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23회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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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수산과 총무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161페이지 위생단속용 PDA구입 60만원인데 지금 현재 몇 대 구입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대 가격.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처음 사용하시는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녹지관리원에 지금 현재 녹지관리원 한 명도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 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빠진 게 누락분 근속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반영 안 됐습니다. 추가로 반영시켜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넘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녹지관리원 근속수당하고 이게 당초예산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착온데, 그 당시에 휴일하고 근속수당을 직원이 인건비에 반영시킬 때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킨 경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라도 똑같이 일을 시키면 법정 인건비기 때문에 주는 게 안 맞나 해서 그래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관지역에 공원녹지인부임 이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2006년도에는 몇 명했습니까? 공원녹지 일시사역 인부들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좀 설명을 하자면 저게 기존 저희들 녹지대 사역인부는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부한 걸 보시면 정관신도시가 공공사업이 6월말까지 자기들 계획은 마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6월 말까지 저희 군에 이관이 되거든요. 지금 산업단지는 기 이관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신도시까지 들어오면, 앞으로 6월 말까지 들어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최소한의 관리인건비는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 안 하겠나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2006년도에는 26명이고, 2007년도에 본예산에 한 거는 35명이거든요? 35명인데 정관지역이 공원녹지부분이 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작년에 11월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관신도시에서 명확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한 결과에 자기들이 6월 말까지는 공공시설 부분은 준공을 받아서 이관시키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관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고 나면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뒤에 보면 용역비도 6천만 원을 반영시켜놨는데 뒤에 보시면 그것도 설명 드리겠지만.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방치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시켜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관리주체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도 예산을 시키고 의원님하고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안 되겠느냐. 그 동안에 6월 30일 이후에 올 연말까지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이 안 나오니까 최소한 시설을 관리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해보고 예측치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인부 인건비가 벌써 1억이 넘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예측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원등 전기요금 있죠? 거기 보면 이게 4천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정관택지지구가 이관되면 공원이 현황에 쭉 돼 있는 걸 보다시피 숫자가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꺼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별도로 인건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운영하는데 드는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전기요금이 당초에 올라온 게 876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작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배로 올라왔는데 그거보다 몇 배로 많은 4천만 원 올라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불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기존 관리대상, 즉 기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 본예산에 편성시켰는데 지금 추가되는 이거는 보면 전체 정관신도시에 늘어나는 겁니다. 정관신도시에 전부다 공공시설이 돼 있고 전기시설이 돼 있으니까 꺼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켜면 일단 지역주민들은 시설이 다 돼 있으면 불을 밝히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법면 분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관리하면서 기장군을 늘 푸르게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정관 공원녹지라고 아까 박정은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관지역 공원녹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현재는 군수님도 가 보고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6월말까지를 기준해서 이관시키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 조금 넘어갈 수도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타진 한 게 6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이 다 안 되고 보완을 더 하더라도 6월말 이후에는 인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수를 받으라 하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인수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해서 인수가 되면 관리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면적이 지금 개발되고 공공시설이 개발돼 있는데 그걸 조성비를 몇 백을 들여서 자기들이 조성을 했는데 그걸 이관 이후에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훼손된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인건비하고 유지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정관에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될 구역이 안 있습니까? 도시공사나 아니면 주택공사. 그게 나눠져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하고 인수인계를 해준다는 겁니까, 따로따로 해준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취합을 해서, 근데 산업단지는 기 이관이 됐습니다. 산업단지는 기 부산시가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관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두 군데가 남았는데 그건 저희들이 현재 공정이 85%정도 된다고 하니까 6월말 되면 자기들이 다 시범운영을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상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인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인수 이후에는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됐다고 앞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수인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한번씩 가 봅니까? 식재라든가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를?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 가 보고, 그래서 군수님도 저번에 대형사업장 할 때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나무 식재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무 식재할 때 비닐 그냥 덮은 채로 그냥 식재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살아있다 치더라도 인수받아서 바로 고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만약에 6월말로 인수인계를 할 계획으로 있다면 그때는 전부 다 여름철이라 싱싱하게 다 살아있을 걸로 예상하고 그 이후로 잘못 관리된 건 우리가 또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한번씩 가서 우리가 우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씩 관찰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전체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신도시에 공공시설물이 이관되고 난 이후에 어떤 군비가 절대 안 들도록 완벽한 조성 계획을 세우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동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했는데 그래서 하자부분, 그거는 하자부분이거든요. 강 위원님 말씀한 거는. 나무가 죽은 하자 부분은 자기들이 2년간 하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하자는 인위적인 하자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재난의 하자가 아니면 통상적인 하자는 자기들의 하자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즈그가 더 시공자가 2년간 하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안 하겠나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하시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조성을 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조성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가서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이 감독이라면 뭐 하지만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기 하고 있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정관관련해서 공원녹지 인수인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되 더 치밀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보면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공사 10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 이게 불광산 조성사업비가 우리가 실시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보면 93억이 소요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투입한 게 2억을 작년에 시에서 받아서 부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떤 말을 하나 하면 하도 기장에서 쪼아 부치니까 시장님이 기장군은 자체 해결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 지시사항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공문을 올리고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도시자연공원은 기장군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왜 기장군만 하필 재정사정이 좀 좋다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공문을 올리고 군수님도 항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이게 벌써 5년 흘러갔거든요. 불광산도시자연공원 한다고 한 게 벌써 5년간 흘러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수님하고 말씀은 이거 이래둬서는 어떻게든 종결지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10년, 20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군수님이 원전지원금 중에서 특별지원금에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 봐라, 한수원에서 일단 조금이라도 반 정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이 반 정도 부담해서 3년 안에 완결 짓자,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가지고 제가 직접 행정실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일단 이거는 원전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시 재정도 어렵다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10억을 반영시켜주고 그에 따른 10억을 50대50으로, 그럼 원전지원금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장군도 10억을 부담해서 그거는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들어가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10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거기 10억 되고 여기 14억 7천이거든요. 그럼 24억 7천이 되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되죠.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불광산자연공원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에서 우리한테 떠넘긴 그런 사업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떠넘기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은 시가 할 어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하면 군에서 기장군은 돈이 많으니까 자꾸 떠넘길 경우에 다 받을 계획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어째보면 조성이 되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우리 군을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불광산 도시공원 계획이 원래 시에서 용역해서 시에서 설계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사업도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안 합니까. 시장님 지시로 하도 우리가 달라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기장군은 그래도 딴 구청보다는 재정이 양호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라는 식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시에 가 있는 시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한대도 그 분들을 통해서 이 불광산도시공원에 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걸 의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당연히 했죠. 이거 때매 얼마나 요구를 했으면 시장이 기장은 재정이 너무 그거 하니까 검토를 해서 자체로 개발계획도 추진해보라는 식으로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까지 가서 저희들이 10억을 얻어 와서 반영을 시켰고 기장군 돈은 하나도 안 대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말씀이 거기서 10억을 댔으니까 우리도 이번에는 10억을 대 가지고 일단 본 궤도에서 개발해보자하고 내년에 예산은 우리가 이만큼 많이 추진했으니까, 시의원님도 계시고 다시 또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돈을 받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그런 뜻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돈이 들어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이 5년간 끌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돈이 아까 9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93억.

경수

강경수위원

9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으면 이게 5년간 끌어오면 중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데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 다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중기발전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시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중기발전계획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기장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에 또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90억이 넘어 들어가는 돈인데 5년을 끌어온 사업이었다면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질 때 그러면 2007년부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준비했더라면 더 수월하지 않았을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중기재정법에 보면 50% 증액이 안 되면 반영을 안 시켜도 되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안 시켰답니다. 저희들 되는 걸 안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예산에 50%이상 증액이 없을 경우에는.

경수

강경수위원

당초예산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 승인……. (담당자로부터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그거는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누락을 시켰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저희들 조성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런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군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추진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중기지장재정계획 거기에 누락됐을 뿐만 아니고 이게 시에서 추진돼야 될 사업들을 우리 군이 떠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시에 강력하게 요구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총동원, 시의원님을 찾아가든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조금이나마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보태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느그 돈 많으니까 느그 해라, 그럼 군에서는 그걸 전부 떠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죠. 어쨌든 이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계획은 시에서 용역해서 시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시에서 해온 사업들을 지금 와서 군에서 느그 떠안아서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느그 돈 많으니까 느그해라, 이런 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도시공원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겁니다. 과장님이 하신다고 수고는 하셨지만 더 우리가 분발해서 시에서, 이거 시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처음에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우리가 떠안고 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시에서 자기네들이 추진했으면 다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과장님도 하시는 김에 더 시에 촉발을,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해는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느그 지원해라. 시에서 느그도 지원해주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집니다.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돕니다. 시에서 한 사업들을 시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떠넘겼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청솔수변공원 경관조명 안 있습니까. 이게 164페이지에 보면 청솔수변공원 경관하고 또 있거든요. 이거 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공사 부대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64페이지에 유일하게 이번에 용역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군에서, 환경녹지과에서, 그죠? 뭐냐 하면 조경대상사업조사용역, 도시 숲가꾸기 조사용역, 유지관리기본계획수립 이래 가지고 세 가지가 용역이 올라와 있는 거 맞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도시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숲가꾸기 해서 예산이 7천만 원이 삭감된 게 올라와 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조림사업에 국비지원이 조정에 의해서 전에는 세입에서 발생됐지만 우리가 조림사업이 주를 이루고 숲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줆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 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감액된 건데 어쨌든 조림으로 해서 우리 국비가 삭감됐다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거는 숲가꾸기 이거는 조림이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기장군 전체 숲이 수려하고 우량한 수목도 많고 이러니까 이걸 전체 산과 도시전체에 대해서 기본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꾸는 방안을, 우리가 가꾸어 나갈 방안이라든지 보존할 방안이라든지 이걸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기초데이터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는 데서 이번에 500만원을 용역비로 올린 겁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유지관리방안,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에서는 기장군내 공원녹지관리기본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6천만 원인데. 앞에 박정은 위원 말씀한대로 이 6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정관신도시가 주를 이룹니다. 정관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전체 면적의 작게는 7.5배에서 많게는 29배까지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거 보다 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사후관리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유지할 거냐는 것을, 이건 용역을 줄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유지할 거라든지, 정관면사무소에 위탁을 줘서 거기다 업무를 줘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체계적인 방안을 우리가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로수 용역을 준 거 많이 있죠? 관리에 대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관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준 게 뭐 있습니까? 공원관리라도 용역 준 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용역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공원관리라든가 가로수관리에 용역 준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직영을 하면 우리 인부가 그래 많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앞에 우리가 본예산에 1억 몇 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거가지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인부를 써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유지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현재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없죠. 녹지하고 가로수라든지 공원을 관리할 계획에 대해서는. 정관신도시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용소저수지도 올 연말에 끝이 나면 어마어마한 면적의 관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도저히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건 한계에 왔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걸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든지. 청소 용역 주듯이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안이,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용역이 되면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겁니다. 거쳐 가지고 제일 좋은 방안을 제시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명년부터는 관리할 건데. 지금은 이번에 6천만 원은 그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위에 조경대상사업조사용역은 또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조경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김천에 가 보신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때 김천이 작년에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조금도 우리가 거기에 떨어질 게 없거든요. 용소저수지도 완공하고 정관신도시가 들어서고 동부산관광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용역을 결과에 의해서, 500만원 들여서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500만원이라도 들여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이번에 예산에 용역비를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조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방금 강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조경대상사업조사 하고 도시 숲가꾸기 사업 기본조사 이 용역이 기장군공원녹지유지관리방안기본계획용역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6천만 원은 기 조성된 걸 어떻게 유지관리할 거냐 이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우리 아름다운 산과 들을 조성해 놓은 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 이거는 조성하고 관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비슷할 거 같은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성격은 좀 비슷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포함시키라면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 전문가들한테 이걸 포함시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도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청솔수변공원 일원 경관조명설치 여기 보면 지금 2억하고 300하고 돼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 청솔수변공원이 지금 여기 죽성천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연결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앞으로 공사를 할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끝내고 나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사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돈은 추경에 반영이 돼야. 저게 발주가 돼 있거든요. 공사 발주 해 놨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연결돼서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입구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입구까진데 여까지 연결이 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까지 연결됩니다. 5월 20일까지 공사완료가 돼 있으니까 추경만 해 주시면 우리는 공사 이후에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산성길변 습지식물원하고 수령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돼 있거든요. 이게 벌써 8억 5천인데 그 위에 용소저수지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거기하고는 위치가 완전히 떨어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치가 완전히 떨어지죠. 습지 4억 이거는 용소 그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가진……. 제당 안에만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용수로가 쭉 서부주공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길로 해 가지고 그게 용수로로 해 가지고 돌아오면서 물길이 쭉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보면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습지원을 만들어서 거기다 조성해서 올라가는 길 따라서 하나쯤 물레방아 정도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경관을 더 좋게 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습지식물원 이것도 어차피 용소저수지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용소저수지 공사할 때 같이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감안해서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검토해서 사업지가 저게 분리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검토했었는데 너무 금액이 초과되는 금액을 설계변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발주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번에 별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은 만약에 그거 되면 언제 발주하실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연내 같이 준공시킬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있죠. 올해 우리가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20억 들어 간다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에 원전지원까지 합하면 20억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원전지원금까지 하면 20억인데 2008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예산 줄 계획이 있습니까? 안 줄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부산은 지금 현재 어느 부서고 돈 줄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이 사업도 어차피 기장군이 다 끌어안아서 90억 이상을 투입해서 할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아까 강경수 위원님 말씀에 질타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도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과장이 할 수 있고 군수님이 하시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김유환 시의원을 만나서 또 제발 올해 예산 좀 달라고 별도 한 두서너 번 정도를 면담하고 요청했는데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거까지 못 주는 건데 김유환 시의원 성격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 주고 버틸 사람도 아니거든요.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다 이겁니다. 없어서 우리가 굳이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청솔수변공원 본예산에 얼마 예산 편성됐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 했고 올해 지금 본예산에 죽성천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4억 7천요.

