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과 최령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곡지구는 한강과 인접한 100만 평 규모의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로서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지식산업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마곡지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지식산업단지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와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워터프론트 조성으로 친수공간개발 등의 사업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마곡지구개발 정책은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위주의 개발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마곡지구개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정된 계획과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SH공사 사장 최령, SH공사 사업1본부장 박필용, 도시관리과장 윤혁경, 하수계획과장 이연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린 후 세부 추진사항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곡지구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동영상으로 보고드리고, 한강 워터프론트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SH공사 사업1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마곡지구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동영상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한강 워터프론트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SH공사 사업1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고서 (뒤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H공사 사업1본부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계속해서 한강 워터프론트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 워터프론트타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SH공사 사업1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잘 봤는데요. 서울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네 군데 상암 DMC라든가 동대문 의류 패션디자인 쪽, 그 다음에 구로 IT, 그 다음에 공릉동 NIT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곡R&D 첨단산업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비교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첨단산업이 거의 보니까 24만 6,000 평 해서 거의 24% 정도 되거든요, 전체 면적의.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주로 오는 것이 IT·NT·BT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릉동 NIT단지에도 그런 쪽으로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마곡지구 개발에?

들어오는 입주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즉 저희가 여기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는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발을 맞추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릉동 NIT단지에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 거쳐서 진행하는데 하여튼 공릉동 NIT단지도 지금 3단계에 거쳐서 1단계는 지금 하고 있고 이번 7월 말에서 8월 정도 되면 스마트하우스 본동 1단계 사업이 아마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구단지가 중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24%를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의 연차 수가 지금 1단계가 7년에서 15년 걸리고 2단계가 15년에서 23년, 그 다음에 3단계가 24년에서 31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마곡R&D 첨단산업개발단지의 주 메인이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단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서 23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성장동력의 축으로써 미리 계획서나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어떠한 시간적인 계획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국 주관으로 상세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이라든가 의류 패션디자인 쪽이나 아니면 상암의 미디어라든가 무슨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로 IT단지, 공릉동 NIT단지 등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연구단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유수의 대학에 있는 연구단지가 거기로 들어와서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5년에서 2023년이 되면 이 개발하는 축이 지금 현재 24% 정도 되거든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토지가 일시에 나오는 것도, 공급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또 수요가 미달하는 그런 양이 나와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보면 저희가 2031년까지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인구가 증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감소추세이고 모든 산업관련해서 교통, 문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감소추세로 앞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개발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것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연구개발 인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인력이 얼마큼 들어 오는 것도 예상이 안 잡혀 있는 거지요?

들어오는 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 인력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마케팅에 관계되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의 축을 잘 살리셔서 첨단산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 출신 이강수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은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구체적이거나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생각난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 자료하고 여기 영상물하고 업무착공 시기가 2008년 7월이라는 얘기가 있고 2009년 1월이라는 얘기, 두 가지로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공사를 착수하는 것은 2009년 1월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영상물에서 표현이 잘못됐군요. 그리고 고도제한이 57.86m 미만으로 건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략 건물의 층수를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고…….

지금 1개 층당 높이가 주거용 건물하고 업무용 건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거용 건물로 한다면 14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15층이면 사실은 그야말로 고층빌딩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12층 이상이면 저는 상당히 고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제한들이 있는 것이 사실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사실은 저지대고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침수되는 이런 지역에 특히나 또 워터프론트 이렇게 물을 끌어들인단 말이지요. 물을 끌어들이면서 침수대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수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또 더불어서 평소에는 물을 끌어들여서 워터프론트로 활용을 하고 또 어느 정도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닫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펌프를 가동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워터프론트라는 것을 아직 한번도 안 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어디 한 데가 있습니까?

