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우선 먼저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현재 위원님들과 안면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차 호명을 하겠습니다. 최석봉 전부구청장님이십니다. 강용근 전 도시국장님입니다. 이재근 전 건축과장입니다. 김완복 전 경리팀장입니다. 이홍구 전 건축과 담당자입니다. 한기초 전 교통행정과 담당자입니다. 이정일 전 교통행정과 담당자입니다. 승·삼우건축사무소 방순필 대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월5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에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하고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와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당시 관계된 공무원 및 관계자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2년 3월 23일 구청 옛청사 철거공사 방안 결정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과, 2003년 3월 31일 구청 및 옛청사 정비계획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 또한 당시 설계에 참여한 승·삼우 건축사무소 대표님과, 그리고 지난 2006년 구정질문시 구청 옛청사 철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2002년 당시 승·삼우건축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담당했던 해당부서장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4월 3일 화요일에는 2003년 3월 31일 옛 청사 정비계획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2004년 8월 12일 옛청사 부지 철골구조물 철거공사 시행에 참여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4월 4일 수요일에는 3차 철골시 실측에 참여한 대흥환경개발 실측자님, 2004년 8월 25일과 같은 해 9월 22일 옛청사 부지 철골구조물 철거공사 시행 및 집행과 산업폐기물 처리 및 집행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5일 목요일에는 조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까지는 조사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조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에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님을 대표해서 양승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시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님께서도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증인선서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4월 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양승원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와 계십니까?

예. 오늘의 조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조사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사일정 변경시 간사와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조사장 및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특별위원회 조성해서 증인선서 중인데 최고 결재자인 구청장님의 선서를 받고서 회의속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조사중지 10시 38분 조사속개

이의 제기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선서의 중요성은, 여기 증인석에 오신 모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이 전부 사인을 하셨는데, 선서에 꼭 참가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질병이 있다든지, 그래서 병원을 간다든지, 또는 자기 부모가 사망사고라든가 질병에 의해서, 또 자기의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업무라는 것은 수행상의 업무입니다. 수행상에 있어서 다소 늦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선서의 내용을, 선서한 자들에 대해서 사인 결과를 전부 확인했는데 역시 이익진 청장님은 사인도 하지 않았고, 또한 제출도 안했습니다. 지금 사인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곽성구 위원님, 그래서 지금 선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꼭 손을 들고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만 하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위원장님이 맨 처음에 증인선서를 채택하기 이전에 늦게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 선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익진 구청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죠.

위원 여러분! 잠시 조사장 및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됩니다. 좀 마음을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가다듬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특위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본 구청의 구청장님께서 이는 분명하게 우리 계양구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차후에 충분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위원장님이 10분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한 3분으로 줄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조사속개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박기춘 위원입니다. 이익진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급하신 업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양구 옛청사 철거구조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난 2006년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양승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일 기간을 거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양승원 국장님께서 20여일을 더 조사기간을 달라고 해서 조사기간을 드렸고, 그래서 약 40여일 동안이 흐른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변자료가 왔고요. 그 답변자료 내용을 보면 계양경찰서에서 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적용해서 하겠다고 답변이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 내용이 하나도 본 위원에게 온 것이 없고. 그리고 2007년 2월 21일 본 구청장님께서 공유재산 분실에 따른 수사 의뢰를 계양경찰서에 제출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본 내용을 보면 전기파트 중 극히 일부만 추려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재라든가 전기 등 냉동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 간 바가 없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폐 의혹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본 특위에서, 아니면 계양경찰서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철골재에 대한 공유재산 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리라고 보며, 그 책임에 대한 선은 현 구청장인 이익진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십니다. 그 당시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새로 짓고 구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비어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해서 제가 당시에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층에는 보수를 해서 자생단체들의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하고, 위에는 H빔이 단단하니까 철거를 해서 H빔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나중에 계양산성이 복원되던지 하면 그 때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라 지시를 해서 그 당시에 방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안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인을 했는데, 사실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상태에서 제가 지시했던 대로 철판만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썼다면, 계산2동 사무소를 거기에 짓고, 또 계산2동 사무소를 헐고 거기에 소방서를 다른 데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옮기고, 거기에 부평부사 청사를 지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양산성이 복원되면 계양산성 복원과 맞춰서 그 장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만 제가 결정했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없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집행했지 저는 지금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또 방침은 그렇게 줬지만 지금 방침결정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에서 조사하셔서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지금도 계산2동사무소를 다시 신축해야 되는 문제와 예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2동사무소를 거기에 짓고, 지금 계산2동사무소 자리에는 소방서만 다른 데로 옮기면 부사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인천시보다 먼저 됐는데 인천 도호부청사는 문학에 잘 갖다 지어놓고 우리는 뭐냐, 그래서 우리도 위치를 결정할 테니까 지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성의껏 조사해 주셔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께서 2월 21일부 계양경찰서 수사과장 앞으로 수사의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철골자재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 때 철골자재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 요청을 안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전기파트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판넬 같은 것은 그렇게 가치가 안 나가지만 H빔 같은 것이 엄청 가치가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에서 그 당시에 오면서 13억인가 얼마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철골조는 그대로 하고 위의 철판만 다시 깔면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라고 제가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H빔이나 철골조 가 전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금전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양경찰서에 의뢰할 때 철골조에 대한 것은 제가 언급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기파트는 사실 별 거 아닌데, 철골자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2월 21일, 지금 4월이니까 두 달 전 21일 날 경찰서에 의뢰한 것을 보면 철골자재는 다 빼고, 전기파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9월 달에 질의 한번 했고, 구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전기파트만, 그 중에서도 일부, 그것만 계양경찰서에 의뢰를 했어요.

