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시청사주변오수관로재정비등5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4-03

회의 전체 보기 874턴

종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시청사 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계획 5건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택지역개발과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사 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계획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관계증인의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다음 시청사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계획,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경위,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전용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 순으로 관계증인으로부터 각각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며, 4월 4일에는 행정사무조사대상 현지 확인을 실시한 다음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는 보충조사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 추가 출석을 요구한 후 보충조사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4월 10일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번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받는 관계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시청사 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계획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지난 2007년 3월 2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생활지원국장 유덕형, 건설과장 김영돈 증인은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관계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증인은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 지역혁신 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영어)전문과정 교육관계로 본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불참 배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용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송탄출장소장 지천일

감사담당관 방충길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자치지원과장 엄장섭

장섭

엄장섭자치행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회계과장 이계은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김학철

학철

김학철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최병원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도시과장 박창구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환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건축과장 허류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유제왕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조엄장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3일. 평택시 총무국 총무국장 정인용. (선서문 전달 있음)

종석

최종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계속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먼저 원평동 16통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 있는 증인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실하시어 휴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본 조사대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시설명이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재지는 통복동 242-2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99㎡에 2층 건축물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시비가 5,400만원, 자부담 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평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은 2000년 4월 팽성 추팔산업단지와 송화 택지개발지구 및 객사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통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차집관로 매설공사로 인한 마을주민의 반발에 따른 협의 중 주민요구사항으로 재책정되어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평동 16통 마을에는 다목적회관 건립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우리시에서 부락 내에 놀이터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시 통복동 242-2번지, 잡종지 1,216㎡는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지역으로 2001년 6월부터 2001년 10월에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가 지상2층, 연면적 99㎡로써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 건축되어야 하나 동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12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부지 1,216㎡를 매입하였으며, 동부지 중 일부인 250㎡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2층 99㎡의 마을회관을 건립한 것으로서, 당시 마을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원평동으로 시비 5,400만원을 자금 배정하였으며, 자부담 600만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10월 31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로는 팽성 추팔산단 등 오·폐수가 통복하수처리장 유입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2000년 4월 11일 원평 16통 마을반상회 개최 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5회에 걸친 부서 간의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부서 간 검토과정이라는 것은 수도사업소, 원평동, 건설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농축산과, 총무과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2000년 7월 22일 주민요구사항을 처리키 위해서 협의하고, 2000년 추경예산과 2001년 본예산 에 사업비를 확보키로 확정하고, 놀이터 부지를 매입하여 동부지 일부에 마을회관을 건립키로 확정하고, 원평동에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과 마을회관 건립비용 6,000만원을 확보키로 하였음을 원평동에 통보하였으며, 각 관련부서 협 의결 과에 따라서 2000년 12월 28일 가정복지과에서 토지주 이문용에게 5,958만원을 지급하여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2001년 6월 9일 마을회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원평동 16통장 이민규와 주식회사 성문건설간 체결하여 착공한 후 2001년 10월 31일 공사완료하고 보조금을 정산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나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다음 답변하실 증인을 호명한 후 제출된 자료나 민원사항을 토대로 정확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쭉 보고하신 내용은 마을회관이 건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신 거지요?

이것이 건축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이 돼서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에 대한 정리가 잘 안된 거지요. 그 설명은 안하시고 앞의 건축과정까지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별도로 질문 하면 답변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건축법 9조에 따라서 건축신고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건축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자료를 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축을 하고자 하면,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 이것과 같이 99㎡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신고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가령 조금 전에 그 과정을 설명하실 때도, 이것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결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이 건축이 되는 거냐? 가령 집단민원이 없이 개인이 뭔가를 건축하고자 할 때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면 그것이 용납되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신고도 안했는데 건축이 되는 건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집단민원이 돼서 건축을 한 것과 또 개인이 했을 때, 이렇게 질문 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똑같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집단민원이라는 말은 원평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팽성지역, 추팔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차립관로를 원평동까지 매설을 하는 과정에, ‘왜 팽성지역에 있는 하수를 원평동에서 처리하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된 과정에, 부락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락 요구사항들이 약 10여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마을회관을 건축하도록 결정되는 과정이 집단민원의 영향이 있던 거지요. 그런데 집단민원으로 건축이 결정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서 건축이 결정되든 모든 행위는 건축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구조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는, 왜 이 건만 그렇게 결정이 안 되고 임의적으로 건축이 됐냐? 이런 것을 질문 하는 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건축을 하든, 어떤 경우든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과정을 쭉 서류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실지 그와 같은 임무를 해야 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를 제대로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건축주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락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공무원도 물론 신고절차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고 또 건축을 하는 당사자인 마을에서도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결국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하신 것은 건축을 해야 되는 마을에서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1차적인 책임이 마을에 있다 이런 거지요?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건축신고가 안돼서 이것이 제대로 된 건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마을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이어져온 것은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주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시가 그것을 제대로 감독 못한 책임이 있다고 치면, 그 이후에 건축이 돼서 마을회관에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지원하거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시가 인정해서 진행돼 오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것은 예를 들면 건축을 하면서 공정별로 자금을 준다든지 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한다든지..

김기성위원

실·국별로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런 것이 다 평택시 아닙니까? 이것이 평택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결국 평택시의 각 부서별로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건축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을회관에 대한 모든 조치는 평택시가 다 관할해서 해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국에 해당되는 것이 일부, 또 다른 국에서의 해당사항이 일부,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평택시 관할로써... 건축신고를 안한 책임이 1차 그 주민들한테 있고,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건축이 돼서 진행돼온 것은 시에 있다면, 거기까지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수년 동안 그것을 공식적으로 마을회관이라는 건축으로 인정하고 시가 지원해 오고 이런 사항은 뭐라고 설명하냐 이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일단 건축법에 의한 그런 절차는 결했다 하더라도 마을회관사업에 관한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거치고 또 그것에 의한 준공 후에 별도의 건축법에 의한 준공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결했지만 이 마을회관을 집행하는 과정의, 공사를 하는 과정의 절차는 다 밟은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어떤 후속적인 지원 그런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건축법에 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게 불법건물인데.. 불법건물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만 단정해서 매듭짓고 나머지는, 불법건물이고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은 건물에 별도의 문제로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게 답변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문제가,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이게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신고를 결하고서 지었다면 물론 사전에 다 정리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김기성위원

결국 그 뿐이 아니라, 이 마을회관 건립은 신고 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과 토지비용을 시가 부담한 겁니다. 신고가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서,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그러고 나서 이제는 건축법의 문제만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가 또.. ‘그것과 달리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조금 다르겠지요. 그러나 평택시가 건축신고를 안한 건데도 불구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댔어요. 그것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건축신고 됐는지 조차도 확인 못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령 개인 건물로서 건축이 된 거라면 시가 조금 틀리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 시의 직접적인 관할권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는 겁니다. 또 마을회관에 가령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여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마을회관에 경로당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절차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능하냐는 거예요? 평택시에 이 부서, 저 부서가 다 다른 일을 하는 거지만, 결국 어떠한 일이 추진될 때에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연장돼서 오는 것으로 해서 일이 시작부터 마무리가 딱 깨끗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또 그렇지 못한 문제가 또 있는 거지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됐는지 조차도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신고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업무를 하는 부서는 건축과이고, 또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부서가 타 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그런 관계는 사실 소홀히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 라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가 내주는 부서 따로, 예산을 투입시키는 부서 따로,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한다는 말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업무를 저희가 금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누가 인수를 받든 간에 결국 평택시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당시에 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종전에는 타 국에서 마을회관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경위는 저희가 인수받은 서류에 나타난 그대로를 오늘 보고 드린 것이고, 금년부터는 마을회관을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김기성위원

일단 됐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산집행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총무국에서 했습니다.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엄장섭입니다.

김기성위원

본 위원이 안성헌 국장님에게 질의 했던 내용과 유사한 건데, 건축되는 과정에서 지금 설명된 것처럼 제대로 안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어요?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신 바와 같이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마을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처리하는 협의를 국 별로 해서, 총무국은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해서.. 본예산 에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시장님 숙원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6월 29일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만, 통례적으로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본청에서 사전에 신청한 마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바로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률에 저촉이 안 되느냐? 여부를, 그런 절차를 확인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이후에 해당 읍·면·동에 자금 배정을 해서, 세목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해당된 읍·면·동에서 마을대표하고 집행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일단 마을에서는 건축할 건축사업주를 선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또 읍·면·동에 착공신고를 했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추진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마을대표가 요청을 하면, ‘1,200만원이 필요하다. 진도가 그만큼 나갔다.’ 그러면 우리 읍·면·동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신청한 만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총무국에서 읍·면·동에 그러한 것들을 좀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그런 게 좀 결여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었는데, 저희도 읍·면·동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마을회관은 통상적으로 건축비를 예산반영할 때에 법률적인 절차를 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뭘 확인했다는 거예요? 건축신고도 안된 건데도 불구하고, 뭘 확인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는 건지? 또 중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또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했다는데 뭘 확인 했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불법건물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전혀 제동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다른 용도에 있는 돈을 쓰는 것은 지금 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앞전에 이것을 건축할 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대로 했겠다 싶고요, 이와 같은 신고 되지 못한 건물에 예산을 투입시키고, 예산을 투입시키는 과정에서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됐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것처럼, 전혀 마을회관으로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마을회관에서... 또 경로당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가 공식적으로 16통 마을회관을 통해서 지원됐거나 해온 사항들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001년도 10월 30일날 공사완료가 돼서, 그 뒤부터는 또 다른 부서가 또 맡았지 않겠습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김기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뭘 그동안 해 왔어요? 2001년 10월 31일부터 이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지원하거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병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근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지원이 나갔었는데 금번에 이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등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전을 못해서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01년도 10월 31일부터 지원된 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못한 거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김기성위원

2001년도 10월 31일부터 이것이 최근 확인될 때까지 그 마을회관은 유령의 집이었어요? 뭐였어요? 등록도 안돼 있고 아무 것도 안돼 있는데..?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으로 들어와서 신청이 돼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전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동에다 경로당 신청을 해서 그 시설에 적합해야지만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 때부터 변경등록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절차를 이행 중에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시 안성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문제가 아까 보고하실 때의 내용처럼, 이것이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면서, 우선 집단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절차상의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또 평택시가 가령 여러 가지의 국별로 업무가 다 다양하게 있는 거지요. 그러나 결국 국 별로 다 연계돼서 일이 매듭지어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평택시가 지금 현재 40만, 그리고 2020년대에 100만을 목표로 하고 지금 예산규모가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라고, 평택시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평택시가 시민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마을회관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봉합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금년도에 이 마을회관 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결한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면, 가령 모든 건물이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건물은 곧 준공허가가 최종적 나지 않은 건물에서는 누구도 상주할 수 없는 거지요? 거기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이 벌써 오래전에 다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조치는 뭘 했어요? 그냥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직은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요.

김기성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미처 확인을 못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확인이 됐는데 조치를 왜 안 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조치된 사항이 없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대로 정리하면 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최소한 여기에 와서 뭘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이 나와야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대책안이 안나오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민간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공무원이 해당되는 문제라면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대책안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마을부락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부락에 다 떠넘겨야 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맨 처음에 원평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에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을 매입할 때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매입했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으로 일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지목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아니고요. 지목상으로는 잡종지입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과거에 이게 있기 전에 무상임대로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던 것이지, 도시계획법상의 어린이놀이터는 아닙니다. 용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목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허가를 일단 내주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축신고가 안 된 상태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도 안 내줬는데, 돈을 집행할 때는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업자한테 들어간 겁니까? 그런 것은 시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착공이라든지, 중간에 대금지급, 이런 관계는 회계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집행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금액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회계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축신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의한 신고는 되지 않고,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지금 정영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류 근거가 없이 돈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사항이 아니에요? 총무국 소관인가요? 근거가 없이 돈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제가 마을회관 건립절차, 자금 집행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아까 자치 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빼놓고, 사업이 선정되면 읍면동에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럼 읍면동장이 그것을 마을회관 짓는 대표자, 이장하고 건축업자하고 쌍방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 쌍방의 계약체결 한 내용을 가지고 본청 관할은 본청, 양 출장소는 출장소장에게 해당 읍면동장이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착공계획, 설계도면, 건축서를 해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을 요청하면 다음에 최종 잔금, 준공, 이런 배정은 준공검사 후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확인해서 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제가 봐도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어느 국에다 미루고, 어느 과에다 미루면, 이게 전체 시의 얼굴입니다. 시장 산하에 전 공무원이 있는데, 문제는 해당부서가 자기 임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임무에 따른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건설국장께서는 1월달에 업무가 그리 가는 바람에 사실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지만 옛날 얘기고, 1월부터 업무를 받게 된 것이고, 이것은 특이하게 원평동 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시장포괄사업비로 받아다가 민원해결 하는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절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읍면동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착공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되는 절차를 해서 해당부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돼서, 또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내용을 보면 그 땅이 시 소유니까 시 소유에는 일반 마을회관 건축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무상 동의 사용승낙까지 해줬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그랬으면 동에서 그걸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준공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저희도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그러면 분명히 건축등기를 못 냈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 낸 것이지, 이걸 실수로 빠뜨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동사무소 주관으로 했었다면 그 과정에서 서류를 추적해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런 절차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동에서 어떻게 한 것은 한참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옛날부터 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절차, 자금배정, 그런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시간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추적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의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셨는지요? 안 해보셨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아까 제가 배경이라든지, 현황....

영아

정영아위원

배경, 현황은 저희도 다 알겠는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주체가 돼서 이런 것이 이뤄졌다고 하니까, 지금 본청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만 말씀하시고, 핵심은 없고 아우트라인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라든가, 그 당시에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 보셨는가... 지금 모르시죠.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담당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경위를 과거의 서류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별개의 법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공정을 확인한다든지, 끝난 다음에 준공을 한다든지, 그건 사업 준공이지, 건축법에 의한 준공이 아니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밟았는데, 단, 건축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안 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단순,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등기를 안 했나,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추측할 수는 없고요. 당시에 건축절차를 왜 안 했는지....