워터프론트는 수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오늘 보고하신 이런 형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거나 그런 데가 현재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늘 보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체 개발보다는 한강을 이용해서 중앙공원과 여기를 조성하는 것, 거기까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의 생각이라든지 발상은 거기 전체 경지를 개발해서 우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업무용,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인데 첫 발상으로 이것을 했단 말이지요. 공원조성하고 워터프론트 조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점점 환경과 그런 공개 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거·업무 같은 그런 것을 만족시키면서도 중앙에 공원 겸 해서 수변공간을 창출해서 좀더 품위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글쎄,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유람선들이 들어오고 하면 그것가지고 관광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컨벤션센터, 연구개발센터, 이런 것만 있고 관광과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려나 계획은 전혀 현재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아니요. 모두 것이 다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하에서 전체 구획을 확정을 하고 기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중앙공원하고는 사실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것이 관광을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 상업용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과, 레저 관련된 시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다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을에 류관희입니다. 계획 잘 봤고요. 본 위원은 지난 1차 회의도 참석을 못해서 사실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는 몰랐었고요. 이 자리에 와서 죽 보고를 들어 보니까 우리 서울 서남권에 이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환영하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고를 들어 보니까 핵심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마곡R&D시티 국제업무단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핵심이 없다 이거지요. 이를 테면 국제업무단지하고 여기 연구개발단지를 만들 때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투자자도 여기에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없다 이겁니다. 뭔가 매력이 있어야 누구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두바이 같은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떤 자본가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두바이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익이지요. 그런데 우리 마곡지구에 투자를 했다, 이익을 어느 정도 낼 것이고 여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올릴 것인지, 이를 테면 이런 예측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제시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구두로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것을 현재 구체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할 돈이 얼마나 되고 민간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계획이 이렇게 발전돼 나가면서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간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을 고려하는 이 측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환경은 당연히 거기에 가 살거나 거기에 가서 업무를 하거나 이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 개발하는 주체가 당연히 해야 될 저는 의무라고 보고요. 환경도 좋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거듭된 말씀이지만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득을 낼 것인지,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그런 핵심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백 번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직 그럴 단계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는 지금 2031년도까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감은 분명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위에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러프(rough)하다, 이를 테면 뜬구름 잡듯이 기본계획 이렇게 내놓아서는 누가 납득을 하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특위 위원님들 전체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100만 평 이상 국제업무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과연 외국의 자본가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선 기본마인드가 틀렸고 너무 뜬구름 잡듯이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우수한 기업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마케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융합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하철망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인프라기 때문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고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대신 마곡지구의 매력이 뭐냐를 찾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는 구체적이고 아주 핵심내용을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걱정이, 이 지역이 고도제한구역인데 우리 주거단지도 한 14층 정도 규모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만 평 전체면적에 14층 정도의 층수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 업무단지도 마찬가지고 연구개발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공간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효율성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지를 어느 정도 고도로 이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고도하고는 직접적으로 큰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적을 말씀드리면 12층이나 14층 정도면 상당 부분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전체 이 시티를 만들었을 경우 전체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고 여기에서 경제가치 측면에서 돈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될 것인지 그것이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측면을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잠정적입니다만 저희가 초기단계 구상을 하면서 연구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용유발효과는 약 1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그냥 예측하셔서 18만 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관리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마곡지구개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상세하게 보고도 듣고 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다른 위원님보다는 조금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크고 작은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해소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곡지구도 그 지역에 오랫동안 애환을 가지고 살아오시던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한 2건 정도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랫동안 개발계획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답답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오늘도 이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른 밥을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볼 때 구청장님도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골치가 아프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소복을 입고 구청에 찾아오거나 또 구청장실에 직접 들어와서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을 꼭 제척을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의 민원을 몇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두 차례 만나서 어려움을 제가 직접 또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겪은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상당히 어려웠다 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은 전체 마곡지구에서 제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합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환지를 해줄 수 없는, 들어줄 수 없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지구에 포함된 사유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과 저희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저희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네들이 정말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항들을 다 들어주시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네들이 요구하실 때 항상 만나주셔서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에 도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불편하네, 서서 계시니까. 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곡지구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항 옆에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고층빌딩이라든지 이러한 건축물은 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곡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서, 그리고 워터프론트시티로 만드는데 거기에 정말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건물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건물이. 그랬을 때 우리 교통적인 인프라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5호선 전철이 있고 9호선이 내년 연말이면 개통이 되고 지금 인천공항 전철이 인천공항으로부터 김포공항까지 연결이 며칠 전에 되었고, 또 앞으로 상암지역을 거쳐서 서울역 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광전철이 연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지역에 전철이 3개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5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는 김포공항이 있고 그리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적인 인프라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노들섬에다가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하우스가 거기에 건립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나 서울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여의도 방향에서 바라볼 때는 건축물 자체가 다 보이지 않고 난간에 가리게 된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들 지적들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마곡 중앙공원 쪽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갖다놓게 되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지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좋고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은 동남권에서 있는 팬들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국에서도 어려운 점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우리 서울에도 R&D단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페라하우스가 그쪽에 옴으로써 마곡지구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 물론 다른 데서도 들은 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 우선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마곡지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쪽에 어떤 꼭 오페라하우스는 아니지만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조금 더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워터프론트하고 연계해서 뭔가 좋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심이 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SH공사 사장님, 그리고 1본부장님, 세 분께서 시장님과 우리 마곡지구에 대해서 대화를 하실 시간이 되신다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산업국에서 산업지원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산업국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투자유치마케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에 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마곡지역 R&D 편입에 반대하시는 독수리마을과 긴등마을, 또 가양마을의 3개 마을에 300세대 정도의 1,000여 명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원인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두 차례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마곡지구에서 빼달라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고요. 불가피하게 마곡지구에 편입이 되게 되면 토지로 대토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혼동이 되는 것은 1994년도에 마곡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05년 12월에 R&D시티가 포함된 이유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지역개발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시에서 수용을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역이 결정되고 사업인가가 나게 되면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좀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좋지만 그 지역주민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개발도 좋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그러면 강서구 전체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아마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노원구 출신이지만 중랑천도 있지만 중랑천도 워터프론트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마곡지역 개발이 앞으로 이렇게 착수가 돼서 하면 그 지역 일대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존경하는 지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긴등마을하고 독수리 마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상 얘기도 하셨는데 보상이 이루어지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개발계획 구역이 승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보상에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돼야 아마 보상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다음 회의 때는 산업국,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그리고 건설기획국 다 관련부서인데 이 부서의 장이 못 나오면, 이를 테면 산업국하면 산업지원과장이라도 이 회의에 반드시 출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