그것은 직원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사인한 것 같은데, 전기도 전기지만 사실 H빔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지금 현재 수사의뢰가 전기파트 일부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계양경찰서에 청장님 명의로 해서 철골자재를 추가로 수사의뢰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판넬이나 철판같은 것은 가격이 얼마 안나가니까 지금 H빔 위에다 철판만 다시 깔면 임시주차주장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 철거방침을 정한 거지, 그것을 전부 다 H빔으로 철거해서 쓰라는 방침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만 말씀드리고 청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구정질문 끝나고 한 40여일 동안 자체감사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리고 청장님도 의지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 자체감사 하는 것을 챙기지 않으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받는다든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특위조성 이전에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은 수장이시고, 또 그 당시에 최종 결재자시고 하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분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결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다면 의문사항은 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석해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의혹이 있다면 모든 의혹을 전부 풀어야 되고, 또 잘못한 사항이 나오면 잘못한 사항에 대한 나름대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분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징계양정을 따져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방침결정을 할 때는 밑의 건물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기 뭐하니까 보수해서, 많은 자생단체들이 사무실이 없고 하니까 자생단체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고, 위에는 H빔으로 철판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계양산성이나 필요 때 재활용 하도록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철거돼서 지금 거기에 30억 이상을 발랐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30억씩 갖다 바를 이유가 뭔지,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30억씩 갖다 발라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구민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공공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도 이 선서에 사인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사인 했습니다.

사인한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님께서 청장께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청장님께서 그 의지를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선서서를 들고 나왔느냐, 거짓 없이 진술하고, 거짓이 있다면 위증으로서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답을 얻고자 사인된 선서장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2002년도 사건으로서 옛청사 철거 공사 방안 결정해서 청장께서 사인을 하셨는데, 3월 23일입니다. 그 때 청장께서는 선거로 해서 며칠 전에 사표를 내야 되죠?

그 당시에는 사표 안 내고 그냥 선거운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등록한 다음에 사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60일 아닙니까? 60일 전에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로 지정된 다음에 사표를 내지 그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때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할 때 보니까 공직자들은 60일 이전에 사표를 내고, 선거 희망자들은 사표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 2002년도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했겠죠.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직무수행 할 때 구청장님, 한나라당 아니었죠?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 직무수행을 하시면서 그 때 상당히 자립도도 그 때 당시에는 상당히 높았고, 또 인구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됐었는데 지금 4년 전에 2002년도 5월 달 선거 끝난 다음에 공백상의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 자립도나 우리 주민들이 그냥 전부 여기 살기 싫다하고 떠났는데, 그것을 어째서 그랬는지 혹시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 건은 특위에 대한 옛청사 철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너무 질의하는데 앞질러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할 때는 자립도가 39%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1,8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나 또는 예산이 많이 떨어진 것은 나름대로 계양구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나름대로 지역의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의 투자를 했을 텐데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2006년 5월 31일 선거에서 다시 구청장으로, 한나라당으로 해서 구청장이 되셨죠?

