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순복) 당선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재원 위원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광덕계곡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광덕계곡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관광진흥법 제56조, 화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여건이 조성되는 위탁 또는 임대시까지 광덕계곡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유예하며, 조례 제정 지침에 의해 법령명을 조문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광덕계곡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관광지내 위탁 또는 임대조치를 위하여 유예하는 조례안 개정입니다. 부칙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였고, 관계법령은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동안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9조에 10조, 1에서 2, 3, 4에서 8조항은 조문형식에 맞게 내용 변동 없이 개정하는 내용이고, 그 부칙에 보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유예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탁 또는 임대 후 이를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여건변동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2001년부터 그동안 방치된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광덕계곡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관광지 내 관광지 조성이 가시화되는 시기까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를 유예시키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내면 출신이라서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객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어떤 시설을 갖고 계신지, 또 임대조치를 유예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덕계곡 정상에 군에서 관리하는 상가가 몇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이분들까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두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우리 광덕계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광지가 조성됐을 경우에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단, 여기에 광덕계곡에 대한 당초 계획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형편상 잘 아시다시피 위탁 또는 임대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광덕고개 정상 임대는 별도 조칙이 있습니다. 규정을 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와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등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소관 물품을 당해기관의 장에게, 화천군 의회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물품관리사무의 위임권한에 대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과 귀중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귀중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공포되면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물품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써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보훈관련 단체지원 사항을 지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호국·보훈 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를 순례하도록 목적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복지지원 사업으로써 그 내용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신청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자를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규정을 두었으며,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이 되도록 하고, 군이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써는 관계법령을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를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국가보훈처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각종 예우에 관한 지원 법령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국가 보훈기본법 제5조에서 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서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어 검토결과 문제점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훈단체에서 혹시 의견서 들어온거 있습니까?

(좌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을 꼭 상기하시고 각종 행사시에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지역 유공자들에게 각별하게 예우에 신경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일곱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화천에 의료기관이나 진료비, 병원비 감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6항에 보면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에는 화장장과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물론 저쪽에 장례식장이 아니고 납골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없으니만큼 ‘사설 화장장 및 사설 장례식장 이용시 사용료 일부를 부담해 준다’이런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보면 여기 실예로 각 시군에서 나온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증명 수수료 면제 및 수도요금 감면, 그리도 쓰레기봉투의 무상 지원 내용도 삽입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의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시 국가 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를 잘 이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는 저희가 필히 좌석을 안내해서 예우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복지지원 사항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에서 사용하거나 위탁한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은 앞으로 설치된다라면 감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반영이 안된 화장장이라든가 장례예식장, 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등 요금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표준안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수수료 감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차기 조례 개정해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하도록 하고, 또한가지 병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감면문제 또는 여러 가지 복지 지원문제는 당해 수수료 조례라든가, 이런데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건수수료 수가조례에 보면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제11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60%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관광지 입장료 시설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도 감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별적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해당조례에 국가보훈 가족에 대한 감면제를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삽입을 시켜서 하나의 명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구체적인 감면을 얼마 해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가로 삽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조례에도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 감면 혜택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현 시점에서는 다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장장이나 장례예식장이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사설 화장장을 지금 당장은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만들어 지기 전까지는... 이랬을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조례가 지금에서 만들어 져야지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이게 화구에 나서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있어서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조례를 보류했다가 다음번 심의때 올려서 완벽한 조례가 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제증명 수수료나 수도요금 감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상위법에서도 나와 있는 여기 예시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굳이 우리 화천군에서 만드는 데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그것을 삽입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 조례 자체를 보류해서 다음번에 심의를 하도록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이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7조 복지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명시하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설 화장장이나 장례예식장, 그 외에 수도요금, 각종 제증명 수수료 등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전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설 화장장은 사설 화장장 업자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공설에 대한 면제 규정은 둘 수 있습니다만 사설 화장장에 면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소득 보훈단체 가정에게는 장례예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은 현재 국가보훈가족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어 있고 각종 제증명 수수료는 현재 주민등록 발급에 대해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우리가 국가보훈가족이 각종 수수료, 사용료, 또는 이용료, 이런 등을 면제한 것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해당부서에 각계 개별적인 조례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국가보훈 유가족이 최대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사전 검토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면 원천리 속칭 방하지구라고 합니다. 원천 방하지구 내에 조성한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리조트의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지정에 관하여, 또 조례안 6조와 7조에는 리조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및 차등요금에 관하여, 8조에는 리조트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예약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리조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금년도 1월 10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한계농지 정비사업 지구에 리조트를 조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법적 안정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어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음의 조문이 신설내용입니다. 그 수정의 의견은 제1조 목적 지역내 휴양 숙박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레저스포츠 및 관광마케팅의 세계화 광역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정이유는 자연친화적인 국민건강증진 휴양시설로의 숙박 장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법성, 합목적성의 법적 안정성이 보완이 된다고 사료 됩니다. 둘째, 제6조 사용료 제1항에 6호의 신설내용입니다. 