수근

김수근위원

4억 7천이죠. 이게 전부 2급 준용하천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작년 예산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고 올 본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고 난 이후에 그 외에 부산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을 대 청솔수변공원 죽성천이나 저런 부분을 할 때 전혀 10원도 못 받아오고 이것도 우리가 하고 저것도 우리가 하고,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는요 부산시에서 해야 할 실질적인 모든 사업을 다 우리 기장군비를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꾸 본예산과 추경에, 추경이 뭡니까? 왜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산성길 습지식물원 조성 4억이 있었습니다. 이것 본래부터 계획 없었습니까?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산성길 습지식물원 조성계획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본계획은 아닌데 권장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권장사항으로 해서 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싹 빼 버리고 용소못만 저수지 한다고 해놓고 추경 때 이 예산 별도로 해서 가져오고 수령어린이공원도 정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거의 신규사업 아닙니까, 자체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할 때 서부 택지개발사업이 거의 10년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을 지금 현재의 어린애들한테 수준이 미달되다 보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그 당시에 10년 전에 인가내릴 때는 그네하고 간단하게 철봉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이용하려고 보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체격도 안 맞고 애들 선호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준공 이후에는…….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김쌍우 동료위원이 세입부분 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당초에 추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3개월 전에 다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더 멀리 올라가서 본예산 세울 준비하는 6, 7, 8월 달에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들이면 차라리 군비 다 들여서 합시다. 해 가지고 기장군민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입장료 받으면 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입장료 받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기장군비 다 넣고 기장군민은 제외를 시키고 입장료를, 군민들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불광산 운영관리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김 위원님 말씀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무료입장시키는 것도…….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비 들이고 원자력지원금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아예 5대5로 해서 원자력하고 그렇잖아요. 기장군하고 5대5로 해서 약 50억씩 넣어서 하고 그에 대한 입장료를 기장군민을 제외한 모든 분들한테 입장료 받고 기장군민은 제외시킬 방법을 연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산 하수관로매설 있죠. 이것은 하면 위에까지 다 됩니까, 본 계획대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다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 만약 시작하면 언제쯤 완공이 가능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연내 하면 안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동시에, 현재 길 자체가 일부는 국유지로 있고 일부는 사유지로 있기 때문에 굴착하게 되면 일단 보상이 된 이후에 굴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선보상부터 먼저 하고 보상이 끝나면 바로 하수관로매설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이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감나무집 위쪽으로 보면 지금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 사람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중간에 몇 군데 지금 간이화장실 만들어놨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위쪽으로 가면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밑에까지 조금 해서 지금 장안사에서 나오는 관로 장안사 입구까지 관로 되어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장안사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해서 환경정비를 할 것 같으면 현재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관로가 빨리 묻혀야 화장실을 만들어도 만들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4억 7천을 넣은 것이 기반시설, 즉 지하에 매설되는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또 추가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돈을 반영시켰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하고 나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로를 묻고 난 뒤에 그러면 화장실 공사를 언제쯤 하시려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 그것은 기본계획에 다 들어있으니까 예산만 이것은 해 주시면 별도 그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기반시설, 즉 공공시설부터 먼저 할 겁니다. 해서 그 다음 차례차례 정비를 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 및 보식공사 있죠, 5천만 원. 주로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목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부는 서부주공에 가면 주민들이 이진캐스빌 주민들이 요구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외 지역은 차량 피해로 인한 변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보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보상받은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3800만 원 받았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백두사 진입로변 주민쉼터 조성하는 부분 이것은 진입로 주변 쪽으로 해서 하고자 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 조그만, 큰 면적은 아닙니다. 보다시피 자투리땅이란 개념인데 그래서 옆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남은 땅이니까 주민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사람들이, 자꾸 지저분해 지니까 저희 군에 요청한 겁니다. 주민쉼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휴식도 취하고 관리가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처리해 준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도 나중에 공원화할 것 아닙니까, 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 면적이 적어서 공원화 할 게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원화 안 할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민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로써 관리하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5개 읍·면에 보면 저거 한다고 관목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담장허물기사업이나 꽃길조성하면서 관목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관목 같은 경우에 환경녹지과에서 신청 받아서 일괄 구매해 주는 방법 그게 안 낫습니까? 예산절감이나 이런 걸 볼 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산절감은 기 우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관리체계에서 저희들이 주인의식을 함양시키려고 하면 똑같은 나무를 사서 심어도 우리가 줘서 심은 것은 얻어 심은 것이고 자기들이 구입해서 심은 것은 자기 나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 말씀은 큰 대로변이나 국도변이나 큰 지역은 우리가 구매하고 소소한 부분은 면장이라든지 책임 하에 거기도 가꾸는 인식도 하고 주민들하고 똑같이 같이 동참한다는 뜻이 더 깊을 것 아니냐 이래서 작년부터 일부 기장읍만 조금 했는데 일광면하고 몇 군데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장안읍에도 한 3천만 원 일광 같은 데는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3천에서 5천선 같으면 그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지만 공사구간은 일광 같은데 네 군데가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3천, 7천, 7천, 2천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그게 전체적으로 한 2억인데 그 많은 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도로나 이쪽 부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3천에서 5천정도 가지고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은 가능한데 일광 같은 게 올해만 해야 할 것이 2억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읍·면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2억을 한다는 자체는 읍·면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읍·면 예산을 저희 과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게, 너희는 빼라 너희는 5천에서 6천 수준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조정도 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봐서 아는 게 올라온 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쇄가 다 되어서 나와 버렸는데, 그것은 뭐 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때 일광면장이라든지 다시 한번 더 추진할 수 있는가 여부는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 같은 경우에도 한 2개 해서 2천씩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가 구입 자체는 어차피 공개입찰로 해서 한다고 보면 전문가적인 소양이 모자라지 않겠나 싶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천만 원 이상 공사는 전부 입찰이니까 그것은 예산절감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똑같이 87% 해서 입찰률이 같은데 일단 일광면에 대해서는 2억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다음 160…….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부의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정관 공원관리권 이양이 언제쯤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 아직까지 협의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정도 만나서 공사감리자하고 만났을 때 지금 공정이 많이 된 데는 85%까지 되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 된 곳이 개발공사 쪽이 좀 적게 되었어요. 어떤 데는 최고 적게 된 데는 45%, 65%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6월말로 자기들은 넘긴다고 하는데 6월말까지는 좀 안 어렵겠느냐 제가 생각해도 자기들은 6월말로 당초에 계획은 6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산업단지는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업단지는 인계를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 내 공원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하고 시설이나 뭡니까. 공원 내 차이가 엄청나던데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관주민들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분양원가에 저게 공공시설물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당시 부산시가 토지공사하고 협약할 때 그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맞췄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게 되면 분양단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시가 그 이상 더 그걸 확충을 안 한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산업단지든 택지개발이든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택지개발 쪽에서 하는 것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 주변시설들은 좀 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기장군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대책은 없고 보면 산업단지는 생산시설이다 보니까 휴게시설이 좀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일단 주택단지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여건 주거여건에서 살아가다보니까 주변의 공원시설도 기준에 의해서 많이 했습니다. 심사할 때 전체 심의를 받을 때 그래서 받은 것이고 이쪽에 토지공사에서 한 부산시하고 계약한 그것은 산업단지다 보니까 분양원가와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로써 저희들이 인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시가 인가해서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불가불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어떤 그것을 못하는데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든지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잘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유지관리 조성계획에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류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김천이나 이런 타 시·도에 가보니까 그 소모성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초화류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목류라든지 나무를 조성해서 유지관리를 아주 쉽게 또 비용이 절감되게 그렇게 공원이나 가로수나 조성하고 있던데 우리 기장군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방침은 거기 따라가고 있는데 시가지 예를 들면 꽃을 심은 데를 보면 어떤 교차로라든지 그 다음 군하고 기장체육관 사이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라도 계절적인 감미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것도 줄이기 위해서 그 뒤는 철쭉으로 하고 철쭉은 관목이기 때문에 계속 사계절 푸르게 있고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꽃만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불광산 문제가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불광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향후 이런 공원개발계획이 있을 때 도시자연공원 달음산도 있고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개발계획을 할 때 부산시하고 어떤 협의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 공원계획이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후사업에 있어가지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앞으로 부산시가 안 해 주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정을 안 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다고 또 최소한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저희 대표적인 돈이 투입되는 것이 동부근린공원 100% 저희들이 다 투자해서 38억 중에 5억만 부산시가 부담하고 33억은 저희들이 부담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동부근린공원은 안 사고 도서관 안 짓고 말거냐 이건데 도서관 살 때 땅 안 사고 어떻게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보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보니 저희 기장군비가 자꾸 투입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도 한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잘못한 걸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리고 저희 한계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한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은 시의원을 이용해서 로비를 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시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데는, 예를 들면 올해도 부산시 녹지과 예산이 35억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한테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발언의 요지는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 이다보니까 안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용역과 계획은 전부 부산시에서 세우고 그 사업비를 전부 기장군에서 들이는 이런 사업방식은 안 맞다 이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기장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서 기장군 예산에 맞는 예산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야지, 사업은 부산시가 세우고 돈은 기장군이 대고 이런 거꾸로 가는 어떤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조경대상사업 조사용역이 있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상지는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존 동부산관광단지에 부산시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했다고 이래 용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몇 백억을 돈을 들여서 해 놨으니 그거하고 또 정관택지개발지구도 저희들이 400억 들여서 해 놨다 아닙니까. 해 놨으니 그것도 우리가 같이 넣고 우리가 의원님들 잘 그거해서 용소저수지 또 3십 몇 억 들여서 지금 조성하고 이러면 가까이는 청솔공원에서부터 죽성천 정비라든지 저희들이 또 봄여름부터 이래 비예산사업으로 메밀꽃을 심는다든지 코스모스도 심은 기록을 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공직자 입장이지만 준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들여서 시상금만 받아도 그 정도 더 받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 기장군이 많이 했는데 왜 제출도 못 하겠나 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강력한-저는 그런데-직원들이 강력하게 “과장님 해 봅시다”고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선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대통령상하고 김천은 한 20억 받았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기장군도 20억 받을 수 있도록 이왕…….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20억을 만약에 받을 계획이라면 500만 원 부족하면 좀더 체계적인, 보고서는 꾸미기 나름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저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보면 기장군 공원녹지유지관리방안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2007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올해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보면 정관공원유지관리 자재 등 이래 해서 예산항목이 있던데 기본관리계획 수립되고 나면 위탁을 할지 직영할지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위탁할 시에는 앞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6월 달부터 인수를 하면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안이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뭐 자재 등 많이 구입을 하던데 최소한 선에서 결정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최소한에 결정된 겁니다. 그 넓은 면적에 결정된 그 금액은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은 따로 수립하고 다시 사업비를 신청해서 제가 이상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공백기간 동안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질문 할 게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여기 정관지역 공원녹지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 아니면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할 수 있는 항목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계획서라든가 항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는 저희들이 전체 현황은 별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 정도 늘어난다는 것만 아시고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강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공원녹지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줄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추경이고 다음에 드려도 되죠? 그것은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발주하기 전에 지시서 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주기 전에 같이 자료를 하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하다 빠졌는데 간단한 거 하나.