예.

그래서 최초 의회 개원을 갖고 그 때 구정질문을 우리가 할 때 구청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반드시 풀라고 의회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의회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그것의 의문점을 갖고 우리 위원들과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많이 하고,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아까 좀 전 답변에 의하면 처벌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도 지휘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셨죠?

예.

그런데 좀 전에 박기춘 위원이 얘기했던 전기만 경찰에 의뢰를 하고, 철골은 의뢰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철골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꼈는데 이 기안자가 철골을 뺀 겁니까?

모르죠. 그것에 대한 것이 결재가 올라와서,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으로 보고, 거기에 결재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특위가, 의심난 것은 다시 묻고, 다시 답변을 받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것은 맞지 않는데, 특위운영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시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하는 기법은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의할 게 오늘 밤을 세워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그러니까 중복해서 질의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옆에서 질의하는데 자꾸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제 질의기법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것을..., 좀 땀나려고 그럽니다. 전기보다는 철골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글쎄, 그 당시에 구청사에 있던 H빔들을 봤을 때는 전기부분 철거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철이 많이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철구조물에 대해서는 값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조금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규명할 겁니다. 지금 기안자도 있고, 밑에 결재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최초 운영방법을 임시주차장을 하고, 돈을 32억이라는 돈을 바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바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쓸모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별로 이익도 창출이 안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고, 이것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장께서는 그런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 의뢰한 공문만 보더라도 전기만 하고 철골은 싹 빠졌다는 겁니다. 철골의 중요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서 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싹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3월 23일 날 그 때 옛청사 철거 최종 결정을 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각종 이런 철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장은 이렇게 임시주차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완전히 보면 철거하는 것을 1안, 2안으로 만들어서, 이게 결정적인 공문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지침도 안 줬는데 이것을 허위사인이 되는 것인지, 또 실무자가 임의로 한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데, 구청장님, 이것 사인 한 것이 맞습니까?

사실 당초에는 제가 지침을 말씀드린 대로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들이 생기고, 관리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밑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위는 철판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때 다시 거기를 쓰는 사항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후 나중에 방침결정이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결재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내용이 다르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 자생단체장 했던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시면 알 겁니다. 밑은 사무실로 해서 자생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양구 관내 자생단체를 그 지역에 모으겠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철판을 깔고 하기 때문에 철거할 때 그렇게 큰 H빔 같은 것이 철거가 안 되고 일반적인 철판만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됐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다른 결재한 사람들에게 확인해도 되겠죠?

예.

오늘부터 3일간 계속 조사를 실시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른 기안자들이 있습니다.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건 방침결정 하는 거지 시행하면서 또 시행에 대한 기안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제1 기안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지금 구청장님하고 최석봉 부구청장님하고 먼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또 바쁘신 관계로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기안이고, 시행기안이 따로 있습니까?

며칟날 어떻게 한다는 시행이 따로 있어야죠. 저는 시행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이면 바로 그것이 시행인데요.

아니죠.o 위원 곽성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최석봉 부구청장님,

잠시만요. 먼저 이익진 구청장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이익진 구청장님이 좀 계시다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들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봉 부구청장님, 당시 이익진 구청장님께서 결재한 안건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의뢰에 대한 용의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며 향후 철골에 대한 계양경찰서 추가 수사의뢰 요청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당시 최석봉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3월 달에 옛청사 정비계획안 결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2003년도에 근무했습니다.

2003년도 3월 달에 옛청사 정비계획 안건에 대해서 결재하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조사특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문서를 봤습니다만 제가 결재를 했네요. 결재 라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기억이 없으시고, 한 것은 보셨네요?

예.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 참석 안하신 박희룡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계실 때 최석봉 부구청장님이 사인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전자결재로,

이 근거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정비계획안을 결재하시고, 그런 안건에 대해서 결재하고 추진 건에 대해서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결재하신 기억 없으십니까?

