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어제 전 국민들이 한편으로 안타까움으로 한편으로 놀라움으로 바라봤던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또 다른 그들의 말처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인지 우리 모든 농민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에 외국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출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FTA는 현실이 되어 버렸고 그 현실은 비단 중앙정치에서, 중앙정부에서의 몫만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들의 춘천에 불똥이 튀어질 상황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춘천시장께서도 이게 중앙정부에 어떤 특별한 대책에 기댈 것만 아니고 춘천에 새로운 역할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왕에도 있어 왔었습니다만 이제 농업은 비단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고 지역의 몫이다, 지방정부의 몫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지역농업을 회생하기 위한 또 FTA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화 진전에 따른 바로 우리 춘천시가 과연 행복으로 행하는 관문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의심을 갖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춘천시는 다양한 개발제한에 의해서 묶여 있었고 그로 인해서 춘천시는 개발에 목말라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시대 리더십들은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개발만이 우리 춘천이 살 길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수 년의 과정속에서 과연 춘천시민들은 정말 행복해졌는가 이제 되물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민선4기 춘천시장께서도 전임 시장들처럼 마찬가지의 구호로 춘천을 여전히 개발하는 것만으로 개발만이 능사인 것으로 도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춘천이 이번에 녹색도시라고 해서 춘천시장께서는 30여억원을 투자해서 도심녹지를 조성하고 도시의 녹색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말 3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 이전에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 예산 가지고 춘천의 녹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춘천을 잠깐 보십시다. 후평동 일대에 현대APT를 축으로 해서 만천리까지 이어지는 황금과 같은 산림이 우리에게 있어 왔었습니다.
그 숲이 이제 곧 조만간 우리 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파였고 우리들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이 확장되는 과정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숲은 파헤쳐지고 있었고 그 숲들은, 숲길은 이제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게 됐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남동 일대에 그 주변공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숲들도 이제 조만간 시가화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동내면 일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G 5프로젝트다 어이없는 개발계획들이 난무하면서 그곳은 개발예정지로 도시기본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인근 숲이고 우리의 생명인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지는 것은 쉽습니다. 30억이라고 하는 투자해서 얻어질 숲의 공간은 우리가 지금 없어질 공간에 새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할 겁니다.
없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집니다만 새로 복원하는 것은 참으로 요원하고 멀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4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40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바른 개발은 40년 뒤에 미래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개발행위가 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손을 댄 그곳 자체가 다시 미래에 우리 이 땅에 주역이 될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복원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역사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에 물론 아직도 우리 도시는 개발의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개발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죽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은연중에 퍼져 있습니다. 인구 30만 도시를 지향했었던 그 구호가 그런 망령을 만들어 냈었고 인구 55만 도시를 지향했었던 춘천시 도시계획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유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개발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웃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개발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지름길일까요? 되물읍시다.
지난 십수년 동안 개발이 안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행복지수가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제지수가 높아졌습니까? 우리의 인구가 25만6천명이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지 과연 늘어났습니까? 우리 춘천시 상경기가 활성화 됐습니까?
십수년의 개발, 개발 오로지 그것만을 외쳐왔었던 춘천시의 리더십들이 얻어내고 만들어 낸 결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춘천시민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만들어다 줬습니까? 또 미래 춘천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춘천의 땅을, 춘천의 도시를 만들어 냈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춘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 가고 약속하는 이광준 춘천시장님께 묻습니다. 춘천시에 이런 과정을 또 다시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춘천에 자원은 땅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이유입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가 점점 팽창되는 그 과정에 땅을 어떻게 더 튀길 것인가, 땅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것에 모든 것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본이 생산성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전치 아니하는 땅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발의 딜레마가 됩니다. 이 도시에 질을 결정해 주는 요인입니다.
자본이 땅으로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척박한 자본의 자기 진화입니다. 이런 방식에 개발은 결코 우리 춘천 미래에 온당치 않습니다. 시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개발의 이면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에 대해서 간파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주의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근교가 우리는 농촌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농촌은 단지 춘천 도시를 확장하는 데에 배후지에 불과합니까?