영아

정영아위원

의문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생각할 땐 추측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건축신고 절차를 안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왜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업무미숙이든지, 단순하게 회계절차만 규정했다든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절차를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네. 송종수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내용을 집어서 국장님 답변하시고, 지금 정영아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2001년 당시에 허가신청이 들어가서 2002년 10월 31일 완공될 때까지 문제점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주 토요일날 그쪽에 나가서 주민들과, 위원장님 동네인데, 많은 주민들과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했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이 쳇바퀴 돌 듯 돕니다만,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한심한 행정이랄까, 이런 것을 과감히 꼬집습니다만, 모든 허가절차에 의해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법, 도시법에 관계돼서 사전에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짓겠다 해서 금액도 내고, 이런 상태에서 OK사인이 떨어져야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학교에 못 집어넣는 결과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정회 때도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추진했던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추진했던 장본인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회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책자 같은 경우도 만들어졌는데, 무슨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검토조건이 안 된다, 이런 쪽의 내용이 많이 써 있다는 말이에요. 내용은 만드는 것도 장황하게 할 게 아니라, 문제는 어떻고, 그 당시 문제가 이랬으니 지금 현재 대안 을 찾아야 되는데, 시청에 들어간 서류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의 허가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밑에 참고인 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니까 그 당시에 설계사무소에서 만든 서류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당연히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지금 추적한다면 설계사무소에서 접수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미뤄버리는데, 무작정 그런 식으로 밀어붙일 것도 아니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무허가로 집을 지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1일날 나가서 보니까, 최병원과장님은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됐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사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게 문제제기가 돼서 하는 얘기지,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게 평택시의 전체적인 행정의 맹점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과감히 판단을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나와 봐야 책임소재를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문 하시겠습니다만, 최종적인 대안 이, 너무 빨리 여쭙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 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무허가로 내버려두고, 벌금을 어디서 물을 거며, 그런 대안 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행정절차를 밟은 모든 서류를 다 확인했습니다. 각 과, 동... 그래서 그 절차를 밟은 내용을 요약해서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안 밟았다는데 대해서 틀림없이 잘못 된 겁니다. 그걸 제가 변명이라든지, 잘못 된 것을 숨기려고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대책에 대한 문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책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의한 대책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압축해 갑시다. 여러 가지 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계속 맴돌고 말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종수

송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 발단이 마을회관 내지는 다목적회관을 짓는데서 발생된 건 아니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해소하는 방법 차원에서 발생된 문제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다목적회관은 민원발생에 의해서 건축하게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통복 동의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이런 것이 원인제공이 되겠네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회관 건립이나 다목적회관 건립을 해주는 것이 주민 민원해소 방안에 최적인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을 해주면 범람도 안 하고, 관로가 새지도 않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복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팽성의 추팔공단이라든지, 그쪽에서 나오는 오수를 유입시키니까 ‘왜 우리가 타 지역 것을 유입해야 되느냐’는 민원이지, 원류는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문제발단이 하수나 기타 처리로 발생된 문제라고 하면, 처리하는데 직접 관련된 민원이라고 하면 직접민원에 해당이 되고, 지금과 같이 그 시설공사를 다 했는데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지역민들이 뭐라고 할까, 피해의식이나 기타 보상차원에서 요구하는 민원일 경우도 있고, 우리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럼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요. 통복동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는 증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복동 주민 입장에서 볼 때 팽성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팽성에다 처리장을 만들어 놓지, 왜 팽성 것을 우리가 받느냐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시의 종합적인 계획은 통복처리장을 증설하는 계획이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요즘 얘기하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부락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의견수렴해서 처리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민원해결 발안 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적극적인 해결방안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만약에 거기서 이 회관을 안 지어주면 추팔공단의 하수가 그리 못 온다, 관로를 연결할 수 없다, 이런 것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오도록 되어 있고, 이 회관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 사업은 그대로 하되, 보상차원이나 민심안정 차원에서 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마을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예전부터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부락 인근에 짓는다면 도로를 포장해 달라, 기타 뭐를 해 달라, 뭐를 내놔라 하는데, 그게 일방적이고, 아주 단순방법에 의한 민 원안 정 방법이거든요. 그런 걸 시에서는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완전 해소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쉽게 회관이나 지어주고 무마하는 것은 아니죠. 적극적으로 부락에 가서 의견수렴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접근방법이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인트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건축물 준공도 안 됐을 뿐더러, 건축물대장에는 더더군다나 등재도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행정행위 아닙니까?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되죠. 그런데 지금은 성립되려면 허가를 내든지, 신고를 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예요. 행정행위가 그런 절차를 무시했을 적에 인정을 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더구나 중간에 과정을 보니까 토지는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 줬고, 그것도 놀이터시설인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고, 건물은 경로당이나 기타 다목적사업으로 건축비를 총무과에서 포괄사업비가 됐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고, 또 사실 문제의 발단요인은 하수인가, 폐수로 발단됐고,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의 모임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 의회까지 올라온 자체도 시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간이 주어졌으면 여기 온 분들이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한다고 하더라. 방안이 있겠느냐’ 의견이라도 모아서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회관도 해 줬어요.’ 이게 여기까지 올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의 문제가 어렵게 풀린다면, 다른 행정을 풀어가는 것을 일반인들이 보면 엄청 시의 불신임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법 제9조 규정인 신고절차를 안 한 거예요. 생략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부서가 건축과인가요? 이런 데서는 ‘우리한테 신고도 안 들어왔는데 뭐를 준공처리하고, 뭐를 등재를 해 줍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문제일수록 해당 과가, 종합민원처리제도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했으면 문제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지요. 지금 그렇다고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방안이 있어도 벌서 엎질러지고, 속내의까지 보인 상태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면 뭐합니까? 민원제공자가 이런 때 나서서 주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제공했는데, 토지가 됐는데,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렇게 준공되고, 등재됐느냐’ 이렇게까지 했으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도 내 소관, 네 소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흐름이 토지가 제공되고, 총무과에서 건축비를 제공했고, 그러면 통상 동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하죠? 시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동에서는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주체가 동에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마을에다 줄 거면 마을대표가 주체로 나서서 절차이행을 해야죠. 행정상의 형식절차를 이행하려면 허가신고, 진행, 다 됐으면 관계부서에 준공의뢰, 준공이 나면 첨부시켜서 대장등재, 등기, 이렇게 해서 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소유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지상권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 권을 해 줬다고 하면 그걸 받아서 등기이행 다 하고, 건물사용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다 할 수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온 자체가 한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원인제공이나 토지제공, 건축물 제공, 후속처리의 관계부서, 이것이 그저도 통합이 안 돼서 계속 그래야 되는 건지,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이나 마을에다 대고 ‘당신네가 잘못 됐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시가, 지도도 맡아서 해야 될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시가 적극 개입해서 해결하고,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또 부서간에 미루는 형식으로 임하는 자세는 절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인계 받아서 하니까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제가 오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 자료에 보니까 당시 99년부터 건축과장을 하신 분이 지금도 건축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허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마을회관에 관련된 건축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본 사실도 없습니다.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도 없어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지금도 실질적으로 본 게 없고....

김기성위원

건축도면이 없어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마을회관은 성문건설인가요? 거기서 대충 지은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 관계규정에 의해서 도면도 있고, 다 있죠. 착공계도 내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았죠. 그런데 별개의 건축법에 의한 신고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 회계 관계 절차를 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일부 집행부도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고, 잘못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여기까지, 저쪽에서도 여기까지, 그래서 다 얽히다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냐.. 그걸 답변해 보세요. 누가 책임이 있는 거냐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굳이 책임을 말씀하신다면 총체적인 책임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차 건축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신고를 하고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동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집행하는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해야 되고,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에서도 인허가에 대한 신고가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잘못 됐다는 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건설도시국에 일원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약 5년 이상을 16통 마을회관은 불법건물이죠? 그렇죠? 지원한 것과 무관하게 불법건물인데, 그러면 이 불법건물이 5년 이상씩 있으면 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을회관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었다고 쳤을 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물론 건축행위를 할 때 신고를 안 하고, 건축허가를 안 한 것은 즉시 적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시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덮어주자는 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왜 건축신고를 안 하고 한 것을 그냥 놔뒀냐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신고, 지금 인반 개인들이 짓는 것도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 위임사무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 무신고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당시의 동장, 또 동장이 촉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시의 동장이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가 낸 자료를 보면 주민요구사항 처리계획으로, 사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비롯한 몇 가지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도록 결정이 된 거죠. 그 중에 그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서 이런 별도의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데요. 그 중에 보면 서부지역 건설예정인 분뇨처리장 준공시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전면 중단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요구가 최초에 발생된 것은 아까 답변에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우리지역 것이 아닌 오폐수가 들어오는 것을 왜 우리지역으로 들어오느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고,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역시 원평동뿐 아니라 안중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 이걸 결정할 때는 다른 지역인데, 그러면 안중 쪽에 처리장이 생겨서, 그러면 거기서 이걸 동의 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내용이 좀 틀린데,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김기성위원

설명이 아니라, 그럼 안중에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최대한 그쪽으로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통복처리장의 문제를 폐쇄할 수는 없고, 하되, 이것을 최소화 시키고 안중지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통복동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정리됐으면, 거꾸로 이게 향후 몇 년 뒤에 발생돼서 안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는 민원이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평택시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구역을 정해서 그 처리구역에 있는 것은 어디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통복하수종말처리장하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진위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도시화 추세를 보면서 종말처리장을 하는데, 당시에 팽성지역에는 통복처리장으로 처리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복처리장에 유입을 시키기 위한 차집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종전의 평택군지역이고, 평택시 지역도 아닌 평택군지역이고, 또 팽성부터 우리지역까지 왜 하수도를 끌고 오느냐, 그러니까 하수도가 향후에는 외부에 있는 것도 다 우리지역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시에는 안중에도 있고, 진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중지역은 안중처리구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은 안중으로 다 들어갑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답변을 준 겁니다. 안중은 원래부터 안중처리구역이 있는 거니까 별도로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김기성위원

그게 아니라요. 안중에 처리장이 생기면 안중지역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답변에 최대한 안중지역에서 팽성에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왜 팽성 것을 갖고 원평동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최대한 폐쇄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폐쇄를 못 하고 이쪽은 줄이고 그쪽으로 더 하겠다는 답변을 왜 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뭘 아니에요? 여기 답변했는데.... 민원처리계획을 시가 답변한 거 아닙니까? 주민요구사항에 맞춰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게 밑의 것만 보시니까 그렇지...

김기성위원

뭘 밑의 것만 봐요? 위에도 봐요. 기존시설을 폐쇄할 수 없는데, 최대한 안중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통복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최소한 축소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구역이 팽성지역이 통복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만 통복으로 넣은 것이고, 나머지 안중지역은 안중처리구역만 가는 거다, 그런 표현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무튼 이것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문제로, 이렇게 풀고 나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성지역은 처리구역이 통복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폐쇄할 수 없고, 팽성지역은 그대로 받는 거다, 단, 안중은 그 당시에는 처리장이 없었으니까, 안중처리장을 하면 안중지역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다, 안중처리구역으로 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 얘기라면 여기에 왜 안중폐수장 문제가 원평동 얘기할 때 왜 나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기성위원

처리장이 그 당시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굳이 안중종말처리장 얘기가 나올 일도 없고요. 또 여기에 민원으로 서부지역 건설예정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서부지역에 건설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지금은 팽성 것을 통복처리장으로 하되, 추후에 서부지역에 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것을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한 거죠. 그랬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중으로 돌리고, 일부 통복처리장은 축소해서 하겠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하수처리장은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장당처리장이 있고, 통복처리장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안중하고 진위에 추가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를 통복 주민들이 구평택 시가지에 있는 것만 들어오지, 왜 팽성 게 들어오느냐, 향후에는 안중 것도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복처리장의 각종 시설, 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폐쇄할 수 없으니까 팽성 것은 들어오고, 안중은 안중처리구역으로 한다. 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뇨처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안중지역에 분뇨도 못 했지만 분뇨가, 주민요구사항에 보십시오. 서부지역 건설예정인 분뇨처리장 준공시에 통복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중단하라. 이건 분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택지개발 한 하수를 처리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통복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굳이 여기다 다른 지역의 문제를 가져다 이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중지역에 분뇨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만들어졌다 치면 이 결정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쪽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겠냐고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결국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시가 대처하는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도 책임 질 수 있는 책임당사자가 없어요. 총체적인 책임은 평택시에서 갖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그동안 평택시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각 실국별로 담당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치면 최소한 이 문제가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시가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제시해서 여기서는 대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이 뭐냐, 실제 어제 증인문제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난 거라면, 집행부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당기간이 흘러왔는데 아직도 마을주민들과 논의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뭘 논의해야 되겠다는 건지, 그 논의는 이미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논의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대책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최소한 집행부가 문제가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거라면 책임을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에 책임성을 갖고 왔다면 안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얘기해도 주민들과 얘기해 본다,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굳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국별로의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게 있다면 이게 벌어지고 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볼 때 과연 평택시 행정이 뭐가 제대로 되고 있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실제 같은 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내 업무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책임이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의 명을 받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건데, 이것은 내거다, 저것은 내거다 구분시켜서 문제는 있는데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지 잡지 못하는 게 더욱 더 문제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 를 못 하는데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특위에서 정확하고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고,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린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속사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법에 의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건지 답답할 뿐인데요. 어떤 처리방안을 건설도시국이 중심이 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제가 절대 각 부서별로 행정행위 하는 게 매끄럽게 서로 조인이 안 됐다고 해서 변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뭡니까? 그동안 진행됐던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뭔가는 지적하고, 그래서 보완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소한 집행부가 문제가 됐던 것을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와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다, 주민들과 얘기해야 된다, 이런 논쟁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오래 갈 게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얘기할 일도 없고, 올라올 일도 없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가 잘못 됐는지 조차도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는 문제에서 앞으로 주민과 얘기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면, 오전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했던 것 중에요. 그럼 경로당에 지원된 것이 없으면, 가령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없는데, 그 경우도.... 그럼 이 마을회관은 겨울에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전기료도 들어갈 텐데, 이런 건 누가 내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냈어요? 5년 이상 누가 부담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냈어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마을회관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죠?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별도로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을 쓰지 않은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김기성위원

그럼 경로당이 아니면 일체 다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렇죠. 소유권이 마을에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준공검사가 나야 공사잔금을 주는데, 잔금 준 것 아시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관계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는 다 했죠. 사업부서에서.. 거기는 준공까지 다 한거죠.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걸 무슨 근거로 했냐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건축도면에 의해서 했죠.