예.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결재라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재를 거쳐서 청장님까지 가서 최고 결정권자에게 결재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실행, 즉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부구청장님 결재를 득하셨고, 그리고 집행 건에 대한 것은 그 이하,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밑의 전결권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이나 과장 전결로,

그러면 그 이후에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실행 건에 대해서 사인이 있으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셨고, 실행에 대해서는 그 밑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 선이든, 과장 선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 이후에 일부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결재한 안건이 있다면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건은 결재하고, 안 올리면 국장님 전결사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o 위원 박기춘 어떻든 최석봉 부구청장님께서도 기억이 없다, 그리고 실행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이 분실한 게 확실이 드러난다면, 당시 박희룡 구청장님 포함한 부구청장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사안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사안을 알아야만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안을 결정해 준 것은 부구청장님이신데, 부구청장님이 그 안을 결정해 줘서 그 밑의 부하직원들이 행위를 해서 한 건데, 그게 잘못됐을 때 부구청장님이 책임의지가 없으시단 말씀이십니까?

예.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실지 실행, 즉 집행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집행부서,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현실성 있게 말씀드리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계양구 옛청사 철거 무상처리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대상에 철거업자는 마감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감재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구조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 표현으로 보면 철거 대상은 마감재, 즉 지붕재, 내·외부 벽재, 바닥재는 뜯어가고, 철골구조는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예. 그래서 그 H빔이 상당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철판만 깔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방침을 제가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얘기고, 제일 간단한 얘기인데,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다 답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 양 국장님이나 전부 질의를 받고, 저에게 답변서 온 내용이 잘못 온 것, 전부 다 제시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1, 2, 3차까지 해서 철거대상 계획의 계약서를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박기춘 위원님, 첫 날은,

잠깐만요. 지금 구청장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원을 구청장님께 듣고자, 속기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재는 마감재고, 철골구조를 제외한다는 것은 그대로 있고, 원 구청장님의 의견도 그렇게 하려고 철거 대상을 삼은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북구에서 계양구 분구되면서 30억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억인가 갖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이라면 사실상 들어간 것이 순 철골재 값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그냥 훼손시키기는 어렵죠. 그 당시에도 제가 이 H빔이 상당히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나중에 밑에 사무실로 만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으니까 자생단체들이 사무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무실로 쓰게 하고, 위에는 H빔에 철판만 깔면 임시 주차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이나 벽 같은 데 철판은 안 되니까 그것은 정리해 버리고 주차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계양산성이 복원되면 그 때 여건에 맞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줬는데, 사실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가 사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자생단체장들에게 여쭤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 나올 겁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 3월 23일 기안자부터 다시 궁금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최석봉 부구청장님, 혹시 지휘책임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o 전 부구청장 최석봉 예. 그 지휘책임은 어느 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못 지었을 때는 귀책사유가 됩니다.

지휘책임은, 지금 부구청장님은 감독권도 가지고 있죠? 이하 밑의 행정의 모든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재도 하고 그런 것이죠?

총괄, 구정을 총괄하는 구청장의 보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책임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의 위치에서 밑의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확인감독도 해야 하고, 교육할 책임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안, 이 계획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는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곽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를 귀책사유로 몰아간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 많은 종류의 업무량을 다 실무자처럼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휘책임은 글자 그대로 지휘책임입니다. 실제 잘못한 사람은 양정규정에 의해서 더 처벌을 받고, 지휘책임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지휘책임이라는 말을 자꾸 돌려버리니까 제가 답답해서 묻는 것인데, 책임 질 수 있는 것은 지어야죠.o 전 부구청장 최석봉 지어야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실제 지금 이익진 구청장님께서는 이 철거에 대한 필요성과 결재로 해서 했고, 실제 시행은 박희룡 청장 때 한 것 아닙니까? 때려 부수고, 돈 주고 한 것은 박희룡 청장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 시행계획은, 지금 또 어떻게 한다는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옛날 이익진 청장 계획결정, 이 공문만 가지고, 박희룡 청장 멋대로 때려버리고, 담당경리 이리 와, 돈 얼마 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한 것입니까? 무슨 근거를 만들고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해서 주고받고,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죠. 이것은 그 때 기안자라든가 책임자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책임지라니까 기안은 기안이고, 시행은 시행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제가 보이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선서한 대로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진 구청장님과 최석봉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후에 질의답변 시간에 추가로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다시 오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진 청장님과 최석봉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홍구 기안자, 그리고 장병화 팀장님, 계십니까?