배후지의 공간이 아닙니다. 공여지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남은 땅들을 개발로 파괴하는 것으로 도시를 확장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또 미래에 이 땅을 또 여전히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공여지의 비극을 연출하지 마십시오. 시장님께 묻습니다. 그런 성장연합, 토호연합 등등에 의해서 그들의 이해가 관철되어지는 일방적 도시계획으로부터 이제 분명한 새로운 도시계획 질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춘천이 그 옛날 문향의 도시로서, 이향의 도시로서 예향의 지역으로서 춘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곧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듯 또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경험들은 외국사례에서도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이번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실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 도시에서의 경험들이 춘천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하 씨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억울한 얘기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시민의 삶이 가장 음험한 파괴자요, 억압자요, 왜곡자라는 것으로 그는 관료주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왜곡 시켜가고 있는 중심 집단이 바로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풀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관료주의라고 하는 말들은 한때 우리에 효율성에 있어서 이 관료성이라는 것 하는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의 능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옹호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관료중심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일정부분을 지배해 왔었고 그 지배력의 여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께서도 이번에 새로운 지도력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 지도력과 분명히 다르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관치시대에 행정을 관치시대에 관행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그 차별성을 갖는 혁신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장이 평을 받았고 그래서 선택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런 어떤 리더십의 상징적 변화가 그냥 단순한 상징의 변화로 끝날 것인지,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치시대에 관행적, 관료적 관성을 깨는 그런 것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입장들을 밝혀 주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관료적 관성이 만들어낸 아주 어이없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 중에서 특별히 우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저는 관료의 관성적 접근에 의한 결과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놀이터문제 같은 경우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의 관료적 관성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춘천에서 일련에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변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리더십은 새로운 변화를 분명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된 리더십을 분명히 밝히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료시대의 관성의 가장 핵은 무엇이냐, 다 아시는 것처럼 관 만능주의입니다. 행정만능주의입니다. 행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사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될 공간에서 행정이 독차지하고 행정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행정이 만능이 돼 버리는 행정이 중심이 돼 버리는 이런 시스템은 잘못된 겁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시민을 앞서 가는 행정도 옳지 않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리더십이 분명히 나타나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질의 에는 없었습니다만 아까 심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진선 도정에 WTC 컨벤션센터와 관련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정이 무책임하게 MOU를 체결하고 체결 이후에 강원도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했었습니다만 그건 판도라의 상자처럼 감히 뜯어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다시 덮어버린 그 사건의 진실은 엊그저께 또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해 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춘천시민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문제는 뭐냐, 그런 잘못을 행위를 해 놓고 나서도 김진선 지사의 그 뻔뻔스러운 발언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춘천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죄송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얘기도 없이 김진선 도정은 춘천시장에게 오히려 질책성 얘기를 했다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냐고 오히려 도지사가 기자들을 향해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춘천시민에게 그런 엄청난 거짓말 아니면 그런 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진 자세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반성과 시민들에게 속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질책성 발언을 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같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지사와 시장에 계급적 차별이 있어서 그런 오만한 발언을 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그건 철저하게 춘천시민을 무시하고 강원도민을 철저히 자기 발아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김진선 도정은 춘천시민에게 반성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속죄하십시오. 춘천시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한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투성입니다. 친환경호수권 관광벨트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춘천시민을 현혹했습니다.
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내오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붕어섬에다 만든다라고 하지만 이것 제가 지금 밝힙니다. 도시계획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다 마쳐놓은 상태에서 붕어섬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집어넣겠다고 도시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춘천시가 도시계획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으로 지켜야할 공정성과 엄정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강원도에 오만한 그런 도시계획 변경요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자행한 장본인이 강원도지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묵과합니까? 강원도지사 다시한번 책임을 물읍시다.
