 한대면 단속차량 몇 대의 효과가 있다 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가좌동에 보면 진주아파트 앞에 국민은행이 있는데 거기 그전에 단속차량이 수시로 와도 지나가면 뒤에서 또 차대고 이런 것이 불법주차가 은행 앞에 상시 그랬었는데 건너편에 CCTV를 달아놓고 나서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이 근절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견인대행업체를 두개 회사로 이원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검단지역에 대주아파트라든가 이쪽에 풍림아파트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 그쪽에 만약에 단속을 해 가지고 차를 갖다가 견인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택시타고 와서 다시 차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과태료만 거의 부과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만약 이것을 견인업소를 갖다가 구 자체로 운영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에다 차를 끌어가면 그만큼 저희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갖다가...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검단지역에는 검단지역 근처에다가 불법주정차 견인장소를 해놓고 이쪽에는 원창동에 있잖아요 견인보관소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원화 시키면 업체를 분리해서 하면 그쪽에 단속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물론 검단사람이 원창동까지 와서 차 찾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검토해 보시고 개선방향을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단속이 잘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알려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대곡동 민원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말이 인천직할시이지 김포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지인 그거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공영버스가 없으면 대책방안이 없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복지도시 사무실에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시로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노선인가 그것을 갖다가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만약 그 노선에 대한 면허를 갖다가 반납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골치 아픈 사항인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같이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민원에서 한번 상의하고 토의가 되면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는 아무 답변도 없는 그러면 그 주민들은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생각을 해 보세요 법을 떠나서. 인천 행정구역에 있는데 그 산골 오지마을에 학생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어떤 공영노선은 적자가 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어떤 노선 한만큼 적자를 보존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버스를 정말 하나를 사는데 지원을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든지 저는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우리 오지에 살고 있는 인천시 사람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은 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까지 제기하고 했는데도 과장님은 받으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꼭 이런 좌석에서 물어봐야만 답변해 주시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답답해 가지고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마을버스가 지금 새로 그것이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해제시켜 달라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 좁아가지고 버스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 문제 두 가지가 해서 시로 일단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두 가지가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양처럼 우리가 버스를 사가지고 직접 운행하는 것으로이 문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개인면허가 죽는 거예요. 그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전원기위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진행 현황하고 시에서 보냈던 공문 첨부하시고 우리 구에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대안을 세워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이외에도 당하동 풍림아파트 건도 제가 회의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주민이 해 달라고 한다고 우리 구에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주민의 요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 4동사무소 앞에 불법주차 및 과속에 관한 카메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민이 열 가지 요구했는데 열 가지가 안 되더라도 그중에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한다면 그 일부만이라도 수용을 해서 그 민원을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민원은 제기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도 없고 업무보고 자리에 그거 하나하나 끝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방법을 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인데 우선 지역 얘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검단지역에 주차차량 한대와 인력 한명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행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두개조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한 팀은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두개 본래 저희가 다섯 개 팀인데 사실 검단이 지금 현재 대주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인가 이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원당지구 쪽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 팀 넣다가 지금은 두 팀을 그곳으로 배치시키고 한 팀은 추가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이쪽보다 지금 검단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원기위원

하여튼 단속을 많이 하면 저희들 구의원 입장에서도 편하지가 않아요 단속 많이 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단속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단속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면 우리 주차단속팀장님 누구신가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오늘 몇 건하라고 이렇게 오더를 주나요?
명섭

김명섭주차단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검단지역을 두개 팀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도지역 단속할 때 이것만 지시를 합니다.