예.

승·삼우,

재산관리팀장님은요?

재산관리팀장은 내일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호명하신 분들을 앞자리로 배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질의들이 중복질의 내지는 보충질의로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양승원 국장님이 계시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양승원 국장님은 내일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3월 23일 날 기안한 그 라인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홍구 기안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2002년 3월23일 신성철강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영림의 폐기물이고요.

어차피 H빔만 남겨놓고 1, 2차는 신성에서 다 철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감재까지,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까지도 계약서상에는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양구의회 의원 박기춘입니다. 방순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본 질의 드리기 전에 방순필 대표이사님과 이홍구 담당자 두 분께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삼우가 우리 계양구에 그전에 일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내일 오시고, 그 외 이재근 그 때 당시 과장님과, 강용근 국장님,

그럼 내일도 또 오시나요? 방 대표님, 승·삼우건축사사무소에 담당자가 어느 분이었습니까? 이것을 작성한 담당자,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요점만 물어보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특위 하는 거고요. 특위는 밤새도록 해도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다른 데 나가셔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내일도 중복되고, 이홍구 담당자는 내일도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구 담당자님, 신성철강하고 1, 2차 계약을 했잖아요? 5일 상간이거든요. 3월 25일인가요?

박기춘 위원님, 이게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중식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은 제가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오후에 계속 연결을 해서 나가야 되니까,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시는 대로 중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내용의 백데이터 근거가 현재 없죠? 승·삼우에서 온 것 밖에 없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조사속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먼저 강용근 국장님께 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고, 내일 출석하시니까,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시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아까 오전에 박기춘 위원께서 거기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식사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질의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특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정회요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왔으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야지, 지금 도시국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상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진행상 필요한 사항, 무엇이 진행상 필요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특위입니다. 양해 구할 사항이 아니죠.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아직 질의가 덜 끝났거든요. 그것을 마무리 짓고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위원이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죠. 박기춘 위원님 질의를 마저 끝나시고, 강용근 국장님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의 특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제해서, 우리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거기에서 발췌하고 그 질의하는 기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늘 첫 날인데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 어느 사람들이 잘 하고 잘못한 것을 여기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시간통제를 해 주시고, 계속 여기에서 잠자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씩 동료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 하더라도 다시 넘겨줬다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본 위원은 질의 않고 타 위원 질의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시까지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강용근 도시국장님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75년도에 공무원 시작해서 30년가량 했습니다.

기술직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로 건축에 관계되는 겁니까?

예. 주로 건축직을 했습니다.

국장님, 조직범죄라는 것 압니까?

예. 압니다.

대개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직은 직원, 팀장, 과장, 국장,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직범죄라 해서 범죄자들을 보면, 쉽게 제가 얘기하죠. 조직폭력 있죠? 조직절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직폭력은 아닌 것 같고, 조직절도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철골 같은 게 전부 없어졌으니까 조직절도단에 해당되겠죠? 꼭 붙인다고 한다면, 조직범죄에 대해서 붙인다고 한다면 조직절도단이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행정에 약간 소홀한 점은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직범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계가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재산을 팔아먹고 자기 멋대로 팔아먹고, 자기 멋대로 특혜를 주고, 이런 사항들 잡자고 우리가 특위구성 한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기안자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안자는 하나의 망보는 사람입니다. 망보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훔쳐서 팔아먹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국장님도 상당한 조직절도단으로 본다면 부두목 격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결재만 하고 말았습니까? 감독을 했습니까?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저는 물론 결재를 했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서 이게 잘못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도 있습니까?