준배

김준배위원

실무절차를 안 받고도 됐나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주면 읍면에서 확인해서 읍면장이 지급을 해요.

준배

김준배위원

글쎄, 여기 읍면장이 없어서 답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르죠? 동장이 줬겠죠.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준공검사 다 했어요? 시에서 나갔습니까? 시장이 준공테이프 끊으러 갔는지...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다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마을회관 준공식은 빠짐없이 했으니까 아마 다 갔을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준공검사를 받아서 등재가 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건물이 돼서 사용하려니까 주민들 모시고 오픈식은 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서류를 쭉 보니까 중간에 그게 들어있네요. 수도사업소에서는 건설, 도시, 총무, 가정복지, 농축산과, 청소과에 다 협조공문 보내고, 이게 무리가 돼서 주민요구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서 전부 회람까지 돌린 사항이 나왔는데, 일단 과, 국장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대화가 됐을 거예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해서... 지금 통복하수처리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민원요구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손을 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 해당과에서는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땅도 사주고, 건축비는 본예산 이 올라온 게 없으면 추경에, 추경도 안 되면 내 포괄사업비라도 잘라서 써라, 시장의 포괄사업비가 몇 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6,000만원씩 할애해서 줬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봐서는 거기에 참여한 과장, 국장은 자기 소관파트에 있는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하고 ‘다 됐습니다.’ 완공처리돼서 등재됐고, 지금 준공식을 하면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하직원들이 보고를 해야지, 이걸 시작할 때는 떠들다가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리하고는 협의가 없었는데요.’, ‘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 적으면 의사소통이 되는데, 지금 2,000명 되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뭐하는지도 몰라요. 조금 이상한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일단은 간부회의 때 대화가 됐고, 지시가 됐으면 해당과에서는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빨리 마무리해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참고인 으로 오신 이민규씨 와 계시죠?

종석

최종석위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민규씨 증언을 듣고, 그때 원평동장이었던 박창구과장님 계신가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네. 있을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민규씨하고 박창구씨를 관련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회계법상에 의한 절차는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대금 지급까지 다 나왔으니까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건축법에 인허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짓는다, 그럼 도서관 부서에서 회계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착공계를 내고, 기성금을 주고, 준공을 하고, 그건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거 외에 별도로 건축과에다 건축허가를 받고 별도의 준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생략된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장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총무국장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출결의서 사인하고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돈이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당연하죠.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여기서는 없다는데.... 건축파트에서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동에다 돈을....

종석

최종석위원장

동에서 요청이 와서 지출결의서 한 거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럼요. 우리는 동에다 돈 주고....

종석

최종석위원장

동은 건축인허가에 대한 허가 자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요청하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서류를 쭉 검토했으니까... 마을회관을 짓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정된 이후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부락의 이장이 됐든, 개발위원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그 계약체결 된 내용이 이렇게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가 됐겠죠. 그 보고된 이후에 공정에 의해서 이번에 30% 했으면 1억짜리에 30%면 3,000만원 주고, 다음에 50%했으면 5,000만원 주고, 이런 절차를 밟고 마지막에 최종 계약금액 나갈 때는 사업을 집행한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도면에 의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행정절차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건 다 한거죠.

종석

최종석위원장

어떻게 다 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성부분에 가서 검사를 하고, 공정에 맞춰서....

종석

최종석위원장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잖아요? 그럼 건축인허가가 안 되어 있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서관을 짓게 되면....

종석

최종석위원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똑같아요. 건물 짓는데, 그 건물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회계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찰, 즉, 다시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부락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동에서, 예를 들어서 기성이 30% 됐다, 그럼 30%에 해당하는 청구를 이장이 됐든, 통장이 됐든, 업체가 됐든 청구를 받아서 그것을 시에다 기성이 있으니까 돈 주시오 해서...

종석

최종석위원장

동사무소에서는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본청에 요구를 하냐고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동사무소에서는 건축인허가장이 건축허가가 안 나 있는데 마을회관 짓겠다고 본청에다 돈 요구를 그냥 해요? 근거도 없이... 지금 안 맞는 얘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전 서류 확인한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맞습니다. 건축신고를 안 하고, 준공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전제를 하고....

종석

최종석위원장

인허가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동사무소에서 시청에 돈을 요 구하면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동사무소에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인허가가 나야지만 그걸 근거로 본청에 요구를 하죠. 무허가 건축물을 짓겠다는데 본청에서 돈을 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무허가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계약과정의 절차죠.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건 계약관계고.... 인허가에 대한 무허가건물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안 맞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자꾸 국장님, 단어 가지고 피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계약이나 기타 행위는 계약이전에 선행 행위가 뭐예요? 그게 다 되어야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서류를 그동안 특위에서 설명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지, 제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애당초에 이행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신고나 허가절차를 빼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재배정을 해 주잖아요. 6,000만원.... 회관 지으라고 줬잖아요. 그것을 마을이면 마을, 선정해서 마을 주체가 누구냐, 건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업자하고 상호계약을 해서 공정대로 돈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아래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윗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신고하고 준공 안 받은 것이 잘못 됐다는 전제 하에 절차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6,000만원씩을 줬으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런 걸로 줬습니까?

종석

최종석위원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자치행정과장

네.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일단 포괄사업비를 줘요. 좌우지간 포괄사업비가 됐든, 본예산 에 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건, 그 금액은 전부 국가예산, 지방예산, 세금 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보다 한 위인 시는 지휘감독을 할 책임과 의무가 다 있거든요. 그럼 2001년도에 했으면 2001년도 말에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점검을 했어야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말씀하셔도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때 당시에 발견됐으면 그때 바로잡는 것은 엄청 쉬웠어요. 이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가 문제고....

종석

최종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평동 16통 마을회관 준공경위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위원장님, 내일 현장에 가서 온 다음에 또 있는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네.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민규 통장님 얘기와 다르게 추가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문제 됐던 것이 새 건물이 2001년 10월23일에 준공돼서 사용을 했거든요. 전에도 경로당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시에서 지원이 됐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다음에 2001년 10월23일 이후는 먼저 주던 건물에 주지 않고 새 건물에 경로당 관리운영비를 주었나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통복동 353-3 이것이...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존경로당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 계속 주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유지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통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경로당 회장님 구좌로 들어갑니다. 번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등록된 것은 신청하면 번지에 의해서 실제로 돈은 구좌로 넣어드립니다. 이것은 금방 동에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최과장께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와서 깊이 아시는 사항은, 서류 관계는 없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네, 서류만 확인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원래 경로당 관리운영비는 거기의 면적, 이용자수가 접목이 돼서 나온 수치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2002년부터는 경로당에 갖추어야 할 노래방 기계나 운동기구, 에어컨을 새 건물에 지원을 해 주었나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복동 353-3 이것은 12평이에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요. 그런데 여기에 운동기구가 12평에 이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등록된 것은 현재 20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지요. 먼저 건물은...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동에는 경로당을 등록해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보고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68.4㎡이고 회원수는 2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지원을 해 드리게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현장 확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 확인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또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월로 나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주세요? 아니면...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평당하고 같이 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난방비는 평당 해 주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 보니까 허과장님께서 최종적인 대안 을 국장님께서 하셔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과장님 좋은 안이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좋은 방법을 여러 가지 아까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방법이 있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되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평동16통 마을다목적회관건립추진경위에 대한 증인심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문을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퇴청, 관련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입실)

다음은 시청사주변오수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청앞 광장조성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 고가 많으신 최종석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앞 광장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청앞 광장조성 공사는 시청앞 도로를 이용해 체육 및 문화공간조성을 해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시청을 포함한 1만4,755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40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체육, 문화, 휴식공간 조성, 주차장 담장정비, 시각장애인체험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3월2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장 내에 오수 및 우수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광장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없기에 오수관시설은 공사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광장안의 우수처리를 위해서 600m 흉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기존 흉관을 이용해서 우수처리를 하고 있고 우수는 동쪽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시작해서 분수광장을 통해 소방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동쪽 도로변에 설치된 우수관이나 오수관에 연결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쪽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광장 동쪽의 시청과 문예회관을 잇는 보도는 당초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이고 교통량이 당초에도 많았습니다. 광장조성공사를 위해 2006년 7월2일 이후부터 도로를 차단하고 도로 경계지점에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6년 12월에 보행자의 편의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아스콘위에 보수블록을 설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시청사주변 오수관로재정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최종석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특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추진 계획 중인 청사주변오수관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1일 오수, 배수분량 및 오수가 역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서 동일 2월1일부터 2일까지 2일에 걸쳐 준설 및 응급복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청사동측 출입구 주변에 오수관리에 대하여 동년 3월 15일에 CCTV 촬영을 실시하고 사업명을 검토한 결과 남부문예회관에서 평택종합약국 건물을 경유 따따부따까지 613m구간의 오수관로가 관경 250m로 되어 있고 나무뿌리 및 관로가 노후가 돼서 비틀림, 이격, 파손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수관로는 1990년도 택지개발사업시에 시공된 관로로서 현재까지 보수 및 교체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관로상태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동 구간의 하류지역에서 관로배수 분량으로 3월27일 우기시에도 동 사항이 재발됐고 29일, 30일에도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되어 오수관로의 문제점이 계속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전반에 대한 250m 관경을 400m로 개량할 필요성이 있어서 청사주변오수관로에 대한 개량공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며 설명)사업구간은 여기가 시점이 따따부따입니다. 이 골목길에서 나와서 평택종합약국 교차로에서 문예회관까지 이 부분과 비전성당 주변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250m로 열악합니다. 이 구간과 개량구간이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청사광장을 조성하면서 이쪽 차량통행하던 이 부분이 총무국장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다시 파헤쳐야 하는 중복 구간이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여러분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깔고 바로 거두어 내고 하수개량공사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어차피 개량공사가 필요하다면 이 구간이 30m정도 되는데 중복되더라도 개량공사를 앞으로 장마철이나 오수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됐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옆에 사진은 CCTV로 촬영한 하수관 관경내의 이물질과 나무뿌리가 침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준설할 시에 퇴적물이 쌓인 것을 거두어낸 사진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나무뿌리가 신관 안으로 들어가 있나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관 앞으로 침투되어서 오수관경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250m로 본 관경입니다. 이것을 400m로 키워서 오수흐름이 원활해지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나무뿌리가 신관까지 갔다는 것은 사이가 벌어졌거나...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제안 설명 다 하셨어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청사주변 오수관로재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증인심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 이나 심문방법은 원평동16통 마을다목적회관 건립추진경위 행정사무조사와 동일하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최완규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하셨든 내용 중에 지난 2월말부터 3월초에 걸쳐서 평택에 34m의 비가 내려서 신청사 지하에 물이 역류가 되면서, 지하실에 비가 일부 침투해서 역류가 되어서 서류 같은 것이 피해가 있었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실에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가 있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서류가 젖은 건가요? 아니면 컴퓨터가 많던데 쉬쉬하고 넘어가는 건지... 피해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실에 물이차서 서류만 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번에 며칠 안됐습니다만 3월 말에 또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 때보다 46m가 더 왔다는데 이번에는 피해가 더 많았어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지하실에는 물이 차지 않았고 역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역류가 이번에도 있었다고요? 그럼 먼저 CCTV 집어넣었을 때 몇 군데 집어넣은 거예요? 위원장님 그때 밤에 보셨어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밤에 나갔지요.

정보

이정보

담당 (도면 보며 설명)그 때 당시 문예회관 중간부터 상부까지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어느 한 부위만 한 것이 아니고 CCTV가 직접 맨홀 조그만 것을 뚫고 들어가서 밑에 250m 되는 관을 봤을 때 사진 찍은 모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보

이정보

담당 네.

종수

송종수위원

(도면을 보며)동그라미 친 데는 신청사 정문부위...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을 보며)여기는 중복구간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정문 있는데 관이 묻혀 있는 게 지상으로부터, 내일 가서 봐야겠습니다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2m에서 2m50부터 깊은데는 3m까지 비춥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위원장님이 보셨다니까 제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남부에 있는 최종석 위원장님과 임승근 위원님께서 보셨고 저나 정영란 위원님은 못 봤는데 본 위원이 중국에 가서 계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안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못 봤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내일 나가서 보겠지만 찍었을 때 위에 있는 이물질이 나온 거예요?