춘천시민이 더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맙시다. 제가 조금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2, 제3의 그런 사안들이 또 발생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합시다. 그리고 춘천시정도 이제 춘천시민이 바로 당신들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또 춘천시민이 춘천시를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원도 행정이 잘못하는 것에서 강하게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얘기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의장 이건실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국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 속개 의) Ο의장 이건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시장 이광준 춘천시장 이광준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과 함께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신 유연경 의원님, 이원규 의원님, 심재학 의원님, 서상훈 의원님, 이재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정의 기본방향과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연경 의원님께서 의암, 춘천, 소양강댐 호소의 수질상태의 현황과 수질오염 방지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해 질문 을 하셨습니다.
춘천의 자부심인 깨끗한 수자원이 최근 흙탕물 사태로 호반의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잠식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소재한 호수의 수질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호소 환경기준에 의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좋다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양호 총 인의 경우에 약간 나쁜 수준인 4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질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양강댐 흙탕물의 장기화로 총 인의 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온이 올라 갈 경우 의암호의 녹조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부터 호소의 직접관리를 위해 녹조 모니터링을 위한 순찰 강화, 주 1회 수질검사 실시, 수상 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수질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하수처리장 고도화 사업, 하수관거의 분류식화 사업 등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호수의 근원적인 오염방지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2013년까지 모두 3,859억원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14일 환경부장관이 춘천을 방문했을 때 수중생태계 복원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엊그저께 3월 30일에는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후속조치를 협의한 결과 수변 식생대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연장설치 등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3월 15일에는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차관으로부터 소양강댐 탁수전용 일시배출시설의 조기추진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우리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수질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규 의원님께서 의암댐 존폐논란과 소양댐 보조여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G2, G3지역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을 주셨습니다.
수력발전을 위해 건설된 지 올해로 40년째를 맞고 있는 의암댐은 호반의 도시라는 춘천의 문화적 정서적 이미지를 새기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5프로젝트 중 G2, G3 역시 아름다운 의암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댐의 존폐논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강수력발전처에 의하면 2006년도에 1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약 260억원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수익성이 높은 댐이기 때문에 의암댐을 해체할 이유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의 존폐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G2, G3 개발은 정부나 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소양댐의 보조여수로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가운데, 의원님 역시 대비책을 촉구하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소양강댐 관리단에 의하면 보조여수로 공사가 완공되어도 방류량은 초당 5,500㎥/s로 종전과 같아서 홍수조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학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기존 지역 업체들의 활성화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민선 4기 시정의 최상위 목표인 “삶이 풍요로운 경제 중심 도시 춘천“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평생직장으로 삼을 만한 일터 조성과 5대 성장 동력산업을 주축으로 한 중부내륙권의 경제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로 국내 유아식업계 선두 주자인 일동 후디스(주) 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NHN(주)의 핵심 자회사인 NHN서비스(주)의 이전 확정을 통해 우선 300여명의 신규 직원채용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실핏줄격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수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자금·판로·인력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기존 지역 업체들의 활성화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경영의 활력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120억원의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중심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재래시장 상인 사업자금 무담보 특례보증 지원 제도를 통한 경영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 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지난 3월 23일 출범한 한국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춘천시지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자생적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산업기반 구축과 외부 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삶이 풍요로운 경제 중심도시 춘천” 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상훈 의원님께서 강원애니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및 배출인력의 지역산업체 흡수효과 등 재검토 여부와 사업추진 시 기 구축장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문화산업 단지인근에 부지확보 계획 등에 대한 의견과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콘텐츠산업은 그동안의 인프라구축 토대위에서 이제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칭강원애니메이션고교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시는 지식문화산업 육성과의 연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요청한 건립비 절반과 부지제공은 춘천시의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우리시는 교육감이 요청한 금액의 일부를 학교폐교 부지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부지를 제안 했었었고, 교육청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부지를 팔 수 없다라고 의견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현재 폐교되어 있는 남춘천초등학교 부니 약 3,700여평이고요.