전원기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단속건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저는 단속보다는 우리 주차단속요원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계도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이 지역에다 주차를 하면 불법이구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심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를 하면 어디 숨어 있다가 주차 딱 대는 것 보면 1분 안에 2분 안에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방송도 한번 해보고 한번 일단 주의도 준 다음에 돌아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느낌은 단속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디 숨어 있다가 그냥 하는 이런 단속은 좀 지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섭

김명섭주차단속팀장

앞으로 절대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상식적으로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느낍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검단지역은 도시가 계속 커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지금 어떤 경우에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구남방으로 하다 보니까 막말로 주차단속 나가면 정말 무수히 많이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은 하시되 주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단속요원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단속요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주차단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검단출장소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혹시 과장님 최근에 가본 것이 언제 가봤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한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은 어느 상태까지 변질이 되어가고 있느냐면 봉고차에 그냥 광고지를 도배를 해서 그냥 광고주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운행하지 않는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주차들로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몇 대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한달 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장기주차. 이런 경우는 주차팀장님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기광고를 하기 위해서 썬팅을 해서 그냥 공영주차장에다 한달 내내 세워 놓는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검단지역에 구획정리가 7월인가 8월달에 준공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것을 갖다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당연히 시행자가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입씨름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우선 주차장을 갖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공영주차장으로 지목은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유지 분들께서 검단개발사업소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라고 하고 관리를 갖다가 서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전원기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과나 업무보고 때나 국장님한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거기가 검단2지구인데 검단2지구가 7,8월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 서구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그 이관은 인수를 받을 때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것이지만 서구청 우리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 둘이 앉아서 인수 받는 일은 제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제가 그것을 반영을 하겠고 인수팀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는 구의원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고 지역 유지들이 포함된 인수팀을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가 대충 넘기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앞번 도시개발과 담당 과장하고 얘기는 8월안에 다시 제2차 포장을 해서 차선 다 그린 후에 준공을 해서 우리 서구에 이관하는 것으로 저하고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또 담당 과장한테는 그냥 대충 넘겨서 서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라 이것은 받아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그 주차장을 준공을 일단 다 시켜서 우리 서구에 이관하면 우리 서구에서 받았을 때에는 제가 오늘 질문한 취지는 거기를 저는 유료주차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일부만이라도 물론 그것을 비싸게 받아서 부담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띠러 오는데 주차할 때가 없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동사무소 앞에 주차할 때가 없어서 차 딱 세우고 5분 안에 주민등록등본 한통 띠어 왔는데 스티커 발부를 받았다는 제가 민원성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거기가 공영주차장 있는데도 차 한대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9시 전에 주차가 완료돼요. 저녁까지 꽉 차 있습니다. 밤 12시에 가도 3분의2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는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되 그 안이 없다면 소액금액이라도 단 하루를 세워놓으면 천원이라도 내고 가는 그래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시고 준공이 되어서 서구에 이관되면 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나머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점심시간인 관계로 그냥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북항관련 특위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거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관련부서 연석회의도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한 것으로 민간단체하고 다 포함을 해서 연석회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은 96년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관계가 평가한 후에 주위 여건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지역여건이 다 아시다시피 신현 재개발, 미나리깡 8,500세대, 백석동, 청라경제자유구역 또 그쪽에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연관되어 가지고 개발되는 아파트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바뀌었고 특히나 또 한진중공업이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장이 거기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우리가 환경하고 교통인데 우리가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교통이 제일 크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계획에 보면 여섯 개 도로가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직선화되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전철요. 전철3호선인가 가정동 미나리깡 있는데 거기서 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갖다 청장님께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항 단지에도 도로 교통망이 여러 개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점으로 얘기하면...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저희는 그 도로교통망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공영차고지를 갖다가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얘기하니까 연석회의 교통관련 낸 것을 한부 우리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교통관계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 내는 것은 건설과이고 계획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이겠지만 교통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더 교통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시에 교통관련 해 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의 의견 차량이 앞으로 계속 소통이 잘될 것이냐 아니면 물류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판단해 가지고 그 주변에 차량이 계속 서 있으면 교통에 혼잡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부라든가 한진 같은 이런데다가 대형차고지를 설치를 해서 밖으로 차가 나와 가지고 교통 혼잡이 없게끔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요청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차고지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서류를 주시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뭐든지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맹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구도 모르게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결정된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서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시에서 그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의견 냈다 이 정도로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북항 관련에서는 우리 의회도 해도 힘이 없을 줄은 알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서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 것을 아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대책을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뭐 이런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혼잡할 테니까 바로 옆은 청라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서 또 항구가 들어서고 또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도시기반시설은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고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복시도시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