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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4-02

송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진료사업…….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9페이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 시행전략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4기 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금년 계획을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119페이지 중점과제 목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 사항은 작년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와 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사업은 현재 모유수유율이 20%에서 2010년까지 30% 목표입니다. 결핵사업은 현재 결핵환자 신고가 잘 안돼서 사실 치료를 못 받는 사항인데 신규 20% 해서 60%까지 높이겠다. 서구주민 건강체중 가꾸기로 서구민의 20세 이상 비만율이 현재 32.5%에서 2010년까지 30%로 낮춘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보건노인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방문보건 등록율을 현재 24%에서 2010년까지 85% 증가시킨다는 4대 목표를 설정 해놓고 매년 이 목표에 맞춰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지역보건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구민의 보건을 위하여 고생하십니다. 보건소 몇 장 안 되는데 조금 오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게 공식적인 보고서인데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에이즈 지난번 신문지상에 일류호텔 조리사가 에이즈에 걸려서 커다란 파문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서구 관내 에이즈 환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20명 정도 있고요.
월출

고월출위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20명입니다. 현재 에이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일일이 집집마다 가서 확인하는 것은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주로 전화로 상담하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기별로 조사해서 전출 여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 하반기 구정, 추석 때 순수 구비로 20만원씩 지원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진료비 같은 것을 지원 해주고 사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에이즈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외국인 홍보를 통해서 자율검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약간 위험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인권문제가 있고 해서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채널을 확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현재 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더 감염이 많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월출

고월출위원

생각이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연말에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 보고 해주십시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지역정신건강사업 117페이지 이 사항은 현재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예방교육, 홍보활동, 치매 환자에 대한 시설 안내 등 연계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만성정신장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담, 홍보,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치매센터에서는 치매가족에 대한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민간위탁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가정방문 홍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운영된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현재 저희가 이 사항은 사실 저희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민간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치매 상담이 지금 우리 주간 치매보호센터 거기서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노인정 다니면서 치매 판단하는 앙케이트를 조사하는데 주간치매센터와 치매상담센터가 이원화 돼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구청 치매센터 중 중 일부 사업이 치매보호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치매센터가…….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가 큰 주 센터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가 보호시설이다 이렇게…….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실적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이렇게 실적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4층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송영우위원장

과장님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개요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어려운 점이 대략 뭐가 있어요? 예산이 어렵다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많이 필요하고 좋은데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것 말고 상담의료인확보 그런 것은 괜찮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상담의료진은 1명이 오다가 2명이 추가적으로 오고 있고 의료진 확보는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단지 정신건강도 그렇고 치매센터도 그렇고 사실상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단지 많은 사람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생각해도 치매주간보호센터같은 경우 치매 환자들 가족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숫자가 아주 적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공간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차적인 도움 활동으로 치매환자 방문 그것이라도 늘려서 조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 지역이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안연안지역이라서 각종 공장도 많고 발전시설도 많고 또 북항도 개항해서 거기에서 많이 고철부두도 새로 시작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하고 목재 등 각종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 지역에, 그런데다가 내륙 쪽으로는 계속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특정 질환을 일으키는 게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우리 지역의 의원들, 병원들 통해서 보고를 혹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별도 통계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보고받는 것은…….

홍순목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중구, 동구 쪽인가요? 시의회 허식 의원이 그쪽 지역에 특정질환이 굉장히 높다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지가 있고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북항도 개항하고 서부산업단지도 있고 주물공단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의 현안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현안사항은 없고 봄이 되고 따듯해지니까 작년 겨울이 별로 춥지 않아서 질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사업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현황 자료는요. 저희가 매년 10대 질병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역 특성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가 사실 기존의 사업들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제4기 지역의료보험 계획인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지적했듯이 조금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연차계획에도 아마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한 가지라도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어떤 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연구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13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바쁘신 송영우 위원장님, 홍순목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상규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그럼 2007년도 검단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내용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바로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검단보건지소에 2007년도 업무상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 검단보건지소는 지금 18명의 인원으로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사업당 한두 명 정도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정에 의해 대직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라든지 운용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 증원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순목위원

검단 지역이 넓고 인구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도 노력 할 테니까 검단보건지소도 2007년 한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지소장님 이번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행감 때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 충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 전성택 팀장입니다. 구세팀 이정의 팀장입니다. 시세팀 최진현 팀장입니다. 복지팀 김용석 팀장입니다. 오늘 산업팀장이 고품질 쌀 생산 관련 일주일 교육이 있습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임재욱 팀장입니다. 건축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용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목차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쪽 나눔의 기업봉사단 운영이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검단지역의 지역사회에 봉사코자 하는 기업인들 14개 대표들이 모여서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관내 불우 세대에 대해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기업 대표들이 직접 현장에…….
재용