정보

이정보

담당 그 때 당시 나무뿌리와 기름덩어리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CCTV촬영 사진 보며)나무뿌리 나온 것은 어디에 나온 겁니까? 동그라미 친부분입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 보며)문예회관 부분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하중에 의한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신청사 건물 하면서 관이 250m가 넓지가 않은 건데 거기서 나오는 물도 물이지만 위에 찜질방이 생기면서 물이 같이 배수관에서 흐르는 건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만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찜질방에서 나오는 목욕탕 물도 오수관로를 타고 나오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막힌데다 관경도 좁은데다가 그래서 역류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경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은 거고 그 전에 찜질방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고부터 조그만 비에도 자꾸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지금도 평일에도 보면 오수가 내려가는데 꽉 차서 내려가거든요. 어차피 그 위에서 평일에 낮에도 그렇다고 하면 목욕탕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관경은 넓히고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CCTV를 못 봐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작은 관경에 들어가는 CCTV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빌려서 볼 건데 내일 3시까지는 도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소상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CCTV가 비싼 거예요? 시에도 하나 구입하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구입해서... 관경이 큰 거에 들어가는 CCTV는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내일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시청 앞 광장조성 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쪽과 연결되지도 않았고 관로가 연결되지도 않고 전혀 그것과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차제에 지난 2월과 3월 두 번씩 신관 지은 쪽으로 역류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통상 볼 때는 앞에 광장을 하고 하수관을 기존 하수관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처 하단부에서 받아보지 못해서 역류하나 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관을 질 때 신관 자체가 바닥을 조금 낮추어서 했기 때문에 물이 하수로 빠져나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신관을 연결할 때도 물 흐름이나 기타를 아래서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됐는지 의심가는데 지금 설명보고에 의하면 관로가 원래 노후가 됐고 노후된 250m짜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가 어긋나서 또 틈새를 타고 나무뿌리가 들어가서 흐름을 막다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도 250m 관도 막힐 정도다. 그래서 불가분 300m내지 400m 관으로 관로교체를 해야만 지금 누수현상 아니면 역류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점선으로 찍은 부위 30m인가 중복되는 구간은 현장을 보니까 위에 덧씌우기 아니면 하단부, 기존의 보도블록을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투스콘으로 씌운 것 같아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하는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쪽의 하수관도 건들지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 시청앞 광장조성 사업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도에 가스관, 상수도관, 통신관 이게 얽혀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수관이 박스형이 되어 있으면 더욱 좋지만 평택시가 설 때 그런 신관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앞으로 우기인데 빨리 조치를 안하면...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중복되는 구간 아니면 기존관로가 깔려 있는 곳에 공사할 할 예정입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도 안의 지하매설물을 분석을 해 보니까 상수도관이 1차로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오수관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통신케이블과 가스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케이블과 들어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상수도관 밑에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상수도관이 터져서 다른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우수관이 3차선 보도 있는 쪽으로 우수관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다시 400m로 연결하는 것은 차도 2차선으로 연결을 해서 1차선에는 우수관과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건드리지 않고 공사도 신속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1차선으로 차량통행만 해 주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 주면 이 공사기간도 10일에서 15일정도에 바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도 2차선으로 오수관로 400m를 다시 뺄까합니다. 기존에 있는 250m 오수관로는 매몰을 시키고 그쪽 관로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억 5,000이라는 사업비는 2차선을...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 1억5,000정도 예상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차도로 갔을 때 2억이 소요가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이 들어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보도에서 오수관로를 새로 깔 때는 상수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넬로 막아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3억5,000, 그러니까 2억 정도 더 들고 공사 기간도 길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라면 상당히 난공사가 되게도 차도로 해서 관로를 변경시키려고 2억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오늘 설명은 일단 광장공사는 관련이 없다와 놔두었을 경우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 될 수 있다고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봐서는 오수관로인데 우수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가는 거 보면 이격이 되어 있고 막혀 있고 그래서 넘치고 역류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중간에 우수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관로를...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수관을 깔은 후에 통신관로나 기타 가스관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할 때 훼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현장을 보고 나가봐야 알겠지만 오늘 설명을 일단 광장공사와는 무관하다는 것까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면 투스콘과 보도블록 위의 다리 있는 데를 안 건드리고 옆에 4차선 국도로 붙여서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몇m 해서 이으며 할 거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밑에 침하되지 않게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다지지 않고 또 올리면 또 그럴텐데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얘기 하시는 겁니까?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기초 버린 콘크리 트까지 관 매설할 계획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옆으로 새로 다시 깐다니까... 저 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걱정은 안하셔도,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설계에 의해서 침하되지 않도록 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1억5,000에서 2억 말씀하시는데 공사구간을 이왕 하실 거 확실하게 하셔야지 따따부따 따지고 소방서 밑에까지 하는 거 금액이 이왕 들어가도 할 때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을 보며)따따부따부터인데 이 편의점부터 평택약국까지 이 구간은 역사이펀식 이라고 해서 오수관로가 꺾여 있습니다. 꺾여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데서 막히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직접 빼고 해서 차도로 해서 공사를 쉽게...

종수

송종수위원

보도블록 아스콘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좋지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왕 할 거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도면을 보며)그러면 그림상 어디부분에 한다는 거예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을 보며)시청 동문쪽에 거기서 역류현상이 나고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역류가 막혀서 안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막히니까 맨홀로 물이 올라온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시청사 신관건물에 물이 찼단 말이에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2월1일은 물이 찬 원인이 그것 때문에 찬 건지 아니면...

종석

최종석위원장

아니겠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때는 퇴적물을 많이 준설을 했거든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거기가 경사도가 좋은데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데, 퇴적물이 많으니까 막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하실에 물이 안차는 걸 보면 일부 준설해서 긁어냈기 때문에...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실에 물차는 건 거기서 막혀서 역류가 되어서 나오는 물이 많으니까 지하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방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 새서 들어올 정도면 경사가 깊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지요. 설명이 이상하잖아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서는 나무뿌리가 있어서 밑에서 차서 올라오다가 역류가 되는 현상인데 지하실에 물이 찬 원인은...

종석

최종석위원장

역류가 되어서 물이 나와도 경사가 깊어서 도로로 흘러내려가지 시청사 건물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물이 안차잖아요. 상식적으로요. 신건물이 방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물고 들어가야지요. 건물을 지을 때...

종석

최종석위원장

신건물이 방수가 잘못된 거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건 조사 안했어요? 물 찬 거 조사 안했어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청사관계는... 지하에 물찬 것 까지는 조사를 안했는데 하수관로만 봤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리고 총무국장님, 보도블록을 깨끗이 마무리졌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데요. 거기 도로쪽으로 바로 우수를 뽑으면 가깝고 좋을텐데 왜 소방서까지 돌아서 오나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본래 우수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지금 도로 밑에 우수관 나가는 게 큰 게 있잖아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먼저 도로 있을 때 당초 계획 그 때부터 소방서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소방서까지 길이가 길잖아요. 옛날 시청 정문 그 쪽으로 빼는 게 훨씬 나을텐데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나갈텐데 옛날부터 그쪽으로 우수가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지금 시청 앞 공사를 하면서 그게 더 효과적이란 거지요. 시청사 정문에서 동쪽으로 뺐으면 좋잖아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을 보며)여기서 이 쪽으로 붙일 수 있는데 전에 보고 드린 대로 3차선에 우수관로가 붙어있어요. 어차피 보도를 횡단해서 그 쪽으로 접합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상...

종석

최종석위원장

접합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지요. 그게 효과적이지요. 물 빠지는 시간이 빠르잖아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압력하고 붙이는 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이 전혀...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시청공사 하면서 우수관로를 별도로 신설한다든가 그런 만든 게 없다는 거지요. 기존의 우수관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종석

최종석위원장

트렌치 나서 매몰축구해서 있던데요. 국장님, 내 얘기는 옛날에 본관에서 동쪽으로 빼면 효과적이란 거지요. 물 빠지는 것도 짧고요. 우수관이 도로 밑에 크게 붙어있는 거잖아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우수관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고 구배자체도 중앙으로 센터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집이 되어서 소방서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옛날정문에서 거기로 빼주면 물이 나가는 시간도 짧고 비가 많이 올 때도 금방 소화가 된다니까요. 현장 가서 얘기 하겠지만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가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제가 보기에는 (도면을 보며)이쪽으로 뺐으면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회계과 쪽에서는 그쪽은 새로 안하고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제 얘기는 그 효과적인 걸 왜 안했냐는 거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기존관로가 있으니까 그 관로를 이용했다는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 관로로 다시 연결하라는 건가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아니지요. 그 관로에다 나가는 것만 거기에 연결해 주면...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러니까 도로 안에 있는 기존 관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오수를 처리했다, 위원장님은 1차선까지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옛날에 있던 대로 해서 축구만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지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거기 다 뜯어내고 다시 보도블록을 했잖아요. 깔끔하게 보도블록을 했던데요. 아웃라인을 3차선에다 흉관만 연결해 주면 거기서 옛날 청사 앞에서 거기까지는 깊으니까 물 흐름속도가 빠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정체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 보니까 다시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 거예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오수구배는 애초에도 기존 관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구배가 맞아 있는 상태고 기존관은 그대로 교체해서 활용을 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인라인스케이장부터 소방서 앞에 기장이 길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체돼 있는 시간이 오래간다고요. 그래서 옛날 청사 정문 앞에서 흉관만 두세 개만 연결해 주면, 도로 밑에 큰 게 있으니까요. 제가 내일 현장 가서 설명할게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것도 상당히 난공사에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깊이가 2m50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러니까 보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가스관 등등의 관이 쭉 있는데 그걸 뚫고 지나가야 하니까요. 상당히 난공사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우수관은 2m50 깊이에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오수관거가 2m50 깊이에 있다는 거고 우수관은...

종석

최종석위원장

우수관 큰 게 깊이 있는 거지요.

정보

이정보

담당 (도면을 보며)이쪽 3차선에 700m인가 800m의 우수관이 있습니다.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리고 광장의 구조상 양쪽에 날개도로가 있고 중앙에 센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 심어놓은데요. 그러면 양쪽의 우수들이 가운데로 수집이 되어서 중앙센터도로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수관 구조 자체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에 있는 우수들이 모여서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내일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수

송종수위원

국장님, 지하실은 항상 문 닫아 놓는 거예요? 먼저 갔을 때 지하실을 꽝꽝 닫아놓던데요. 열려고 해도 세콤 작동하는 겁니까? 지하실에 못 들어오게 돼 있던데요. 전에 비 왔을 때요.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청사관리 회계과예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몇일에 오셨다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토요일인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휴일이면 통상 잠겨있을 것이고 평시에는 잠겨있을 일이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런데 아까 신관건물에 물차는 거 방수가 잘못돼서 찬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도로로 역류해서 물이 들어와서 청사건물로 들어간 게 제가 볼 때는 아니란 거지요. 각이 안나오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역으로 해서 청사쪽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방수가 잘못돼서 물이 찬 거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정화조에서 역류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수관거가 넘치는 바람에 정화조 쪽으로 역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정화조 위치가 어디 있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지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정화조에서 뚜껑을 열고 나와서 ...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위로 올라와서 지하로 들어간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문턱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문턱이 높아서 안 들어갈텐데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게 콱 막히면, 예를 들어서 위에까지 막히면 맨홀은 덮여있고 일시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시청사 출입문턱이 20정도 되는데 그걸 넘어서 타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20정도까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내일 현장에 가면 알겠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시 본청 건물에 하수는 어떤식으로 처리 합니까? 신관 말고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신관과 본청 다 이 쪽으로 서문 쪽으로 (도면 보며) 나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본청 것은 전부 서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이쪽 동쪽은(도면 보며) 문예회관까지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변형을 준 광장공사와 연결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관 지하실에 물이 차는 이유를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본청건물과 신관건물은 1층 차이가 되지요. 1층 차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하를 팠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수를 펌핑작업을 해서 빼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좌우지간 연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에서 연결이 안 되어서 소화를 못시키니까 역류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애당초에 설계상의 문제가 있던지 감독의 문제가 있던지 이런 문제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내일 현장에 나가서 알아봐야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내일 현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신관 지하보다 하수관로가 높지요? 그러면 신관지하는 물을 펌핑을 해 냅니까?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자연배수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연배수가 될 수가 있나요? 지대가 얕은데 자연배수가 되겠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지대가 신관 쪽 지대가 낮지 않고 약간 높은 상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현장 가서 봐야겠네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내일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수관로가 보도블록상에 지하2m50정도에 묻혀 있습니다. 오수관이 2m50정도에 묻혀 있으니까 신관오수 나가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 있습니다. 맞춰서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보통 층건물이 3m 보는 거 아니에요. 지하잖아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는 좀 올라왔잖아요. 아마 맞춰서 자연유화 되도록 했을 겁니다. 펌핑을 하거나 하지 않고 신관설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정화조 높이 를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 높이나 오수관로 나가는 것은 지금 기존 오수관로에 맞춰서 했을 테니까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청사 동측 출입구에 있는 오수 맨홀 및 관로의 역류로 신관 지하실에 오수가 유입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다 보니까 아니네요. 그렇지요? 신관 지하실에 물이 찬 이유는 여기 오수맨홀의 관로의 역류로 해서 찼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요. 그런데 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오수관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신관 지하실에 오수가 유입된 이유는 실제 이것이 오수 맨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설령 역류돼서 올라와도 지형상 신관 지하실로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신관 지하실에 물이 찬 이유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겠다 싶어요.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은 정화조의 문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물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될 수 있겠다 해서 이것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물이 오수관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정화조 밑에 (도면 보며)이런 퇴적물로 인해서 물이 못나가니까 일부는 거기에 역류로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정화조는 어차피 오수관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김기성위원

이번 2월2일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지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번 2월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처음 발생된 거지요? 그런데 원인이 아까 상류에 있는 있던 대형찜질방 목욕탕이 그 후에 생겨서...

김기성위원

그게 올 해 개업된 겁니까?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2월에 개업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찜질방 개업이 1월 20일경에 개업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영업은 1월25일인가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청사주변 거기에 광장조성 할 때 이런 것은 전혀 검토를 안하고 광장조성을 한 건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광장조성 할 때는 우수나 하수나 그 쪽으로 나가는 계획이 당초부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수 하수 쪽을 그쪽 라인으로 연결한다거나 하면 그 때 문제가 제시돼서 서로 협의가 될텐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을 할 게재가 안 된 거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가령 정화조에서 역류해서 신관 지하실에 물이 찬 게 아니라면 이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아까 얘기 했듯이 뉴코아 쪽에서 대형목욕탕이나 새로운 업종이 많이 생겨서 오수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250m는 90년도 오래전에 매설된 게 노후 되고 이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청광장 조성공사로 인해서 원인이 제공돼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이미 이번에 일시적으로 2월2일에 역류가 발생되긴 했지만 이미 예견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관로가 작고 위쪽에서 목욕탕이나 업종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오수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애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시가지 내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예상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하고 우리는 그 때 역류가 된 현상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때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김기성위원

사전계획을 갖지 못하고 2월2일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3월에 성립전 예산 보고 할 때 문제가 됐었던 거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성립전 예산과는 상관없고 이것은 3월6일 별도로 간담회 때...