전혀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으면 그 많은 톤수의 철근들이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라도 이런 것을 느꼈다면 바로 시정이 됐을 사항인데 하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저도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조직범죄단이라고 한다면 하수인이 있고, 중간계층이 있고, 조직폭력 같은 경우는 오야봉이 있어요. 제일 밑에 저 사람을 살인을 하라 하면 하수인들이 가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조직이 무섭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계층에서 어떤 제1 책임자를 분명히 누군가가 지령을 내려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익진 청장 같은 경우는 2002년 3월 23일 날 옛청사 철거공사 방안 결정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사인을 하고, 부구청장도 하고, 청장님도 했어요. 이것은 그 때 청장님이 계획과 결정을 내리고 시행까지 됐다고 한다면 큰 범죄입니다. 큰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마침 선거에 떨어져버려서 시행을 못했어요. 이 계획만 세웠지 시행은 안했어요. 제가 왜 그 때 당시 국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아침에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실무자인 이홍구씨가 기안자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했느냐, 누구의 지침을 받아서 했느냐, 물론 저도 이홍구씨에게 앞으로 질의가 많이 있는데, 나는 위에서부터, 지금 강용근 국장님은 결재하고 현장에 한번 가봤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홍구 기안자가 작성하게 된 제일 위에서부터 지침을, 바로 청장님한테는 바로 안 받았을 거라고요. 이익진 청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담당자가 문서 작성해서 자기 의견을 이렇다고 해서 팀장, 과장, 국장 결재를 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밑에 있는 기안자가 전투하겠다고 합니까? 저 위에서부터 이번에는 공격을 할 것이냐, 방어를 할 것이냐, 우리는 방어하는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지침을 줘서 거기에 따른 실무과장이 작성을 합니다.

철거를 하라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로 기안자에게 청장님이 바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기안을 하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무튼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특위구성 돼서 여러 위원님들 송구스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4년 전 2002년도부터 이게 시작됐고, 한 5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새로운 신청사가 건립돼서 이전했기 때문에 옛청사는 어떻게든지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장님께 오더를 받아서, 저희 과 업무로 떨어져서 저희가 2001년 5월 2일 날 옛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방안 결정한 것은 2002년 3월 23일인데요. 그 전에 철거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승·삼우건축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철거하자 해서 계획안을 만들자 해서 우리 과에서 만들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최선을 다 했다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그 때 도시국 전체가 최선을 다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너무 엄청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팔아먹었다니까요. 이것을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찾는 건데, 그 범죄 자체를 인정 안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실제 실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이 철골을 팔아먹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해서 이런 게 된 거지, 절대 누구 업자 특혜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그 오해의 종류가 뭡니까? 어떤 것이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신청사 지을 때 설계물량 용량과 철거가 지금 3차에 걸쳐 철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거물량 했을 때 물량이 모자란다,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철거 할 때 설계도면 나온 것 가지고 철거 했고, 2차 철거 할 때 또 설계물량 가지고 철거했는데, 공교롭게 1차 때는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철거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또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아마 제 기억에 남쪽에는 자생단체를 하고, 당초계획에는 북쪽으로는 주차장을 만들자는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안서서 2차 다시 전체, 자생단체들도 안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서 자생단체 들어오는 그 사무실로 안 쓰고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계획이 교통기획과에서인가 아마 수립돼서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철거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계획변경을 해서 방침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철거 하면서 정확한 물량은 제가 어떻게 파악됐는지 모르는데, 1차 때는 아무튼 물량이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100 몇 톤인가 물량이 잡혀 있다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철거 됐을 겁니다. 2차는 물량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변경이 없어서 1차 때 우리가 승·삼우에 사정을 해서 156면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계획 바뀐 것을 다시 설계변경, 설계용역비 안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거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철근 물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은 누구나가 서류상으로 보면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철거비용이 나갔는데요?

철거비용 나간 것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 2차 때까지는 무조건 오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살리는 것 얘기했거든요. 계획이,

지금 여기 개념을 아십시오. 최초 계획은 돈 안드는 것으로 1안으로 했어요. 돈 안드는 것으로 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돈 안 준다, 그런데 다시 철거 비용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하고 철근도 없어져버리고, 다시 철거비용도 나가고, 이중으로 먹은 겁니다. 이 범죄조직이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이중으로 돈이 나갔다니까요.