김만선위원장

잠시만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저기 도시 숲가꾸기 기본조사용역해서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도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가 주변 있지 않습니까. 상가 주변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내려서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을 좀 침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입간판을 흐려서 그 간판을 자꾸 키울 수밖에 없는 나무가 자라는 만큼 간판도 키워야 되는 어떤 경쟁구조 속에 있는데 상가 주변은 좀 키 낮은 나무를 조성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주변을 조성할 때는 조성된 것은 어쩔 수 없고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게 뭐 뽑아내기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대표적인 것이 기장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것인데, 보는 면이 일반 이해당사자하고 그 다음 당사자 아닌 불특정 다수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은 나무가 없는 것이 더 좋고 그 다음 일반 불특정다수인들은 그 나무가 수려한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양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양쪽 의견을 들어서 존치를 하면서 최소한 선에서 지장 안 주도록 인근에 지장 안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며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철마산 주변 철쭉단지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해서 5억 되어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산림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것이 다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내가 전에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이 땅에 대한 현황도 파악아 안 되어 있죠? 이 부지에 대해서, 누구 땅인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소유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주일 만에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토지대장만 떼면 다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사람을 만나지는 안하고 공부상 지금 소유자만 파악을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5억 가지고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도 가 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과장이 직접 가 봤습니다. 소산에서 철마 장전동 뒷산까지 전체를 다 훑어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철쭉이 일부 군락을 이루는 데도 있고 일반 잡목하고 섞여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철마 주민들의 숙원사업 비슷하게 요청하니까 그리고 볼거리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여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20억 전체 우리가 20억 계산하고 있었다아닙니까. 이번에 용역비가 1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용역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시켜 가지고 5억을 집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주들한테 임야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차라리 우리가 시쳇말로 그 골짜기에 땅값 한들 얼마 합니까? 그러면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매입해서 그걸 우리가 일정 만 평이든 십만 평이든 매입을 해서 그걸 우리 기장군 소유로 해서 거기다가 정자를 짓든 철쭉꽃을 심던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이거 남의 땅위에 해 가지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더 이상 임대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 조성사용권한을 못 주겠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동의를 받을 때 타 용도로 전용될 때 말고는 전용될 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해 주시면 받을 때는 자기들이 타 용도 개발이 안 될 때는 그대로 둔다는 조건으로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건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건 내가 나중에 철쭉이 아닌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거기 매매를 하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어떤 그런 조건이 달려 있을 때 매매가 안 됐을 경우에 해지를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토지소유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토지소유주는 타 용도로 만약 개발이 안 되면 평생 세금만 내고 임대료 조금 안 받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김 위원님, 현 실태는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할 여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지주들이 볼 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파는 데는 판로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그 현 상태에서 나무를 좀 심는데 동의를 해 주는 거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했던 걸 뭐를 해 가지고 거기 조성했던 걸 나중에 …….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훼손될 수도 있죠. 개발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개발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행정이 어렵습니다. 김 위원님! 환경녹지과장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다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쳐 놓은 것 안 되면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 취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강하고 안 그렇습니까. 김 위원님.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다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원칙은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세상 좋죠. 그런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는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철쭉이 있는데 조금 없는데 좀 머물러 주고, 그 다음 휴식시설을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쉬라고 하고 경관도 좋아 보이게 하자, 등산로도 좀 정비를 해서 가는 길도 수월하게 하고 이정표도 조금 붙여주자는 그런 뜻이지 딴 거를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저희들은 추진을 못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할 게 만 헤베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 사업계획에 보면 5천 헤베에서 만 헤베 아닙니까,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철쭉을 심는 단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산로도 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자라도 지어서 오면 사람이 쉬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도 포함됩니다.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 어렵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이 사업을 했다가, 예산을 승인해 줬다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토지현황 사유지현황 파악도 안 됐다. 이제 파악이 됐다니까 좋은데 그럼 접촉도 안 됐다. 정자를 짓겠다. 등산로를 내겠다. 나무를 잡목을 베고 철쭉을 심겠다하는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잡목이나 다른 큰 나무는 베어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철쭉을 심으려면 잡목들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부는.

수근

김수근위원

일부는 베어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 동의나 어떤 양해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했다가 만약에 못 할 때는 어쩔 겁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추경에 예산이 있다할 때 그거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세울 때 그런 거는 타당성 조사를 1년이나 2년 걸려서 하면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에 한다는 거를 그 사유지 땅 주인들한테 어떤 한번의 접촉도 없이, 순전히 우리 생각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데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 땅도 아니고,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땅 주인하고는 한번의 접촉도 없이 계획은 덜렁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데 대해 가지고 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상당히 행정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등산로 하는데 20억 소요된다고 하는 것도 등산로 전부 사유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동의 다 받아서 하려면…….

수근

김수근위원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등산로를 유지 보수하는 측면인데 이건 산에다 철쭉을 심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김 위원, 그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시설을 돈을 들여서 보완을 하면 동의를 안 받고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를 심어서 그 사람 땅에 심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시설물을 고정시설물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진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등산로나 철마산 철쭉단지조성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두고 보면 철마산에 만 헤베 정도의 군락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 지역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군락지. 돼 있는데다가.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다 보강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근데 동의를…….

수근

김수근위원

확인하는 거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동의 안 받은 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보니 그까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산주하고 설득도 시키고 접촉을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철쭉단지조성만 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의문점을 안 가졌을 건데 거기다 정자까지 짓는다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의 내용을 보고 이 조성을 했을 때에 지속적인 관리문제라든지, 임대를 할 겁니까, 그럼요. 땅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임대를 하는 건 아니죠.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임대를 하면, 임대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임대를……. 단지, 형상에 그 형상에 철쭉을 더 심고 정상부에 가면 비석이 꼽혀 있습니다. 5백 몇 고지 이래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같으면 동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당신이 개발을 하거나 타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기장군이 언제라도 요구가 있을 때는 뜯어 주겠습니다하는 이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동의를 받든지, 설득을 시켜야지. 우리가 권리행사 하겠다하면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그거도 참 어려운 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그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 받는 게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실지가. 차라리 예산 다 깎여버리면 세상 공무원이 편합니다.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왜 어려운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장내웃음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볼 때 거기에 어차피 아까 과장님 언뜻 말씀하셨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의 재산적인 가치가 상당히 하락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그럼 땅을 사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권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방안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따라갈게요. 저도 과장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수근

김수근위원

방안을 만들어 오셔야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해 주시면 그러면 사는 것도 추진할게요.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다수인의 주민들이 그래 해 달라고 원하고 또 지역적인 편향에서 얘기하면 담당과장이 맨날 안 된다 소리는 할 수 있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합시다. 165페이지에 임도관련 인건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등산로 이정표 정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원전 지역개발세 관련 사업을 보면 130페이지에 보면 등산로정비 및 시설물설치공사 해서 설계비, 공사비 쭉 하다 달음산 정상철제계단설치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환경녹지과 연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원전특별회계는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아니 사업이 이렇게 등산로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업들이 막 흩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내용을 수정해서 시설비에 보면 등산로 및 일광산하다가 다시 내용을 바꿔서 등산로 및 웰빙 건강코스 조성 이래 돼 있거든요. 비슷한 사업 성격이 하나, 둘, 셋. 세 개를 흩어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군비에서 나간다고 하면 묶어 가지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회계를 달리하다보니 그런데 집행은 묶어 가지고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이건 환경녹지과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과를 달리해서 분산배치 할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예산도 관리되고 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사업 성격들이 다 다른 건 아니죠? 비슷비슷한 성격 같은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성격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원전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예산담당을 보며) 예산계에서 묶을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예. 내년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세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등산로 정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해가지고 산에 난 길을 거기에 돌을 심는다든지 기 등산로를 물론 아주 위험한 지역 아닌 다음에는 그냥 자연 상태로 등산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에 단지 이정표만 제대로 세워 가지고 등산객들이 갈 수 있는 방향만 제대로 제시를 해주면 그게 등산로가 제대로 관리된다, 저는 그래 보여 지거든요. 굳이 산을 손을 대 가지고 철제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필요한 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단적인 예로 달음산 정상에 지금 철제계단설치 계획도 올라와 있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것도 한 군데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다 그렇게, 물론 안전을 이유로 해서 설치했겠지만 거기에 다른 등산로 자체도 여러 가지 테마를 줄 수가 있는데 줄사다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좀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획일적인 철제계단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내일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10억이 등산로 정비하고 시설물 설치 공사에 용역에 들어있으니까, 저도 보면 인위적인 개발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인위적인 훼손은 없고 꼭 필요한 데만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 우리 기장군 전체 80㎞에 대한 전반적인 등산로 정비계획을 이번에 체계적으로 딱 수립해 가지고 공청회도 열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도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달음산 철제사다리 저거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 보는 관점을 다 달리하니까 상당히 행정이 어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돼 있든 안 돼 있든 줄 매 놨든 그냥 올라가라 해 놨든지. 꼭 그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전체 의사를 안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말 안 하고 그런 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보니 또 안전이 최고 아니냐 하면 왜 그거 안 해 가지고 올라가서 안전사고 나면 기장군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왜 안 해 놓고 사람들을 올라가도록 해 놨느냐, 왜 못 막았느냐 하면,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달아서 이번에 해 준다 생각해서 4천만 원 올려놨는데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참고 자료에 보니까 주요등산로현황이 쭉 돼 있는데 산이 쭉 나열돼 있는데 장안사 주변도 아직까지 이정표라든지 상당히 미비 돼 있던데 장안사 주변은 왜 빠져 있습니까? 불광산, 신명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대형 간판은 원전에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라가는 데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산까지 가는데 대해서는 이정표가 부분적으로 해 놓긴 해 놨는데 조금 부족한 가 몰라도 다 찾아 갑니다. 신명산 넘어는 대운산 이거든요. 대운산 쪽이 약해서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도 전체 정비계획에 넣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점을 어떤 식으로 해도, 이번에 용역하고 나면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하시는데 그 지역에 등산을 자주 가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정관도 보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빠져있으니까, 그렇게 좀 지역, 읍·면을 통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다음에 추가로 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답변을…….

