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예산안 확보 촉구 결의문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결의문 해놓고도 안 되면 서부하고 평택은 안정리 맡고, 송탄은 K-55 맡아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평택사람들이 너무 순한 거예요.

그럼 9일날 임시회 의 끝나고 일정 잡을 수 있으면 LNG기지 방문을 추진해 보자고요.

LNG기지는 우리 일정에 있으니까 같이 가든지요. 18일날...

17, 18, 19일은 읍면동 방문인데....

18일날 항만하고 LNG기지하고 2함대하고 잡아 놨으니까....

LNG기지 늘리거나 하는 것은 허가없이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다 하니까....

증가되는 부분은 걸고 넘어가야죠.

울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가서 치사하게 이거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면 중앙정부 어디어디 보내는 거예요? 청와대 같은데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단에도 같이 보내서....

전문위원 님! 촉구안을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요?

등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설부 아니에요? 허가를 잘 안 내주려고 하는데, 제일 돈이 안 나오는 부서를 두 군데 정도 찍어서 등기로 보내고, 시간이 되면 의원들이 인편배달도 해보자고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양경석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 확보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제안 이유로는,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이 2005년 12월 5일 89개 사업을 2020년까지 18조 8,01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평택지역개발사업의 2008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등 40개 사업 5,225억 900만원을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중앙의 관계부처 검토의견으로는 34개 사업 2,573억 4,7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예산의 요구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의 인식부족으로 국비예산 신청에 있어 예비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른 반영 등 예산확보가 수용불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큰 혼란이 빚어지던 2005년 정부가 개발촉진을 약속해 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정부 불신감마저 시민들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부정적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조기개정과 평택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정부지원대책이 필요해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