재균

김재균위원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아닙니다. 기존 하수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조치를 하는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 때 보고할 때 3월에 보고 할 때는 보도블록을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 복구포장과 중첩된다고...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장조성하면서 보도 30m를 새로 깔았는데 그걸 거두어내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평택시는 돈이 많고 깔았다고 금방 거두어내고 또 공사를 하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미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 안에서 공사가 난공사고 어차피 하려면 막을 설치해서 상수도관을 보호하고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3억5,000정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를 차도로 빼면 5,000만원정도 1억5,000만원을 예상하는데 2억 정도면 공사가 되고 손쉽고 다른 상수도관이나 그런 것을 건드릴 염려도 없고 해서 보도도 중복구간을 건들지 않고 차도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다행인데 맨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갖고 와서 말씀을 하셨으면 문제가 안됐을 겁니다. 지금 3월6일 간담회 때 이후 계속 위원님들의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1년 내로 복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최소한 의회 보고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같은 것으로 보고를 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질문 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해요. 지금 중복되는 30m구간, 모르겠습니다. 저걸 뜯어서 다시 원상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2억 들어가는 이것으로 우회를 하면 큰 잘못이에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서 확답을 짓고 가자고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공사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도 부담이 됐던거고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공무원 중에 토목기술자들인데 토목기술자들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안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이 저와 같은 시기에 깔았던 하수관 250m 300m 짜리가 평택시내에 전부 깔려있다는 문제에요. 계속 건물 신축하고 올라가지 쏟아 붓는 돈은 많지, 그걸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이냐 지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를 하란 거예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부터 BTL사업이 시작됩니다. 금년도 기본계획과 용역을 주는데 BTL사업이 시행이 되면 평택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전부해서 하수관거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해서 좌우지간 보다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시청 앞 광장 앞에 중앙로에 남쪽으로 중앙로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배수로가 있습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도 있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왜냐하면 거기 공사를 보면 경사지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면 그런 데가 훼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비가 와서 흐르게 되면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에서 비가 오면 찻집 맨홀이 있습니다. 우수로가 있어서 모아서 나갑니다.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800m 우수로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청사주변오수관로재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심문에 응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전용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일대 산지전용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산지전용허가 업무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읍 노양리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노양리 산17, 산20-1번지, 산20-2번지, 임야 3필지와 205-1번지 대지 734㎡를 포함하여 총 9,963㎡에 단독주택 12동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9번지에 거주하는 임재영 등 13인이 2005년 3월 18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9일부터 2005년 4월 12일까지 서류검토, 개별법 협의 및 공군 제531호 부대협의 및 현장조사 및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검토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친 결과 허가요건이 충족되어 2005년 4월 18일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0번지 삼호파크타워 904호에 거주하는 백충기 등 3인이 기허가지 상단부 임야 2,337㎡에 단독주택 3동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2005년 5월 17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법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2005년 7월 15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7일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2005년 10월 31일자로 한재충에서 김대식, 정만식에서 정복순, 백충기에서 백준현으로 명의변경과 등록전환이 되면서 도로부분이 12㎡가 줄어들어 변경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1일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2006년 8월 24일 연장 처리하여 현재 허가기간 종료시점이 2007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으로는 2007년 3월 12일 허가지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위자를 2007년 3월 26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산림사범 검사지휘 품신된 상태입니다. 허가지는 산지전용 허가 시 산림의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임지로 보존가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완만하고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내역 및 실무종합 심의 시 관계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되는 것입니다.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금년도 4월 17일까지로 수허가자로부터 기간연장 허가신청이 예상되는바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허가기간 내 공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 개별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제동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에는 지제동 지제역 뒤 망현마을 봉우리 해발 56.1m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 시 나무가 없는 무입목지인 지제동 531번지로 4,765㎡에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이충동 현대아파트 104동 603호에 거주하는 인태용 등 2인이 2006년 9월 20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1일부터 2006년 10월 9일까지 서류검토, 개별법 협의, 현장조사 및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검토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친 결과 허가요건이 충족되어 2006년 10월 10일 산지전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조치사항으로는 허가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있어 2006년 12월 6일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며, 수허가자가 2006년 12월 20일 상단부 응급복구하였고, 2007년 3월 8일 허가지에 대한 공사중지 및 안전진단실시 통보를 하였습니다. 불법 산지전용한 면적 1,847㎡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2007년 3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산림사범 검사지휘 품신을 한 상태입니다. 검사지휘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으로 목적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밖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독곡동 일대 산림전용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출장소 소관 독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독곡동 380번지와 380-2번지의 건축관련 인허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곡동 380-2번지 임야부분은 2005년 2월 2일에 주식회사 한국건설에서 지적 7,340㎡중 대지 3,200㎡에 건축 연면적 972㎡의 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본청 공원녹지과의 산지전용허가, 출장소 건설도시과의 개별행위허가 협의 등 관련 개별법의 심의를 거친 결과 건축허가요건이 충족이 돼서 2005년 2월 24일 종합적인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또 2006년 8월 초에 건축주를 주식회사 한국건설에서 이융호 외 1인으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해서 2006년 8월 3일까지 관련 주무부서인 본청 공원녹지과와 출장소 건설도시과의 관련부서 재협의를 거쳐서 2006년 8월 11일 최종적인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독곡동 380번지와 380-2번지에 대하여는 2005년 11월 24일 이융호 외 1인이 지적 8,477㎡ 중 대지면적 2,930㎡에 건축 연면적 560㎡의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신청서가 접수되어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청 농수산과의 농지전용허가, 또 공원녹지과의 산지전용허가 협의 등 과별 관련 개별법의 심 의결 과 개발행위 허가요건이 충족이 돼서 2005년 12월 26일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습니다만, 2006년 7월 10일 의원과 소매점으로의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신청서가 일괄 접수돼서 본청 농수산과, 공원녹지과, 출장소 건설도시과의 협의 등 관련 개별법 재심의 결과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이 돼서 2006년 7월 11일 최종적인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본 두 건의 허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자연경관 훼손부분과 우기 시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 의결 과 신청지가 국도 1호선 옆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변도로와 상가, 그리고 기존취락지에 인접하고 있는 임야로 수목과 조수류의 집단서식지가 아니면서 보존의 가치가 절실한 임야가 아니기는 하지만 훼손부분의 안전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녹지의 연속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설계가 되어 있어 허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실과 옹벽설치를 위한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사면이 일부 붕괴되고, 비탈면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서 우기 시에 일부 토사유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에서는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면이 안정되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속하게 사면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2007년 4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상세한 설명은 현장조사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 이나 신문방법은 원평동 16통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경위 행정사무조사 시의 방법과 동일하며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먼저 팽성읍 노양리 일대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기간연장은 기간만료 10일전에 하기로 돼 있지요?

노양리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보면, 전용기간이 2005년 4월 18일부터 2006년 4월 17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2006년 4월 18일부터 2007년 4월 1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받은 날짜를 보면 2006년 8월 21일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2006년 4월 17일날 기간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기간만료 10일 전이면, 기간연장이 안 들어오면.. 산지전용 기간 내에 산지전용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이 자동 소멸되고 기간연장 허가는 불가하고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틀림없이 전부 다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게 지금 4달이 넘은 시기에서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우선,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고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산지전용 허가가 그동안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 신청할 것, 또 허가기간을 연장신청하지 않고 취소를 할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10일 전에 미리 접수가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좀 미흡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간연장이 안돼서 기간만료 10일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시 기간연장은 불가하고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4달이 지난 후에 산지전용 허가를, 다시 기간연장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 이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물론 그 신청인이, 허가기간이 최초에 2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법상 면적에 의해서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인이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연장신청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못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기간만료가 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통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사실 못했기 때문에 새로이 허가를,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연장신청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행정안내를 못했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여기 유의사항 9번에 왜? 틀림없이 기간 내 10일 전에 허가가 안 들어오면 재허가를 받게 유도를 했어야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간연장을 내줄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이것은 특혜 의혹밖에 안됩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신청인들이,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재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 내 1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안됐으니까 당연히 재허가를 받게 했어야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2년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시오.’ 하고 행정예고를 좀 하고 그래야 될 일인데 그것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의해서.. 신청인이 2년이 만료가 됐는데 준공을 못했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겠지요. 다시 또 허가를 신청받도록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뭡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우선 신청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또 들겠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법을 벗어나서 하는데, 민원인들의 사정을 봐 주기 위해서 해 줬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인근 시군이라든지.. 법 취지가 그러니까 관장하는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의 자문을 좀 받아서 과감하게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벌어진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이고, 앞으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든지, 어차피 현장을 가고 결과서에는 어떻게 나오겠지만 지금 ‘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문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지제동 산지훼손된 것 하고, 독곡동 산지훼손 건에 대한 것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안성헌 국장님, 지제동에 가보니까 지제역사 바로 뒤에 1번 국도 가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돼 있던데, 국장님은 거기 현장에 가 보셨어요?

현재 보기에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그물망 같은 것으로 산을 빨갛게 가려놓았던데, 그것은 언제 그렇게 깔은 거예요? 빨갛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사면이 흘러내린 불법부분입니다. 고발조치를 했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에 가 보니까 양쪽이, 세 군데 다 동일하던데, 개간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각도가 산림법상 몇 도로 나와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25도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25도로 법적으로 돼 있다고 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허가가능한 게 25도기 때문에, 원래 그 산이 허가 가능한 그런 경사도는 틀림없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허가 가능하다는 각도가, 우리가 산림을 개간을 해서 옆의 각도가.. 평상시의 각도가 25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간된 각도가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옹벽 친 부분의 각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허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25도라는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가서 보면, 왼쪽으로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게 개간이 돼 있던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31일날 지제동 개간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망 하고, 위에 산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많이 벌어져 있던데, 지금 그물망을 가지고 그렇게 씌운다고 해서.. 국장님, 앞으로 우수기에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공사가 중단돼 있던데 그대로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할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행위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 위에 올라가서 제가 보니까, 3단으로 딱딱 걸쳐서 나무를 심어놓았던데, 심어 놓은 나무가 소나무지요? 보니까 소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다 쓰러져 있던데, 그것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요식행위 아닙니까? 나무가 빨리 뿌리를 내려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건데, 나무가 몇 그루 쓰러져 있던데, 전병헌 계장님에게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것 조치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정상적인 복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이 흘러 내려서 허가지 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 부분이 원래 흉하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허가조건에 보면 거기가 경사가 완만하고 나무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가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명당자리 중의 명당자리라고 그러는데, 개간되기 전에 그 나무가 별로 산림보존 가치가 별로 없었나요? 거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거기는 무입목지라고 해서 나무가 없고 잡풀만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위에 샘도 있었다는데? 보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개간에 들어갔던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사를 쭉 봤습니다. 사진도 보고.. 제가 무입목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제 핸드폰 카메라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가 한 번 많이 올 경우에는, 축대도 쌓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밑에 집이 몇 채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아니던데, 그 흙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집을 덮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공사를 재개 를 한다면... 우기에 대비해서, 무너졌을 때 대안 을 나름대로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고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대안 을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또 거기 뒤에 허가가 난 것 같던데..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런 것은 연접에 관계없는 거예요? 신도시 내에.. 연접, 연접 합니다만, 연접이 대지로 봤을 때 어떻고 임야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사이사이로 막 해 가지고 산을 다.. 그렇게 거리에 관계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를 내줘도 관계없는 겁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허가된 사항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에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하나는 계류 중인 사항에 있고 허가가 난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바로 뒤에 있는 것 하고 나머지가 또 있다고요?

지제동은 넘어가고 독곡동에 대해서 송출소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제동 같은 경우는 멀리 바라봐서 흉물스럽게 돼 있지만, 여기는 바로 소방서 앞이라서 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도면을 보니까 380번지 임야 같은 경우는 주유소 뒤쪽으로 근생으로서 사무실 같은 것을 짓게 돼 있고, 이 앞에는 무슨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밑에 바로 흉물스럽게 돼 있던데.. 이쪽에 한 업자가 동일하게 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양쪽이 다릅니다. 병원은 제외하고, 병원 밑에 1필지 하고 주유소 쪽에 1필지, 각각 건축주가 다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뒤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다랗게 나 있고.. 소장님, 여기는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거예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지금 현재 개발행위 부분만 하고 건축은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비탈면이 약간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흙이 토질이나 암반이 흡착력이 없다 보니까 토목공사 중에 흘러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산지법에 저촉 받는 그런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임의로 절토를 한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 중에 자연발생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미관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건축주한테 저희가 4월 30일까지 사면에 대한 복구계획을 내고서 복구사업을 하도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사면에 대한 복구사업이지요. 더 무너지지 않게끔..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허가면적보다 더.. 위에서부터 더 완만하게 하려면 더 깎아야 될 텐데?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닙니다. 허가면적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허가면적은 바닥..

종수

송종수위원

바닥면적이라고요?

여기의 두 필지도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런 거예요? 두 사람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네, 각각 별개로 들어온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사람 따로 건물을 진행하고, 이쪽 사람 따로 진행을 했을 때 사진에 보시는 현 상태 그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준공 전에 전부, 당초에 설계 들어올 적에 자기네들이 계획서 낸 그대로 전부 공사를 마무리 해야지요.

종수

송종수위원

이것 참 문제인데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그 앞에, 국도변 옆이 바로 또 도로개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는 산으로 인한 다른 피해는 없는 지역이에요. 다만 비가 많이 오면 도로로 흙물 같은 게 유입될 우려는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종수

송종수위원

바로 동인병원이 있고, 산이 무너져 내려도 여기는 지제동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보기에 흉물스럽고 흙이 흘러내려서 그렇지...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도시외관상 봤을 때 산이 흉물스럽게 개간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내일 자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시겠지만 날카롭게, 이게 병풍같이 절토가 되다 보니까, 많은 훼손부분이 도로에서 보여서, 현재 상태로는 미관상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사업이 준공되면 미관부분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흉물스럽게 이렇게 완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부터 허가신청이 이렇게 들어왔겠습니다만... 싹 밀고서 여기에다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허가면적이니까 여기는 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잡는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현재상태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법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건축주의 신청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나머지 사항은 내일 나가서 여쭙기로 하고요, 여기를 넘어서 뒤로 가다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지요?