김만선위원장

예산계장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2회 추경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가.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혔는데 보통 9월이나 10월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철마산 철쭉단지조성을 용역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철마산은 등산로 정비하고는……. 조성계획은 별도 발주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앞에 용역을 주는데 공원녹지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그래 답변을 하셨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용역결과를 보고난 뒤에 추진해도 되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꼭,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철쭉단지는 단독, 단일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시켜 놓은 것은. 그걸 꼭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라면 그래도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라는 것 보다 과장님 답변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만큼은 용역을, 숲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은 500만원에서 세세한 설계 용역까지 주지는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적인 라운드만 가지고 철마산은 무슨 지구로 가꾸라든지 일광산은 무슨 테마만 해 주는 거지 5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아까 정자 쉼터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거기가 그러한 걸 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에 지붕은 없고 데크만 깔아 주는 이런 식.

경수

강경수위원

아, 데크만 까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 법에 따라서, 거기까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물론 거기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급하게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지붕이 없는 데크까는 거는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꼭 쉼터라는 거는 지붕이 없어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이 이거 예산을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면 속편하게 일도 안 하고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환경녹지과에서 올릴 때에 과장님 의지로써 진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편성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단독 창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김쌍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여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동의도 받아 봐야 되고 그 사람들 만나봐야 되고 어떤 설계도 대충 가미가 돼야 되는데, 추경이란 자체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이번 추경에 넣은 건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이 사업이라는 게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자면 쉬운 게 어딨습니까? 뭐든지 다 어렵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수월한 것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월한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수월하죠. 그런 거 보다는 이 철마산 철쭉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사유지에 조성되는 것인 만큼 충분하게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아까 접촉을 안 해 봤다고 하는데 접촉도 해보고 그래서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일이 촉박해서 올라오니까 과장님은 또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급하게 일을 서두르더라도 바늘허리 꿰서 못 쓰듯이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어쨌든 과장님도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단순히 이 5억만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투자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도 고려해 보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은 공부상 그거는 파악됐는데 주민들 접촉은 안 해 봤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더 검토는 더 해야 되죠. 이 5억만 가지고 딱 끝난다, 그런 거 같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추진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면 검토를 더 해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야 되고, 아까 김쌍우 위원님한테, 김수근 위원님한테 다혈질로 말씀한 거는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진짜 해 보시면 남 동의 받아서 한다는 거고…….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과장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심사숙고해서 단순히 한번만 해서 1회성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집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65페이지 임도관리원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임도관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5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당초에 기정에 790만원 예산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명 가지고는 저희들 테마임도가 나날이 보면 이용객이 늘어나고 시설보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2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5명으로 3명만 증원시켜 달라는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명하고 추경에 3명하고 그래서 5명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 수준의 인원은 주셔야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임도 관리원들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임도 전반적인,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 가로수관리원이 1명 있는데 그 사람은 도심지의 가로수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데 관리하지만 테마임도까지는 그 분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안 하다보니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원이 별도로 상용관리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용으로 해 가지고 몇 개월씩 해서 저희들이 5, 6개월 잡아 가지고 쓰는데, 그거는 가면 수목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해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테마임도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에 늘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도로관리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산불감시원이 서 있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임도관리원들은 늘 도로를 다니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풀 베고 꽃 심고 관리하고. 전반적인 운동기구도 다루고 화장실 같은 것도 사실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관리 안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등산로란 등산로는 전부 다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테마임도에 한 해서만. 일부 일광등산로까지는 연결시켜서, 테마임도에서 일광산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그거는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명이 있었는데 3명을 더 확보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추가로 더 해야 된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위원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2006년도에도 2천만 원이 넘게 책정이 돼 가지고 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6년도 거는 안 가져 와서…….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2046만 6000원이 돼 있거든요? 설명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자료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연도별 예산현황 있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6년도 거는 안 가져 왔거든요. 2007년도 것만 대비해서 얘길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우리한테 제출된 보충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2천만 원이 넘게 책정이 돼서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6년도에 5명을 썼으니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작년에 5명인데 올해 2명 갖고 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산계에서 5명을 요구했는데 2명밖에 안 줘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기감실에서 깎였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우리가 줄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깎아 놓고 왜 다시 올렸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또…….

경수

강경수위원

기감실이 잘못 됐구만. 왜 깎았다 또 올렸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되면 자꾸 싸움 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예산 하나도 안 줍니다.

장내웃음

정은

박정은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깎인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 수준으로 5명을 했는데 2명만 주고 3명을 깎은 사항인데 예산계장도 바뀌고 했는데 그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래 됐는데 일단은 3명을 해서 5명을 주십시오. 테마임도는 가보시면 관리 잘 하고 안 있습디까.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 추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데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오늘 얘기가 안 됐겠습니까. 한번만 봐 주십시오. 봐주시면 다음엔 그런 일이 안 없겠습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차량리스 하는 거 나오죠? 16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차량리스 이게 한 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여기는 왜 굳이 임차를 합니까? 딴 부서에는 매입을 많이 하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차량리스비가 보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 차량을 사 줄 수 없으니까, 산림청에서 유지비를 줘 가지고 차량을 임차해서 써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에 한해서는 시기적인 특별한 시기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사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해 안 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방제가 끝이 나면 차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름값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임차료는 국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위에는 유지비는 올려서 예산신청을 하셨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차를 두 대를 자기들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차가 두 대까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대만 내놔라, 우리는. 필요 없다. 그리고 기름값도 없는데 뭐 하러 두 대나 줘서 운영할 거고. 해서 한 대를 줄인 겁니다. 줄이고. 일단은 기름값은 부족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가지. 168페이지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에 명예감시원이 있거든요. 이게 산불명예감시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재선충에 대한 명예감시원을 선발하는 내용인데, 산림청에서 항목을 정해주다 보니까 산림청 자체에도 한몫에 돈을 다 주면 되는데 목을 자꾸 세분화 시키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도 예산을 따야 되니까 그렇겠죠. 갈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예감시원도 있고 소나무불법단속도 있고 내나 똑같은 업문데…….

경수

강경수위원

재선충 관련한 감시원이라는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산불감시원은 환경녹지과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이 항목에서 벗어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썽이 일어난 거는 잘 정리됐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잘 정리됐습니다. 그 분이 사과도 하고 잘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분이 이해를 하고 찾아와서 사과도 하고 이랬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잘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보완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만큼 질문했는데 또 있습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너무 오래하면 나중에 삭감할 것도 없는데.

장내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삭감 문제가 아니고.

김만선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아까 등산로 예산이 좀 흩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그걸 다음에 어차피 과장님 부서에서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다 통합해서 등산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 계획서나 한번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1억이 돼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설명도 가지고 주민 산악단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도 있고 하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를 가지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려울수록 명예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한 가지 부탁은요, 재선충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산야가 상당히 헐벗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나무관계라든가 있는데, 앞으로 장마철이 오면 부산물이라든지 토목 관계 이런 거를 잘 처리해서 바다에 나가는, 그런 쪽으로 어떤 해양오염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당초에는 훈증처리를 해 가지고 비닐을 덮어 씌어서 무덤같이 했는데 지금은 방제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산 정상에 높은 데는 훈증으로 하지만 도시경관지역, 즉 도로변에서 30미터 50미터까지는 지금도 전부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무덤을 다 끌어 내려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제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난의 우려는 위에서도 인식을 하고 방제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기장은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오염이 안 되도록 잘 좀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잠깐요. 박 위원님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과장님, 벼 기계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있죠. 이게 왜 군비만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당초 시에서 우리가 예시 내려올 때 시비 군비를 50% 50%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본예산에 8천만 원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1억 천만 원이었는데 상토공급이 8천만 원으로써 5개 읍·면에 할당을 내렸는데 농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작년 수준을 해서 지금은 해 주고자 지금 3천만 원 우리 군비로 다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5500만 원인가 반영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500나왔는데 올해는 왜 4천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비가 상토공급은 우리 부산시에서 농사를 주로 짓는 구·군이 강서구하고 우리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강서에는 이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상토공급은 매년 한 3, 4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산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장은 왜 상토공급을 해주는데 강서는 안 해주느냐고 해서 강서에 있는 농민들이 반발이 있고 해서 시에서 강서구에도 어느 정도 상토를 공급하는 시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기장군에 배정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기존 오던 대로는 올수 있게끔 최대한 신청해 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을 작년 수준보다도 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다 계획이 되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예산 신청 시에는 특별하게 시에 부탁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작목반 있죠. 여기 지금 보면 회원수가 21명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양봉 작목하는 데도 21개소란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수가 21농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개 읍·면에 다 지금 소재해 있습니다. 다 소재해 있는데 기업하는 양봉가들은 우리 전국에 전부 밀원을 따라서 봉분을 옮겨가면서 하고 그런 농가는 몇 명 안 되고 고정적으로 자기 농가에서 양봉을 하는 그런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줬던 부분을 올해는 왜 2400만원을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양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전혀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근 울주나 양산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우리가 양봉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이 건의가 되었으면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했을 건데 농민들은 사실상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양봉작목반 하는 사람들이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딴 작목반에서도 요청하면 다 주실 계획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다른 작목반에서는 우리 농림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작목반별로 농림사업에서 거의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유독 양봉작목반에서는 이때까지 우리 농림사업에서 혜택 받는 부분이 전무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번 한번 주면 또 해마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양봉에 대해서는 회원 21명에 개량벌통이 한 2100통 됩니다. 2100통 되는데 금년 사업이 525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4년간 계속 추진하면 전부 개량이 된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마다 해서 5년간을 줘야 된다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4년간요.

정은

박정은위원

4년간. 그러면 관내 작목반 지원하는 현황이 쭉 나와 있죠. 그 현황 지원하는 금액 나와 있는 그 현황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공단지 주차장 설치 있죠. 1억 해 놓은 것?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지금 한 2천여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고요. 그 돈도 지금 법면 보수하고 올해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안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교통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예. 그 돈이 이리로 갈 수는 없는 겁니까? 농공단지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공단지 여기는 개인기업체에 국한된 그런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거기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내 법면 안 있습니까. 법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시 감사관실에서 요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부산시 각 구·군에 전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내에 대림기업에서 건의한 사항이 시에 가서 저희들한테 하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님하고 감사관계자들하고 우리 군수님실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비를 지원하고 군비도 지원하고 자비도 지원하고 이래서 하기로 당초에는 한 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시비가 지금 추경이 안 되고 해서 시비가 지금 1억원 준다는 것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한 2억 원, 다음 자부담 1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비확보가 좀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은 삭감되고 1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1회 추경이 있으면 시비를 또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시비확보도 곤란하고 우리 군비도 시비 확보 곤란해서 3억을 요청했는데 1억밖에 안 되면 자부담 1억 원, 2억 원 가지고는 주차장이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4억 정도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자부담 1억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1억, 2억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한 1억 내지 2억을 확보를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농업용 관정이 전체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농업용 관정은 지금 100개인데 100개 있습니다. 100개인데 지금 수질 검사하는 것은 99개.