철거비용 나간 것은 마지막 3차 철거할 때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차 철거고 뭐고 간에 최초 결정에 돈이 안 들기 위해서 무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철근은 철근대로 하면 너희들이 가져가서 무상으로 하던지 해 주고는, 또 철거비용 몇천만원을 냈다고요. 그러면 계획도 그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근거서류들을 그런 식으로 한번 세우고, 기타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증빙서류 같은 것을 안 갖추는 겁니까?

관련서류는 다 갖추어 놓고 추진하는 겁니다.

곽성구 위원님, 철거비용 나간 것은,

이 질의는 상세하게 가지고 있는 박기춘 위원님이 제 질의를 받아서 더 상세히 해 주시면 되겠고, 이재근 과장님은 철거 할 때 주로 했던 업무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안자 이홍구씨가 기안하면서, 철거가 되면서, 대개 맡아서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업자선정 해주고 그랬습니까?

업자선정은 밑에서 해서 올라오는 거고요. 최종 결재과정에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라는 것도 과장님이 이 업자에 용역을 주라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성철강이 해라 하고 과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신성철강하고 결부가 된 거죠?

실무선에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철거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다 들 돈 안 된다고 안 붙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 당시 담당팀장이 저에게 다 들 돈이 안 된다고 철거 업체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선정해 봐라 해서 아마 실무 담당팀장 선에서 해서 결재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업자를 팀장이 선정했다, 그 말입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이 그 업자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아무튼 팀장과 실무선에서 해서 올라온 겁니다.

됐습니다. 이홍구씨, 당신이 업자선정 한 겁니까?

그 팀장은 지금 연수구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내일 이 사항으로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장병화 팀장이 출석하시면 그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하나씩 우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솔직히 얘기해 줘서 고맙고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가담이 되었는지, 실무과장입니다. 국장님보다도 실무적으로 다루는 과장님이에요. 팀장님도 다스리고, 기획자도 바로 직계 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과정님의 활약이 어느 선까지 무엇을 내가 결정해 주고, 무엇은 팀장 건의를 받고, 또 어떤 것은 국장이 지시해 줬고,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이 해주고, 청장이 해 줬느냐,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결정한 것은 실무선에서부터 검토해서 옛청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돈 안 들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밑에서부터 해서, 제가 그것만 가지고 검토는 못합니다. 저도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제가 검토해서 잘 된 것 있고, 못된 것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윗분들에게 다시 조정해서 결재서류가 올라가는 거지 제 독단적으로 누구를,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어떻게 하라, 그렇게 결정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당시 옛청사 철거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열렸으니까 제가 와서 당연히 그 때 상황을 설명하고, 충분히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게끔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그 사명감은 계속 살려주시고요. 지금 그 철근 전체 덩어리가 우리구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팔아서 얼마 이익금을 올렸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철근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최초계획하고 틀린 철거 비용을, 돈을 주고 철골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철거비용이 왜 추가로 들었느냐, 그것은 3차 철거 할 때 들은 거거든요. 제가 맡은 업무까지는 1, 2차 철거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때는 이만큼을 없애고 이렇게 살려서 구청사를 활용하자, 그 계획에 맞게 철거를 한 거고, 2차 때는 그것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자 해서, 그 방침이 교통기획과에서 결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철거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위원님들, 내일 3차 철거에 대해서는, 또 철거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합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철거에 구에서 돈 낼 때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2차 까지만 알고 3차 돈 들어간 것은 없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업자선정도 팀장이 했고, 과장은 전혀,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업자선정 할 때 이런 국가 공용시설을 한 사람만 지정해서 되겠느냐, 다른 데도 입찰 붙여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한 업체만 결정했느냐, 그런 것도 지시 못하는 겁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철거물량이 당초 1차 때는 거의 얼마 안됐고, 3분의 1 철거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체 폐기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청사 이전하다 보면 폐기물,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따져서 그 당시만 해도 철거 업자들이 돈이 안 된다고 아마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 얘기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추진해 봐라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맨 처음에 입찰공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많은 철거업자들 중에서 신성이라고 딱 지정을 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밑의 팀장이 그 업자를 지정했더라도 과장으로서 이런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라고 하고, 다시 2차, 3차까지 입찰해서 안 모였을 때는 그것을 건의한, 입찰을 이렇게 해서 3차까지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청장님, 수의계약 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안도 해서 결재를 받아서 놔 뒀어야 그 때 과장님은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부하직원이 했다고 하고 뭘 해서 밥을 먹었는지, 뭣이 왔다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번개가 왔다갔는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 한 군데에 밀어줘 놓고 이런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과연 지휘 계통을 밟는 과장과 팀장과 직원이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 때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업자 밀어주고 이런 특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이 세월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할 그런 업무였으면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이나 그런 것을 붙여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바로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것을 당연히 입찰 봐서 하고 이렇게 됐을 거라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단지 국가계약법 위반되는 것 없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선택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방법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곽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근거서류, 공개경쟁 한다든지 하는 입찰 선정한 그런 관련 근거를 만들어 놓고 했어야 합리적이지 않았나, 그런 판단은 됩니다.