그 위에, 지금 허가가 나고서는 옹벽을 크게 쳐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셨던데.. 거기는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조금 전에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2004년도에 본청에서 아마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2004년도에 진행을 해 놓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축대만 쌓아놓았던데, 2004년도에 본청에서 나갔다면, 안 국장님이 그때 담당하셨으면..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셨던데.. 거기 역시 각도가, 아까 안 국장님이 25도를 말씀하셨는데, 도수는 얘기하기조차, 거기도 역시 올라가면서 붕괴가 진행되고 있던데, 그것 본청에서 했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생길 때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보니까 각도도 각도지만 지금 붕괴가 되고 있던데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행정사무조사는 거기도 해야 돼요. 독곡동 땅이지만.. 거기 외에 여러 군데, 본청, 안출, 송출,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것 세 군데만 보더라도 우리 평택시에서 허가가 나간 게 이렇게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 말고 또 다른데 마산1리에 가보니까, 거기는 왜 오래된 수목 같은 것을 개간해 놓고.. 거기 역시도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위원님들 앞에서 특위에 관계된 지역 외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도 각도가 급경사로 돼 있고, 평택시의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산림녹지가 몇 %나 됩니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간되면 되는 겁니까? 안 국장님, 2004년도에 그렇게 허가 내셨다는데.. 대상은 아니지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송출 쪽이라도 본청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하네요? 거기도 가보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산림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호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산림을 보호한다고 열심히 공원녹지과에서 노력들은 했지만, 그 노력이 사실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됐다 해도 종합적인 이런 검토를 앞으로는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허가를 내주는 데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허가를 내주고 중간 중간에.. 공무원 선생님들 나가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민간인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누가 이 의제 기를 하지 않는 한 나가보지 않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처리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허가대장에 의한 것을 다.. 지금 준공이 안된 것을 다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허가 취소시킬 것은 취소시키고..

종수

송종수위원

참고로 작년에 허가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산지전용 허가부터 시작해서 변경허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1,300건 정도 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것을 몇 명이 처리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본청에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데, 앞으로는 사후관리 측면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국으로 금년도에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실무진 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사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자.’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꾸려나갈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적은 양이지만 출장소에도 조직이 있으니까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것인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산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인원이 2명인 상태에서, 허가를 2,000건 받아서 1,500건이 나갔고, 그것을 내주면 다시 현지에 가서 무리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2명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흔히 우리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예산이 5위이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허가가 들어와서 총체적으로 빨리 빨리 이루어지고..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불법을 안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지도감독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산지를 훼손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개간이 돼서 문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총체적으로 공원녹지과 내에 산지전용 허가팀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하셔서, 인원을 많이 받으셔서 대민서비스를 좀 강화를 하셔야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복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실제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것 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참에 기회가 돼서 몇 군데를 가보니까 정말 누가 봐도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이 있고요, 아까 송종수 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실지 그 현장에 나가기는 나가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나갑니다.

김기성위원

답변이 막연한데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터지면 대책이 없고, 또 뭔가 검토한다는데 뭘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시의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가보셨겠지만 과연 저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돼서 저렇게 개발될 수 있는가를 공직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시민이 보는 각도에서 보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독곡동, 지제동, 노양리 다.. 별도로 나온 얘기 말고.. 그것을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주무업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것 전문가도 아니고, ‘저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허가와 개발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 의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지만, 그 자체가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 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악순환의 문제로 해서, 우리 평택시에 그나마 없는 산림이 남아날 게 없겠다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을 하면, 실지 독곡동을 보니까, 거기도 아까 일부 지적이 됐지만 사방으로 개발이 됐고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은 허가가 안 된 모양인 것 같은데, 그게 보존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미관상의 문제나 이런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허가 낼 때에 그와 같은 예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성도 아니고, 정말 외견상 아주 흉물스러울 정도인데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해서, 무슨 담을 쳐서 막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는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잠깐 의견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도 김기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건축주가 신청할 때 지금 훼손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허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돼서, 일단은 공무원이 그 건축주에게 그것까지 신청을 해서 헐어버리라는 얘기는 사실상..

김기성위원

거꾸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것을 예견한다면 허가줄 때 허가를 반료시키든지 뭔가 했어야지.. 법적요건을 갖추고 허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해 주다 보니까, 지금 독곡동에 나타난 현상처럼 국·도변에서 다 보이는 데에 아주 흉물스럽게 보기 안 좋은 형태로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보완한다고 해도 무슨 보완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전용허가를 내줄 때에 법적인 조치만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나마 법적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허가이외의 문제로 더 추가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허가받은 사람이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초과되는 것을..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미처 여기서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실상 사후관리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구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무대책이 아니냐?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시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정도가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뭔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 그 대책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 지제동 것을 말씀드리면, 인적사항으로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수허가자 정영식,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공무원이에요?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데?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안중출장소 공무원입니다.

김기성위원

당시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어디에서 뭘 했어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중출장소에 근무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당시에 안중출장소에 있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산지전용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의 직책을 이용해서 이런 허가를 받았으면 정말 문제가 되지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서울이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시의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지적직입니다.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건데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는 하나의 필지를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서 허가를 다 냈어요. 그런데 그나마 허가된 것을 쪼개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한 것도 있지만 허가지역을 벗어나서 또 추가로 잔뜩 돼 있지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정영식 직원이 저희들한테 진술한 게 뭐냐면, 그 직원이 자기 땅이 옆에 있고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땅을 일부 내주고 대토형식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김기성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 인태용씨가 하고 있는 데에, 그것을 전부 대토하면서 그냥 땅을 바꾼 것뿐이라는 겁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검찰에 넘길 때도 그렇게 냈어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일단 본인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또 하나 인태용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허가지 외에 깐 서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넘겼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사방법은 그런 측면에서 불법행위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관계되는 직원이나 인태용씨가 발견됐기 때문 에 검찰 질의 를 받기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뢰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우리시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다 공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뭔가 분명한 제재, 또는 분명한 입장을 만들 용의가 있어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지전용 흐름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열 몇 가지가 심사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3개에 대한 개별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허가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판단하고 있는데, 산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준 대로 현행제도에 의해서 깐다면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그대로 지켜 줘야 되는데 수허가자가 일부 여러 가지 편법을 쓰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를 무시하고 토지의 극대화를 위해서 변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리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수허가자가 이렇게 잘못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에 대체산림조성비라든가 복구비를 미리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그 복구비용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이런 절차고, 그와 같이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되도록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후관리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1년에 약 1,400건 내지 1,500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사후관리제도가 산지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공사감독처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취지가, 그 전에는 복구제도라든가 이런 게 강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하고 복구제도가 생기게 된 거지요. 공사감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계장까지 해서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감사나 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 사후관리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다쳤습니다. 사후관리란 건축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에 걸리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산지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복구예치금을 미리 받아놓고 일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심하는 게 ‘이 제도에서 과연 대책이 뭔가?’ 법이라는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수허가자가 안 지켜주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책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7월달에 다시 개정이 된다고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정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관계규정이 법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산지관리법이 기관위임사무 기 때문에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경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 법이 개정될 때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라든가 수허가자가 제대로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최근에 지제동 현장에 가 보셨지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가령 지금 상태에서, 상당부분이 파헤쳐졌기 때문에 원래 상태를 실지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게 경사도가 25도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육안으로 25도가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25도라는 것은, 어떤 산지의 일부분에 신청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전문기술자인 측지기사라든가 측량사가 가로, 세로를 정해서, 10m씩 정해서 일정한 부분을 총 합산해서 산술된 평균을 25도 이하로.. 계획서는 법에 맞게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대로 좀 까야 되는데 까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명확한 판단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자의적 해석이 많이 작용하겠네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전문기술자가 경사도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경사도를 무시하고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측지기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측지기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시는 이상이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법적 구비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지는 25도가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어제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원래 개발되기 이전의 경사도를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가늠해서 보면 거의 45도 정도는 넘겠다 싶어요. 물론 그것이 전체 산을 가지고, 완만한데와 가파른 데를 따져서 평균 25도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된 지역을 누가 봐도 45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어째서 25도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한건지?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평균 경사도를 말하는 건데요..

김기성위원

온 산을 다 합해서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신청지역이 100평이 들어왔으면 그 100평에 대한 것을 가로, 세로 10m씩 해 가지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측에서 보는 것 하고 좌측에서 보는 것하고 경사도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산출평균 한 게 25도 이하면..

김기성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에 더군다나 산이 별로 없는데.. 우리시에 있는 임야 중 해당 안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의 해당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동안 산지전용허가를 내 줄때에, 후속 사후관리는 접어두고, 그러한 기준에 부합된다고 무조건 내주면 남아날 산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되면 해줄 것이 아니라 시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우리시의 산에 대한 보호측면에 대한 의지도 비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뭔가 기준만 되면 무조건 다 전용허가를 내주고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초과되거나, 그래서 그때 가서 문제 제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경사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보면 경사도를 많이 까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측지기사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다음에 산지전용 허가지역 내에 50년 이상이 된 나무가 있으면 제한을 받지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일정한 비율이 있으면 안 되지요.

김기성위원

한 곳은 보니까, 나무가.. 실지 나이테를 세어 보지 않았지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진단해 줍니다.