구재용위원

대표님들이 참석합니까?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경영자 협의회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장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지원만 해주고 모든 사항은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상담하고 대상자 선정 관계는 우리 동에서 선정 해줄 뿐 모든 활동사항은 대표들이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길 빌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불법소각단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단속 횟수가 매주 1회라고 돼 있는데 추진 계획에는 연중 실시라고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매주 1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시고 계시는 건지.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처분건수가 84건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4건이 맞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오류동 일대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허가 공장이다 보니까 불법소각행위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일찍 나와서 오류동 일대라든가 현장 순찰을 돌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주일에 약 두 번 이상은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고발도 접수하고 있죠?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네, 고발시키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과태료가 최대가 60만원입니까?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보통 큰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 정도 되고 경중에 따라서 10만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납부액이 틀리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정말 중범죄일 경우 법적인 제제까지도 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출장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뢰세정 구현 및 구세 징수율 증대 이렇게 돼 있는데 본청의 세무과보다도 더 앞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공감하고요. 정확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하셔서 잘 차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나눔의 기업봉사단 운영이 기업지원팀의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서구 검단지역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부탁드린 것이 관세 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입할 때 관세를 내는데 수출하면 그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거나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챙기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팀장님 지역경제과와 같이 하셔서 그 부분을 2007년도에 한번 그런 안내문도 발송 해보시고 수출기업 그분들한테 도움 줄 게 없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작년도 한해에는 여름에 폭우도 와서 고생도 하셨는데 올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달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시 보고사항이 있죠?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보고사항 때 업무보고를 몇 건 올립니까?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기획실에서 회의 시간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한두 건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우리 구의 업무보고는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출장소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8개 팀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올라온 것 몇 건인지 아세요?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네, 건축분야팀이 조금…….

송영우위원장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5건입니다. 세정분야에 전에 업무보고를 분리했는데…….

송영우위원장

좀 부실하다 생각 안하세요?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이 부분을 조금…….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시고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데 업무보고인만큼 행감처럼 질의를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라는데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질의를 안 하고 우리는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출장소는 너무 적다, 8개 팀이면 최소한 8개는 올라와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시정하고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우위원장

네, 서로가 할 부분은 하고 우리 위원들도 견제나 감시라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예산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할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죠?
영권

이영권검단출장소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임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모 이사장님이십니다. 조귀인 혁신기획팀장입니다. 박찬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유은호 공원관리시설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환경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회관장입니다. 그러면 143쪽 서구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거해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들으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영모 이사장님 취임으로 의욕적인 설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주차PDA가 유지보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1년 동안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롤용지 외에 수선비는 많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신뢰성 제고 입장에서는 PDA 사용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옛날 주차용지 인쇄비와 비교해서 크게 절감부분은 없습니다만 수기로 했을 때는 5분, 10분 경과 시 계산할 때 주차관리원들과 입씨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산출력 PDA로 고지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해소되고 해서 상당히 PDA 사용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네, 과학적이고 좋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효율적인 운영 그 다음에 우리 주차요원들에게 조금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현재 40명인데 우리 서구 전체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이 숫자를 늘려서 두 반 정도, 지금 두 반 정도 조금 한반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수강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식비에다가 그 비용이 산출돼서 저희가 국비가 1억 5천정도 받고 있고 구비가 1천 6백 정도 부담되고 있습니다만 반을 늘리게 되면 전체 비용의 반 정도 7천 5백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종부세가 걷히게 되면 이 분야하고 노인복지 분야에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된다고 방향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해서 반을 늘리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강영모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 3월 10일날 개관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 보강하는데 15건이 있거든요? 그 중 6건이 완료됐다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자보수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수시 발견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중 6건은 완료되고 지속적으로 남은 9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선을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비를 적립시켜놓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구에서 계약할 때 하자예치금 법인증권이 제출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수련관에 수영장 등 이용하는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전성 확보에 대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강영모 이사장님 그리고 박장훈 본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서구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된 지 벌써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3년 3월부터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전에 안상수 시장님이 수요일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작한지 한참이 지났지만 산 구석구석을 다니면 쓰레기 천지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쓰레기 천지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지도자로서 잘못됐다,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산이나 또 기타 여러 곳에 숨겨진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이나 이런 곳들이 쓰레기종량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래 종량제 시책은 분리수거를 많이 시키고 쓰레기를 감량할 목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시책은 나온 지가 10여년 넘게 됐고요. 황산성 환경장관 계실 때 나온 시책인데 지금 말씀하신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야산에 버린다든지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시민들, 구민들 계도로 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구의 재정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거두는 각종 오물세라든가 이런 것들과 대비해 봤을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익이나 각종 오물세를 통해서 징수하는 수익이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종량제를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 여기저기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다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이게 과연 종량제를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지금 비대한데 그냥 관리만 하지 마시고 좀 생각하는 관리, 연구하는 관리를 해서 우리 구가 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공원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상해 푸동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제가 아침에 거기를 갔는데요. 아주 그쪽에 노인 분들이 나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맨손체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각종 운동기구에,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서구에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 4호근린공원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운동기구가 아주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로 갖춰 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홍순목위원

정돈은 잘 돼 있고 잘 갖춰져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예를 들어 대화도 나누면서 같이 하기에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공원에 운동기구가 들어갈 장소가 있으면 좀 여러 군데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도시개발과와 공보과 체육팀과 상의해서 부족 부분은 더 시설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더 보강하셔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노인 분들 노인정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검단어린이도서관 위에 3층인가요? 거기에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심식사라든지 중간 휴게 때 햇빛을 가지고 눈,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으니까 3천 2백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금년 본예산 확보는 못했는데 금년 추경에라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검단4호근린공원 100% 다 된 사항은 아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 부분은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준공되면 저희들한테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도 청장님이 잔디구장도 계획을 갖고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곶근린공원 못지않은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1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화요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