공시지가로 한 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겠다고 제안 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 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끝내지를 않아서 계속 협상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애니메이션고교를 설립할 경우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구축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춘천실고와 춘천기계공고를 포함한 전국에 애니메이션 고교 관련학과 졸업생 중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추세로 산업현장에 직접 취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고교는 설립에 못지않게 배출인력의 산업현장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종합예술고교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원도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수 의원님께서 관료주의의 폐해와 함께 민선4기 지도력의 혁신, 시민중심의 시정철학, 춘천변화를 위한 시장의 구상 등에 대한 질문 을 주셨습니다. 관료주의는 통제력의 집중과 위계적 질서에 의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추구하고 임용과 보수에 있어 능력주의를 적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획일성에 지배되어서 융통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성과 자율성이 약합니다.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민주,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의 관료주의는 더 이상 만능적인 이념이 될 수 없으며, 또 혁신을 떼어놓고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으로는 지침과 관행만을 쫓는 기성복 행정을 탈피하고 밖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운영할 것임을 시민들 앞에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행정만능이 아닌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1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의견을 듣고 또 1,000여명의 시정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현장의 체감지수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시장직속으로 확인평가 담당을 설치해서 우리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들이 과연 당초의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1,400여 공직자들은 이미 관료주의적 관성을 벗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다소 더디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혁신’의 도구로 ‘균형 잡힌’ 조직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조직 및 공무원 개개인이 새 시대정신으로 무장해서 춘천을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으며, 그 첫 시작이 젊은이들이 평생직장으로 삼을 일터를 많이 만들어서 삶이 풍요로운 경제중심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춘천의 질적 변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질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이원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공유재산 중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 재산의 현황과 이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의 정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유 건물 중 무상으로 사용되거나 저렴하게 임대되고 있는 재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건물은 총 273개동으로 이를 관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춘천시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 173개동이고,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노인회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59개동, 나머지 41개동은 기업체, 장애인단체, 기타 공익단체 등에 사용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하여 관리되는 건물 중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11개동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시각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자활후견기관 등 비영리 공익사업 또는 장애인단체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사용허가 된 시유건물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되는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건물은 구)서천보건진료소와 구)사북면보건지소 등 2개의 건물입니다마는 이들은 20년이상 경과된 대지 22평 정도의 소규모 재산입니다.
건물에 대한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의 경과 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에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 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과거 동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비롯한 총 27개동에 대해 실태점검을 마치고, 현재 철거 후 주차장 또는 소공원 조성 등 그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유건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심 도로변의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도 깨끗한 도시경관과 시민들의 쉼터 제공을 위한 공간조성 등 시유재산이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진력 중이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시책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 를 해주신 유연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하신 사항 중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지원에 있어 혁신적인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와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및 영구임대아파트의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위기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핵가족화 및 지역사회의 유대의식 결여 등으로 사회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함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계층별 복지서비스 욕구도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실시중인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시의 지역특성,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급기관별 서비스 경쟁으로 보다 양 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ㆍ의료비 및 교육 급여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복지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복지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과 우리시 자체지원사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문화활동 체험·상수도요금 감면·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장애인과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생계비 지원 사업 등 복지시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643억2,500만원으로써, 이중 국도비가 62.2%인 3백 99억5,800만원이며, 순수한 시비는 37.8%인 24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내 민·관단체간 상호 협력하여 복지행정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전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다 많은 변화와 혁신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선진복지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과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임대 보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써 일부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하여 주거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2003년부터는 국민임대 주택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우리시에 기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효자 8단지와 석사 3지구, 퇴계 7,8,9 단지에 총 3,277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33.6%인 1,103세대의 복지 대상자가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량에 