그 의견은 6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의 사용료 적용시 열거방식은 확정적이어서 1호내지 5호 사유와 비등한 사용자가 발생시 적용이 안됨으로 민원발생 요지가 생겨 6호와 같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조례규정에 두고 이를 규칙에서 다시 열거방식으로 적용하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두건의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동의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이번에 만들어 지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혹시 군에서 직영예정인지, 아니면 일반에게 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결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직 준공 내지는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겨울에 리조트가 운영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사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결정이 된 것이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위탁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족호텔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상태는 일단 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준공이 다 되면 일단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이 목적이 원천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인력문제라든가, 추가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가능하면 마을에 위탁을 할 생각인데, 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위탁하는 법인,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운영할 능력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련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올 겨울에 운영된 적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본 사업이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됐으면 작년 말에 다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 산천어 축제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현재는 가구라든가 그런 것이 냄새가 엄청 심해서 지금 현재 난방을 하면서 새집증후군이라고 하죠, 그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냄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어 일정 분할면적 이상으로 토지분할 허가를 받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지역내에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거지역 안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용적률을 20%까지 추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현행 21개에서 27개로 변경이 되어 국토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외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3년 6월 18일 전부개정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수차례 일부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 맞게 화천군 조례도 개발행위허가 건폐율, 용도체계 등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령 명칭 표기방식이 개정되는 조례안에만 낫표 표기가 되어 현행과 개정안의 명칭 표기가 불일치되는 상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천군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화천군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및 화천군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을 일괄 개정 및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매수결정 및 보상에 4년이라는 장기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보상재원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4조와 5조에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조성과 지출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대지 보상금에 대한 보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금년도 1월 10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운용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화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지난 1999년도 11월 18일자로 전문 개정된 이후에 일부 개정은 되었지만 우리군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 이용할 시에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긴급자동차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는 전액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50%를 감면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당사유 없이 주차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봐서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할 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배부해드린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지역특산품판매점, 간이매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토록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는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하여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는 화천군 행정구역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도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1999년 전문개정 이후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와 화천군의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공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오타나 삽입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맨 밑에 말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800cc 이하 경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안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뒤에 읽다보니까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그 내용중 5항에 가보면 그러한 내용이 800cc이하 경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6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60인데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로 가보겠습니다. 제6조로 가보면 주차장의 표시에서 6조 4항 두 번째에 보면 노외주차장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괄호열고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라는 내용삽입이 가할 것 같습니다. 노외주차장이라고 일반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때 하고는 좀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시가 분명하게 명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에도 마찬가지고, 4번에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의 위치나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라는 이러한 문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번에 제7조로 가겠습니다. 7조 다음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맨끝에 납부방법으로 가보면 3개월 단위로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주차장을 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문제 같습니다. 거기에 선납이라는 문구하고 납부라는 문제의 차이점을 변경가능한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가 끝나고 마지막에 보면 이게 주차장의 실태를 본 위원이 살펴본 바 제9조에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라는 문구,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9조 1항으로 가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당해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1항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2항으로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이번이 개정이면 개정으로 해서 오늘 날짜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뒤로 또 가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상주차장의 사용이 아니고 문구가 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내겠습니다. 다음에 20조로 가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천이 주차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3%,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넓혀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장 보칙으로 가겠습니다. 보칙에 제21조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그런데 그 과징금이라는데 내용이 조금 더 삽입되어야 하지 않나... 이 과장금의 납부일이 아마... 기한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서 어떤 내용이어야 하냐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라는 그 내용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조로 과태료 처분이라는 문구도 하나 이 보칙에... 그러니까 21조가 아니가 22조에 과태료 처분,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에 과태료 처분이라는 문구도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법 제 몇조 몇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됐고, 마지막 맨 밑에 보면 부칙에 1항 2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지금현재 전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 조례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조례 해놓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예전에 있었던 그 조례 호수를 적고 이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제가 오타가 있어서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50%의 감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제4조에 규정된 것은 60%입니다. 60%가 맞습니다. 다음에 제6조 주차장의 표기에 노외주차장 2항, 3항, 4항에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괄호 내서를 해서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자체가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군수가 설치한 이라는 내용을 삽입을 안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7조 2항에 납부방법에서 3개월 단위로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납부를 선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납은 계약을 하면서 미리 돈을 받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데 너무 경직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3개월 단위로 납부라고 하면 선납, 후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납부로 그냥 두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조 밑에 9조에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 사항은 건축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법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11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인데 사용을 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쓰는 문구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제14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건폐율 등 해서 4 높이제한 밑에 가, 나가 있는데 나에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그 다음에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추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폐율 등에 관한 내용도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 3조의 2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법에 2%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따라서 2%이상으로 규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4장 보칙에 21조 과징금 처분 밑에 맨 후단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징금을 처음에 부과했을때 바로 내게 되면 이것이 체납처분하고 관계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게 되면 과징금 납부라든가, 그다음에 체납했을 경우의 처분도 전부 포함을 해서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칙 1항 시행일, 2항 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그다음에 3항에 폐지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조례 자체가 조례 제명 변경 없이 내용만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폐지조례 규정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