경수

강경수위원

99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만 좀, 관정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양봉작목반 개선사업으로써 2362만 5천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똑같이 지원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작목반의 인원수가 21명입니다. 거기 전부 2100통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1명 같으면 한 회원 수 1명당 100통식 지원되는 거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회원에 따라서 봉분이 많은 데는 한 300분 400분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회원 21명 중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양봉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21명 전부 다 양봉을 다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평균을 잡아서도 1인당 100통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했을 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00통씩 지원되는데 이걸 우리 예산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1인당 한 112만 5천 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걸 1통 만드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만 1250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원이. 그러면 자기네 돈도 지원한다면 통 하나 만드는데 벌통 하나 만드는데 2만 2500원입니다. 자기 돈도 똑같이 지원됐을 경우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무슨 벌통을 어째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이만큼 많이 들게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기존 양봉하는 사람들은 벌통이 1개입니다. 1개 가지고는 경쟁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계상입니다. 벌통이 2개 이래 2층 내지 3층 된 계상입니다. 그래서 한 봉분이 한 9만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 5천원은 저희 군비로써 하고 4만 5천원은 자부담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4만 5천원이 아니고 벌통 하나 만드는데 2100통을 만드는데 벌통을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2100통은 앞으로 금년하고 앞으로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이고 올해는 525통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5년간 추진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4년간.

경수

강경수위원

4년간, 그러면 계속 1년에 2362만 5천원이 지원됩니까, 4년 동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금년부터 앞으로 2010년까지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10년까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밑에 정관농공단지 내 주차장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관농공단지 내에 현재?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현재는 우리가 농공단지 양산시절에 건립했을 때는 따로 거기 뾰족하게 주차장 용도라고는 거의 없고 회사 내에 그 빈 공간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도로에 한 차선을 지금 점령해서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공장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개인기업체에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요새 기업하기 좋고 기업애로사항 해결이고 지자체에서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 지원되어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시에 지금 1회 추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추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 반영 안 되면 어쩝니까? 만약 시에서 반영 안 해 주면 다른 과에도 우리 기장이 돈 많다 느그 자체적으로 해라고 했을 때는 어째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럴 경우에는 우리, 회사 자부담을 좀 부담을 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1억하고 자부담으로 1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 사업이 진행 안 되면 하기야 해놨다가 사업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시에서 먼저 확보 해놓고 그 다음 우리가 확보하든가 하다못해 급할 경우에 예비비를 좀 쓰든가 사업에. 그렇게 해야지, 이걸 편성해 놓고 사업도 안 될 걸 편성하는 것 같으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을 도와주자고 해서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만 반영되고 2억은 삭감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자고 한 사업인데 우리가 3억 대고 자부담 이래 해서 그쪽 시에서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억 올렸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시에서 하자고 했는데 3억을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3억 올린 것은 자기 부담 1억하고 시에서 너희 보조 없이도 우리 가능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3억 올린 것은? 그런 것 같은데 시에서 하자면 어쨌든 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짜야 되지, 시에서 하자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림기업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고 3억을 올려서 그러면 시에 너희는 안 해줘도 3억 올려가지고 자부담 1억 만들면 4억 가지고 그러면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농공단지 거기는 관리주체가 부산시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 기장군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가능하면 뭐 1, 2억을 지원한다는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아까 말씀이 시에서 지원 해주라 했다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1억 내지…….

경수

강경수위원

1억～2억을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관님하고 저희 군수님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때 말씀하신 감사관님이 지금 발령이 나서 환경국장님으로 가시고 지금 신임 감사관님으로 바뀌고 이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3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뭣 때문에 2억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되지도 않을 건데 1억만 배정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뭣 때문에 2억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 사업소요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사업을 다 지원해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어쨌든 농공단지관리권이 기장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기장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3억을 올리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1억을 해서 3억 지원요청을 했는데 2억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안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한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은 확보되었고 지금 시에 추경할 때 한번 반영해 보고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에 요청을 했는데도 시에서도 삭감되고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을 요청했는데 2억이 삭감됐단 말이죠, 우리 군에서.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걸 짤 때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거나 잘못 되었기 때문에 2억이나 삭감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하자는 말인지 말자는 건지 그걸 충분히 검토도 있어야 되고 의논도 있어야 되지, 이것 사업하자고 그래놓고 2억을 삭감시키고 1억만 배정해 놓고 이 1억 가지고 자기네들 부담 1억 가지고 하면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죠?

김만선위원장

이거 1억 해 놓으면 시에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딴 추경에 전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예산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저번에 시 예산실에서 군에 오셔가지고 군수님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이 부담하고 농공단지 자체부담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시는 아직까지 추경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좀 빠르거든요. 시는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에 추경에 확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강 위원님 그래.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계장님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정도 그래…….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물어보지도 안했죠.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환경녹지과 앞전에 딱 그렇게 났잖아요. 환경녹지과에서 그랬잖아요. 불광산도시계획 자기네들 시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 예산 하나도 안 주니 다 안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편성해 주면 기업살리기 좋죠. 당연히 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없다고 안 해주면 그것은 또 어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또 우리가 안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전액 기대지 말고 아예 관리권이고 모든 게 우리 군에 있다면 우리가 아예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본 사업은 시 감사관실로 해서 민원사항이 들어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받도록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해줘야죠, 당연히. 안하고 무턱 대놓고 우리가 신청했는데 그것도 2억 삭감해 버리고 그것도 시에 요청하고 그런 상황들이 되면 되느냐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면 우리가 추진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시에 확실하게 해서 지원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뭐 해서 안 해 주겠느냐 그렇게 믿고 있다 안 해주면 어쩔 건데요? 괜히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꾸 니미락 내미락해서 될 그런 사업들이 아닌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겁니다. 지금 3억 신청했는데 2억 삭감되고 1억 가지고 사업은 되지도 않는 사업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걸 시에서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은 표류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업은 우리가 주차장 80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주차장 규모를 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축소를 하던 뭐 어째 됐든 사업이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추진을 해 줘야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4억 들여서 80면 하는데 2억 들이는 것 같으면 몇 면 하겠습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는 것 사용하는 게 낫지, 몇 면 더 만들어준다고 그래 해 가지고 몇 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예상을 딱 그래 해서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보면 사업들을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늘 하셔야되는데 지금 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늘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이래 해서 안 되면 표류해서 날라 가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시에 쳐다보고 있다가 안 되고 그냥 표류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 되면 축소시켜서 아예 작게 해서 사업을 만들든가 되는 것 같으면 전체를 지원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시비 관계는 노력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가 3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일반농사용으로 해서 우물 파서 개인이 쓰는 것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도 수질 검사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질 검사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에서 농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정만 지금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개인이 쓰는 것도 예를 들어 밭에 지금 우물해서 쓰고 있는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군에 보고 안 합니까, 개인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개인이 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은 지하수관리법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지, 관정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관에서,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개인 밭에 파놓은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하수관리법에 저촉되어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 모호한 부분인데 그것도 농사용으로 파놓은 지하수 아닙니까, 식수가 아니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것도 사실상 농사용으로 한다고 한다면 개인이 그것을 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업무가 이중, 이원화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지하수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군에서 수질검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농업경제과에서 예를 들어 보고를 받아도 밭에 농사용으로 판 우물도 관리체계가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환경녹지과가 아니고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사용 우물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서 나와서 1년에 농사용으로 쓰는 우물 같은 경우에 1년에 3번인가 수질검사해서 내라고 해서 그것도 갈수기 때, 갈수기 때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이나 다른 어떤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수기 때가 아닌 갈수기 때 조사를 해서 이것은 농사용도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더란 말입니다. 그 환경녹지과에서 농사용도 안 된다고 잘라버리면 그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농사가 어느 시긴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갈수기 때 조사해서 만약 폐쇄해라 폐쇄 안 하면 과태료 매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봄에 뭐 이럴 때 겨울이나 눈도 많이 안 오는데 봄이고 겨울에 그것 조사해서 수질환경 나쁘다고 농사용 자체를 폐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래 봤거든요, 농민들한테. “여름에 조사해라” 그게 또 안 된대요, 여름에는. 봄밖에 안 되는데 봄과 여름에 조사를 하면 약 많게는 30배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농업경제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농사 시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식수용이 아닌 농업용까지 환경녹지과에서 해서 우물을 폐쇄를 시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폐쇄를 다 시키면 우리 기장군에서 관정을 다 파줄 겁니까? 예, 과장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 좀…….

수근

김수근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계속 봄에 조사를 해서 안 좋다라고 밭에 있는 우물들 전부 다 폐쇄시키라고 조치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폐쇄를 시키면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넘어오는 것은 농업용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잘못하면 폐쇄시키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폐쇄시키고 그 물을 관정을 파 달라고 하면 파주는 것은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물 검사를 했을 때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되었을 때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것 조사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갈수기 때 조사를 해서 하면 또 갈수기 때 하면 우리가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농작물인지 아닌지 조사는 환경녹지과에서 안 되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과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상이죠. 다른 것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부의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이 문제인데 관내 마을 공동으로 농업용 관정을 개발해 놓고 등록 안 된 그런 관정들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 어디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농업용 관정으로 군에서 개발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게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것을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폐공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파놓고 사용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폐공하지 지금 파 놓고 다른 데 활용 안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런 부분 조사를 한번 해서 오염이 되면 폐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세입 세출 같이 해 주십시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괄 다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다 하세요.193페이지부터 전부 다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해양폐기물수거처리비 196페이지 이거 2006년도에 예산이 2500만원이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추경까지 하면 5천만 원 되는데 이렇게 배로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폐기물이 350톤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나온 것은 몇 톤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에 조사된 양이 350톤인데 본예산에 2500만원 했고, 이 2500만원은 100톤 정도밖에 수거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만원 더 해서 약 200톤 정도 수거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해보고, 일단 이 금액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몇 톤 나왔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자료찾 음)……. 저희들이 2005년도는 102톤을 수거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톤이고 2005년도에 102톤이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니 2005년 102톤 2006년 106톤.

정은

박정은위원

106톤이고. 그러면 100톤 남짓하게 나오는데 올해는 갑자기 350톤이라니까 이게 바다가 갑자기 일이 난 것도 아니고, 해면이 넓어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350%나 증가가 됐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미역 다시마 양식장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폐로프들이 각 항·포구에 많이 적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걸 저희들이 치우질 못했거든요. 부득이하게 저희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해양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폐로프 누적된 걸 지금 치운단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시 100톤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만 지금 그렇단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어민들이 직접 치우도록 일단 계도를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치워야 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게 수산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 원전지원특별회계 거기 두 건이 있거든요.

김만선위원장

몇 페이지? 재난관리과?