비해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많아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시중 전세가격의 30 50%의 임대보증금만으로 저소득 무주택 세대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으로 4월 중에 43가구가 입주하게 되며 향후 80호를 추가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는 현재 동내면 거두지구에 375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2006년 9월 착공하여 2008년 6월 준공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그 밖에도 금년도 5월 착공 예정인 동면 만천리 지역 749세대와 장학리 지역에 1,968세대를 2008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3,092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무주택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우리시의 준비단 구성과 수발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준비 및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그리고 수발사의 인력양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만 돌보는 것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고, 특히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간병 등으로 인해 가정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등 노인 수발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른 점은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품 등으로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능한 자들에 대한 간병수발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2008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2008년 4월까지 시행령·시행 규칙 의 제정을 통해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5년 7월부터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강릉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춘천시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4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본 사업의 2008년 실시를 전제로 하여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 부분에 연차별 예산 투자와 효율적인 사업 시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립요양원과 성골롬반의 집 기능보강 등 시설을 확충 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복지생활 시설 6개소, 개인신고시설 5개소, 단기보호소 2개소, 주간보호소 4개소 등에 35억 3,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6월에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반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사업관리 운영주체인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수발사 즉, 케어매니저의 인력양성 계획 또한 수반시설 인프라구축 등에 사전 협의하여 노력할 계획 중에 있으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재까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된 단 1건의 공문도 춘천시에 시달된 바가 없어서 자차에 지역단위 세부 실행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적기에 최대한 확보 투자될 수 있도록 주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연경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입니다. 평소 경제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원규」의원님, 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규 의원님께서 강원도립미술관 유치와 관련하여 시의 유치 전략과 미군부대 이전 부지내 도립미술관 건립을 제안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미술관은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건립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나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0년까지 대지면적 1만평, 연건축면적 5천평 규모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모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년내에 건립지역을 선정하고 투융자 심사와 기본계획용역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립미술관건립 사업이 조만간 공론화 될 것이라 생각하며 미술관 유치를 위하여 후보지 물색 등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포함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미술인등 문화예술계 인사들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500억원 규모의 사설 미술관이 춘천에 들어옴으로 도립미술관이 타 지역으로 가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태권도 공원, 혁신도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일부 외적요인들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항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하여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에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상훈 의원님께서 춘천산업단지의 발전적인 해체와 향후발전 방향으로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하이테크벤처타운 장기발전계획의 한축으로서 춘천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정부의 참여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춘천지방산업단지는 1968년 8월 27일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규모있는 공장 등이 운영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 저 임금을 앞세운 중국 등 후발 산업국가의 등장으로 국내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업종전환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춘천지방산업단지의 구조, 업종 등을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는 고속접근망 확충과 연계하여 춘천산업단지 및 조성중인 농공단지내에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유치·육성해 나가고, 이와 함께, 하이테크벤처타운내 IT 분야는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내로 이전하여 IT, CT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춘천산업단지 재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노후 산업단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행히 정부에서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2006년부터 산업단지의 해제보다는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업종을 첨단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시범 모델인 대전 1, 2 산업단지 개발 용역이 금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범지역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가 시책에 맞추어 춘천산업단지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하이테크벤처타운 장기발전 계획 및 인접한 주거공간과의 조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 계획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규 의원님, 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경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이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과 함께 제안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유연경 의원님과 이원규 의원님, 심재학 의원님, 이재수 의원님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경 의원님께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동절기에 시행되는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전기 등 동절기 공사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로공사는 금년 관련기관과 사전 도로굴착시기를 조정하여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공사의 부실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으며, 상·하수도공사를 비롯한 각종 지하매설물 가스, 전력, 통신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생활민원 해소차원에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동절기 도로굴착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보수공사를 제외한 신설관로 공사는 동절기를 피하여 유관기관과 공사시기를 협의하고 도로굴착 허가를 