김기성위원

얼른 보기에도 엄청난 정도의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파여졌는데 그런 조건은 또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부의 누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전문가가 판단해 줍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는 뭘 해요? 오면 그냥 의뢰해서 합격, 불합격, 이것만 해 주나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대책을 낸다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해 주면 그냥 오는 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대책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사후관리가 허가된 지역 내에서 이것을 초과하냐? 안하냐? 이것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시가 산지도 적고 평야지대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하자는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허가 시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문제점이 있는데, 허가 시에는 사실 이런 법적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밖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인력이 적다는 핑계로 해서 사후관리를 못한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무대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제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서 허가 취소할 것, 또 연장해 줄 것을 일제 정리하고 앞으로는 그 사후관리 측면이 법에서 정해진 그런 것들을 좀 준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법적요건 이외에 종합적으로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시가 뭔가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대책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약한 수준의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산지관리법은 사실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법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일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은 우리가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산림청이라든지 산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도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 건지?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허가문제는.. 사후관리는 당연히 앞으로 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인력, 또 구조적으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불법이 자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후에 대책을 낸다고 했고, 그러면 이 건도 역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수허가자들의 문제기 때문에 ‘그쪽 책임이다. 우리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청인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또 검찰에 고발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이 결국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최종 매듭지어지는 과정까지,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뭔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니었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우리가 보완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해온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시가 좀 반성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시에.. 더구나 부족한 ‘산에 대한 보호’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뭔가 사업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안됐다고만 덮을 것이 아니라,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면 보충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산지와 관련돼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6분 회의계속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최종석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정이 있어서 간사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말하는 게, 평택시 산지가 19.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택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산지개발 허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평택시의 처지라고 봅니다. 지금 허가기준에 보면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종목에 넣으면 많은 부분이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20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번에 보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 측정은 신청지의 단면 중 가장 급한 단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평균단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택시는 가장 심한 단면을 측정해서 거기에 20도가 넘으면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모두 무시됐었기 때문에 이런 개발허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팽성읍 노양리 일대는 서류에서 상당히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제동 허가 맨 뒷부분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신청 기간이 잘못 되어 있는데도 모든 게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제동 산지허가 맨 뒤편에 마지막에서 다섯 번째네요. 거기 보면 전용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복사본이기 때문에 오타가 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과장이나 담당자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짜가 거꾸로 된 것을 보지도 않고 결재가 났다는 자체가 서류의 미비점이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은 서류에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다음 일은 추측을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많은 하자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곡동은 평택시 초입부분으로서, 평택시 도시과에서 수년 동안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개발승인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2단으로 신축하는 계획이 나왔는데도 7.6m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당초 개발계획이 불합리한데도 승인을 내준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을 담당자들이 서류검토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시의 산지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겠지만, 위원장님!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1㎞에 다시 산지허가가 나 있는 부분이 있으면 1년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낸 부분, 현재 서류상으로 진행 중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군데에서 반경 1㎞ 내에 있는 모든 산지전용허가 낸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한 예로, 독곡동 동인병원을 지었다고 하면 1㎞ 반경 내에 세 건의 허가가 나 있을 겁니다. 지금 지제동 일대는 뒤편하고 산지 꼭대기해서 두 건의 허가가 추가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반경에 있는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에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반경 1㎞ 내에 이전 1년 동안 산지전용허가를 낸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산지를 잘 보전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토사유출, 이런 것을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허가대로, 허가를 내 준대로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도로 되어 있는 것, 경사도 측정하는 방법하고 산지관리법에서 25도 경사도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전용기간 신청서 들어온 것 누구 하나 확인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노양리 쪽에는 종합실무심의 서류가 보이지 않는데, 2005년 3월 20일 이걸 하셨습니까? 종합실무심의, 노양리 것....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실무회의자료 말씀이십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 자료를 추가로 내주시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서류를 쭉 보니까 허가업무에 실무심의 서류에 보면 기능10급, 기능9급, 이 사람들이 했어요. 평택시는 모든 서류심의를 저쪽 하단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봐 주세요. 그래서 2007년 3월 12일날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했는데, 적발된 주 내용은 뭡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허가지 면적 외에 더 불법으로 훼손한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허가면적 초과?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검찰에 검사지휘품신으로 사법처리 계류 중에 있는 거죠?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3건이 다 같은 맥락으로 경관에 침해를 줬다, 경관이 못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번 질문 하신 위원님들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하면 평택의 총 면적의 19%도 안 되는 임야면적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냐, 무슨 방도를 취해야 되는데 방법은 있냐, 대안 은 있냐, 그런데 이게 기관위임사무 가 돼서 재량행위도 아니고, 귀속행위가 돼서 법과 규정 1㎝도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법대로 한다 이거죠. 모든 관리규정이 산지개발법인가, 한데 몰아넣었기 때문에 재량이나 여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제한된 관련은 자체에서도 배제시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체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평택은 용이지구 개발 등 해서 큰 것만 나와 있는 것, 공식적으로 고시됐거나 한 게 9건, 그게 763만평, 평택항 배후도시개발 200만평, 산업단지 개발 공단조성 430만평 등 앞으로 1,500만평이 대뜸 눈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안에 자동케이스로 들어가는 임야도 있을뿐더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발할 곳이 없어요. 진흥지역 개발이 지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 관리농지, 임야 이런데로 전부 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민원건수가 엄청 많아요. 자료요구를 했더니 2004년도 1,099건, 2005년도 1,360건, 2006년도 1,490건, 금년도에는 예상치가 2,000건이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와 출장소까지 인력도 문제고, 평택이 이런 식으로 개발붐을 타고 계속 민원이 증가되는데, 이런 것은 대안 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난 공원녹지과만 안 보내주면 할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요. 답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인력의 충원도 사실은 시에서 대체할 따름인데, 그것도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따르지도 못 하는 것이고, 이게 제도상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가진 직분이 임업직이고, 공원녹지과 파트에 있고, 산림을 지켜야 될, 산림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것을 민원 출원자를 설득을 하든가, 방안제시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지금은 토지가 아무리 자기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대로 한다고 놔두는 거 아니에요. 법이 뭐예요? 등기상에 기장되어 있는 사람은 땅의 번지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뒤집어 바꾸는 기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디서 컨트롤해요? 기관에서 막고, 조정하고,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이 그런데요. 규정이 그런데요. 우리는 안 돼요. 인력도 없어요. 안돼요.’ 이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평택시의 잔여 손바닥만한 임야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도 자그만 문건으로 발생됐지만, 크나큰 교훈을 얻는 방편으로 삼아 주시고, 크게 나타난 독곡동이나 지제동, 노양리 세 군데, 아마 특위에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현장활동을 하지만, 기 한두 번씩 다 갔다 오셨어요. 공원녹지과에 연락 안 하고, 번지만 보고 물어물어 찾아서 현장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내가 허가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만큼 허가 내줘서, 허가 내 준 면적이 법에 저촉이 없다고 내줬어요. 하다 보면 쭉 밀려 내려오고, 모르죠. 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호락하게 합니까? 자기 면적이 100평이면 100평 다 뒤집으려고 하지... 엄청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김준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법과 규정에 맞는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직껏 저희도 인력이 적어서 못 했다는 사항,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잘 하겠다는,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보다 개선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여건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땅 소유주, 산림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마찰은 예견되지만, 그래도 현재 평택시가 처해 있는 산림면적, 얼마 되지도 않는 면적을 가꿔야 되겠다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이라든지, 전문부서의 자문도 받아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옛날에는 산림훼손허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산지전용으로 법도 고쳐지고, 명칭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인근에 보면 산지전용 담당부서가 생긴데가 많이 있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을 조사도 하셔서, 인력조정은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의 과 증설 같은 것은 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인력충원 문제라든가, 전용 관계는 시장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니까 그래도 탄력적으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조금 관계가 먼 얘기지만, 요즘에 음주단속해서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해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아웃시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규정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든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산림전용팀,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봤을 때 타 군에는 그런 전용팀이 많이 있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한 10여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많이 있네요.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도 들어가시겠습니다만, 안 되면 나중에 5분발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의 대안 이라면 대안 이고,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곡동은 어차피 허가가 난 것이니까 개발이 안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어차피 개발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그 뒤에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연접에 대해서 1㎞ 이내를 말씀하셨는데, 본청에서 허가 나간 우주골프장 앞, 본청에서 허가 나갔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구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경사각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9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지전용허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피해방지계획을 받고, 또 허가가 완료됐으면 복구설계서를 받도록, 지금 산지전용은 공원녹지과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주골프장 앞에 각도가 심해서 무너져 내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과장님께서는 관계가 없고, 전용 내 준 부서에서 나중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책임소재를 봤을 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시의 과장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차원에서 지난 3월 7일날 일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지역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하도록, 공원녹지과 뿐 아니라,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전 지역에 대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동절기가 지났으니까 얼었다 풀리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3월 7일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위에서 내려 보내 준 지침에는 나는 이런 바운더리에 대한 안전지침을 관리하라고 했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산지개발로 인한 재난사고는 내 범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평택시의 과장으로서의 답변은 용납이 안 돼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좋아요. 그럼 지금 독곡동하고 지제동에 훼손된 상태를 공원녹지과에 찍어서 얘기는 해 줬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번에 발생되기 전에 찍어서 줬냐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을 찍지는 않았지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비오고, 눈 와서 무너지면 ‘내가 대책본부장입니다.’라는 것은 필요 없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기 전에 순찰 돌다가 절개지 공사하다고 흘러 내렸어요. 저건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장마시에 물 먹으면 아래에 있는 집이 눌려서 인사사고도 날 수 있다라고 하면 찍어서 공원녹지과면 그리 통보해 주고, 총무과면 총무과로 통보해 주고, 이런 의미의 재난안전관리과장이지, 도나 중앙에서 하는 재난방지대책을 위한 과장이면 도나 중앙에 있어야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주는 지침은 폭넓게 그림은 그리지만, 그 범주 내에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같은 평택시 관할인데, 없더라도 해서 사전에 해당부서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50점이라고 맞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3월 7일날 장마철 대비하고, 우기철 대비해서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공문발송이 언제예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3월 7일날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월 7일 후에 발견 못 했어요? 지제리 것하고, 독곡동...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해줘야지.... 평택시의 재난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위험요소를 정비, 정돈하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여러분들이 자꾸 책임회피하고 말이지, 업무한계나 논하면 정말 문제가 커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김준배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답변을 들어주세요. 지금 재난관리과장이 얘기한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전재해영향평가입니다.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행위를 할 때 사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비용이 드는 거죠.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런 것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고요. 그밖에 저희가 하는 게, 해빙기 때 재난안전이라든지, 홍수 대비해서 한다든지, 각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자면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청사는 총무과, 이런 식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그때그때마다 적기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서 육안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육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위해요인이 있을 때는 용역을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가 되는 거죠. 시특법이라고 해서 법으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조금 김준배 위원님한테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난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양리 건데, 첫 장을 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평택시 행정사무조사 의견서, 재난안전관리과, 산지법 제40조에 의거 허가부서에서 설계복구, 승인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도시계획 외 지역의 산지개발허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아님, 이게 무슨 의미로 아무 관계도 없다는지, 서류 한 장을 첫 면에 붙여서 조사특위 위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말이죠. 이게 사실은 내가 준 업무의 한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적극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뒤에다 넣든지 하지, 아무 관계도 없다는데 여기다 딱 붙였으니까 여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요.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 똑같이 평택시를 위하자고 얘기하고, 늦은 시간에 이걸 하는 거지, 오해는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을 그나마 작은 것을 잘 지켜보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 업무, 네 업무 한계를 따질 것은 아니거든.... 다 평택시에서 봉급 받고 근무하는 건데, 그런 인식을 갖고 한다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직무대행

정영아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외 지역은 자연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제한면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계획 외 지역 같은데는 허가에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면적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 기준에 맞으면...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주로 면단위라든가, 해당되는 곳을 알고 싶고요. 거리는 반경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산지전용은 개발한 곳에서 500m 이내, 그리고 또 하나는 연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연접이 도시지역에는 1만㎡까지고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3만㎡까지 개발허가, 그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구역 내 9,000㎡를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 사람이 500㎡까지 하면 9,500이니까 허가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00㎡를 신청했다고 하면 1만이 넘잖아요? 그때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1만㎡까지는 가능하니까 여기서 9,000이면 1,000㎡까지는 가능한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노양리 일대는 그런 기준이 충분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그런 허가조건을, 우선 최소한 그런 조건은 충족을 시켜야 가능한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김과장님, 기분 푸세요. 이해를 하시고요. 잘 해보자는 방향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제가 서류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미비라기보다는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지제동 같은 경우는 산지전용에 따른 부대조건,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지적도, 지적도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산지전용에 따른 부대조건 8번, 신청서... 계속 동일한 게 올라왔더라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게 여러 건이라 그래요.

종수

송종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공무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가운데, 몇 번 전화를 해보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이 조사건 때문에 몇 몇이 날밤을 새면서까지 고생을 하던데, 그런 것을 느껴서, 검토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보다 이런 것은 몇 페이지와 동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게 계속 되니까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편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잘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송출소장님, 독곡동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가서 보신 느낌이 어때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송종수 위원님하고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바로 느꼈습니다. 산림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소장님은 금강산 만물상 갔다 오셨죠?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못 갔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한번 가 보셔야 돼요. 거기가 나은가, 금강산 만물상이 나은가....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그림은 봤는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병풍 같이 남아 있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갔다 오셔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절토해서 녹지부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신청자하고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녹지 부분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우선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의 위험성은 노출되지 않았는지, 경관은 놔둬도 괜찮은건지도 보고, 현 상태가 일반시민이 볼 때 무엇을 느끼는가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산 까다 남은 부분도 그렇지만, 낼모레 비가 덜컥 100㎜, 200㎜ 왔을 적에 당장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계속 종합민원처리 심의를 보면 기능10등급, 기능9등급이 전부 ‘이상 없음. 적법함.’ 해서 사인해 놨는데, 가보니까 동인병원 지어놓은 옆에 LPG가스도 엄청 큰 게 있어요. 바닥을 봐요. 금이 쫙쫙 가서 오늘밤에 쓰러질지, 언제 나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스라도 폭발하면, 그건 재해위험 예방방지 지적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다 지역, 아니면 평택시를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요, 시의원이기 때문에 같은 시각과 맥락에서 보자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지금 그게 고발 안 됐죠?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고발은 안 되고, 4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이행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볼 때는,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된 3건의 산지전용 관련 건 중에 제일 심한 부분이 거기예요. 내가 볼 적에.... 다음에 지제, 다음에 노양리 같은데, 거기는 하여튼 가장 많은 일반인, 평택사람 뿐만 아니라 서울사람이 오고, 저걸 보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평택시 행정이 저렇구나, 평택은 저렇게 산림을 훼손해도, 아니면 산림을 전용해도 관계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그것과 거리가 먼 승객, 버스승객들이 볼 적에 ‘저렇게 놔둬도 되나?’ 이런 마음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둬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직 건축공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방치는 아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몇 일을 더 구경해야....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제출토록 공문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공문 한 장 가지고, 민원인들이 눈이나 깜짝 합니까? 고발한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 없고, ‘그것 좀 보기 싫으니까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4월 몇일까지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깜짝이나 합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공문이 나간 상태고, 또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만나기 때문에, 하여튼 정해진 기간 내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더 세밀하고 자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해도 저물었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 가면 큰 나무가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내일 나갈 텐데, 업자 시켜서 우리가 건드려서 나쁠 것 없잖아요? 아무가 흉물스럽게 누워있던데...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하나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독곡동 동인병원은 준공이 난 겁니까?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준공이 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일대가 그렇게 파헤쳐지고, 위험 속에서 준공이 났다는 자체가 의아한데요.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동인병원자리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임야가 아니고 전 상태에서 절성토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준공을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준공을 내 줄 수가 있지만, 그 주변에 의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준공을 보류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1월 5일날 준공이 나간 상태거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별개의 건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건물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준공을 보류시켜야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실 게요. 당초에 허가 받은 건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준공한 거니까 이건 아직 행위가 안 이루어진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동인병원 근처에 U자 우수관 같은 것을 해 놓은 것도 그저 얹어놓은 정도인데 준공이 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당초에 트러프로 해서 U형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옆에 산지훼손허가 나간 부분이 깊게 패여 있어서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위험성이 있으면 준공은 당연히 보류가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공을 내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준공을 내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건 어디 책임입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동인병원과 관련돼서 옆에 있어서 토사가 슬라이딩대에 바로 인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위성성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로 진입로 자체도 완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났다면....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또 질문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전용현황 및 산림훼손실태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심문에 응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제동 일대 산지전용허가자이신 정영식, 인태용 참고인 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참고인 에게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제동 530번지는 산지전용허가 목적은 뭐였어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제가 2002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원래 목적은 그 당시에, 지금은 저 혼자 신청했지만, 그 당시 지인들하고 동호인 전원주택을 짓고자 허가를 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6명으로 허가를 냈다가 지표조사가 원만히 안 돼서 허가취소를 했다가 다시 지표조사를 받고 작년에 허가를 받게 된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허가신청대로 하면 중간부위까지 허가를 받으셨는데, 사업도중에 슬라이딩대라고 하나요?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죠?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기차나 전철, 기타 버스를 타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볼 적에는 엄청 산 전체가 변형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평택은 아시다시피 원래 산이 없어요. 산 보호측면에서 산림녹지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이나 인허가 규정에 타당성검토를 하고, 고도, 경사를 다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 드린 건데, 사업시행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 산이 당초에 전혀 나무가 없었습니다. 나무가 없었고, 전 주인께서 묘지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산이 당초에 깎여 있었습니다. 상당부분이요. 제가 전체적으로 1,860평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약 1,400평이 허가가 나고, 나머지 뒤편으로 제외지가 된 거죠. 그런데 토치과정에서 슬라이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흙을 반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작업과정에서 뒤에 빨간 부분이 노출돼서 제가 천수조경에다 짚으로 덮고 잣나무 80주를 자체를 잡으면서 바로 조치를 취했던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외견상으로는 짚을 깔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거 가지고 복구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 뒤편은 복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는 형태로 봐서요. 그런데 옆 부분에, 위원님들이 심하게 보는 부분인 우측에 붕괴가 한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초에 제가 업자한테 일을 시킬 때 남을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집을 짓고자 하는 부지에 암반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뿌레카질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붕괴가 돼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안블록으로 쌓아서 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으로는 하단부에서부터 허가 낸 부분 양쪽 가장자리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위에는 슬라이딩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허가 난 면적을 100%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후를 감안해서 범위 내에서 했으면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럼 지금 가상적인 말씀이지만, 오히려 거기를 더 멋있는 동산으로 만들고, 전원주택도 짓고 해서 모양이 먼저보다 더 근사할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돼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건물을 나중에 짓고 복구한다고 해도... 허가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관계부서에서 규정대로 처리는 하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직영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업자한테 맡겼죠. 제가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것이 사법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계류 조사 중인가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불법훼손 된 부분은 검찰에서 조만간 통보가 올 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위반된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준배