수근

김수근위원

예. 118페이지하고 130페이지하고 있는데 같이 질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래 해도 되기는 되는데, 우선 이래 내려가면서 하고 그거는 그대로 같이 달아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과장님 마을어장투석사업 있죠. 마을어장투석사업이 3천만 원 해 가지고 여기 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되고 4천만 원 가지고 투석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돼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천하고 신평 마을에서 마을투석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일단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천하고 신평하고. 그럼 투석방법은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볼 때 2천만 원씩 같으면 투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투석하는 방법론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바지선을 이용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바지선을 이용해서 바지선 위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 볼 때 바지선을 이용했을 때는 투석작업을 하니까 접안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접안시설이 멀어진 쪽밖에 투석이 안 될 거고 연안 쪽으로는 배가 못 붙지 않습니까. 바지선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투석의 효과가 본 위원의 짧은 생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형선박을 이용한 투석이라든지 육지에서부터 해서 그물에 담아 가지고 선박을 이용해서 가다가 중간 중간에 투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상당히 나와야 하는데, 이걸 잘 좀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마을 어장투석 하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자율어장 어촌계가 이동하고 이천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에 두 군데밖에 없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도 이동 같은 데도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이 어장투석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직원들이 파견 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파견 조사는 하지 않았고 유선으로 확인한 적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장 확인 이라든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현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언제 시간이 되면 현장 확인을, 연수를 한번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가는 연수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강원도 쪽으로 해 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우리 수산과에서도 갈 용의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동행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면 수산과에서 가면 본 위원이 따라가든지. 우리가 가는데 안 그러면 수산과에서 같이 동행해서 가든지, 안 그러면 수산과에서 가는데 제가 동행해 가든지. 그 부분을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쉬운 예로 저희들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도 옛날 무작위로 접안시설 잘 안 되는데다 넣다 보니까 중간 중간 돌이 있는데 거기 접근을 못하고 넣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한군데 막 엉켜있는 부분들도 있고. 중간 중간에 잘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되고, 물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일일이 확인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투석사업도 지금 백화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면서 예산도 내가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하시고 본 위원에게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은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가 2500같으면, 현재 2500같으면 한 100톤 정도?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시 2500같으면, 약 200톤 정도 하고 나면 남는 양이 150톤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수근

김수근위원

추정치를 보더라도 100톤 이상은 또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올해 또 남을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가능하면 계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치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연간 약 200톤～300톤 이상은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도 250～300톤 정도가 생기면 적은 숫자를 보더라도 내년되면 치워야 할 게 한 400톤 정도 되는데. 올해 150톤 자투리 빼고 100톤을 하더라도 내년에 한 300톤 정도 생기면 400톤이 돼 버리거든요. 단계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폐로프 같은 경우에 미역을 하고 있고 다시마 끝나고 나면 여름 되면 썩지 않습니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걸 환경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게 돼야 할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원래 양식장에서 나온 폐로프는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직접 치워야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이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폐로프들이 주인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치우는데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적어도 양식어민들이 다는 안 치우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치우고 부득이하게 치우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폐로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계도를 그래 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닷가 쪽에 미역 다시마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한다, 또 지역특산물로써 특구지정이라든지 지리적표시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괜찮은데 생산이 끝나고 난 이후의 바닷가의 악취는 실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악취거든요. 바닷가에 보면. 이미지를 상당히 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민들하고 유효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서 좀더 빠른 시간 안에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118페이지에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안내대 설치해서 돼 있는데, 이거 이동 부락에 할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전광판 설치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나중에 신고리 원자력 부분에 원전특별회계에서 돈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예산을 합쳐 가지고 안내대 설치 및 우리 철마농산물 판매장처럼 미역다시마특구지정이 되고 난 뒤에 그 특구 지정된 미역다시마를 판매할 수 있는 가판대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미역다시마특구가 지정이 되면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비 6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놨는데, 물론 홍보보다는 판매가 주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홍보를 먼저 하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홍보 및 판매시설을 겸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역다시마특구가 지정이 됐다해서 미역다시마특구지정에 따른 홍보물을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그럼 지나가시던 분들이 “아, 기장에 미역다시마 이런 게 있어서 큰 특구 지정이 되었구나”해서 어디 가서 사야 하는데 결국 어디 가서 사야 할 것이냐. 생산자들하고 직접 살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생산자가 아닌 기장시장이나 다른 판매자들한테 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미역다시마의 진실성이 누락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 있던 부분들이 우리가 나미와 뜨미 상표를 쓰면서 여기 미역이 아닌 다른데서 가져온 미역을 쓰면서 기장미역이라고 해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안내판 설치뿐만 아니고 그 지역특산물 판매시설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6천만 원은 풀 컬러로 해서 2m×10m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가판대는 약 40평에 약 6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만 된다면 이걸 병행해서 설치하면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안내시설 및 가판대, 판매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문중항내 암준설공사 돼 있는데 지금 3억 아닙니까. 3억 같으면 우리가 86～87%정도의 낙찰을 본다면 2억 한 6천 안 됩니까.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같으면 문중항내 준설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2004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억 정도를 올렸는데 실제 암의 규모는 800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치우는데 3억 정도면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쭈어 보나 하면 문중항도 그렇고 전에 2종 준용하천, 어장인 학리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하고 일부 남겨놨다가 내년에 하게 되니까 결국 반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결론이, 준설했던 게 1년에 태풍오고 나면 다시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돼 버리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있어서. 일부 되고 70～80%되고 나머지 남아 있는지 없는지. 100%를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일부 예산에 따라서 조금 남겨놨다가 그게 또 그 다음해 마무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또 다시 원상태로 많이 들어가고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3억 가지고 다 된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1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1억 2천 예산에 올려놨네요. 지금 현재 연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 수준에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연안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항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해보니까 뭔가 타당성이 안 나타나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발주해서 전 해안을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발주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 점·사용료를 받는 곳이 많이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13, 4억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수입되는 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받는 온배수 관계 사용료하고 합쳐서 13,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원자력하고 또 우리 해안에 있는 공장이 한국유리하고 또 어딨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개인이 하는 물 취수장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 자료하나 제출 부탁 하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억 2천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 시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부 협의라고 해 놨는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할 때 이걸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까?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공유수면이라든지 연안관리사업비를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을 받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정도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마을어장투석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업인 소득증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효과를 나열을 해 놨는데요, 이게 바다목장화사업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거기에 포함된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안, 바닷가를 관리할 때 마을별로 기장군에서 두 세군데 정도는 다시 바다낚시터라든지 기본시설하고 낚시꾼들이 많은 찾는 쪽에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왕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면 거기 포함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해보고 저희들이 도심근교형 바다목장화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 지금 해중림이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하면서 마을어장투석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기본계획에 넣을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히 원전주변에는 이런 관련시설들을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물론 투석을 하면 태풍이 왔을 때도 별 영향을 안 받고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정도 무게의 돌을 넣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돌의 크기는 나중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 해역에 적합하도록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TTP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완전 개념이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수거처리 196페이지에요. 기존 사업비는 다 소진을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지금 바닷가를 항을 몇 군데 가보면 쓰레기를 쌓아둔 곳이 있어서 이거 수거 안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추경에 예산 통과되면 곧 할 겁니다하고 답변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태풍이 오기 전에 처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어민신문, 수산관련 신문을 보니까 썩는 자재개발을 해서 시판하는데 단가가 좀 비싸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민들이 사용을 꺼려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장기적으로 해양폐기물수거처리에 들어가는 예산도 향후 갈수록 자꾸 증대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어떤 재룐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민들에게 편리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돼 있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부득이하게 연안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진작 수립이 됐어야 되는 문제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도 마을별로 수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연안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한데, 저는 강력하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수면이나 기존 취락지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다시 태풍 때 오는 피해를 당하고 또 혹은 거기에 수려한 해안경관을 망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하고, 이거 부산시에서 고시를 하는 거죠? 이 연안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고시는 하지 않고 계획에 반영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에 반영만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지금까지는 자체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강화될 겁니다.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강화돼서 제재가 많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좀더 엄격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도 엄격하게 해서 더 이상 해안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신평 거기 해안선 있죠. 신평 거기 무슨 공원으로 지정돼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산책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신평 앞에 바다 거기가 무슨 지구로 지정 안 돼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해안 산책로로.

경수

강경수위원

산책로는 있는데, 그 해안선 거기가 경관지구지정인가 그게 안 돼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안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부가 열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1억 8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안산책로 조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재작년에 매미 태풍이 와 가지고 시설물들이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한다고 시비를 1억원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두니까 풀들도 많이 나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서 잡풀도 제거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올려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신평 거기가 바닷가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해안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름다운해안선, 해안가 해가지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거기가 공원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해안선 그쪽에 보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공원으로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고시를 할 때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던 걸 일반 공원으로, 아직 결정은 안됐죠.

경수

강경수위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인가 돼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관리 안 하고, 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공원으로 관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경수

강경수위원

소공원인가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돼 있다아닙니까. 안 돼 있어요, 지정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국 100대 아름다운어촌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해안경관지구지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는 소공원으로 돼 있는데 관리를 그쪽에 안 돼 있고 수산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수산물 생산이력제 도입 용역비가 삭감됐거든요. 지난번에 이력제를 하려고 한다고 예산편성 된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왜 안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의 30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이력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역도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 그랬단 말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마을어장투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바다목장화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던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그게 연계되는 선상이 아니고 1차적으로 시범으로 해보고 나중에 바다목장화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가서 효과를 보고 저희들이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투석사업하고 바다목장화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될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거기에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포함 될 수도 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하지 말고 그때 하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바다목장화사업 그 당시에 할 때 이거 같이 하면 되지. 이것만 따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그때는 저희들이 전체 기장 전역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마을별 한 곳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에 의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투석을 할 때 돌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결정된 게 없다면서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죠.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잡아서 3천만 원을 예측했습니까?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3천만 원 대충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2만 7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장 투석하는 사업에. 그래서 물량을 1400톤 정도를 투석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만 루베 정도를?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죠. 만 4천 루베.

경수

강경수위원

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러니까 1400루베 되는 것이죠. 1400.

경수

강경수위원

1400㎡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400㎡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톤당 2만 7천원에.

경수

강경수위원

톤당 2만 7천 원 정도 된다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1400톤 정도를 투석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돈이 이 정도 된다, 3천만 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 4천만 원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목장화사업을 하실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투석되는 그런 돌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그 당시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그런 것하고 지금 이게 투석되는 것은 순수하게 돌만 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전복을 지금 현재 방류를 많이 했거든요, 전복하고 해삼하고. 이천마을에 전복하고 해삼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석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천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는 신평 어촌계에서 올라와서 한다면서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신평하고 이천하고 두 곳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천하고 신평하고 두 군데 나눠져 있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천만 원씩?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돌만 투석되는 겁니까? 돌만 넣을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돌만 넣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콘크리트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돌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아까 전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복이 잘 착상될 수 있도록 좋은 돌도 그런 걸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한데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괜찮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1억 2천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어촌계가 18개 어촌계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지금 일련의 기후변화라든지 돌발적인 기후상황을 보면 언제 어느 시에 이 지구상에 어떤 자연적인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많이 하고 있으니 지금 기장군 관내 보면 연안을 접하고 있는 어촌계들이 상당히 내륙에서 내려오는 폭우라든지 갑작스런 그런 사태로 인해서 해양오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지금 환경녹지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수산분야에 박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이지만 앞으로 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 경관적인 문제 주변어장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생각이 되는 것인데, 지금 관할에 보면 특히 죽성에서 일광 학리 접하는 시온합섬 안 있습니까. 거기 연안을 보면 굉장히 연안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엄청나게 그런 수면이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저런 것들을 우리 기장군청에서 그냥 놔두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자연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장피해라든지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저수침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기는 하는데 군청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저대로 놔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회사에다가 너희가 이렇게 피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력적으로 복구를 하라든지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시온에서 2006년도에 8월에 그 부분을 매립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 매립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관련 부서에 저희 군에도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물론 해안절개지가 상당히 무너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수를 하는 것도 매립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7만평 정도를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었거든요.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수협이라든지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매립에는. 그래서 그 당시 의견 자체가 매립 불가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온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해안생태에 대해서 인근 매립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 그러니까 금년 4월까지 토사처리 및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호안정비용역을 자체적으로 1억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매립은 어렵고 TTP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에 호안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은 저희 군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시온 자체에서 자담으로 할 경우에는 해안선이 예를 들어서 침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보수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그렇지 않고 어떤 선착장의 개념으로 배를 접안시켜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또 거기에 마을 어장들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어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매립은 어렵고 TTP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일단은 말입니다. 바다는 우리 기장군 바다인데 그 회사가 접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저 상태로 놔두면 굉장히 바다가 심각한 문제가 오리라고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수산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조화롭게 잘 이뤄질 수 있겠느냐 강구를 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리고 각 과에 이런 사항은 지금 앞으로 환경녹지과나 재난관리과나 이런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관계되는 건설과나 관계되는 실과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에서 협조공문을 내서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런 관계는 거기 부서되는 자기 소관별로 해당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를 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하나 내 주시도록 그렇게 수산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재난관계는 재난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산과에서 그렇게 협조문 하는 것은 곤란하고…….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바다로 다 내려가거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원래 재난관리과가 폭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난 시에 대비해서 만든 부서기 때문에 재난부서에서 협조문을 보낼 수 있고, 저희들은 단지 해안선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남의 업무까지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일단은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최대한 그걸 한번 해 봐 주세요.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마을어장 투석사업에 대해서 이천하고 신평하고 두 군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두 군데 딱 못을 박은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 들어온 것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두 군데에만 할 겁니까? 지금 이게 설계비는 없고 순수하게 공사비만 딱 되어있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그것을 공사비 안에 설계비 다 포함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볼 때 좀, 딱 두 군데만 하실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나중에 보고 필요한 데로 정리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군데를 다 같이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넣는 것보다는 4천만 원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일단 이천마을이 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천에 먼저 하고 다음 연도에 신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실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하고 또 자율어촌계에 인센티브 적용을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많은 걸 적용하고 계십니다만 이천하고 이동하고 18개 어촌계 중에 그 두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개 어촌계에 세심한 배려가 좀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 10대 사업도 수산종묘사업도 거기가 한지 좀 오래 되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제일 많이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두 군데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평보다 바쁜 데가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공식석상이니까 말하기 뭐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81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은