하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나 반상회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 본 질문 에 앞서 지난 10월 임시회 의시 시정 질문 을 주셨던 소양강처녀상 건립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적 절차 없이 공유지를 점유해서 이전 건립한 모 단체의 기념비에 관한 관련법 검토 및 존치여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처녀상 건립시 철거된 조형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지는 소양로1가 65 10번지 2,372㎡로서, 소양2교 접속도로 2,018㎡가 편입되어 우선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12월달에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조형물에 대하여는 조형물 설치 주최와 여러 가지 대안 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으니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원규 의원님의 본 질문 사항 중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아파트 등에 관하여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건축주나 토지주를 상대했으며, 얼마나 강도 있게 행정지도를 하였는지와 짓다만 대형건물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줌은 물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 상황은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공사 중 중단된 건축물은 총 4개의 건물로서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3개단지이고, 일반건축물인 예식장 건물 1개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 2번에 별첨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3개 중 칠전택지개발 지구내 삼신아파트는 97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아 1개동 기초구조물을 완료하고 98년 1월 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허나 2006년 11월 토지를 경락받아 금년 3월 사업계획승인이 재신청되어 관련법 검토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재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북읍 천전리 한주그랜빌아파트는 99년 4월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고 2002년 5월 분양아파트로 전환 분양하였으나 분양율 저조로 17층 골조공사 완료후 창호공사 및 내부마무리 공사가 미비된 상태에서 2003년 9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입니다. 공사 재개 를 위하여 유치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에 경매를 2007년 3월 요구하여 2007년 3월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경매가 진행 중이고 유치권자가 낙찰을 받아 금년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자2동 과학관 앞 시민아파트는 1993년 4월 사업승인을 받아 4층 골조 공사중에 시공사 부도로 94년 12월 공사 중단되어 재개 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2005년 9월 법원의 토지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지상권에 대하여 2006년 1월 합을 상대로 지상물 철거소송이 제기 중에 있으므로 본 건물이 소송이 완료되면 본 건축물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일반건축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화동에 예식장 신축을 위하여 비룡개발에서 92년 10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93년말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채권단에서 경매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경락됨으로서 그동안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공사마무리를 독려하였으며, 실무협의를 하였고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임으로 시에서 건축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분쟁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 금년 8월 건축 재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고 조기에 재개 되지 않을 시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2007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들의 조속한 재개 를 위하여 대부분 부도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월 2회 이상 재산관리자 및 건축주에게 재개 촉구는 물론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관련 이해관계인을 방문하여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행정지도로 사업중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거단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학 의원님께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춘천시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가로수 특성화계획, 가로시설 개선계획, 호수주변 수역 및 수계주변 수목의 야간조명계획, 그리고 지난 5년간 미관 심의된 건축물 중 수목식재현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특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총 18,580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수종별로는 은행나무 9,455주로 50%, 벚나무 3,516주로 19%, 느티나무가 1,591주로 8.5％, 기타 버즘나무 및 회화나무 등이 22.5%입니다.
금년도에는 25개구간에 은행나무 1,457주, 버즘나무 518주 총 1,975주에 대하여 수형관리 계획에 의거 버즘나무는 분재형으로, 은행나무는 수벽형으로 수형조절하고 있으며, 회화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 기타 가로수에 대하여는 생장상태에 따라 수관조절 등 수형조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 권역별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푸른 도시 숲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시설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의 조명 등, 전주, 간판, 보도 등에 대하여 춘천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시 가로별 특성에 맞도록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도심미관 저해하는 요인인 가공선로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전력지중화 시범사업으로 한국전력(주)와 지중화 추진을 협의하겠으며, 또한 춘천시만의 디자인 특화계획의 일환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심권 축의 중심인 중앙로타리 도청구간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상가 환풍시설 3개소, 한전전기시설 2개소, 승강장 3개소 전주 등 기타도로 시설물과 도청광장을 거리특성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가로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경관부서가 신설되어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재학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의원님께서 도시화(도시개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질문 하시면서, 춘천시의 도시계획 운용과 도시개발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춘천시의 노력과 계획 등에 대한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는 생산과 소비 및 행정수단이 집중된 곳이며, 많은 인구가 한정된 지역에 정주하는 곳으로, 도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특성상 자연형 산지가 많고, 비도심권의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공간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상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은 주민 공청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친환경적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직원들의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전담부서인 도시과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면적은 1,116㎢로 서울시 605㎢ 보다 2배 가까이 넓으나 그중 도심권 면적은 53㎢로 전체면적의 4.7%에 불과합니다. 