김준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개발 전의 사진을 갖고 있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미 산소 때문에 그 지역이 일부 개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낼 당시의 사진은 갖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저는 그때 굳이 찍어야 될 이유는 없어서 건드리기 전 것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당시의 사진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이 8건으로 해서 4,765㎡를 개발했죠?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3월 8일날 평택시가 또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2006년도 12월 6일과 2007년 3월 6일날 산지전용허가지 공사중지 및 안전진단실시 통보를 했고, 또 한번에 걸쳐서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통보를 받으셨죠?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왜 이것을 평택시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지금 받은 부분은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의뢰기관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저는 처음 이걸 하다보니까, 전체가 제 땅이다 보니까 허가 외에 그 뒤를 약간은 건드려서, 내 마음에, 원래 거기에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행위를 하게 돼서 그 점이 아마 평택시에서 제가 잘못 된 부분이 인정돼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것을 그렇게 할 때까지는 허가 된 지역 이외에 별도로 더 추가돼서 개발이 되더라도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허가면적 외에는 침범을 안 한 건데, 지금 단지조성 한 바로는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 속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깎아내게 된 거죠.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허가된 지역이 4,765㎡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4,765㎡를 그대로 개발하면 위쪽은 직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허가지역을 줄이지 않으면 경사진 지역에서는 위가 그대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알고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개발했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저는 그게 크게 잘못 되는 건지 몰랐어요. 당시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산이 아니고, 슬라이딩 돼서 이렇게 되어 있던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과거에 나무를 벌초하시고, 이기찬씨네 땅이었는데, 이걸 한번 그 전에 뒤편으로는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다듬어서 나무를 심은 부분은 흙이 반출된 게 아니고, 거의 약간 하단부분, 흙이 더 나간 것으로 말씀드리지만, 윗부분은 거의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현재 뒷면으로요.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허가 된 4,765㎡ 이내에서 개발됐지, 내 땅이긴 하지만 추가로 개발된 것은 없다 이겁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침범한 건 없죠. 제가 허가지 외에 침범된 건 없고...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 위에 있는 흙은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중지 명령과 안전진단 실시, 이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우측에 돌이 나와서 뿌레카로 돌을 깨는 과정에서, 보름동안 깨다 보니까 겨울에 붕괴돼서 그 현상이....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법적인 문제나, 등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적사항을 보니까 참고인 께서는 건설업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인태용 건설업자가 아니고요. 제가 운암개발이라고 평택에 사무실이 있는데, 안성버스터미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전혀 모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누구의 자문도 구하지 않았어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어차피 업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한 거죠.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굳이 4,765㎡를 하는데, 이렇게 8건에 나눠서 550㎡, 528㎡, 568㎡,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이유는 뭐예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게 당초 2002년도에 매입할 때, 그때는 제가 단독으로 안 들어가고 지인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1차 허가는 한번 났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지금 참고인 이신 정영식 참고인 도 같이 해당되어 있던 분인가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 당시에는 없고, 어머니죠. 이강례씨가...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참고인 의 어머니...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다가 그 분들은 다 빠지고 두 분만 남았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인태용 정계장은 어떻게 됐냐면, 송북시장, 아침시장 동네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마침 제 땅이 맹지였었어요. 길이 없는데, 그 옆에 살펴보니까 길 낼만한데에 이강례씨, 어머니죠. 찾아뵙고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내가 길이 없는데 길을 양보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 아들을 만나라.’ 그래서 만나보니까 마침 송북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도로가 6m짜리 20평이 필요한데, 어머니를 만났더니 자네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라고 해서 왔다, 120평을 양보해 주면 내가 그 쪽으로 약 300평 정도 땅을 주마, 허가 되는대로.... 그래서 그게 2002년도에 진행해서 오게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00평 정도를 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이것을 허가 낼 때 정영식 참고인 이 같이 공동으로 한 것이 557㎡에 주택진입로, 부지조성이 하나 있고요. 또 정영식 참고인 은 980㎡의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을 했는데, 그럼 300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렇죠. 입구에,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먼저 땅을 샀더라고요. 이강례씨가.... 그래서 허가도 이강례씨, 어머니 이름으로 났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2006년도에 어머니가 정계장한테 증여를 해주게 된 거죠.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허가를 어머니가 받아서 정영식 참고인 에게 증여해 줬다?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두 분은 이것을 하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렇죠.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정영식 참고인 에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봤을 때는 공무원이고, 서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혀 평택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싶었는데, 증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안중출장소에서 지적담당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그걸 했죠?

고인

참고인

정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산지전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허가절차라든지, 아니면 허가지역을 벗어나서 추가로 개발되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정영식 제 담당업무가 지적업무이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부분은 사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허가과정에서도 옆에 계신 분이 허가를 내서 300여평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허가 내는 부분, 여직까지 허가 받았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중에도 저는 양심을 걸고 산림녹지과에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산림녹지과 찾아가서 잘 해달라고 하다못해 부탁이라도 하면 그것이 그 직원에 대한 누가 되고, 공무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될 때, 그때 사실은 처음 가봤었습니다. 단 한번도 가 본적이 없었거든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허가된 것을 초과해서 개발된 것을 안 것은 언제 알았어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그게 작년 11월인가 알았는데, 옆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하단부에 있는 300평 정도를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어머니께서 증여해 주시고, 제가 집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돈은 없으니까 교육이 가장 먼저겠다, 제 자신도 편모슬하에서 자라면서 뼈저리게 느껴서 한스러워서 없는 돈이지만, 전세 1억 1,000만원 얻어서 서울에서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맨 하단부에, 현재 지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531번지라고 하단부 우측에 있는 300평가량 되는 게 제 소유가 됐는데, 그 부분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토목이라는 것도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공사비조차도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 이자 같은 부담도 있어서 사실은 저 혼자만이라도 늦게 했으면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산을 까내고, 흙을 까낸다고 하면 뭉개지는데, 같이 훼손되는데,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김에 같이 해서 단지조성 하셔서 나중에 돈은 전체 면적에서 면적별로 나눠서 드릴 테니까 같이 해 주십시오 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제외지 깠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제 소유 토지가 아니거든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하긴 했지만, 정영식 참고인 은 인태용 참고인 이 하는데 다 위임했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영식 참고인 것이 맞긴한데,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체 개입을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계산해서 낸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정영식 네. 나중에 산출해서....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사전에 이것이 허가지역을 벗어나서 초과된 개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 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인태용 이 사람은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정영식 허가서도 처음에 받아본 적이 있고, 맨 마지막 거라고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 중간에는 받아보지도 못 했거든요. 공직자로서 그런 양심이 걸리는 부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아닌 말로 그 땅이 생겨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산지전용허가를 책임지고 받아서 준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했던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했으면, 그러면 중간에 그것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한번도 안 가 봤어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가끔 가봤죠.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보셨을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안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상태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옆에는 생각도 못 했었고요. 뒤를 옆에 계신 참고인 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위에 경사가 져서 쓰러지게 되어 있고, 밑에 옹벽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뒤에 들어가서 작업도 해야 되는데 직각으로 깎여 있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차라리 하단부를 조금 까서 나무를 식재하고, 산을 예쁘게 만들고, 어차피 본인 스스로 살 집이니까 예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대신 없던 나무를 내 돈 들여서 식재해서 예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토지도, 지금은 공유물 분할이 돼서 따로 했거든요. 그 밑은 사실 제 소유도 아니고 해서 더 이상 공사하는데 제가 그것을 자꾸 다그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기도 그렇고....

인태용 이 사람은 공사라든가, 전혀 개입된 게 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최소한 내 재산이 뭔가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고 있는데 위임했다고 하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고인

참고인

정영식 일단은 제 땅 밑의 하단부 531번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 가서 보고, 내가 혹시 남의 땅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나라든가, 그런 부분이 공직자 입장에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미 평택시가 공사중지, 안전점검, 원상복구,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산림사범검사지 품신까지 되어 있는 걸 아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직자로서 그것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영식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공직자 입장에서 제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된 상황 자체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태용 참고인 께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올라가니까 소나무가 3단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만, 전자에도 본 위원이 나무가 일부 쓰러져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에다 ‘야, 이게 뭐냐, 3단으로 했는데 바람 불어서 쓰러져 있는데...’ 옛말에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리듯이,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빨리 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인태용 참고인 이 자연적으로 각도를 잡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사진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부터 까 내려온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부터 산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껴서 공원녹지과로 ‘나무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있으니까 가봐라. 가서 다시 심어라.’ 그랬더니 다시 심었다고 그래요. 그게 거기서부터 개간된 상태로 알고 있고, 또 인태용 참고인 님, 이쪽에, 가서 봤을 때 좌측에 보면 상당히 많이 흙이 무너지고, 바로 옆에 보니까 산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붕괴됐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산소 거리가 불과 10m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리고 경계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경계측량을 포스트를 박으면 어느 정도는 앞으로 나와서 절개를 해 나가야 될 정황인데, 와! 어떻게 매정하게도 경계측량을 한 바로 입구부터, 여유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물론 참고인 님은 땅주인이고, 거기 개발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박하게 개간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무는 쓰러진 게 아니고요. 밑에 부분 다듬으면서 잠시 뽑아놨던 겁니다. 쓰러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계점에서 야박스럽게 거기까지 했냐, 아까 제가 붕괴가 일어났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뒤편 같은 경우에 설계도면에 허가 난 곳보다 6m를 후퇴했습니다. 옹벽 친 부분을요. 그 쪽 부분을 경사를 주기 위해서....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참고인 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측...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우측에요. 거기가 돌이 나와서 뿌레카로 작업을 하다가 붕괴됐다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이가 이만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제가 위에 측량을 할 때 업자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남의 산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해서...

종수

송종수위원

그 얘기는 했어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네. 그리고 지금 도면에도 보시면, 시에서 조사한 도면 보면 제가 그쪽 경계하고, 허가는 끝 지점까지 났지만, 옹벽 친 부분 6m를 후퇴해서....

종수

송종수위원

옹벽 친 건 그 안쪽에 물론 있습니다만....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게 제 경계에서도 6m를 후퇴해서 지은 겁니다. 야박스럽게 거기까지 파고자 한 부분이 아니고, 허가지에서도, 허가도면 선상에서도 4.5m, 6m 들여서 옹벽을 치게 된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물론 그 옹벽은 안쪽에 쳐있습니다만, 내일 나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용식 참고인 , 참고인 은 제가 보기에는 신분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 받아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일단 신청자가 참고인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니까 본의 아니게 여기 올라와서 산림녹지과에 가서 참고인 진술도 받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개된 석상에서, 이런 기회가 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더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일이 생겨서 참고인 조서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을 20년 하면서 단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야근을 하면서도, 매일 12시, 1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건데, 이렇게 일을 해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나, 왜 내가 그 시간을 즐겁게 못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 형님은 집이 있고, 저는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주셔서 서울에 있는 전세금, 나중에 애들 교육 끝나면 어차피 내려 올 거거든요. 그게 한 5년 정도, 4년 반 정도 남았는데, 내려오면 어차피 거기다 집 짓고 살고, 거기는 아닌 말로 조그만 밭이라도 가꿀 수 있고, 살기 괜찮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런 자리까지 와서 증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말 할 나위 없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는 합니다. 그런 점들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런 말씀을 들어서 할 게 아니지만, 개인에 대한,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산 지 얼마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조상이 물려준 것으로서, 아까 300평을 인태용 참고인 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올라가기 전에 밑에 땅은 몇 평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영식 400평입니다. 도로로 120평을 제공하고, 300여평을 받기로 한 거거든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 중에 전체면적으로,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치는 어디로 주겠다고 사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네, 하단 부분을....

종수

송종수위원

그쪽 부분으로... 그건 본인이 제자리 원칙으로 했지, 좋은데를 원하지는 않으셨네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당초에 제가 그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제가 어머니를 알아서, 이 후배는 나중에 알았지만....

종수

송종수위원

이 자리는 참고인 자격이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을 두둔하거나 하시면 안 되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허가를 내서 다 받았는데, 허가가 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작은 아들 몫으로 받으라고 연말을 증여를 해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공개가 된 거예요.

김기성위원장 직무대행

그런데 산지전용허가증에는 다 인태용, 정영식 참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이강례씨가 최초죠.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럼 허가를 받아서 증여했다고 하는데, 이강례 어머님이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없는데, 그럼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제가 등기를 2003년도에 이강례씨한테 330평을 미리 넘겨줬어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넘겨 준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 총 8건에 이강례란 분은 없다는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당초 2003년도에 허가 받을 때는 있었거든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때는 허가가 나왔어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네. 그래서 330평을 이전도 받았는데...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때는 왜 개발을 안 했어요?

고인

참고인

인태용 거기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를 마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각 대학에 의뢰를 했는데, 대학에서 너무 바쁘다고 1년에 3건 이상은 못 한다고 해서 기관을 찾다 시기를 놓쳐서 평택시에서 다시 취하를 했어요. 기간이 오래 돼서, 그 과정을 못 거쳐서....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최종 허가가 안 난 거예요? 산지전용 허가가?

고인

참고인

인태용 났지요. 나서 비용까지 다 냈는데요. 이 토지는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문화 재청 에서 지정하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기관을 찾다 보니까 의뢰가 안 돼서 제가 그 당시에 시청에 산지전용 냈던 것을 다시 취하하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서 시굴조사까지 마치게 된 것이지요.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이후에 증여를 받고, 이번에 산지전용허가는 참고인 두 사람 이름으로 받았다?

고인

참고인

정영식 네.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참고인 한테 토지재산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서두로만 할 수 있나요? 서류상으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영식 그런 부분은 조사계에서 조사 받으면서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보면 나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참고인 을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길 바래요.

고인

참고인

정영식 기서해서 갖고 있는 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해 갖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제라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니까...

종수

송종수위원

어느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영식 참고인 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고, 본인의 소견이 어떤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영식 없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으로 오신 두 분 중 먼저 정영식 참고인 ,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영식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인태용 참고인 ,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인태용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 시청 산림계 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인들하고 빨리 허가가 돼서 집을 다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세월이 가서 이집 저집 집을 사서 늦게 돼서 관계되는 분들한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충분하게 보완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제동 일대 산지전용 수허가자에 대한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에 응해주신 참고인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두시부터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시청사 주변 오수관로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제2차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