분명히 지휘 책임은 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휘책임 지겠죠?

예. 당연히 제가 안 진다고 해서 안 지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강용근 전 도시국장님, 사무건축사에 그 내역서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돼서 담당자를 요청했고,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홍 위원님이 추가로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도시국장님, 그 결재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도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던 부분이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고, 강용근 당시 도시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밑에서 전부 다 해서 올라와서 어떤 결재처리만 한 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은 받은 바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승·삼우 방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재근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병화 팀장님이 거의 다 하신 거네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오늘 얘기 나오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근 부구청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준홍 위원께서는 조사중지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장 정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조사중지 15시 00분 조사속개

이홍구 기안자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 봤습니까?

지금 그 때 당시 2002년 3월 23일, 25일 당시에는 이홍구 담당자는 사실 기안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 위에 같이 협의해서 일처리를 했던 장병화 팀장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그 때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사하도록 하고, 오늘 이홍구 기안자가 대답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만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그래서 그 부분을 내일 윗분들 장병화 팀장님이나 이재근 과장님도 내일 또 출석하실 거고요. 그 때 또 세부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것, 또 그런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특위 위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말씀하시면 질의하면서 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재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 몇 번 나간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게 몇 월 며칠쯤 될 것 같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럼 그 때 나갔을 때 현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산소용접기로 크레인 돼서 작업하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불 나가서,

거기 전기시설 있는 것 보셨습니까?

글쎄, 전기시설이 뭐 있었는지 본 기억은 없고요.

그럼 철재를 싣고 나가는 것은 보셨습니까?

싣고 나가는 것은 못 봤고 작업하는 것은 봤습니다.

한 번 나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 나갔는데,

몇 번 나갔는데 그 외에 작업하는 것만 보셨다는 것이죠?

안전사고가 가장 문제니까요.

그럼 그 때 신성철강에서는 누가 나와 있었습니까? 현장에,

사장이 나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들과,

사장하고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그 쪽 신성철강에서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홍구 담당자께서는 거기에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없습니다.

승·삼우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성철강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9천만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승·삼우에서 철거를 무상처리하려면 9천여만원이 들어야 철거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홍구 담당자가 1, 2안으로 해서 9천만원 정도 드는데 무상처리로 해서 일괄처리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성에서 그게 9천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야지, 승·삼우 얘기가 맞는다고 하면 어떻든 9천만원 나가는 거고 더 이득적인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홍구 담당자 있을 때 전기나 철거된 것이나 이런 것을 신성에서 가져간 바를 본 적이 없다, 이재근 과장님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신성철강 담당자가 끝나서 우리구의 담당자를 통해서 계근표라든지 철재의 이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승·삼우에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신성에서 가져간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전기시설도 가져간 것이 확실하겠죠?

예. 그 때 근무했습니다.

어떻게 안을 정하자, A안, B안 해서, 그러니까 A안은 뭐냐면 기존 자재 해체 후 타 시설로 재활용 공사할 경우, 그게 하나고, 일괄철거 공사비 무상처리 방안 2라고 해서 다 결재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잡을 때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제시했습니까?

글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그게 활용계획이거든요. 당초 활용계획이 나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철거 하는데 어떻게 철거하고 하는 것을 용역 줘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팀장님과 담당자가 기안을 나름대로 얘기해서 정서해서,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결재를 올렸을 테고, 과장님께서 괜찮다 해서 결재 올렸을 테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