인구분포는 도심생활권에 85%, 근교생활권에 11%, 외곽생활권 4%로 한정된 지역내에서의 인구증가로 인한 도심지 과밀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수도권 상수원류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타 도시와의 다른 지역적 특성과 법적 제약으로 대규모 산업발전이 어려워 그 결과 우리시의 자연형 녹지는 90% 이상이면서도 도심지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10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3년 1월 1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도시의 틀을 재편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4월중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으며, 본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동안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었던 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역을 도심권, 근교권, 외곽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심권은 도심 중추기능 강화로 명품도시를 구현하고, 주거·위락기능이 조화된 부도심 기능을 부여하며, 건축한지 30~40년이 지난 주거 불량지역은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근교권은 도심권과 연계한 도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형 신주거단지 조성과 문화·지식산업형 산업단지조성 등 도시성장을 유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중·저밀도로 계획하겠으며, 외곽권은 저밀도로 자연형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테마형 동호인 주택단지, 환경친화형 정주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도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시는 현재 추진하는 도시계획이 실질적인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삼아, 무분별한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생활권별 체계적인 계획에 맞추어 개발한다면 도심권의 기반시설 확충과 녹지공간이 확보될 것이며, 근교권과 외곽권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적정한 토지용도를 부여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중·저밀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앞으로도 도시성장은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시행된 도시개발방식은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하듯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획일적인 자재를 사용하여 도시의 특성이 사라지고 도심지 기온이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시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우선 아파트사업 신축시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등에 점토블럭포장, 투수콘 사용 등 토지가 숨을 쉴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로 사용하여 지상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개설시에는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도 선진도시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녹색도시, 호반의 도시의 면모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연경 의원님과 이원규 의원님, 심재학 의원님, 이재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현 환경자원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환경자원국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국장 정상현입니다.
항상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심재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자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서면 질문 사항을 포함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에 있어 강원도에 납부한 협력금 실태와 춘천시의 해당 공사와 예산, 반환사업 추진, 토개공, 도로공사 등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에 해당되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를 포함한 관내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보전 협력금 납부현황은 2억원 정도가 되면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반환은 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통로 조성, 소생태계 조성 대체자연 조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관내에서 반환사업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참고로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국비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가 되겠구요. 징수된 금액의 50%는 도지사에게 교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가 법의 취지대로 생태계 복원과 생태계 조성사업 등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권유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권유해서 본 사업이 법적 취지대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계획과 수변구역 내 식당, 펜션 등이 오수처리시설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서 수질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2차 처리시설인 생태처리방식 채택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 질의 양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현재 임 의제 에서 의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이 불가피한 의무제 전환을 반대하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총량제 반대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소유역 하천 18개소에 대해서 수질과 유량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의 추진동향을 파악하여 의회와 강원도 등과 연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수질관리입니다. 수변구역내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에서는 남산면 강촌리에 1일 4000톤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2006년도에 완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2006년부터 시의 환경부서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환경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내에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2차 처리시설인 생태처리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며, 수초, 갈대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식재사업 예산지원을 지난 달 환경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배마을 음식물하수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배마을의 음식점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곡폭포 상류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마을공동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를 위해서는 2001년에 일일처리용량 60톤의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완공을 해서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은 춘천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 완공된 강촌하수처리장의 차집관거가 강촌천 일원과 구곡폭포 입구 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발생 오수전량은 잘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혈동리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 환경시범마을 계획과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한 공원조성, 환경회관 등 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주민 기대치에 미흡하여 새로운 대안 창출이 요구됨에 따라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테마형 환경 특화마을을 조성 하고자, 금년, 당초 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 수행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김유정 문학촌, 강촌광관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테마형 환경마을조성 기본구상(안)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의암호 수계 흙탕물과 부영양화에 따른 제반 대책과 산란수초 식재계획, 어촌계 주민피해 보상계획에 대해 질문 을 주셨습니다. 