박정은위원

8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김만선위원장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문인식시스템 나와 있죠. 이것이 지금 3월 5일부터 설치운영 중이라고 해 놨는데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2월 20일 감사원 감사 거기 조치에 따라서 현재 본청은 급해서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복지관 기타 해서 5개 읍·면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10개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본청 것 기 설치된 것까지 합쳐서 10대 값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본청 것은 비용은 해당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본청에 설치된 것은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감하고 그래서 2대를, 1대 175만 원 해서 2대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돈이 없고 올해도 지금 찾으니까 본예산에 전혀 안 나와 있던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부기 변경해서 그래 사용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체적으로 변경시켜서 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이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 박정은 위원에게 개별설명)

정은

박정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기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시 본청은 하고 있고 다른 구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족쇄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저게 감사원에서 왜 근무하는 사실 관계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기계로 하는 것이 정확하고 500 명 공무원을 복무부서에서 확인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시에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는 우리가 처음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이 수원시, 안산시, 진주시 하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게 전국적으로 이것은 도입하는 추세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계뿐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시 본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발대로 하지 말고 딴 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봐가면서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범죄예방 CC-TV있죠. 이게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4월에 지금 설치된다고 나와 있던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전에 본예산에 한 거는 해운대경찰서고 이번에는 철마·정관지역 금정경찰서에서 요청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해운대 관할 한 거는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4월말까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4월말까지 지금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지금 대충 보면 좀 넓은 도로변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기장성당 앞이라든가 교리육교 앞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CC-TV설치할 때는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기 범죄가 발생되었던 용소탕 그 주변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기장고등학교 그 뒤쪽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우범지역으로 CC-TV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장소 선정 같은 경우는 경찰서 의사가 반영되어서 저거가 우범지역으로 설정해서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정하기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건의사항을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군에서 사주는 돈을 예산을 줘서 사는 건데 전혀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면 어쩝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사항으로 넣어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업무 자체가 좀 특수업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석천탕 그 관계 한번…….

정은

박정은위원

석천탕이 아니고 용소탕.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방범폐쇄회로 설치 금정경찰서 관할지역 5천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앞에는 본예산에는 해운대경찰서만 올렸고 이번에 금정경찰서 추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정경찰서 하는 데는 회선사용료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해운대경찰서는 회선사용료를 840만 원 해서 5회선 8회를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정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이 방범폐쇄회로는 회선사용료를 안 줘도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아직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가 안 왔는데 그래서 해운대경찰서에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본예산에는 설치만 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기네들 요구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마 금정서에도 우리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 되면 저거가 실시설계하든지 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요청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인호

정인호위원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이 기본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운대경찰서나 금정경찰서나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특수장빈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회선선로가 자체가 똑같이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하기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또 하려면 회선사용료와 회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려면 다음 추경에 받아서 하려면 이게 올해 안으로 뭣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용료 관계는 사실상 뒤에 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다지만 사용료는.

인호

정인호위원

이왕이면 깨끗하게 해서 폐쇄회로 설치하면 회선사용료가 같이 들어가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즈그가 명확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하기가 뭣이 조금 그거해서 못했는데 이 사용료 관계 하다 줘도…….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잘 알아서 과장님 책임 하에서 잘 해서 한번 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다음 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84페이지까지 하죠, 지금?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82페이지 보면 방범자율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2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지난 본예산에 자율방범이 전부 다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장은 1개 대 밖에 안 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개 대는 됐을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집행되었죠, 예산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또 기장에는 뭣 때문에 또 오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전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시에 장안에는 방범대가 2개 댄데 기장은 지역이 광활한데 1대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김만선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또다시 지구대장 확인을 받아서 그래 줘왔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철마도 지금 이 쪽에 면사무소 소재하고 저쪽에 임기 쪽에 또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2군데 정도 2군데 다 줄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그 2개소가 방범대원이 2개가 된다면 거기도 줄 거냐 이 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철마는 요청이 적고……

경수

강경수위원

요청이 있으면 그러면 또 줄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한번 본예산에 내려왔는데 꼭 괜히 이런 걸 자꾸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런 사항 같은데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방범 84페이지에 금정경찰서 관할 지역에 5개소 설치하는데 이게 금정경찰서 소관으로서 월평농협 앞에 그 다음 광명사 입구에 안평 삼거리, 개좌고개 장전2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소가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선정했는데 자기네들은 주로 범죄 통로 월평 같으면 월평, 쭉 왜냐 하면 도주노선을 그래 중심으로 한 모양입니다. 철마 같으면 장전2교로 안 빠지면 개좌골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경로에 설치했다고 봐 집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안 했겠느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건의가 왔을 때 뭐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려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 한번 안 해 보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범죄관련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범죄 예방 아닙니까. 예방인데 이런 곳에 범죄예방이 된다고 보십니까, 장소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마 경찰서에는 이런 곳을 우범지역으로 간주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 해 봅니까? 경찰서하고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 요구하는 지역이 방금 이렇게 5곳인데 우리 기장군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곳 말고 다른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파악 안 해 보십니까, 혹시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산 지원하는 것이지 그 업무 자체 특수 업무 자체의 영역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돈 줄 거다, 이런 것은 조금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저거 해 달라면 무조건 신청 오면 해 주겠다, 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일반 행정소관 업무가 아니고 방범 특수업무기 때문에 그러면 특수는 특수기관 그 사람의 요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특수업무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범죄 예방차원에서 본다면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어째서 경찰서 자기네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범죄 예방차원이라면 범죄가 일어날만한 곳에 우리도 봤을 때 거기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특수업무라고 해서 이야기 안 된다면 안 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업무를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도 아무 이상 없네요? 우리 군민들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 그거 할 것 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해 줄 겁니까. 저거가 알아서 저거 경찰서 돈 들여서 하면 되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결국은 그 안전하고 안전업무가 전문성을 가지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어디가 안전하다 이것은 느그가 한 것은 불안전하고 우리가 한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그래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되시죠. 지금 기장읍에 얼마 전에 강도상해 일어난 곳 아시죠? 동료위원이 그런 데도 설치하자고 그래 아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돈을 1, 2천만 원도 아니고 돈을 5천만 원이나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민들이 범죄가 일어날만한 곳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럽니까? 특수업무라고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그 쪽으로 맡겨 놓은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까지 그런 특수지역을 건의한 적도 없고 저도 모른다아닙니까. 우리가 어디가 특수지역인지.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까.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그쪽 지역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철마가 어떤 곳이라고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건데, 지역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역보다도 그 치안수요의 취약점은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전문가지 거기 산다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안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도주로 차량 도주로 예상을 해서 설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량 도주로도 그렇겠지만 보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특수한 사업이라서 경찰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야기할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아예 예산을 즈그가 짜서 즈그 하라고 하지 우리가 보태줄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그러면 우리 의견을 반영시켜 줘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면 이 방법론을 어디 읍·면장한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읍·면장을 하든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면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라?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돈만 축내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까지 요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모른단 말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그 지역의 읍·면장님한테라도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거기 범죄예방 할 수 있는 CC-TV 설치할만한 장소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지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에 할 것이냐 하니까 지구대장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요청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구대장 그 지구의 파출소기 때문에 잘 안 알겠느냐 우리보다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러면 읍·면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가지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면장한테도 어디에 설치하면 범죄예방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서 해 줘야죠. 돈은 우리가 대고 자기들 하고자 하는 대로 맨날 따라갈 겁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소를 의논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예. 부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8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기장읍에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장안읍에 두 개가 있다는 그것은 서로 관할 구역이 조정이 됐거든요. 기장읍도 관할 구역이 조정돼서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구대장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관할 구역이 상호간에 조정돼서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일단은 지구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관할 구역이 어딘지 다 모르니까, 해 가지고 신청을 해라. 무조건 하지 말고.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구대장 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냥 우리가 어째…….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관할 구역 조정이 안 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정식공문이 왔는데 뒤에 회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아카데미 위탁운영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업무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애초에 이걸 왜 기안을 했습니까? 이 기안을 하게 된,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총무과에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업무소관이 그때 업무 분장이 지금 과가 신설되고 바뀌어서 그렇고, 업무 소관이 그때 우리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계속하시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조례로써 바뀌었다아닙니까. 기구조례가 바뀌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정관에 도자기 달집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에서는 사업만 짜고 실행부서는 따로 정하고 그런 부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혀 우리와는…….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정관면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애초에 사업 짜서 올라올 때 총무계에서 사업을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달집태우기행사도 그럼 애초에 과에서 할 거 아니면 아예 전담 부서에서 처음에 기안을 잡고 올라와야 제대로 된 행사가 되고 집행이 되지, 총무과에서 제대로 할 역량도 안 되는데 이걸 괜히 잡아 가지고 올라오면 벌써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사업 있을 때 총무과에서 사업 기안하고 또 실행할 땐 다른 부서로 넘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점이 기구조례 바뀌는 시점하고 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를 바꿨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조례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올리면 되는 거죠. 조례 핑계를 왜 댑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앞으로 총무과에서 사업의 기안을 잡고 할 때는 자신 없는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애초부터 거기서 기안을 올리도록, 그래 전문성이 있는 집행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와야지. 쓸데없이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괜히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면 80…….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업무소관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총무과 업무라고 추진을 했고 그게 뒤에 기구가 변경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건 공식적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업문데 거기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구가 변경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장군여성아카데미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2개 하기 곤란하니까 총무과에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사업통과 시켜 놓고 일부러 사업 넘긴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업무분장표 그 당시에 보더라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의 업무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우리 총무과로 돼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애초에 업무분장을 잘못 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총무과에서 할 사업도 아닌 걸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시킨 요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업무분장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기구조례가 안 바뀌었으면 총무과가 계속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구조례도 그 실과에 맞게 기구조례를 짜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조직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조직관리하고 업무분장에서 넘어온 거지, 이거 총무과가 하기 싫어서 넘기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애초에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왜 쓸데없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먼저 잡아 가지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 딱 보면.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꾸 사업을 흩어 놓아 가지고 그게 각 과별로 다른 사업인양 위장을 했다가-쉽게 말하면 위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했다가 결국 나중에 되면 다 해당부서로 넘어가고 거기서 정리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출발부터 딱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기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짜여져야죠. 기획을 잡아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애초에 심의 받은 사항 아닙니까. 의회 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업무분장이 총무과 소관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전문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담당부서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고. 속기록에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고…….