소양강댐 흙탕물 장기화로 북한강 수계 하천의 수질악화와 수서생태계 파괴, 내수면 어업 직·간접 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9월 흙탕물 저감사업 확대 및 댐의 선택적 방류시설 설치 등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관리청에 건의하였고, 12월에는 흙탕물 저감사업과 피해조사 결과를 강원도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과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월 14일 환경부장관 방문시 수중생태계 복원사업비 지원 등을 별도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월 21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저감사업 14개 분야에 모두 3,8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한다는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대책과 별도로 금년 상반기에 상류지역의 한계농지, 고랭지 밭 등에 대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중앙부처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실천계획에 따라 사방댐 건설, 임도구조 개량사업 등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시가 요구한 어업피해 보상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면 종합적으로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심재학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그럼,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세분 계십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 속개 의) Ο의장 이건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심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학 의원입니다. 전 시정 질문 에 이어 보충 질문 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춘천시에 도시경관과가 신설되어서 관계된 학계, 업계에서도 대환영의 분위기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산업위원회 연수를 특히 생태도시와 관련돼서 독일 프라이브르크라든지 스위스 취리히로 감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도시경관과라든지 생태도시적인 측면에서 춘천시 발전전략을 우리 시장님께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의 의지와 내용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하시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보충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과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타임스케줄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산업위원실에는 시 집행부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현황판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공사, 건축, 조경, 수해복구 이런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원들도 고민하고 우리 집행부가 공정률을 제때 잘 맞춰가고 얼마만큼 품질관리를 잘 해 나가시는 건가를 저희들 스스로도 노력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뭐냐하면 물론 집행부 분들만 춘천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개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전에 질의 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 중에서 정책이 효율적이고 어떤 타임스케줄적으로 제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떤 특정부서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는 생태계보존 협력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춘천시에는 이러한 실적들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은 우리가 공지천개발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두리 택지개발로 인해서 토양유실 부분은 공지천 하류쪽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서 제2, 제3의 관리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도와 협의해서 한 2억여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각 부서에 문제점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단 이러한 부분뿐이 아니라 정책예산과 지금 집행되는 상황, 도나 정부나 이러한 상위법이라든지 현실들을 조사분석 해보면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단도 계시지만은 통합조정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라고만 탓하시지 말고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예산들은 춘천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은 경관과 생태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농촌과 산촌 이러한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의지가 계신 건지 시장님께 또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경관과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생태적인 측면 특히, 어제 FTA 문제도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생태적인 측면을 단지 환경보존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에코노믹스화한 개념에서 보존 자체도 분명히 우리 춘천에 관광상품, 체험상품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책개념에서의 도시경관과나 타 부서들 관련된 환경과나 이러한 과들이 정말로 어떤 한 목표를 우해서 체계적이고 유동성 있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더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잠깐 첨부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화단이라든지 작은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바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되면은 몇 억 이상의 예산들을 점감하고 그 대신에 그 예산들은 춘천 전체 경관마스터플랜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돼야 된다,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이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만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얼마전 직제에 있어서 조경직렬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력 입장에서는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창의력 측면에는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경직렬제 직원을 도입할 의사가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춘천시가 도시계획, 도심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이어지는 하천이라든지 녹도라든지 농산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정말 생태적인 에코롤리스적인 개념에서의 접근방식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시고 이것을 펼쳐나가실지 이러한 부분에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압축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생태적인 도시경영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전개를 해 나가실 것인지 또 이 조경직렬제를 도입해서 직원분들을 뽑으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국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의장 이건실 심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시장님, 답변하시죠. Ο시장 이광준 춘천시장 이광준입니다.
심재학 의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춘천에 조경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으로서 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춘천도 단순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태학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잘 보존하고 개발해야 하겠다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경관자문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줄 모니터요원들도 같이 명단을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들어서 조만간 전문적인 시의 정책을 입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직렬제 도입의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경직렬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경전담과를 신설할 때 저희 시 지휘부에서는 조경전문가를 외부에서 과장요원으로 또 계장요원으로 두 사람쯤 영입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신설이 되면 그런 전문가보다는 우선 그 과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조경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직렬제가 법률적으로 7월 1일부터 도입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7월 1일날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우리 조경과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을 때까지 저는 그것을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과가 시스템 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난 후에 조경전문가를 초빙하든지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서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