김만선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애초에 업무분장이 맞으면 맞는 대로 총무과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은 조직 기구가 바뀌니까 어차피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김만선위원장

총무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제 기구가 바뀌었으니까 그쪽 기구로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군여성아카데미나 기장군아카데미나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다릅니까, 성격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개념은 좀 틀립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틀리다는 건 과장님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똑같은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여성아카데미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아까 도자기축제 달집태우기도 제가 거론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도자기축제가 총무과에서 시행한 적은 없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에 기안 잡아 올라올 때 총무과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자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왜 총무계장님이 그 기안을 잡아와서 설명하고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내가 한 번 더 면밀히 알아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번에 저하고 이런 이야기로 가지고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혀 도자기하고 총무과하고는 사돈팔촌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하고. 이건 총무과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정관 도자기축제…….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달집태우기행사에 도자기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을 잘못하신 모양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압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기안 잡아 올라올 때 총무계장님이 설명하고 과장님이 그때도 저한테 이야기했다아닙니까. 해놓고 왜 전혀 모르는 듯이 딱 잡아뗍니까, 해놓고.

김만선위원장

기억이 안 난다 하세요.

장내웃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만선위원장

부의장 질의에 뭐 오래됐다할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하세요. 부의장님, 다 됐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잡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85페이지부터…….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간단하게.

수근

김수근위원

81페이지에 근무확인용 지문인식시스템 구입해서 들어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청에 하고 있다고 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시청에 지금 지문인식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로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청에는 ID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닙니까? PC오프시스템으로 퇴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컴퓨터 연결시켜서 근무확인 자체는 자신이 쳐 넣고, 내가 어제 뭐했다는 거. 시스템이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문인식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엄밀히 하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동화기계설치는 현재 시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직원들이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간 것 같은데요?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굳이 그걸 구입을 안 했으면 그걸 변형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뭐 ID카드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컴퓨터에 연결해야 되고 뭐 좀 복잡하고 기계도 비싸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제일 기계 싸고 효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지문인식기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전부 지문인식기로 가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시하고 그대로 하려면 개인PC에다 전부 연결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 선로 깔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문인식기를 도입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수근

김수근위원

전국적으로 그래 한다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82페이지 자율방범대 한번 봅시다. 기장에 자율방범대 한 군데 있었다고 했는데 2006년도까지 방범대 두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나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하나는 예산으로 나가고.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1대 자율방범대도 2006년도에는 저게 나갔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보조금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또 하나는 대라리자율방범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예산으로 한번 나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에 있는데, 과장님 그래 말씀하실까 싶어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또 그리고 이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심의조서는 올라가도 아마 삭제됐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삭제됐으면 하나는 예산에서 주고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준 건 어디서 운영했습니까? 기장에 자율방범대 두 군데 중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을 준 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어디어디서 운영을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청년회에서 한 그게 예산서에 얹혀 있고, 그 다음에는…….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1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한군데는 보조금으로 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하나는 예산으로 주고. 그 중에 한개는 기장읍청년회에서 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이 나간 게 청년회.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청년회에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부득불 주다가 그게 작년, 올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 올해의 문제가.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올리려면 본예산에 두 군데 다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하나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있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는 예산 주던 걸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되니까 올라오는 겁니까,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방범대는 예산으로 해야 되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방범대가 안 나눠져 가지고 청년회에서 기장전체를, 청년회에서는 기장읍 전체를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정을 안 하고 거기서 기장파출소에 이야기해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다가 하던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번에도 신청이 와가지고, 이게 맨날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구대장 정식 공문을 올리라 해서 지구대장 공문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문에 의해서 편성했으면 지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공문 좀 봅시다. 그럼 대변하고 대변 연화리 쪽은 누가 커버합니까? 거기는 커버하는 데가 없어요. 현재. 기장1대든 대라방범대든. 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강경수 동료위원이 하듯이 철마 같은 경우에 철마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송정 쪽에 하나 만들겠다면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라고 분명히 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죠.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일광 같은 경우에 일광면에 하나 하고 문오성 쪽에 누가 관리하냔 말입니다. 그래 문오성 쪽에 하나 만들면 또 예산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장 같은 데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나눠놓고 대변 연화리 쪽에 동암까지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해안가 쪽에 만들겠다면 또 만들어 줘야 하고. 섹터를 끊을 때 기장읍을 끊을 것 같으면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대라 저쪽 위에라든지, 밑에 라든지, 해서 바닷가까지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정리 없이.

김만선위원장

총무과장, 그거 정리할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해 가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 그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없고, 지구대장이…….

수근

김수근위원

지구대장한테 넘기면 안돼요. 지구대장이 해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불합리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한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변 쪽이나 동암 쪽이 빠져있으면 그걸 어느 쪽에 섹터를 나눠가지고 그 지역은 기장1대가 가든지, 다른 방범대가 가든지. 어떤 정리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행정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 안배를 잘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딱 나눴잖아요. 장안읍내하고 저 산간지방하고 그거는 파출소 소재 읍소재지 쪽에서 좌천방범대에서 다 하기로 하고 월내 쪽은 임랑부터 해 가지고 월내·길천까지 해서 개천하고 오리 쪽에 해 가지고 섹터를 정확하게 그었단 말입니다. 그런 예가 충분히 다 나와 있는데, 월내·길천방범대는 월내 길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고리원자력사택에서부터 그 뒤까지. 개천 쪽에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기장은 왜 그걸 못 나누나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김 위원님, 앞으로 기장은, 총무과장! 지구대장님하고 합의해 가지고 기장이 지역이 너르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방범대를 원활한 쪽으로 하도록 행정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맞단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좀 정확하게 나누셔가지고, 늘 똑같은 한 업무를 가지고 예산다룰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다룰 때 추경다룰 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율방범대 행정구역 정리돼 있는 거, 기장 같은 경우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았는데. 우리가 예산 안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문제가 지금 이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일일이 확인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자율방범대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또 이번에 오늘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본예산에 했고 그 다음 이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원 기장읍에 지금 신청한 여기에 관해서 회원명단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회원명단을 받았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일단 받아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활동상황도 다 돼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 가운데 활동상황 한번 이라도 확인해 본 거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지구대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자꾸 과장님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밤에 나가서 자율방범 하는 걸 어떻게…….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한번씩 해 보셔야죠. 어쨌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민 스스로 하는데. 그럼 장안이나 어디나…….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다른 곳에 이걸 가지고 문제된 건 없다아닙니까. 지금 기장읍에만 자꾸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산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김수근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기장읍자율방범대 때문에 말썽이 한번 생겼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걸 공무원이 밤에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밤에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든, 방법을 하자면 과장님이 신경만 쓰시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직접 안 가더라도 활동하는 회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그걸 자세하게 모르니까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명단이 돼 있고 하지만 활동하는 건 혼자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혼자 무슨 방범활동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도 나와 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으면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청사위탁관리 있죠. 737만 7000원이 이번에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상승분은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받은 금액이 8억 1400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2007년도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평균낙찰률 85.6%를 계산해서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6억 97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69개 업체가 왔는데 그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이 조금, 0점 몇%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얘기치 못한 일이. 그게 왜냐하면 입찰방식이 하다보니까 포기를 많이 내고, 그걸 하다 보니까 0.79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승분이 7백 얼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6억 9700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희들이 기획실에 보낼 때는 8억 1천 용역비 그대로 다 보냈는데, 예산계에서는 보통낙찰률이 있거든요. 그걸 적용하면 이거면 예산이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올해는 공개입찰 할 때 지역제한을, 아 일반경쟁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한 결과가 86.5%로 해서 0.795%올랐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나온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예산이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조금 상승된 금액이 737만 7000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사위탁 관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용역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용역한 게 잘못됐단 말이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왜냐하면 용역금액이 8억 1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금액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 그럼 기획실에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볼 때 낙찰률이 이래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원칙은 우리 요구한대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 편성이 낙찰 예정가를 봤을 때 85% 정도를 감안했을 때 6억 97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아까 일반 경쟁입찰을 하니까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일반경쟁입찰 하면 상승합니까, 요인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전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86.5로 해서 했는데 막상 경쟁입찰을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더라, 이런 현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입찰 했을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자입찰 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85%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과장님이 아까 어떻게 답변했나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입찰하는 거는 몇 십 개 업체가 지가 써넣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요. 입찰을 3십 몇 개 업체가 써넣는데 지가 얼마를 써넣을지 우리가 예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0.795%가 상승했다고 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 정도, 계산되면……. 이게 입찰하다 보면 0점 몇 %, 1% 이런 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또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고 또 이것도, 어쨌든 용역을 의뢰해 가면서도 우리가 이 예산을 올리는데 이러한 또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결과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을 용역만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요소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예산편성을 맞춰서 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춰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증액된 거잖아요. 본예산보다 증액됐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편성을 우리 요구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요구를 얼마를 했는지는 저희들 의회에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문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야 총무과에서는 저쪽으로 어떻게 예산을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본예산을 다루는 건 예산안 올라온 것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빗나갔단 말입니다. 어쨌든 용역은 용역대로 돈을 지불해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이 제대로 맞추지 못한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만 돈이 이중, 삼중 지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역대로 했으면 용역대로 정확하게 하시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군청회의실 리모델링있죠. 이게 소회의실은 옛날에 재산관리계 사무실로 쓰다보니까 그걸 해야 한다는데, 그럼 상황실은 고치는데 9640만원입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상황실 회의실을 만든 연도가 언젭니까? 그게 안 나와 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우리 청사 지을 때 만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처음 저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중간에 원탁을 한 게 아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처음에 한 겁니다. 그래 놓으니 우리가 의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상호간에 마주 앉을 때가 있고 ‘ㄷ’자로 할 때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고정식이 돼서 의전 하는데 불편하고 이걸 시대에 맞도록. 우리 9층 갈매기홀이 상당히 현실에 안 맞아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지금은 다 호응도 좋고,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그런 의전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청사 대강당 있지 않습니까. 대강당 벽면 천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음향 자체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우리 대강당이. 벽면의 음을 흡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그런 설계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저 음향 가지고는, 음향이 상당히 부족한데 아무튼 대강당 이거는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음향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강당 음향하고 저 부분도 일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 안 돼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게 뭐냐 하면 벽면의 천을 교체할 것 같으면 그거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벽면의 음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음향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벽면 천이 있단 말입니다. 요새는 잘 나오기 때문에. 천장도 도색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음향을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리면서 행사 때 음향시설도 하우징이 안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86페이지 군청광장 공원화계획수립 용역 해 놨는데 1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 광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겠지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만약에 뒤에 있는 분수대를 드러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당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같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에 법면이 있습니다. 공원화해서 조금 완만하게 법면 되어 있죠. 저 부분도 포함시킬 용의 없습니까. 일정부분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포함해서 같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분수대를 옮기게 되면 아마 저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공간을 쓰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거기에 잔디형식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면처리하고. 위에 조금 높은데 그 면적이 보면 현재 분수대 면적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할 때 저게 평지가 될 수 있는 건지 평지화가 안 되면 자연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못 쓰는 것 같으면 저 법면을 더 낮춰서 더 완만하게 낮춰서 같은 선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저 뒤에 공원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광장 같은 경우에 공원화하면서 어떤 소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간 거창하게 딱 틀에 박힌 공연장이 아닌 그냥 자유롭게 런치타임을 이용한 음악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자유스런 소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것도 겸용될 수 있게끔 재산관리계에서 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 한번 과업지시서를 낼 때 본 위원하고 한번 의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참조해 주시고 과업지시서를 낼 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군청광장 공원화 여기 계획수립용역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는 기장군청 앞에 청솔공원이 있고 뒤로는 지금 체육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옆으로는 죽성천 같이 연결되죠. 그러면 그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싶은데 지금 앞에도 공원이 있고 뒤에도 공원이 있는데 또 군청 광장까지 공원화를 만든다는 게, 더군다나 예산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잡고 있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뒤에 분수 있는 데 거기는 직원휴식공간으로는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수수료 87페이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006년도에는 8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왜 11배가 증액된 88만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등기부 상에 아직까지도 양산군이나 동래구로 되어 있는 면적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풀려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내년에는 다시 그러면 8만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기 아직까지 동래구나 양산군으로 있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